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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4.(목) 10:00
	본회의장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구두질문: 16건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 고
1	김한균 (2)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일자리경제과장
2		실효성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해양수산과장
3	정선우 (2)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마련	일자리경제과장
4		전동보조기기 안전대책 강구	사회복지과장
5	조일영 (2)	난청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방안	안전관리과장
6		실질적인 마약 범죄 근절 방안	보건소장
7	김강헌 (1)	대마산단 미분양에 따른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 대책	S-전략산업실장
8	임영민 (3)	모악지구 신규마을 주민 생활 안정화 대책 마련	도시교통과장
9		영광군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	보건소장
10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
11	장기소 (6)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인구정책 마련	부군수
12		4차 산업혁명 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재단 설립	〃
13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성과분석 및 타당성 점검	〃
14		백제불교도래지 기념관 완공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	〃
15		지방 균형발전과 거점도시육성 및 지방시대 대책TF팀 구성	〃
16		출산율 증대를 위한 아이돌봄사업 확대지원 방안	가정행복과장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전문가 마케팅을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질문내용>
◯ 대형마트의 등장, 인근 대도시로의 원정 구매,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 등 다양한 소비패턴의 변화로 전통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는 어려움이 많음. ◯ 그러나 충남 예산군은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협업해 ‘예산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월 개장 이후 7월 말까지 137만 명이 예산시장을 방문하는 대성공을 거두었음. ◯ 이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진 우수사례로 당초에 백종원 대표가 고향에 대한 애향심으로 충남 예산에만 협업을 할 것으로 보였으나, 충남 예산군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와도 협업을 맺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남의 장성군, 강진군과도 협업을 맺었음. ◯ 따라서 영광군도 장성군, 강진군과 같이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백종원 대표나 그 밖의 영향력 있는 전문가와 전통시장 활성화 협업을 맺어 그분들의 마케팅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나, 주로 어르신들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참여하여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계셔서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음. ◯ 본 의원이 현장에서 유심히 지켜본바 많은 어르신들께서 해양쓰레기보다는 길거리 일반쓰레기로 실적을 채우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의 실효성이 의문 시 되었었음. ◯ 그도 그럴 것이 대규모 폐그물이나 대형 해양쓰레기를 어르신들께서 직접 수거하기에는 힘에 부쳐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따라서 보여주기식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화사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청년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한다든가 하는 등 사업 참여자 구성, 사업 추진 방법 등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였음. ◯ 더욱이 영광군은 2023년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저감 우수 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명성에 맞는 쾌적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최근 지속된 경기불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과 좋은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가 영광군에 14곳이 지정되어 있음. ◯ ‘착한 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군에서 지정·관리하며, 모집 대상으로는 영광군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임. ◯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소비자물가 안정 차원에서 취해졌으나,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고 유지하기 위해 음식값이나 서비스료를 쉽게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물가인상에 따른 부담은 업주들만 안고 있는 상황이며, 업주들에 대한 지원은 종량제봉투, 세제 등 물품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착한가격업소의 본래 목적에 맞게 실효를 거두려면 업종에 맞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소비자와 착한가격업소 업주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과 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자주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영광사랑카드와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착한가격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착한가격업소를 현행 14곳에서 확대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사회복지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전동보조기기 안전대책 강구
<질문내용>
◯ 장애인과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용 전동보조기기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지칭하는데, 전동보조기기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규정되어있음. ◯ 즉, 전동보조기기를 탑승하여 이동하더라도 보행자의 지위로서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가 떨어져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고, 좁은 인도에서 턱이나 장애물 등에 의한 걸림 사고나 적치물과 보행자와의 접촉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또한, 사고 발생 시 상대적으로 사고 회복에 더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고 후 후유증으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종종 보여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임. ◯ 따라서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주행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입 후 바로 주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을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할 순 없으나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장려할 수 있도록 영광군의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 ◯ 또한, 전동보조기기 관련하여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지원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난청지역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지원방안
<질문내용>
❍ 마을방송시스템은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및 마을 공지사항 등을 신속히 전달하여 군민의 알 권리 보장과 생활편의 증진 및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현재 영광군 행정리 각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음. ❍ 본의원이 의정활동 중 조사해본 결과, 마을방송 스피커의 음질 저하 및 시설 노후화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음. ❍ 주기적인 마을방송시스템 점검 및 노후화된 시설장비 교체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마을방송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점검 및 교체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 인근 시군인 구례군에서는 전체 행정리 가운데 난청지역을 대상으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을이장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할 수 있고 난청지역 마을주민들도 안방에서 별도의 수신기를 통해 방송을 청취함과 동시에 녹음된 방송을 재청취할 수 있어 이장의 업무 만족도와 주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평가됨. ❍ 영광군에서도 행정리별 난청지역을 전수조사하여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해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과 주민의 안전도우미로서의 역할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실질적인 마약 범죄 근절 방안
<질문내용>
❍ 최근 마약이 일상공간까지 침투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청정국이 아닌 마약 위험국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마약 범죄가 지난 5년 동안 2.5배 증가했으며 농촌지역에까지 깊이 스며들었다고 함. ❍ 영광군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수는 9. 30. 기준 1,100여 명으로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수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상당할 것이며 외국인에 의한 마약 반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 군도 과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지 묻고 싶음. ❍ 한편, 청소년들은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의 유혹에 빠져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등의 이유로 의료용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약품 등을 처방받고 있다고 함. ※ 2023년 4월 기준 대검찰청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으로 2017년 119명과 비교해 5년 동안 4배 급증 ❍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영광군은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 또한 마약 관련 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의원에서의 마약류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계획과 앞으로의 영광군 차원의 마약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S-전략산업실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대마산단 미분양에 따른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 대책
<질문내용>
❍ 영광군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2009년부터 2,300억 원을 투입한 대마산업단지가 지금까지도 완전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막대한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음. ❍ 영광군은 대마산단을 2021년 상반기 중에 분양률을 100%로 끌어 올리겠다고 했음에도 현재 대마산단의 분양률은 1,094㎡ 중 892㎡로 85%에 그치고 있으며, 그 중 기업유치는 61개사에 실 입주기업은 41개의 업체가 입주한 상태임. ❍ 투자유치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않은 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회수와 보조금만 받고 입주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 또한, e모빌리티 클러스터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시설 및 체험시설이 들어설 배후단지 213,000m²를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가 조성 중에 있음. ❍ 올해 11월에 발표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전국산업단지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산단 조성을 마친 곳 중 분양을 100% 채우지 못한 산단은 152곳이며, 미분양 산단 152곳 가운데 141곳(약 93%)이 지방에 있음. ❍ 이 가운데 분양률이 70% 미만인 산단도 41곳임. 특히 미분양 산단 대부분은 지자체가 지역을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만든 산단으로 지역 특색이나 기업 수요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예산부터 투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의 e-모빌리티 클러스트 배후단지 조성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교통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모악지구 신규마을 주민 생활 안정화 대책 마련
<질문내용>
◯ 모악지구 신규마을에 계속해서 주택이 지어지는 등 마을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감사드림. ◯ 다만, 2023년 11월 8일 기준 모악지구 신규마을 잔여필지 선착순 분양공고에 따르면 분양실적은 150평형은 20필지 중 8필지가, 200평형은 30필지 중 11필지가 미분양으로 총 50필지 중 19필지가 분양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토지분양․주택 건축현황과 토지 분양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항간에 토지분양자 중에는 영광군의 권유로 농어촌민박업(일명 펜션)을 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복수의 분양까지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현행 법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업 신청 시 농업진흥구역이 아니고 토지, 건축물 시설기준에 부합하면 농어촌민박업 허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모악지구 신규마을의 조성 목적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 농어촌민박업이 허가되어 외지인들이 자주 출입할 경우 고성방가, 쓰레기 투기 등 다양한 문제로 기존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이 침해될 수도 있어, 모악지구 신규마을을 만든 사업목적에도 반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민박업의 허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군 관련부서 간에 협의 하에 기존 입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침해받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주택 건축 및 입주가 시작되면서 가로등․보안등의 설치를 주문하는 입주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공공심야약국 도입 제안
<질문내용>
◯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의 이전 단계로서 매우 중요한 곳이며 가벼운 증상에도 응급실에 가야하는 군민 불편을 해소하면서 응급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원활한 응급실 내 응급 치료가 이뤄질 수 있음. ◯ 전남 신안군에서는 ‘24년 1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전라남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공공심야약국을 모집하며 시군에서 참여 희망 약국을 추천받는다고 함. ◯ 따라서 관내 약사회와 협의하여 영광군에서도 영광읍 소재 약국 1곳이라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운영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서면/구두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
<질문내용> ○ 영광군의 공립요양병원 제4차 위탁기간이 2024. 5. 26.에 종료됨에 따라 본 의원이 2023. 9. 7.에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2023. 9. 20.에 받은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서를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여 이전과 동일한 답변을 하였음 ○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군민의 노인질환과 치매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군민의 혈세 60억 원을 투입하여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기부채납했다는 사유만으로 2004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0여 년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12월의 중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할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바람. 붙임 질의서 원문 1부.

질  의  서

[현황]

1. 영광군은 관내 노인인구 증가와 전문적인 치료를 위하여 2004년 호연재단 영광종합병원으로부터 영광읍 단주리 284번지의 23,554㎡를 기부체납 받아 그 지상에 70병상으로 영광군 공립요양병원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당시 기부체납된 위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약 4천만 원 상당이었고 그 지상에 건립한 병원건물은 국비 13억 원, 도비 6억 원, 군비 6억 원, 총 사업비 25억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 또한, 2016년 사업비 국비 4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20억 원, 총 26억 원을 들여 72병상을 증축하여 현재 134병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는 무려 6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 영광종합병원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5년마다 위탁계약을 갱신하여 20년간 장기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연혁]

∘ 위탁자 : 영광군청

∘ 수탁자 : 호연의료재단 영광종합병원

∘ 제1차계약(5년) : 2004.5.27.~2009.5.26. 수의계약

∘ 제2차계약(5년) : 2009.5.27.~2014.5.26. 수의계약

∘ 제3차계약(5년) : 2014.5.27.~2019.5.26. 수의계약

∘ 제4차계약(5년) : 2019.5.27.~2024.5.26. 수의계약

문제점

1. 영광군에서 2018년 10월 영광군의회에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제4차 위‧수탁운영계획” 공개모집에 의한 운영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시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치매관리법」, 「영광군공립요양병원운영조례」, 「영광군민간사무위탁조례」, 등 제반 법령을 검토하여 “공개모집”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영광군에서는 2018년 3월 제238차 임시회의에서 영광군의 “공개모집계획”에 대하여 업무질의 하였으나, 영광군에서는 공개모집‧수의계약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 하며, 영광군의회에 보고한 공계모집계획을 부정하고, 영광종합병원에 또 다시 장기 종신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 기존 입장을 번복하였습니다.

. 또한 영광군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5(2018.12.13.)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종합병원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며, 당시 상위법(공유재산관리법, 치매관리법)에 규정된 원칙적인 공개모집을 무시하고 “단서 규정”에 따라 기존의 공개모집계획을 뒤집고 수의계약을 진행하여 특혜시비가 일었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총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주기별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운영평가를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억여 원 상당의 부지를 기부체납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이 투입된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특정병원이 국민의 혈세 60억 원을 투입하여 20년간 장기 독점하게 하는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설립당시부터 기부체납부지가 영광종합병원의 앞마당으로서 특혜시비가 있었습니다. 당시 군유지에 건립하고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무시되었고, 정치적 이혜관계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공정성 시비가 있었습니다.

. 영광군은 2016년 증축당시 국비사업 보조율 대비 2억 원 부담에 10에 달하는 20억 원의 군민 혈세를 투입해 특혜성 시비가 있었으며,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으로 영광종합병원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에 100억 원(건축 및 장비 60억 원, 인건비 매년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군민의견과 편익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손해를 이유로 산후조리원을 폐원하였습니다. 마치 영광종합병원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운영으로 영광군의 인구증가율 전국1위를 달성한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그러다 온갖 지원금은 다 받아놓고 손해라는 이유로 폐원하였습니다. 도대체 100억 원의 세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3. 이에 본 의원이 2023. 9. 7.에 제5차 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방식에 대한 운영 방식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하였으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치매관리법 제16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 제4항을 근거로 하여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지를 기부채납했다는 사유만으로 2004년 5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약 20여 년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 공립요양병원 위탁 운영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

영광공립요양병원은 군민의 혈세로 지어진 공공재산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군민은 공립요양병원을 영광종합병원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영광군의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31.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인질환에 대한 치료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특정병원의 20년 이상 장기 종신위탁계약은 군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군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일방행정이라 할 것입니다.영광군이 계속하여 공개모집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중대한 일탈 남용으로, 종신 특혜시비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공립요양병원은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니고 군민의 재산입니다. 그동안 정작 영광군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특정병원의 소유로 인식되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은 군민의 노인질환과 치매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군민이 우선인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특정재단의 사익이 우선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와 공공성을 고려할 대 영광공립요양병원의 위탁운영 문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군민이 주인인, 군민을 우선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수는 공립요양병원 5차 운영 위탁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할지, 수의계약 형식으로 할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서면/구두	구 두
질문제목	인구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인구정책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인구정책을 추진했으며, 그에 걸맞은 인구․청년 정책실까지 신설했음. ❍ 이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국가의 존폐를 막을 수 있는 인구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가가 없다면 결국 어떠한 산업정책이나 경기부양책도 무의미하기 때문임. ❍ 인구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방소멸을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 혁신정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혁신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인구, 청년, 아이 관련 모든 분야를 아울러야 할 것임. ❍ 그러나 현재 위원회, 청년, 아이들, 거기다 공직자까지 제각각인 상황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실패하고 말 것이며 반면에 인구정책이 성공하려면 첨단정책을 최고정책이념으로 발굴하고 입증해서 청년들이 직접 체험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함. ❍ 기획과 발굴이 안 된다면 선진지 견학과 함께 글로벌 인구정책 관련 언론, SNS, 유튜브 등 활용과 더불어 청춘공방 운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 그리고 지난해 제시한 20가지 제안사업 추진사항과 더불어 타지자체에서는 소멸기금을 다양하고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동떨어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람. ❍ 또한 인구에 의해, 청년을 위한 Great 영광군을 위하여 전문적인 마인드를 갖춘 다문화, 이민정책팀을 신설한 인구정책과(특단대책)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4차 산업혁명 특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재단 설립
<질문내용>
❍ 영광군은 '24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미래교육재단설립 준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기본계획수립안을 살펴보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을 총괄 기획하는 실행기구가 부재이며 교육청 장학지원 청소년지원 평생교육 등 30개가 넘는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인구정책과 등이 추진하고 있으나 미더우며 '24년도 인재육성기금이 301억 7,000만 원이 적립되나 29개 학교 중 18개 학교에서 신청한 내년도 장학금과 교육시책비 등 4억 7,000만 원만 지출하게 돼 영광군 미래교육에 희망이 없어 보임. ❍ 미래교육재단 목적을 위해서는 우선 영광군 특성에 맞는 글로벌사업 확대와 스마트교육을 통해 다양한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는 캠퍼스를 고등학교는 이모빌리티과, 자동차학과, 마이스터 학과를 극대화하고 고교수준의 실무형 직업계고를 신설하여 대마산단 기업들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광주·전남지역에 조선대(2017년 지정)와 전남대(2021년 지정) 4차 산업으로는 호남대, 동신대, 순천대 등이 지정되어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군도 지역특화사업으로 글로벌 사관학교 등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임.

❍ 그리고 e-mobility 산업화를 위하여 사물인터넷(IoT)을 뛰어넘어 AI ․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융합하는 MoT 시대로 발돋움하여 전기동력, 자율주행, 자율드론 등 사물과 로보틱스를 연결한 휴먼웨어, 소프트웨어로 과감한 투자로 지역재생 사이클을 작동시켜야 하며 IB 바칼로레아(스위스·전북)공교육을 도입하고 공유오피스로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을 입주하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부지로는 폐교를 활용하면 될 것임.

❍ 아울러 프로젝트 중심 자기주도형 학습을 특징으로 하는 프랑스의 Ecole 42 교육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수업료를 없애고 기숙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AI 융합인재 산실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우리 지역 고·대학생들이 만든 자동차가 담금질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의 성과분석 및 타당성 점검
<질문내용>
❍ 민속예술제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10주년을 기리기 위해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어 64년 동안 마을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각 지역의 민속예술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음 ❍ 또한 민족고유의 삶이 담긴 민속예술대회는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어 그 의미가 매우 커 그동안 700여 개의 민속예술 종목이 발굴되기도 하였음. ❍ 이러한 민속예술제는 지난 9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3일간 문화관광체육부와 전라남도, 영광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제64회 한국민속예술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한 전국적인 축제가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음. ❍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물론 경제성 타당성 등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백제불교도래지 기념관 완공을 중심으로 관광자원 개발
<질문내용>
❍ 영광군 대표관광지 백제불교도래지가 쓰레기장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지난 21일 동료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였음. ❍ 먼저 사면불상을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건물 외벽에는 철거되지 않은 철재구조물이 흩어져 있으며 아래는 석재 등이 흉가 수준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 역시 녹슨 공사자재와 터진 시멘트 포대 등 쓰레기들이 나뒹굴고 있어 흉가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음. ❍ 영광군이 국비 13억, 도비 1억, 군비 11억 3,300만 원, 자부담 5억 등 총사업비 30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마라난타 존자 기념관 건립이 중단된 사업으로 지난 2008년 시작된 이 사업은 다음해 1차분 준공 이후 보조사업자와 시공사 간 문제로 15년째 중단돼 나머지 2·3·4차분 준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집행부에서는 현재 보조사업자인 종교계측에서 기존 시공사의 공사포기서를 받은 후 현재 단가로 설계변경 한 뒤 다른 시공사와 계약해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 백제불교도래지는 승려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했다는 법성포이며 지명 또한 화천리.화선동.천년동.만년동.관음동등 입증 하고 있으니 숲쟁이서부터-백제불교도래지-백수해안도로-영산성지를 스토리텔링하여 제주도 올레길처럼 불교와 원불교가 만나는 순례길 및 올레길 조성을 제안하오니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서면/구두	구 두
질문제목	지방 균형발전과 거점도시육성 및 지방시대 대책TF팀 구성
<질문내용>
❍ 최근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서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일극체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음. ❍ 특히, 지역을 떠나는 인구 중 60% 가량이 20~30대 청년이며, 수도권에 순증한 인구 10명 중 8명이 청년으로 한국의 저출생과 성장잠재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지난해 기준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우리나라 국토에서 불과 11.8%에 그치는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으며, 다시 말해 국토 12%도 안 되는 지역에 인구 절반 이상이 집중된 사례는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임. ❍ 이들은 수도권 대학 진학과 생활 기반, 일자리, 교육, 사회 서비스의 질 등의 이유로 떠난 청년층들이 대부분임. ❍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코자 기회발전, 도심융합, 교육발전, 문화 등 청년이 머무는 4대 특구를 만들어 ‘특구’ 이전 기업에 파격적 세제 혜택을 주기로 하였음. 또한 지방형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어 첨단산업·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거점 육성에 나서며 지자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정책을 추진토록 중앙정부는 지방에 자치조직권 등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영광군도 지방균형 발전과 거점도시 육성 및 지방시대 대책TF팀 구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서면/구두	구 두
질문제목	출산율 증대를 위한 아이 돌봄사업 확대지원 방안
<질문내용>
❍ 맞벌이가정 증가로 아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출장을 가야 하는 경우 자녀를 맡길 돌봄 시설이 없다는 것이 산모나 신혼부부들의 불만으로 나타나면서, 영광군은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벌이부부와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족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음. ❍ 아이 돌봄사업은 총사업비 국 70%, 도 9%, 군비 21% 등 2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영광자활센터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 가능한 시간제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봐주는 종일제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89가정 172명이 이용하는 보육 지원 사업이며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과 예산은 제한적임. ❍ 일반가정(라형)의 경우 한 명의 아이를 하루 6시간. 주 5일 아이돌보미에게 맡기면 월 약 200만 원을 부담하며, 시간 또한 종일제 월 200시간 시간제 연 960시간(40일)까지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해도 대기가 길어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타지자체는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목포시의 경우 휴일 긴급 돌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화순군의 경우 보육료 1,000원으로 미취학 아동을 돌봐주는 24시 양육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영광군도 24시간 운영되는 국공립 영유아시설이 신속히 건립되어 돌보미 증원과 함께 개인 부담금 1일 2만 원(월 60만 원), 종일제 월 360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 고
1	강필구 (2)	군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 응모 전에 영광군의회와 소통	군수
2		영광군 유입 외부 청년들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제공	군수
3	김한균 (2)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군수
4		관내음식점 등에게 식기세척기 구매 지원	스포츠산업과장
5	장영진 (4)	영광군 현안 문제 총괄 대응방안 마련	부군수
6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대응방안 및 후속대책 마련	안전관리과장
7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소농 한우농가 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축산식품과장
8		함평군이 불갑산 정상에 설치한 모악산 표지석 철거대책 마련	산림공원과장
9	정선우 (1)	이장 선거·추천 등 임명절차에 관한 표준 매뉴얼 마련	군수
10	조일영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	도시교통과장
11	김강헌 (5)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제안	스포츠산업과장
12		홍농읍 시가지 정비사업 계획 마련	도시교통과장
13		공직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적 가점 확대	총무과장
14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제안	보건소장
15		치매예방영양제 공급사업 제안	〃
16	임영민 (2)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강화	문화관광과장
17		비닐하우스 보조율(80%) 상향 지원방안 마련	농업유통과장
18	장기소 (2)	영광 혁신도시 및 거점도시 조성	부군수
19		인구대응정책 공모사업 신청 대책마련	〃

서면질문: 19건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군비 부담이 큰 공모사업 응모 전에 영광군의회와 소통

<질문내용>

◯ 대부분의 국비 보조사업이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영광군에서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러나 대형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군비 매칭 부담이 커서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임. 더욱이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보건소 신축 계획처럼 국비를 67%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군비 추가부담금이 89억 원에 달해 실제 국비 지원은 31.2%에 불과하고 군비 부담은 16.5%에서 61.14%에 늘어나는 사례가 빈범함. 더욱이 사업이 연장되면서 늘어나는 사업비는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임.

보건소 신축사업

◆ 사업기간: 2024∼2026년(3년)

◆ 소요예산: 16,700백만 원

-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7,772백만원(균특67%, 도비16.5%, 군비16.5%)

- 군비 추가부담금: 8,928백만원(군비100%)

◆ 사 업 량: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86㎡, 신축 1동

◯ 사정이 이러함에도 영광군의회는 공모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집행부의 공모사업 응모에 대한 엄격한 기준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군비를 10억 원 이상 부담하는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군비 부담 가능성 등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 공감하고 소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유입 외부 청년들을 위한 정주공간 조성․제공
<질문내용>
◯ 2021년 ‘전남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영광군의「선행공동체 일곱빛깔」이라는 청년 단체가 선정돼 군서면 남죽리 안터마을에 둥지를 틀고, 지난 9월 11일에는 영광 이주 청년활동 공간인‘안터상회’를 개소하는 등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 ◯ 안터마을에는 당초 10여 가구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이 4명이 뜻을 모아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이 활력을 되찾아 가고 있음. ◯ 이들은 안터지기 운영, 청년치유농장 운영, 안터상회 건립, 청년치유농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 치유문화 만들기, 청년치유 문화축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청년의 지역 탐색․정착, 지역과의 교류․관계․협력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것임. ※ 안터지기: 영광 지역과 교류와 탐방 등을 통해 안터마을(영광군)에 정착하고 싶어 하는 청년 모집 및 정착 환경 조성 ※ 안터상회: 여왕 제철 농산물 및 이들 농산물로 만든 먹거리와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하는 커뮤니티 공간 ◯ 이러한 노력 덕분에 안터지기 31명 중 11명이 영광군에 정착을 하고 17명이 협력업체 등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우수 청년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외부에서 많은 이들이 영광군을 찾고 있어 영광군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안터마을처럼 영광군에 유입된 외부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지속가능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영광군에서 청년들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공간을 조성․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
<질문내용>
◯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023년에 1.4%, 2024년에 2.3%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라 국세 및 이와 연동되는 교부세․국고보조금 등 자치단체 이전재원 전망도 부정적임. ◯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 영광군은 2023년에 479억 원이 감액되고 2024년에도 500억 원 정도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내년도 살림살이도 녹록치 않으며, 2025년 이후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처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는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와 특단의 체납액 징수 노력이 요구되는 데 영광군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지방자치법」제27조에 의하면 주민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는바 지방세 및 공공시설의 이용료․사용료 비과세․감면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지방세와 공공시설 이용료․사용료의 부과․징수 내역과 비과세․감면 (사유별)내역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비과세․감면 정비계획도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관내음식점 등에게 식기세척기 구매 지원
<질문내용>
◯ 영광군은 2023년도에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및 소상공인 활력지원금 등 2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고물가, 고금리,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고 어려움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임. ◯ 지난 10월 19일 영광군수는 소상공인과 찾아가는 혁신소통의 날을 진행하였고, 본 의원도 유튜브 생중계를 지켜본바 많은 소상공인들께서 인력난 또는 인건비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하셨음. ◯ 2022 영광통계연보에 의하면 영광군 관내에 음식점 809개소(일반 672, 휴게 137)가 운영 중인데 업주들께서 입식테이블 공급에 감사드린다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식기세척기 구매 지원을 건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음. ◯ 이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 드리고, 1회 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 식기세척기 구매를 지원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부 군 수	서면/구두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현안 문제 총괄 대응방안 마련
<질문내용>
◯ 2023년 4월 13일 영광열병합발전소의 SRF 연료사용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상고 기각으로 영광군이 최종 패소하면서 영광 군민의 생명과 신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음. ◯ 영광군에서는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등 공익 우선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등을 근거로 불허처분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발전 사업 허가에 대한 신뢰보호를 근거로, 애초부터 건축허가가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허가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 주었음. ◯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미흡한 인계인수, 부서 간의 소통 부재로 인한 중요 정보 및 절차 누락, 파편화된 문제 대응 등 다양한 패소원인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하여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 대응하여 문제를 크게 키워왔던 것이 가장 큰 패소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했음. ◯ 열병합발전소의 SRF 연료 사용허가 뿐만 아니라 최근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유 문제, 법성 용성리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 허가 등등 다수의 영광군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 그러나 열병합발전소처럼 처음 대응이 잘못되면 후속처분도 잘못될 수밖에 없을 것임. 따라서 다수의 군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간의 연계 또는 총괄부서의 진두지휘로 군 전체 조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여 군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한 컨트롤 타워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답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서면/구두	서 면
질문제목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대응방안 및 후속대책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원전을 1986년부터 6기나 보유하고 있으며, 그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면서 살아오고 있음. ❍ 군민들은 한빛원전 1·2호기는 1986년 가동이래 현재까지 102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킨 노후 원전이 각각 2025년 12월과 2026년 9월에 가동을 중지하고 폐로에 들어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음. ❍ 그러나 한빛원자력전소 1·2호기 노후 원전은 27년 6월 목표로 수명연장 재가동 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그 일환으로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가 영광군에 제출되어 군민들은 원전으로부터 발생되는 장기적인 위험과 더불어 지역 갈등문제가 빚어질까 또 다시 우려하고 있음. ❍ 이에 인근 지역 고창군에서는 한빛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이 지역에 미치는 안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음. ❍ 국회와 정부는 수명연장과 관련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설치한 한빛원자력본부의 고준위 폐기물 임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화 시설로 전락될까 우려됨. ❍ 이러한 지역의 최대 관심사항인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추진과 관련하여 영광군의 전략적 대응방안과 종합적인 후속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축산식품과장	서면/구두	서 면
질문제목	형평성 제고를 위한 중소농 한우농가 지원체계 개편안 마련
<질문내용>
❍ 통계청 2023년 3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우·육우 사육 두수가 50마리 미만인 농장 수는 전년 동분기 대비 6.4%가 감소한 반면, 100마리 이상인 농장 수는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곡물가 및 냉난비 급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한우 도매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자금 회전율이 낮은 소규모 농가들은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임. ❍ 영광군 한우 사육 현황을 보면 777호의 농장에서 31,052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중 사육두수가 50두 미만 농장은 575호로 전체 농장 수의 74.00%를 차지하고 있음. ❍ 한편, 2024년도 영광군 축산식품과 예산 179억 4900만 원 중 한우농가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예산 142억 3400만 원(79.30%)을 농장 수와 사육 두수로 나누면 각각 호당 1,788만 원, 두당 42만 3천 원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두 수 등 규모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대형농과 중소농이 받는 지원 규모는 매우 크게 차이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임. ❍ 예시로 조사료 사일리지(곤포)의 경우 대형농과 중소농이 소모하는 물량이 다른데, 사일리지 개수에 따라 지원을 할 경우 대형농과 중소농이 지원받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지고 이는 중소농의 상대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됨. ❍ 정부는 중·소농장을 육성하겠다고 하였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역설적인 상황 속에서 중·소농의 정체성을 가지고 축산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소농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산림공원과장	서면/구두	서 면
질문제목	함평군이 불갑산 정상에 설치한 모악산 표지석 철거대책 마련
<질문내용>
❍ 전라남도의회 함평 출신의 도 의원이 불갑산의 명칭을 모악산으로 변경하고자 두 차례에 걸친 5분 자유발언이 영광군과 함평군의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불씨를 지폈음. ❍ 그러면서 영광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함평인의 정기 여기에서 발원되다.”라는 문구와 함께 불갑산 정상에 헬기를 동원해 기습적으로 ‘모악산 표지석’을 세우는 사태가 발생되었음. ❍ 불갑산 지명의 유래와 역사는 고문서 등에“불갑산”이라는 기록이 수두룩 차고 넘쳐날 정도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갑산을 모악산이라 표기하려는 행위는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적대적 관계라 할 것임. ❍ 이러한 행위는 일제가 전국 방방곡곡 명산에 한민족의 '정기(精氣)'를 말살하려고 쇠말뚝을 박은 거처럼 일제가 대한민국에 자행한 따라하기식의 야비한 만행으로 보이며,‘모악산 표지석’이란 쇠말뚝을 박아 영광군의 발전을 저해하려는 풍수침략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펼치는 계략 행위인지 의문임. ❍ 영광군의 이미지 실추와 지역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라도 일제의 잔재인 쇠말뚝과 같은‘모악산 표지석’의 밑동이 안착되기 전에 조속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이장 선거·추천 등 임명절차에 관한 표준 매뉴얼 마련
<질문내용> ◯ 지방자치가 성숙해가고 지방행정에 있어서 이장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이장 임명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음. ◯ 우리 군에서도 최근 염산면, 낙월면 등에서 이장 임명을 놓고 주민 간 심각한 갈등이 있었고, 일부 마을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음. 물론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행정기관의 행정지도 부재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됨. ◯ 현재 대부분의 마을에서 주민 투표 등 선거의 방식에 따라 이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하면 읍·면장이 최종적으로 이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음. 그러나 이장 선거를 위한 표준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총회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가 자주 일고, 더욱이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도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만 있지 추천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이장 추천에 따른 구비서류의 공통된 서식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읍·면마다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등 이장의 추천 및 임명에 있어서는 사실상 행정공백 상태와 다를 바 없음. ◯ 이장은 읍·면장의 명을 받아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의 공무를 대행하는 공인이기에 이장 후보자 추천(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함.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준하여 이장 후보자 추천 절차에 대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각 마을에 보급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러한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영광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도 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불합리한 조항(복수 추천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교통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위한 지원 확대방안
<질문내용>
❍ 최근 고령운전자의 운전 중 인지능력 저하 및 운전 미숙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 발생 및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대형 교통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20만 원 상당의 영광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는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지원책으로서 실효성이 낮다는 여론이 팽배함. ※ 순천시의 경우 전국 최고 금액인 50만 원으로 상향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이 대폭 증가함. ❍ 이에 영광군에서도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 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책이 필요함과 동시에 운전면허증 반납 후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이용을 위한 교통카드 월권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또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 스스로가 운전 능력을 자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따라서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능력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인지능력검사를 적극 지원해 주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 제안
<질문내용>
◯ 영광군은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완도에서 개최된 제31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0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27개 총 86개의 메달을 따내며 종합순위 4위, 군 단위 우승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음. ◯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없음에도 우수한 성적을 내준 것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곤 함. ◯ 영광군의 장애인 수는 약 5,0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전용 체육시설이 부재해 일반 체육시설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활동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함. ◯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건강 유지 및 증진, 긍정적 자아 개념형성, 건전한 여가 선용, 그리고 신체 기능 증진의 역할을 하며,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통한 체육의 가치는 개인의 건강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및 요구를 충족하고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이렇듯 장애인에게 체육활동은 신체활동 그 이상으로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갖는데, 군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포용적 체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영광군은 장애인의 원활한 체육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건립이 필요하며, 또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다비체육센터시설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반다비체육센터는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밀착형 장애인체육시설로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통합시설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이 있음. ※ ‘반다비’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마스코트로, 반다비체육센터는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핵심 유산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마련됨. 현재 건립 지원을 확정한 반다비체육센터는 전국 77곳으로 정부는 2027년까지 총 150개소를 늘린다는 계획임.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교통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홍농읍 시가지 정비사업 계획 마련
<질문내용>
❍ 홍농읍 초입 삼거리(구 볼링장) ~ 한수원 사택 정문을 잇는 구간에 대한 시가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하게 자리하고 있고 또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도로변과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함. ❍ 영광군수는 2023년도 신년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군민의 안전 확보가 우선시 되도록 다기능 길어깨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 염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최근 영광읍 파출소에서 기독병원 간 도로정비 그리고 영광․법성 시가지 간판을 개선하는 등 시가지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따라서 홍농읍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를 정비하고 전선 지중화사업도 병행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지를 실용성 있게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공직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적 가점 확대
<질문내용>
◯ 2023년 영광군 육아휴직 공직자 수는 남성 공무원은 8명, 여성 공무원은 46명으로 총 54명임. 이는 총 공직자 743명 중 7.3%인 54명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실정임. ◯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문제로는 금전적 문제와 더불어 육아휴직으로 인해 승진이 지체될 수 있는 점을 꼽을 수 있었음. ◯ 특히, 첫째 출산 시 최초 1년에만 한정해 경력을 인정하고 있어, 1년 이상 육아휴직 시 초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영광군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둘째 자녀 이상부터 1.0점에서 3.0점까지의 실적가점을 정하고 있으나, 첫째 자녀에 대한 실적가점은 찾아볼 수 없음. ◯ 저출산 인구 절벽에 놓인 상황에 전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에 불과해 단 1명의 출생아도 소중한 것이 현실이고, 합계출산율 1.81명의 전국 1위인 영광군의 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첫째 자녀 출산에도 실적가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큼. ◯ 사회적으로 육아휴직 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영광군에서부터 첫째 출산 시에도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 가점을 실적가점 최고점(5점)까지 확대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제안
<질문내용>
◯ 독감은 매년 수많은 사람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질병으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음. ◯ 또한, 독감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독감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독감예방 접종은 사회 구성원의 책임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 ◯ 현재 영광군에서는 영광군에 주소지를 둔 ▲60~64세, ▲14~18세,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 ▲국가유공자에 한해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며, 그 외 (19세∼59세) 접종 희망 군민은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이 가능함. 이 경우 접종비는 보건소가 11,000원, 병원은 약 40,000원인데 비급여 진료(건강보험 미적용)에서 병원마다 접종비가 차이가 남. ◯ 특히, 올해부터 예방접종 대상을 14세∼18세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군민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감사한 일임. ◯ 지난 10월 전남 강진군에서 전남 최초로 전 군민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음. ◯ 유료 접종으로 인해 몇몇 군민분들께서 독감 예방접종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우리 군도 2024년부터는 전 군민이 무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11월말 영광군 인구수: 51,840명 ※ 11월 말 현재 19세∼59세 인구수: 23,788명(45.9%) ※ 추가 접종비: 23,778명×11천원 = 261,558천원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치매예방영양제 공급사업 제안
<질문내용>
◯ 치매는 크게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키슨병에 의한 치매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절반 이상에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그러나 현재까지 어떠한 원인에 의해 알츠하이머병이 발병하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나 많은 연구 결과 유전적인 소인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비만, 과음, 담배, 수면부족 등과 같은 환경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을 완치시키거나 병의 진행 자체를 막을 수 있는 치료법은 없다고 함. 다만, 약물에 의하여 진행 속도를 감소시키는 치료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함. ◯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 수와 치매 유병률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추이는 2021년 기준 약 89만 명으로, 2023년에는 약 100만 명, 2030년에는 142만 명, 2040년에는 226만 명, 2050년에는 315만 명까지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치매는 아직까지도 원인과 치료 방법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함. ◯ 영광군은 치매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로 치매 검진, 검사, 치료 쪽에 중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65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을 위해 뇌 건강 등에 좋은 치매예방영양제 공급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11월말 영광군 인구수: 51,840명 ※ 65세 이상 16,280명(31.4%)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교육 강화
<질문내용> ◯ 공공언어란 좁은 의미에서 공공기관에서 사회 전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며 이러한 공공언어는 정확성과 소통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서도 공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언어는 쉽고 분명한 언어로 공공기관과 군민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하며, 어려운 정책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공언어는 반드시 바르게 쓰여야 함. ◯ 그러나 영광군의 공문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나 외국어 사용, 일본식 한자어 사용, 외국어 번역 투 문장,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불일치, 맞춤법 및 띄어쓰기 위반 등 한국어 어문 규정 위반 사례 등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었음. ◯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공공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개입방식의 하나로 공공언어 바로쓰기를 정부합동평가지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합동평가에 따르면 영광군은 정량평가 9월 말 기준 용이성 0.79, 정확성 4.25로 정확성 부문에서 23년 실적평가 목표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음. ◯ 따라서 군민들의 국어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는 등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직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비닐하우스 보조율(80%) 상향 지원방안 마련
<질문내용>
❍ 농산물 가격 하락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농업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함. ❍ 영광군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에 의거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과 보조금 지원비율을 정하고 있음. ※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제7조(지원비율) 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영광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원에 의하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철광석 가격은 톤당 16만 원(120.15달러)으로 이는 전년 동기 12만 3천원(93.75달러) 대비 28.16% 인상됨. ❍ 이처럼 농업용 시설하우스 파이프 가격이 국제 철강석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하면서 시설하우스 신축 비용이 상승하여 농가들의 자부담 비용이 크게 가중되고 있음. ❍ 농민의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하우스 보조율(80%) 상향 지원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 혁신도시 및 거점도시 조성
<질문내용>
❍ 전라남도지사는 함평군과 지방소멸 위기 속 경쟁력을 갖춘 비교우위 자원을 바탕으로 전남의 판을 바꿔 서남권 대도약의 전기가 될 함평미래 지역발전 비전을 발표했음. ❍ 사업비는 1조 7,000억 원이며, 내용은 5,000억 규모로 인공지능 첨단 축산업 융복합밸리 구축을 위해 국내 유일 현대화된 축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영농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자연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AI 축산업 융복합밸리, 1만 명 신도시 조성을 포함한 농축산 해양관광허브,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국제적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기자재 산업단지 축산 산업단지 사회간접자본(SOC)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함. ◯ 모든 기술기업 분야를 아우른 인프라를 갖춘 젊은이의 첨단도시 조성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바로 옆 동네인 함평에서 1조 7,000억 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 영광군은 국가기관 유치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2023. 12. 14.(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서면/구두	서 면
질문제목	인구대응정책 공모사업 신청 대책마련
<질문내용>
❍ 행정안전부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한강공원에서 2,000여 명의 청년이 참여한 ‘2023년 청년마을 페스티벌’을 개최했음.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청년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단체는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는 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음. ❍ 지금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추진한 2018년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충남 예산의 ‘청년마을 케미스테이’, 전남 고흥의 ‘신촌꿈이룸마을’, 영덕의 ‘뚜벅이마을’, 군산의 ‘술익는마을’ 경주의 ‘가자미마을’, 괴산의 ‘뭐하농스’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데 기업의 위성오피스를 유치하고 공동주택과 고등전문학교를 설립하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음. ❍ 이처럼 다른 지역들은 국내외적으로 인구절벽에 따른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영광군은 출산율 1위라는 무늬만 띄고 있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명심해야 할 것임. ❍ 특히, 청년들이 유입되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만들어야 하는데도 집행부는 무사안일 심리로 일관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년정책에서 발생한 잡음과 불만은 물론 관련 위원회조차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대폭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영광군의회에서는 2개 반으로 구성된‘청년·인구정책분석 및 대응  방안과‘산업단지와 농공단지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글로리 영광 희망찬 미래를 구현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난해 9월 확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년이 지났는데도 예산을 10%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당초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며, 신중하지 못한 사업설정과 타당성 결여는 물론, 충분한 검토와 사업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났음.

❍ 특히 글로벌창업, 스마트팜, 저출산 대응,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역활력타운,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등 공모사업은 우리 군 특수시책인 만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되었어야 함.

❍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타 지자체는 인구대응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도 영광군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정책 대응 전략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