구 두 질 문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심 기 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2016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책
<질문내용>
○ 영광군은 지난 9월1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 전라남도청의 영광군 군정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결과 지적건수는 총 68건에 신분상 조치 95건, 재정상 조치 29건의 조치를 받았음 ○ 언론에서는 단순 업무 미숙을 떠나 법규 위반, 예산낭비 등 대한 영광군 감사결과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를 연일 냈고, 또한 결과에 실망한 법성면 한 주민은 민심을 받아들이고 반성해야한다는 의미로 1인 침묵 시위로 재발 방지를 촉구 하였음 ○ 최근 도 감사를 받은 인근시군의 감사결과와 경중의 차이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단순한 업무 미숙을 떠나 공직사회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여겨짐 ○ 2년 4개월여의 기간 동안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에서 신분상 조치사항을 보면 1차 책임이 있는 업무 담당자인 하위직 공무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봄 최근 신규 공무원들이 영광군에 채용이 많이 되어 업무 연찬에 더욱 관심을 가져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광군 직원들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후속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심 기 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H-3(삼중수소)피폭선량 평가관련 원전주변주민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질문내용>
○ 우리군에 소재한 한빛원자력발전소가 8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현재 6기가 가동 운영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국가적 측면에서는 경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인 전기를 생산 하여 공급하는 순기능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원전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와 더불어 원전 에서 나오는 방사능 등으로 인해 우리군민 들의 건강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까지 영향조사는 법적 제한치 이내라고 하지만, 소량의 방사능 피폭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있으므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 2014년 경주 월성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전영향으로 인한 주민들의 삼중수소 오염 여부를 시료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검사에 참여한 주민 89.4%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사례가 있었음 ○ 물론 삼중수소 라는 방사능 원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빛원전은 경수로인 관계로 중수로인 월성원전보다는 훨씬 적게 배출된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안심이 됐으나, 월성원전 주민 영향조사 당시 대조군으로 포함된 울진 원전 주변지역 주민의 경우도 40.8%검출률로 밝혀져 우리지역도 조속히 영향평가를 시행 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원전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요오드와 여러 가지 방사성핵종들을 배출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인해 원전주변 지역에 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언론 보도 등 으로 인해 우리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원전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물질 총량 및 체계적인 분석관리가 필요하며, 방사능으로 인한 우리 주민들의 영향을 충분히 분석 평가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질문내용>

○ 2017년도 상반기 중 한수원에서는 원전주민 삼중수소 인체영향평가를   전 원전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할 계획으로, 우리지역은   원전주변 250명, 대조군으로 영광읍을 포함한 250명, 총 500명을 대상   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영광군의 참여 방안과   조사 관리를 포함한 연구결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앞으로도 원전 방사능으로 인한 주민피폭 영향 등을 철저히 분석    관리 하여 주민 건강에 대한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방사능관리 대책마련에 적극적 대처와 노력 부탁드립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23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일몰제에 대한 대책
<질문내용>
○ 지난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계획시설내 토지 미집행으로 사유재산이 침해된다하여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한 후에 20년 이내에 사업을 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4년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군계획시설이 자동실효되는 일몰제가 시행되며 또한 2017년 1월 1일부터는 토지 등 소유자가 군계획시설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현재 우리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중 2020년에 자동실효되는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 등 113개소, 604천㎡에 79%가 미집행된 시설로 남아 있어 앞으로도 투입해야 할 예산이 매년 275억으로 4년 동안 1,100억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 군관리계획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군민의 건강 등 복지정책에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정책 사업입니다. ○ 따라서 군에서는 군계획시설에 대해 집행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시설을 재검토하여 해제 및 조정하기 위한 정비작업이 필요하며 세부적인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시행여부, 예산확보 방안 등이 시급하므로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23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공동주택에 대한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 추진계획
<질문내용>
○ 최근 인터넷에서 온라인 주문과 TV홈쇼핑 이용 증가로 택배물량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택배물건을 받아줄 경비실 등 상시 관리인이 없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코자 서울시, 수원시 등 에서는 택배기사가 보관함에 물건를 두고 가면 나중에 수령인이 비밀번호나 카드를 넣고 찾아가는 무인 택배보관함 시스템을 설치하여 특히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주민들에게 택배물품 수령 시 집에 있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 택배기사를 가장한 범죄 노출 우려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 우리군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수는 106개소, 동수는 150동, 5,076세대로 우리군 인구수의 30%정도가 도시형 거주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군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에 우리군의 공동주택에 무인 택배보관함 설치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23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읍내 시가지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
<질문내용>
○ 지난 2015. 7. 21일 제212회 정례회 군정질문과 2015. 10. 2일 제213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군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해결방안을 모색토록 누차 강조하였으나 더욱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는 늘어만 가고 있고 도시기능마저 마비되어 군민의 삶 만족도도 떨어지는 현실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특히, 터미널주변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보건소구간까지 이중주정차 하는 등 군민들의 법질서 의식마저도 사라진지 오래되었습니다. ○ 영광읍 시가지내 불법주정차와 주차장 확보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군의 자동차 등록대수 2만 5천여대에 비해 영광읍 시가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노외 및 노상을 포함한 23개소에 1,879면 정도 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추진 중인 주차타워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하여 연차별 주차장 확보 목표를 정하고 매년 이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 도로의 기능, 주차여건, 지역경제 등을 고려하여 불법주정차 관리대상 도로 등급제(절대금지구역, 일반금지구역, 단속유예구역) 시행과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 병행추진 및 군민의 의식개혁 운동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 이에 대한 의견과 특단의 불법 주정차 근절 대책 및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23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
<질문내용>
○ 우리 지역은 원자력발전소와 상존하는 특수지역으로, 최근에는 잦은 지진발생 등으로 불안감이 고조되어 가고 있어 모든 분야에 걸쳐 경쟁력마저 약화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고온과 농업인의 고령화 등 각종 사고로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재해에 대해 농업인이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우리군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85%(자기부담률 15%)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76%(자기부담률 24%)지원으로 타지자체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우리군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시책이 요구됩니다. ○ 보험 미가입 농업인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지만 농가들이 왜 가입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가입률 제고방안 모색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이는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어 인구 늘리기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에 대한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손 옥 희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관외 출퇴근 공무원 인사시스템 관리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역점시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사업을 수 년 동안 추진 하여 오고 있으나, 영광군의 인구는 2007년 58,837명 있었던 인구가 2017년 10월 현재 55,748명으로 3,000여명의 인구가 감소 됨 ○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04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인구감소로 인한 심각성과 대책마련을 요구한바 있음 ○ 우리군은 출산장려, 귀농․귀촌자 지원, 기업유치, 다자녀 가정 우대 등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인구는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 지역경기가 침체의 늪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인구감소가 영광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는 보장되어있지만 공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해야 할 책무가 있어, 인구늘리기에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무원이 주소지만 두고 실제로는 광주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봄 ○ 이에 관외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 승진시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손 옥 희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장애인․노인․임산부 통행로 안내표지판 등 설치 검토
<질문내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에는 장애인 등이 일상 생활에서 이동 및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물을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군청 청사를 비롯하여 관내 공공업무시설을 현지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물에 있어 어르신 및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1.2미터 이상의 통행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음 ○ 하지만 군 본청 경우 보행로 일부 구간이 각이 져 있어 휠체어 사용자가 연속해서 바로 통행할 수 없고 잠시 쉬었다 꺽어서 가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환경산림과 건물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휠체어 및 거동 불편자에 대한 시설이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또한 종합민원실을 제외한 시설물에 있어 통행로 유도 안내 표지판 (또는 도움벨)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통행 로와 멀리 떨어져 설치되어 있어, 통행로 바로 가까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었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여 짐 ○ 군 본청의 장애인 등 보행로를 이동하기 쉽도록 타원형으로 설치하는것과 환경산림과 건물에 통행로를 신규 설치하고, 또한 통행로를 식별하기 쉽도록 유도 안내표지판(도움벨)을 부착하는 등 관내 기관 단체 시설물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적합한지 표본 조사를 통해 최대한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김강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
<질문내용>
○ 군서농공단지가 100% 입주 가동 중에 2013년 5월에 조성된 165만㎡의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현재 45.4%의 분양률로 투자의향 기업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난 10월 2013년에 조성된 송림그린테크단지도 전체 부지 14만 4000여㎡를 3년 만에 조기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 조기 분양의 성공으로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우리군 농공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의 문의가 빈번한데 영광군의 고용창출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김강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해수온천랜드 향후 매각 계획
<질문내용>
○ 농어촌 휴양관광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시설사업비 19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 2월 개장한 해수온천랜드는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지만 연간 임대료 수입은 해수탕 3,300만원 수준에 불과하며, 준공이후 시설이 노후 돼 매년 억대의 관리비용이 투입되는 등 군 재정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 이 때문에 군은 지난 7월 결국 91억 9,100만원에 매각 공고하였지만 현재 7차에 걸친 매각 공고가 유찰되어 가격은 73억 5,30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8차 매각 공고는 12월 19일 개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차 매각 공고가 이번에도 유찰된다면 향후 매각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인구늘리기를 위한 중장기(향후 10년) 계획 마련
<질문내용>
○ 정부, 국회의원들이 이제나마 인구늘리기에 따른 저출산 계획과 시행을 금년부터 발표하여 출생아 2만명+ɑ 대책으로 난임시술 의료비 상향 조정 및 대폭확대, 여성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실시, 육아휴직 민간 기업 확대실시, 아빠의 달 제정,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인상, 초등 돌봄교실 운영, 다자녀 가정 우대권 강화 및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강화, 교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다자녀의 경우 희망근무지 선택, 출산대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 한다고 했으며, ○ 정부가 지난해 말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정한“제3차 저출 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은 비혼, 만혼자들의 혼인을 경제적으로 돕고 취업모의 임신․출산․보육을 지원하는 원안에 대해 제도개선을 마련 한다고 하였습니다. ○ 영광군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부터 연도별 인구 감소추이와 원인을 분석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과 방법, 이에 따른 로드맵(청사진), 인구정책 분석평가 전담조직 운영방안, 저출산 계획과 정책 성과지표가 (수요자입장)제대로 설정 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마련한 성과지표를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라고, 향후 10년 및 중장기적인 인구정책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2017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들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과 인구늘리기 32가지(+)안중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지난 제197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3자녀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 인사시스템 등록 등 우대 방안을 군정질문 하였는데 현재시행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관내 경로당 태양광설치 검토
<질문내용>
○ 영광군은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26.4%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보며, 영광군이 운영하는 경로당은 360여개소로 군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공동부식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 최근 몇 년 동안 여름철 평균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하고 폭염 일수 및 강도 증가로 관내 읍면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여 폭염에 따른 취약 층 및 독거노인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어컨, 선풍기, 냉장고 등을 계속 가열해야 하고, 그로인해 엄청난 전기료가 발생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냉방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경로당 마다 천연에너지인 태양광을 설치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여, 어른신들의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최저가격보장 대상품목 확대
<질문내용>
○ 최근 농업은 TTP와 FTA밥쌀용쌀 수입, 정부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영광군에서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요농산물인 고추, 대파, 양파의 최저가격을 지원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업 전반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이에 기후변화 수입농산물 증가와 수급 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생산 등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름에 빠진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군 농업정책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품목을 선정하여 다수의 농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 최저 가격보장지원 대상품목을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 해안 외지인 무단채취 대책 방안
<질문내용>
○ 영광 백수해안도로 모래미 앞바다는 올해 피서철에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이곳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조개, 꼬막, 백합 등 엄청난 양의 어패류 때문이었습니다. ○ 일부 가족 단위 관광객은 체험형 채취를 즐겼었지만 대부분이 채취용 장비 및 수레와 화물차까지 동원해 집단으로 조개를 채취하여 1톤 화물차를 동원해 수십포대의 양의 조개 등을 싣고 가는 외지인들 이었습니다. ○ 더구나 이곳은 한수원이 환경개선과 어족자원 육성하고 이로 인한 수익이 어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997년부터 매년 2억~3억원 상당의 어류, 조개, 꼬막, 백합 종패를 방류하고 있으며 군이 33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백수 모래미, 대신리 구수리 등을 대상지로 하는 삼미랑 권역개발 사업에는 조개채취 등 농어촌 체험마을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외지인들이 무단으로 대량으로 채취해 가면서 어족 자원의 씨가 마르고 있어 특별한 관리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모래미 해수욕장 관광명소화 사업추진
<질문내용>
○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인 백수해안 도로 초입에 위치한 모래미 해수욕장은 백사장의 모래가 고우며 주변의 때 묻지 않은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 또한, 이곳에서의 모래찜질은 신경통에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유명하며, 무엇보다도 갓봉과 구수산에서 삼림욕도 즐길 수 있어 해수욕과 삼림욕을 함께 할 수 있는데다가 석양 노을과 어우러지는 갯벌체험 등으로 관광상품으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지금의 해안가는 크고 작은 돌맹이들이 널부러진 가운데 유실이 심각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또한 각종 쓰레기가 뒤덮여 있으며 공중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찾아볼 수 없고 해수욕장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해변은 녹슨 철조망으로 뒤엉켜 경관마저 훼손하고 있는 실정으로 ○ 해안도로의 명성에 흠집은 물론 관광 영광의 이미지 실추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최근에 발생한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위기에 빠지는 등 재해정비 차원에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 이에 관광명소화 사업을 완료한 가마미 해수욕장처럼 백수해안도로 관문에 위치해 경쟁력을 갖춘 모래미 해수욕장을 국비, 군비,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투입해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최은영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특정 직렬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 진작 방안 등
<질문내용>
○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이요 목표입니다.승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복지증진, 지역개발 등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지금의 공직사회가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일할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저하된 이유가 오랜 인사 적체와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함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 우리 군 직렬별 현원 대비 간부공무원 현황, 직렬별 6급 공무원 근속 기간 현황, 타 시군과의 공로연수(기간) 현황 비교 자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군민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건, 복지직 등 특정 직렬의 경우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채용됨에 따라 6급에서 적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 및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11월 28일자 행정자치부□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대폭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보강 계획 발표에 따른 우리군 조치 상황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최은영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원자력 발전소 중대사고(자연재난)발생 시 대책 방안
<질문내용>
○ 핵무기가 인류를 핵공포로 몰고가는 시발점이 된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 이후, 인류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기치 하에 원자력 발전을 195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 하지만 핵무기가 아닌 원전은 절대 핵폭발은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률론적 안전성에도 불구하고, 미국 TMI, 구소련 체르로빌, 2011년 지진 쓰나미로 인한 일본 후꾸시마 사고까지 대형 원전사고가 원전 가동 60년 동안 3차례나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원전 6기를 안고 사는 우리지역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 무엇보다도 한빛원전은 짝퉁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방사능 유출건 등으로 매 사건 발생 시 마다 커다란 홍역을 치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 또한 비용으로 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안전 불감증으로 원전이 폭발하고 컨트롤타워의 붕괴를 꼬집는 영화인 '판도라'가 개봉되어 국민들의 원전사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 특히 영화 속의 원전 사고내용이 일본 후꾸시마 사고처럼 지진으로 인하여 우리지역의 원전과 발음이 유사한 한별원전의 대형 사고가 가상으로 그려지고 있어 우리지역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하리라 여겨져 이에 대한 쇄신책과 함께 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원전안전성 확보방안과 주민 보호대책,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에 대한 집행부 향후계획을 답변바랍니다.

서 면 질 문

군정질문 요지서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6. 12. 13.(화) 10:00

질문의원	김 양 모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질문제목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와불상 건립 추진 현황
<질문내용>
○ 지난 연말 영광대교 개통으로 백수해안도로와 법성면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의 진입이 용이해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지역관광이 활성화 되고 있음 ○ 법성면에 위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는 법성포 굴비 뿐만 아니라 4대종교 정신문화의 성지로 4면 대불상과 간다라 불교예술의 특징을 살려 영광군의 대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음. ○ 이에 백제불교 도래지 산 우측면 공간이 비워있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니, 빈 공간을 활용하여 관광지로써 새로운 볼거리 제공하여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함. ○ 전에 와불상 건립에 대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용역비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나 통보가 없으니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