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두 질 문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서해안 고속도로 휴게소 설치
<질문내용>
o 우리군은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인근 함평군과 고창군에 밀려 고속도로 정식 휴게소를 갖추질 못하고 목포기점 47㎞지점에 간이 휴게소를 도로공사에서 2011년에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음. o 우리군을 찾는 고속도로 운전자와 승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찾고 싶은 영광, 사고 싶은 영광, 찾기 쉬운 영광, 알고 싶은 영광을 만들기 위해 서해안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정식 휴게소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o 아울러 관광객 및 도로 이용객들이 날로 급증해 가고 있는 바 우리군의 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휴게소에 특산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물무산 행복숲 명칭 공모
<질문내용>
o 제21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군정질문으로 군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을 요구한 바와 같이 o 영광군민들이 주로 찾는 물무산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에 걸처 약 40여억 원을 투자하여 숲속 둘레길, 산림공원, 풍욕 명상원, 소나무숲 예술원, 가족 휴양원, 황토길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 이러한 명품 숲을 조성하여 물무산의 경관적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체험 가능한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줄로 사료됨. o 따라서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물무산 행복숲을 통하여 군민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객이 찾는 건강 명소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물무산 명품숲의 명칭을 군민의 공모를 통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손옥희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안전관리과장,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업용 자동차․각종 건설기계 불법 장기 주차 및 노상적치물․노점상 문제 해결방안 마련
<질문내용>
○ 민선 출범 이후 영광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영광읍 시가지 도로망과 주차장을 확충해 왔으며, 만남의 광장 조성․한전 앞 공터 불법 건축물 철거 등으로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수년 전부터 영광읍 외곽도로 및 시가지 신설도로, 만남의 광장, 한전 앞 공터, 주택가 골목길, 아파트 진입로 등에 영업용 화물자동차․여객자동차․각종 건설기계 등이 불법으로 장기․밤샘주차를 하고 있으며, 농기계 수리점, 이륜차 판매점, 모터 수리점, 각종 영농자재 판매점, 공구 판매점 등 여러 업체에서 군민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노상주차장 등에 물건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고 영광공용터미널을 중심으로 노점상들이 인도 및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용하여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한전 앞 공터와 보건소 주변 도로는 영광읍 5일 장날에 외지 상인들이 점거하고 있어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관내 자금이 관외로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도․단속해야 하는 영광군에서는 지금까지 뒷짐을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군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군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다시 군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손옥희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보건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 분만산부인과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그동안 분만산부인과가 없어 출산을 위하여 관외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산모와 태아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비 포함 5년간 총 35억원 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분만산부인과 병원을 2015년에 개원한 바 있습니다. ○ 하지만, 지난 1년간 영광군의 출생자 수 420여명 중 약 30% 정도인 120여명만이 영광 분만산부인과 병원에서 출생하여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300여명은 관외 분만병원에서 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영광지역에서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진지 3년 만에 영광지역 임산부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국비와 군비를 투입하여 다시 분만 산부인과병원을 개원하였으나, 이 상태로 가다가는 몇 년 안에 다시 산부인과 병원이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 이처럼 영광지역 분만산부인과 병원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대도시에 소재한 병원의 의료진 보다 영광지역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임산부들의 막연한 인식과 영광지역 분만산부인과 이용에 따른 인센티브 부재 등이 주요 원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 영광지역 분만병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유명의료진 유치를 위한 인건비 보조 및 영광지역 분만병원․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들에게 출산장려금을 상향지원 하거나 출산용품 구매티켓을 제공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김강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2륜 및 4륜 차 주차 공간 마련
<질문내용>
o 터미널이 위치한 읍면에서는 노약자들이 타지역으로 군내버스를 다고 이동하려고 4륜 및 2륜차를 타고 터미널로 나오지만 전용 주차장이 없어 터미널 인근 아무곳에 주차하는 실정임. o 그러나 이런 무질서한 주차때문에 다른 차량들의 교통과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안전사고의 원인이 돼고 있음. o 따라서 군에서 터미널 인근에 적당한 부지를 매입하여 4륜 및 2륜차의 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들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김강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농정과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보리 생산 농가 지원
<질문내용>
o 우리군은 지난 2010년에 국내유일의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되어 대한민국 보리산업의 메카이자 선두주자로 확고한 입지를 다지며 우리지역 농업생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보리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보리재배 농가들의 수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에서도 전략산업으로 키워 보리 재배를 권장하고 있음. o 그러나 금년 봄보리 생육기에 잦은 강우와 이상고온 등으로 보리 수확량이 및 소득이 예년 대비 1/3수준 밖에 돼지 않아 애써 보리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허탈한 심정임. o 영광군에서 냉해,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지원한 예년 사례를 참고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이번에 피해를 입은 보리재배 농가들에 대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보리나 밀 등 맥류도 농작물 재해 보험에 가입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김강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친환경 제설제인 소금 사용
<질문내용>
o 겨울철 제설작업에 사용하는 염화칼슘이 도로시설물, 차량부식, 가로수 성장 장애 유발, 하천오염 등 환경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어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 o 천일염의 주산지인 영광군으로서 제설제로 사용되고 있는 염화칼슘을 천일염으로 대체할 용의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김강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종자 생산업체 지원과 농가 지원의 연계
<질문내용>
o 영광군은 백수읍 상사리․하사리 및 염산면 두우리․야월리 일원에서 많은 농가가 대파를 재배하고 있으며 영광군 전체적으로 양파 재배면적도 최근 몇년 사이에 많이 늘어나고 있음. o 이러한 가운데 종자 생산업체인 “씨앗과 사람들”이라는 업체를 투자유치하여 우리군의 농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음. o 투자유치 기업에 대하여 우수종자 생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대파, 양파 재배 농가에 종자대를 상향지원하여 투자유치 기업이 우리지역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파, 양파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인구 늘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질문내용>
○ 2007년 12월 보궐선거를 통해 제5대 영광군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래 제7대 영광군의회의원에 이르기 까지 약 9년여 기간 동안 본의원이 각종 업무보고와 군정질문을 통해 인구감소의 심각성에 대하여 수백 번도 넘게 이야기 하며 집행부에 인구 늘리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 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 없이 그저 세월이 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는 것 같아 비통한 심정이며, 앞으로 우리 영광군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 비록 인구 감소 문제가 우리 영광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의 중소 자치단체 모두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그 와중에도 각고의 노력 끝에 출산율 증가 및 인구 유입으로 인구 감소 추이가 확연히 둔화되거나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자치단체도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도내 해남군의 경우 3년 연속 합계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여 7월 11일 제5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군에 출산정책팀을 두어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출산장려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라고 합니다. ○ 우리 영광군도 열심히 노력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인구 늘리기 관련 사업 내용 및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상생사업의 연관성에 대한 해명 요구
<질문내용>
○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는 자치단체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군민들의 안위와 총체적 봉사자임을 자각해야 하며 공신력은 물론 신뢰가 우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해 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이 임박할 시 여러 방송사와 언론매체에서 영광군과 한수원간 상생사업을 운운하며 500억․ 800억․ 1,000억원 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군민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추진방법이나 결과입니다. ○ 한빛원전에서 먼저 제시했는지 아니면 영광군이나 영광군의회에서 요구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지만 어느 쪽이든 공정한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군민을 위한 협상이었다고는 하나 방법론이나 수면위로의 부상 시기는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에게 조차 사전 공유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론화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군민들 및 일부 군의원들의 불만과 오해를 야기 시켰다고 봅니다. ○ 이제라도 어민들의 불만과 군민들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이며, 그냥 이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현실사업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규모가 얼마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은 4년간의 허가를 내주면서 어민들의 피해 및 보상과 관련한 온배수 문제 등 조건을 강화하며 500억원 가량 상생사업을 지원받는 성과를 얻어냈다 하지만 정작 상생사업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 이에 대하여 군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확히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수요가 없는 아파트 신축허가 지양
<질문내용>
○ 최근 영광지역에 아파트 신축 붐이 일어 아파트 신축 계획 세대수가 1천여세대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영광군은 현재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출산율 감소와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매년 인구수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신축 계획 세대수가 1천여 세대에 이르러 수요 대비 과잉 공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십여 년 전에도 영광군에서는 건설사 자금난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 시가지에 흉물로 수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사례와 아파트 준공 이후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가 나 수억 원의 지방세가 체납되어 군 재정을 어렵게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아파트 공급과잉 우려와 관련하여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3차 본회의 / 2016년 7월 20일(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서명)
출석대상 공 무 원	영 광 군 수 (관 광 과 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백수해안도로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2006년 건설교통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중 아홉 번째로 선정 및 영광대교가 개통됨에 따라 백수해안도로는 매년 늘어나는 관광객의 증가로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 또한, 백수해안도로는 석양노을, 바다접근성, 전망대, 농어촌 휴양단지, 전시관 등 관광자원이 많아 관광객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 입니다. ◦ 아무리 많은 관광객이 몰려들어도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당한 공간을 물색,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지역민들 수입 증대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본 의원은 2011년이후 이 문제에 대하여 수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여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3차 본회의 / 2016년 7월 20일(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서명)
출석대상 공 무 원	영 광 군 수 (스포츠산업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백수해안도로 먹거리촌 강구
<질문내용> ◦ 백수해안도로 활성화 방안과 연계선상의 질문입니다. ◦ 백수해안도로를 찾는 관광객들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마실 물마저 구할 수가 없어 백수해안도로 출발전에 먹거리를 모두 준비해서 오는 실정입니다. ◦ 이전까지는 포장마차식 간이 판매점이 해안도로 곳곳에 있었지만 영광군에 민원발생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그마저 찾아보기 힘듭니다. ◦ 먹거리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푸드 트럭 및 규격과 디자인을 통일시킨 손수레형 판매대 허가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먹거리 촌을 형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스포츠산업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무분별한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양
<질문내용>
○ 영광스포티움 준공 이후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로 전국단위 및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매년 20여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는 선심성 낭비라는 군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각종 대회 유치 시 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군민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 또한, 영광스포티움 신축 및 체육시설 확충공사로 인한 관리인력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스포츠대회 유치 효과는 대회기간 중 참여한 선수들에게 영광홍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고 있다는 것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영광군은 이미,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규모가 큰 전국대회를 수년간 유치하여 전국적으로 이미 스포츠 메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군민 다수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 업종의 사업자들만 혜택을 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스포츠 대회 유치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 무조건 대회를 유치하여 퍼주기 보다는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며, 우리군 스포츠 동호인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대회 참가자에게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들로 인하여 영광군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농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농작물 공동방제 확대 실시
<질문내용>
○ 지난 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한-중FTA(자유무역협정)비준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농어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1천억원씩 10년에 거쳐 1조원의 상생자금을 조성해서 농어촌 자녀 장학 사업과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리고, 밭작물 직불금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작은 물론 전작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동방제를 확대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농촌은 갈수록 젊은 농민이 감소되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친환경단지 뿐만 아니라 대파 등 전작에 대한 공동방제의 전면 실시는 어려운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총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승진 우대
<질문내용>
○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한 지도 벌써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선 시대를 맞이하여 대다수 공직자가 말없이 묵묵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등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보고 청취 및 2015년도 결산검사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청취 과정 중에 원자력발전소 부지 공시지가 상향조정으로 연간 12억 원 상당의 세수 증대효과를 올린 공무원과 초 저금리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전년 대비 9억 2,400만원이 증가된 25억 5,700만원의 성과를 올린 공무원 등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면서 부단한 노력으로 세수증대에 지대한 공적을 올린 공직자가 있었다는 답변을 접하면서 감탄하였으며, 두 공무원들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갈채를 보냅니다. ○ 열심히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 운영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직자 또는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공직자는 특별 승진 할 수 있다.”고 지방 공무원법 제39조의 3에 규정 하고 있는바 해외견문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 등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세수 증대에 지대한 공을 세운 공직자에게 승진 우대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도 이처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 조성으로 군민과 함께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전 공직자가 함께 노력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10 분
질문제목	배봉산과 월암산을 연결하는 힐링코스 개발
<질문내용>
o 현재 간선임도 사업이 진행중인 군남면 용암리 배봉산의 임도와 염산면 오동리 방향의 월암산의 임도 구간이 연결되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곧게 뻗은 소나무숲 사이로 완만한 경사도가 이루어져 누구나 편안하게 숲속을 걷을 수 있는 힐링코스로 최적지라고 생각됨. o 때마침 지난 3월 영광군과 GK레저개발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군남면 남창리 월암산 일대 부지 7만 5천여 평에 150억을 들여 2018년까지 야영장, 계곡수영장, 숙박시설 등의 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예정임. o 이러한 휴양림 조성사업과 힐링코스 개발사업의 산림관광 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발생하여 지역개발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향후 힐링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서 면 질 문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질문의원	장세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아파트 인허가 관련 관계법령 검토 및 적용 철저
<질문내용>
○ 최근, 영광지역에 아파트 신축 붐이 일어 현재 영광지역에 아파트 신축 예정 계획 세대수가 1,000여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건축경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신축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어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영광지역에 아파트 신축 붐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영광지역 경기가 좋아서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가는 신축아파트로 인하여 기존 노후아파트의 공실이 늘어나고, 면 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의 공가가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하여 내심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 아파트 분양가격 또한 7～8년 전 3.3㎡당 300만원대 이던 것이 3～4년 전에 500만원 대로 올라서더니 이제는 600만원대 아파트가 등장하는 등 인근 대도시인 광주광역시 외곽의 아파트 분양가격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인상되어 대다수 군민들께서 광주광역시와 영광군간의 지가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는 거의 비슷하여 영광지역 아파트 신축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또한 4～5년 전에 신축되었던 2개의 아파트는 누가 보더라도 주택선설사업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할 20세대 이상 단지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지적경계상에 동별로 건축주를 달리하여 수동의 아파트를

<질문내용>

건립하여 아파트의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하지 않아 아파트 건축업자는 폭리를 취하였으며, 그 몫은 고스란히 입주자들의 손해로 돌아가게 되어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 또한, 일부 아파트는 신축공사 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차일 피일 미뤄 제때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하여 경미한 부분은 입주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참거나 사비를 들여 보수하는 등 주민들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며, 아파트 잔금 납부 이후에도 제때에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아 입주자들에게 수십 만원의 부동산 등기 과태료가 부과되어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 급기야 한 아파트에서는 1층 공동사용 공간에 오수가 역류하여 방치되고 있으며, 준공된 지 4～5년 만에 외벽 도색이 퇴색되고  벗겨져  입주자들이 거금을 들여 다시 외벽 도장공사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에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는 향후 아파트 분양가격 심의 시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하여 적정한 가격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축 허가 시 편법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축허가에 신중을 기하고, 기 건축되었던 아파트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철저히 하여 하자보수 이행 및 주민불편 사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군정질문 등 의회 요구사항 처리 철저
<질문내용>
○ 영광군의회에서는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군정에 관한 질문, 제75조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하여 군정전반 또는 군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고, 회의규칙 제39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청원 및 주요 군정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정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의 군정질문․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조치계획을 살펴본 결과 일부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는 시책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치 계획들이 장기적인 검토필요, 향후 타당성 조사 실시 후 추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후 추진, 답변으로 종결, 점진적으로 실시 등의 이유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질문에 대한 답변 시 그 상황만 모면하고 보자는 식의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본 의원이 그동안 군정질문 등을 통해 추진 요구하였던 영광문학관 설치, 영광읍내 불법 주․정차 해소대책 마련,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 감집상회～대신지구 도로 개설, 예술의 전당 전문직 및 정규인력 배치, 군 채용 변호사 종합민원실 창구 배치, 의회 보고사항 소관 상임위원장 보고 확행 등 요구사항 또한 장기검토 및 추진 중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추진이 지지부진 하여 집행부에서 군의원들의 군정질문을 통한 개선요구사항을 수용할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

○ 군의원들의 군정질문 등은 의원 개인의 즉흥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중에 다수의 군민들의 건의가 있었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들, 외부에서 바라본 영광군정 추진 사항 중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개선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담당실과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집행부에서는 제7대 영광군의회 개원이후 실시되었던 군정질문, 군수에 대한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 등 군의원들의 각종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1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 2016. 7. 20.(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대형사고 발생 시 신속한 비상체계 구축
<질문내용>
○ 지난 7월 8일 영광군 염산면과 무안군 해제면을 잇는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기울어져 작업인부 6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칠산대교 사고는 인터넷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오를 만큼 국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거의 1시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전파한 것에 대한 경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칠산대교 사고 발생시간은 오전 10시 57분이었으나, 본 의원에게 사고사실이 전파된 것은 오전 11시 51분으로 사고 발생시각으로부터 54분이나 경과된 후였습니다. ○ 특히, 세월호 참사나 원전 사고 같은 대형사고 발생 시를 대비하여 신속한 비상체계를 갖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고수습과 향후 대책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고창 ～ 영광 간 도로 사업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