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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19.(월) 10:00
	본회의장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구두질문: 25건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장영진 (6)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	인구교육 정책과장
2		5·18 민주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	사회복지과장
3		어르신 식사지원(경로당 급식지원)	가정행복과장
4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	스포츠 산업과장
5		농업인 소득하락에 대한 대응 계획	농업유통과장
6		공유재산 매입(이우드코리아)에 따른 활용 계획 방안	농업기술 센터소장
7	정선우 (3)	법성진 숲쟁이 등 문화재 관리 철저	문화관광과장
8		관광지 주변 해양쓰레기의 조속한 수거 대책 방안 강구	해양수산과장
9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선제적 마련	〃
10	조일영 (3)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	스포츠 산업과장
11		종합병원~국도 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 개선 강구	도시교통과장
12		고령자를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 마련 방안	〃
13	김강헌 (3)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방안 검토	일자리 경제과장
14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대책 강구	가정행복과장
15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	농업기술 센터소장
16	임영민 (1)	군민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과 관내 강사 활용 방안 마련	부군수
17	장기소 (9)	영광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부군수
18		한빛원전 상생자금 관한 질문	〃
19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에 관한 질문	〃
20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 및 시설관리 전담 조직팀 구성	〃
21		영광의 그린수소 사업 제안	S-전략 산업실장
22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AI정보화 혁명 추진	〃
23		디지털 인재양성과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도입	인구교육 정책과장
24		청년과 아이들에게 NEOM 영광을 위한 디지털 미래 콘텐츠 활성화 방안	〃
25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	일자리 경제과장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 현황 및 운영 계획
<질문내용>
❍ 영광군의 우수인재와 우수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인재육성기금의 조성액이 2022년 말 기준 282억 원에 도달, 목표액인 300억 원에 근접한 상황으로, 농산어촌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맞춤형 미래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재단 설립 요구가 증가함. ❍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교육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수행, 기금의 규모에 맞는 조직구성 등 영광군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조직 구성으로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영광군 미래교육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보면 2024년 12월에 교육재단 출범을 목표로, 장학사업, 지역교육경쟁력 강화,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교육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음. ❍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3년 교육경비 관련 기금 사업비 구성을 보면 장학금이 2억 원으로, 기금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설립 후에도 장학사업에 치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향후 교육재단의 주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사회복지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5·18 민주유공자 처우 개선 방안
<질문내용>
❍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 인권, 평화를 외치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화를 위하여 희생한 5·18 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 현재 우리 군에서는 전라남도 조례를 근거로 하여 도비 100%로 5·18 민주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월 6만원), 생활지원금(월 7만원), 장제비(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지원 사업은 없는 상황임. ❍ 전라남도 내 10개 시·군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 조례에 5·18 민주유공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거나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거주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5·18 유공자에게 월 10만 원 이내의 명예수당 또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박관현 열사의 고장인 우리 영광군에서도관내 거주하는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어르신 식사지원(경로당 급식지원)
<질문내용>
❍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상 65세 이상 진료비는 41조 3,829억 원으로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가 509만 원으로, 향후 고령인구 증가 및 진료비 증가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고령층일수록 영양 관리를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영양 부족을 겪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상황임. 특히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1인 가구화, 영양 관련 전문지식 부족,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으로 제안한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하여 민선8기 공약으로 경로당 부식비 확대를 통해 경로당 급식의 질을 높이는 한편,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커뮤니티 키친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러나 최근 경로당 지원 부식비 등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등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는 언론 기사가 나오고, 경로당 부식비 또한 삭감하는 등 어르신 식사 관련 복지가 퇴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경로당 급식지원에 대해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유휴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
<질문내용>
❍ 공공스포츠시설은 단순히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선순환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에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 특히 국토계획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체육시설은 도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삶에 필요한 ‘생활인프라’에 포함되어, 공공스포츠시설을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만 한정 짓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은 생각보다 다양할 것임. 이러한 측면에서 유휴공간을 생활체육시설로의 활용성을 찾아보면 새로운 체육시설 기반 확충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봄. ❍ 기존 생활권내 신규 생활체육시설 조성 시 가용지 부족, 높은 토지보상비가 주요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부지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이며 더불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의 공급을 통해 공공복지의 확충과 미관개선, 커뮤니티 공간 확보, 단절된 지역사회의 연결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농업인 소득하락에 대한 대응 계획
<질문내용>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으로 농약 및 비료값이 폭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는 급격하게 상승하였음. 뿐만 아니라 유류비 및 전기료까지 상승함에 따라 농민의 생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서 2022년 농가의 평균 소득은 4,615만 원으로 전년대비 3.4% 감소하고, 평균가계지출은 3,570만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하였음. 농가 소득 부분 중 농업총소득은 3,4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 감소한 반면, 농업경영비는 2,512만 원으로 3.7% 증가하여 농업순소득이 평균 949만으로 산출되었음. ❍ 생산비는 상승하는 반면 판매가는 하락하는 악재로 인해 농가에서 농업으로 얻는 순 소득이 1,000만원도 되지 않는 상태로, 농어민 공익수당,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을 통해 소형농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 농가 생존을 위한 소득 보전 및 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먹거리재단 및 공공급식 센터 건립 등 혁신적인 지원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공유재산 매입(이우드코리아)에 따른 활용 계획 방안
<질문내용>
❍ 식생활 변화, 공공급식 수요의 증가, 고령친화식품 시장 성장 등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의 상품가치를 높여 소득 창출을 시도하는 농업인, 밀키트와 같이 신제품 개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청년 창업인 등 다양한 형태로 농산물을 가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이처럼 농산물 가공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가공산업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군내 유휴시설을 활용, 식품가공업에 관심이 있는 농업인 및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가칭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함. ❍ 가칭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에게 식품산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교육 제공,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과 기술 이전을 통한 창업 지원, 우리군 로컬 푸드와 연계하여 안정적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는 등 농업의 6차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체계적인 농산물가공 기초교육 및 창업컨설팅, 식품 관련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생산현장 중심의 농산물 가공 기초교육과 창업컨설팅을 제공하고 농업인의 창업 성공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소득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공유재산 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법성진 숲쟁이 등 문화재 관리 철저
<질문내용> ❍ 영광군은 수많은 귀중한 문화재를 품고 있음. 그 중 법성면에는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인 법성진성과 숲쟁이공원 등이 있음. ❍ 법성진 숲쟁이는 법성진성과 법성포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과 단오제 등 민속 행사가 열려 역사적, 문화적으로 매우 뛰어난 명승지로 이곳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의 발길이 많음. 그러나, 관리의 미비점이 있어 보완을 요구하려는 것임. ❍ 먼저, 법성진 숲쟁이에서 법성진성으로 가는 데크계단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었으나, 부용교를 건너 인의산으로 가는길 주변은 가로등이 전혀 없어 밤거리가 어두움. 또한, 법성진 숲쟁이 입구 표지판 노후화, 부용교 앞 풀베기 미비, 안전 펜스 미설치로 위험에 노출 되어 있어 즉각적인 문화재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문화재는 선조들의 삶의 자취이자 후손에게 대물림할 영혼을 담은 그릇이며, 한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 낸 대체 불가 자산임. ❍ 문화재를 찾는 모두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관광지 주변 해양쓰레기의 조속한 수거 대책 방안 강구
<질문내용> ❍ 전국이 매년 늘어나는 해양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음. 영광군 또한 연간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1,300여 톤에 육박하고 있으며, 바닷가 주변에 쌓여있는 해양쓰레기 더미들은 미관을 해치고 있음. ❍ 영광군에서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해안가별로 바다환경지킴이 인력 배치,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 추진 등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음. ❍ 그러나 법성포항을 비롯한 주요 해안 관광지 곳곳에는 여전히 불법 투기 쓰레기와 수거가 안 된 포대 자루에 담긴 쓰레기 뭉치가 눈에 띄어 인력 배치 효과가 의문스러움. 이는 관광지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를 풍길 뿐 아니라, 관광객과 인근 거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해양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밀려드는 관광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무단투기 단속 강화,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 등 영광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영광군 수산업 피해 대책 선제적 마련
<질문내용>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이 눈 앞에 다가왔음. 원전 오염수 방출 시 해양 생태계 오염과 어획량 감소뿐 아니라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 가공업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전남은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오염수 방류로 전남의 수산업은 크게 위축될 것임. ❍ 영광군의 굴비와 젓갈, 천일염 산업의 큰 타격을 입어 법성을 비롯한 향화도항, 설도항 등은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기게 될 것임. ❍ 우리 의회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였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견 제시라는 한계가 있어 본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집행부에서 우리 영광 수산업 피해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집행부에서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와 어업인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출석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에콜리안 영광골프장 최선의 운영방안 마련
<질문내용>
❍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영광군이 기존의 쓰레기 매립부지 등으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해 영광읍 월현로 인근에 조성한 공간으로 2007년 7월 최종사업대상지로 확정되어 2014년 10월 골프장이 개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찾아오는 공공스포츠 복지시설로 거듭났음. ❍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은 2014년 개장한 이래로 2022년도까지 누적운영수익 171억 6천9백만원, 비용지출 132억 8백만원, 순이익 39억 6천만원으로 수익률은 약 20%이며, 코로나19 특수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익이 상승하는 추세이나, 소모품의 노후화,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또한 공단 측과 우리 군의 협약서에 따라 20년간 공단 측의 운영 후 투자금 150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향후 적자보전금을 군민의 혈세로 지출되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요구에 따라 공단 측에선 공공골프장을 지자체에 조기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향후 에콜리안 영광골프장의 최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기 이관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출석대상 공 무 원	도시교통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종합병원~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 개선 강구
<질문내용>
❍ 영광군은 제일장례식장에서 영광종합병원 방면 좌회전 구간이 위험해 선형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종합병원에서 국도23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해당공사 구간은 영광읍으로 들어오기 위한 초입부로 휴가철이나 명절에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져 언제나 사고위험에 노출되어있으며 또한 인근에 대단지의 아파트와, 화물차고지가 조성중에 있어 차량 통행량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대로3-6호선(영광종합병원 앞 도로)과 국도 23호선 도로가 도로 연결되는 교차로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해당 구간이 향후 교통량 증가로 발생할 문제점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공사가 준공되기 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출석대상 공 무 원	도시교통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고령자를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 마련 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4월말 기준 16,134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31%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나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변의 보살핌이 필요하게 되며, 이에 군에서는 어른신들을 위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인도를 걸어가면서 폭염속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쉬는 광경을 많이 목격했을 것임. 그만큼 도심 속 곳곳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방증임. ❍ 이에 본의원은 어르신들이 병원, 약국 또는 장을 보로 나오거나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인도 위 가로수 밑에 벤치나 그늘막, 테이블 등)을 마련해 준다면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출석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방안 검토
<질문내용>
❍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코로나19 등의 사태를 거치면서 배달음식문화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음. ❍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외식물가 상승과 음식 배달비의 상승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근래 시장조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음식배달 어플의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소상공인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의원은 지속적인 물가상승 등의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과 소비자를 위해 배달비를 지원하여, 서로간의 상생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출석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지원 대책 강구
<질문내용>
❍ 영 케어러(가족돌봄청년)란 부모의 부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장애, 질병, 약물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청년을 말하는데, 이러한 영 케어러는 어린나이에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느라 대학을 가고 취업을 준비하는 등 향후 미래를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현실임. ❍ 우리나라는 영 케어러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고 있어 대략 3만에서 4만 명 정도로 추측할 뿐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는 없음. 이처럼 영 케어러는 정확한 통계도 없고 사회적인 인식도 많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함. ❍ 이미 호주에서는 2010년 법이 제정돼 학비 보조금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2019년도부터 영 케어러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최근 일본에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지원정책을 수립해 갈 것임을 밝힘. ❍ 이에 본의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그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출석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청년농업인 적극 육성을 통한 인구늘리기 확산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음. ❍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많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우리 군에서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영농창업지원, 창업농장 조성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 ❍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한다면 우리 군 역점시책인 인구늘리기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년농업인들이 쉽게 농업에 접근할 수 없었던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궁극적인 개선 방안을 찾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를 들어 농지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연계프로그램 개설, 초기 영농 정착·창업비용의 적극적인 지원확대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본의원은 영농 초기 청년들을 위해 보조비율을 확대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농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영광군 인구늘리기 정책과 맞물려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부 군 수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군민 교육 프로그램 효율적 운영과 관내 강사 활용 방안 마련
<질문내용> ❍ 현재 영광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에서 주민들의 취미, 건강 등을 위한 100여 개의 여가·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군민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는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부서별 프로그램 중복으로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절반 이상이 관외 강사로 구성되어 군비가 타 지역 강사에게 지출되고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음. ❍ 중복 프로그램 편성을 지양하고, 관내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함. 관내 강사 자원이 부족하면, 강사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내 인력풀을 넓히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함. ❍ 이는 지역의 청·장년층,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난 개선 등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복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군민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 관내 강사 우선 채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영광의 대전환과 새로운 미래
<질문내용>
❍ 강종만 군수님께서는 예산 1조원 시대를 만들어, 살고 싶은 영광 청정부자도시 영광을 이루시겠다고 하였음. 소수특권층만 잘사는 고장이 아닌 사회적 약자가 배려 받고, 정신과 물질이 함께 성장․발전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건설계획을 밝히셨음. ❍ 또한 지난해 7월 1일 취임하셨을 때 ‘GREAT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영광의 대전환 더 큰 변화와 발전을 말씀하시며 새로운 영광의 비전을 밝힘. ❍ 이에 군정철학인 영광의 대전환 무엇이며, 담대하게 도전하는 새로운 미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한빛원전 상생자금 관한 질문
<질문내용>
❍ 상생자금은 지난 7대 의회 시 영광군의회가 한수원측과 논의하고 요구한 900억 중 50%인 450억임. 그러나 한수원은 일방적으로 450억원을 결정하여 영광군에 전달하여 집행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임. ❍ 이후 집행부는 상생자금 TF팀을 구성하고 상생자금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코자 군민공고안을 제시하였으며, 당초공고는 2016년도에 900억 원 중 12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나, 450억으로 감액되자 지난 2018년 에너지 관련사업 250억, 농수산직판장구축 100억, 온배수 저감대책 100억 등을 확정했음. 이후 지난 2019년 4월9일 상생사업TF팀을 재구성하여 영광형 일자리장려금 지원 60억, E-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건립 95억, 영광군 공직자 연합기숙사 95억,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 건립 100억, 온배수 저감사업 100억 사업을 확정 된 사업임. ❍ 집행부에서 제시한 상생자금을 TF팀까지 구성하여 확정된 사업을 지금까지 4년째 표류하다가 아무런 언급조차 없이 2022년 9월 22일 지역의견이라며, 고창과의 배분비율이 맞지 않고 450억 원이 적다며 추가요구(1,876억원)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음. ❍ 집행부는 영광군 행정을 펼치면서 법적사항인 각종위원회가 102개가 구성되어 있음. 위원회 개최 시에는 민간인 위촉위원들게 수당까지 지급하며 회의를 개최하고 현안문제를 확정하여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번 상생자금은 이미 확정된 사업을 집행부에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나 설명도 없이 추가 요구한 것은 의회를 경시한 불합리한 행정이며, 원칙과 소신을 져버리는 집행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음

<질문내용>

❍ 또한 의회와 소통관계를 일축하는 것이며 집행부(군정조정위원회)가 결정하고 한수원에 승낙한 공문을 발생해놓고 4년 후에 상생자금이 적다고 추가 요구하는 것이 적합하고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며, 당초에 한수원 측이 밝힌 상생자금이 타당치 않았다면 즉시 반려하거나 거부를 했어야 했음.

❍ 물론 상생자금이 많으면 우리지역에 큰 도움을 될 것이나 액수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닌, 영광군이 결정하고 인정한 상생자금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마치 어린애가 더 달라고 떼쓰는 거나 마찬가지며 이는 영광군 이미지와 영광군민의 자존심이 구겨질 수 있는 것임.

❍ 물론 고창군 300억에 비해 형평성의 문제는 있으나 450억을 인정한 영광군이 행정의 원칙을 뒤엎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임.

다만 영광군은 형평성 문제는 있으나 행정의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될 것이며, 추가 요구 공문을 철회하고 향후 영광군과 군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안전 불감증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보관세 지방세법,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피해보상, 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등 한수원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임.

❍ 또한 450억 중 100억은 온배수 저감대책 사업으로 영광군 어업인과의 협약으로 결정된 사업인 만큼 상생자금으로 추진하려는 꼼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응당 영산강유역환경의 환경영향평가서 이행사항으로 명시된 만큼 한수원 측의 자체 사업비로 추진해야 할 것 을 강력히 요구함.

❍ 집행부는 영광의 미래가 무엇이고 군민의 행복이 무엇인지 또한 군민의 삶을 어떻게 해야 윤택하게 하는지를 현명하게 판단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성과보고서에 따른 행정 집행에 관한 질문
<질문내용>
❍ 성과지표는 조직이나 공정 또는 시스템의 성과를 반영해 품질목표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측정 평가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관련법과 규칙을 통해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토록 하는 등 중요시하고 있으나 영광군은 부서별 성과평가결과를 승진 인사 등에 반영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 및 시설관리 전담 조직팀 구성
<질문내용>
❍최근 영광 군 발주 사업 중 영광 공립요양원 신축사업이 사업비가 약 60억 원이 증액된 사안이 있었음. 이는 공공건축물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기술직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타 직렬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비단 공립요양원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창업육아통합센터, 찰보리거점센터조성,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등 군에서 추진하는 여러사업들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이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기부터 설계서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이루어져 공사가 발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무리한 공사 추진으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과, 예산의 이월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확보 하지 못함. ❍또한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조직 팀을 구성한 이후 향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 하고 보수하는 전담팀이 있다면 민원발생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운용이 될 것이라 사료됨. ❍이에 본의원은 공공건축물 건축 전담조직팀을 구성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시설관리 전담팀을 구성해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S-전략산업실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영광의 그린수소 사업 제안
<질문내용>
❍ 세계 강대국이 되려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노동력이며, 인구문제는 새로운 6G가 될 것임. 또한 영광군의 미래역시 다양한 시책이 마련돼야 하겠지만 그중에서는 AI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이고, 수소는 경제력을 강활 할 것임. ❍ 세계는 탄소중립 제로화를 만들겠다고 선언 하였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열대야나 폭염의 주범인 석탄, 일산화, 이산화가스, 노후 휘발유·경유차량 에어컨 등 저감방안 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인 우리 군은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임. ❍ 특히 파리기후변화 협정 이후 각 나라마다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영광은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부상한 풍력과 태양광을 수소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선제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임. ❍ 정부는 지난 2021년 12월7일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을 발표해 1,000여 개의 수소 전문기업과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에너지 혁신기업 100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소생산을 위한 발전과 수송, 산업공정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해 그린수소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50년까지 그린수소 비중은 8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그린수소 에너지의 상용화가 멀지 않음을 밝힘.

<질문내용>

❍ 이어서 2040년 수소차 520만 대와 526만 톤의 수소를 생산한다고 밝히면서 미래산업으로 73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였음. 또한 한화, SK등 대기업에서도 수소전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디젤이 차지한 자리는 수소로 전환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다시 말하면 2000년 초 영광은 생각뿐이었던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우리지역까지 확산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 수소는 산소와 수소가 만나 물이 되듯이 흔하지만 흔하지가 않다는 것이며 전기를 물에 담그면 기포가 생기고 그 기포가 수소로 만들어지며 다른쪽은 산소가 모이는 즉 물을 전기분해하는 장치에서 발생하는 것이기에 안전성에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는 우리나라가 최고 1위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석탄은 자제하고 에어컨은 사용한 만큼 기온은 더 상승함에 따라 가급적 절제 하시길 바라며 풍력이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활발한 영광에 그린수소 사업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S-전략산업실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영광형 4차산업 혁명과 AI정보화 혁명 추진
<질문내용>
❍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의 공공선을 지키는 일임. 본의원은 지난 8대 의회시 영광형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정보화 혁명 그리고 새로운 영광 건설을 위해 영광형 디지털 인공지능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또한 이모빌리티산업이 정부에서 밝힌 그린수소,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확대방안에 정부와의 매칭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 바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의 글로벌창업 DNA(디지털, 네트워크, AI) 즉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적극 검토하라 제안하였음. ❍ 세계는 국제화, 정보화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발 빠른 움직임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뉴딜을 선정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그린뉴딜 3대 분야 8개 사업을 발표하였음.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두 번째로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세 번째로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임. ❍ 그린 뉴딜정책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너지가 확산 되고 동시에 그린 모빌리티확대, 녹색 기술개발 등과 관련해 수소에너지가 미래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영광형 그린뉴딜정책 개발이 시급한 현실이라고 봄.

<질문내용>

❍ 미국은 실리콘벨리 AI 사람중심 인공지능을 기점으로 데이터, 슈퍼컴퓨터, 바이오에너지 ICT, 아마존, 구글, 애플 등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중국은 드론과 빅데이터, 독일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일본은 ICT와 소사이어트 산업화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난과 재해가 일상화될 것이며, 다시 말해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들을 경험하게 될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임.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변이바이러스 제3의 바이러스 등 기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그로 인해 빙하가 녹고 수온이 상승하여 태풍과 폭우, 폭염이 심해 재난과 재해가 잦아진다는 것임.

❍ 그래서 인류는 미래를 위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새로운 빅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임. 글로벌서비스는 시대적 수요가 적어 고객의 데이터가 부족하다 인식되어 수요, 촉매를 가중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것임.

❍ 영광군도 이모빌리티산업이 정부에서 밝힌 그린수소 확대와 전기차, 수소차, 미래차 133만 대 보급 등 정부와의 매칭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현실에 충족하고 소비자가 선호하며 판매량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검토하고, 또한 인구정책도 현재 청년인구의 가임과 출산 비율 그리고 데드크로스가 골드크로스로 전환될 수 있을지 향후 30년, 50년 후를 가늠할 수 있는 것과 현재까지는 4G,5G 였다면 이제부터는 6G로 상용화해야 하는 빅데이터로 활용해야 할 것임.

<질문내용>

❍ 아울러서 인공지능 개발과 확대도 추진해야 할 것임. 예전 TV  채널에서 AI와 인간의 주식대결을 보셨을 것임. 그리고 AI와 골프대결, AI드론이 펼치는 환상의 퍼포먼스 등 어떠한 시스템도 인간을 이길 수는 없겠지만 AI는 우리 일상에서 생활화 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은 미래정보과학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디지털 정보지수 1위 스마트 기술보급 2위 등 IT산업에 선진국으로 달리고 있음.

❍ 그래서 영광군도 인재를 찾아야 할 것이며, 없다면 우선 디지털 IT전문가 빅데이터 전문의식을 도입해서 다양한 혁신산업을 발굴해야 함. 또한 인구저변확대 즉 골든크로스로 전화하는 것과 4차산업, 6G, 빅데이터를 개발 운영해야 성장과 안정으로 도약하는 영광군이 될 것임. 4차산업은 혁명이 아닌 변화이기에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견해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디지털 인재양성과 문화콘텐츠 발굴을 위한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 도입
<질문내용>
❍ 청년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이며 희망이며, 지금은 그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희생해야 하고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 본의원은 지난 3월 서울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와 수원 국립농업박물관, 용인 어린이 박물관을 다녀온 바 있음. 그 목적으로는 청년들을 위한 디지털 인재양성 교육을 통한 청년창업기업육성과 고품격 문화콘텐츠를 위한 교육을 통해 DNA(디지털, 네트워크, AI)특화교육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교육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을 지향하는 스타트업 기업을 우리 군 청년들이 육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젊은 층의 유입이 필수적이므로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참여와 글로벌 창업단지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집행부의 향후계획을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청년과 아이들에게 NEOM 영광을 위한 디지털 미래 콘텐츠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본의원은 군정질문과 업무보고를 통해 AI, 빅데이터, 스마트 등 미래 콘텐츠 사업들을 제안하였음. 만시지탄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음. 이제부터라도 청년들은 글로벌 창업과 미래산업을 이끌어가고, 아이들은 미래선진 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도시 The Line(네옴시티를 극대화한 첨단도시)을 구축해야 할 것임. ❍ 폐교 위기에 놓인 우리 군 묘량중앙초등학교가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음. 우리는 이 학교와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함. 아이들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보배라면 영광의 청년들은 진주 같은 보물임. ❍ 우리는 이들에게 새로운 이상을 창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제는 AI, 디지털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챗GPT는 일상화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행정, 교육, 민원 등 다양하게 활용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본의원은 아이들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게 하고 희망과 미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기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두
질문제목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현황
<질문내용>
❍ 관내에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하여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향토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은 향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개선과 판매촉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스마트 전통시장 구축사업은 새로운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수향토기업 육성방안과 전통시장 쇼핑몰 구축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라며, ❍ 또한 영광군의 선순환적 일자리 채용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및 영광형 일자리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서면질문: 15건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강필구 (3)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기구(정책협의회) 설치	군수
2		영광군의회 독립청사 신축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조성	군수
3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대폭 인상	군수
4	김한균 (3)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정책 제안	일자리 경제과장
5		영광형 어촌뉴딜사업 발굴 추진	해양수산과장
6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분석 및 군민홍보	상하수도 사업소장
7	장영진 (1)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모금 현황 및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향후 계획	재무과장
8	조일영 (2)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청력개선기구 시범사업 추진	가정행복과장
9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방안 강구	환경과장
10	김강헌 (3)	칠산타워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관광과장
11		농촌인력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농업유통과장
12		강대찬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농업기술 센터소장
13	장기소 (3)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및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상황	S-전략 산업실장
		빈집을 활용한 향후 계획 검토	종합민원실장
1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밸리 조성 및 교육생 파견	농업기술 센터소장
15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군 수	서면/구두	서면
질문제목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 조정기구(정책협의회) 설치
<질문내용> ○ 인구 늘리기, 일자리 창출, 농어민 소득증대, 취약계층 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집행기관과 영광군의회 간 협력이 필요함에도 영광군의회는 지금까지는 정보 습득의 어려움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주로 사후에 사업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그러다 보니 청년창업단지·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동절기 경로당 도시락 공급, SRF 연료사용허가 등등에서 갈등관계가 나타났음. ○ 2022.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분권 2.0시대가 도래하면서 주민자치에 기초한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영광군 정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집행기관과 영광군의회 간의 사전정책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 가고 있음. ○ 따라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서는 영광군수와 전체 영광군의회의원들, 지역 출신 도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전 조정기구(예: 정책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전에 현안사업 등을 논의·조정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군 수	서면/구두	서면
질문제목	영광군의회 독립청사 신축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조성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2021. 12. 14.) 시 영광군의회 독립 청사 신축·이전방안 마련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여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고, 영광군의회는 제268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2022. 12. 16.)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광군 및 의회 청사 관련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12,733㎡, 1,019백만원)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 ○ 이처럼 영광군 본청과 영광군의회가 동일 건물에 위치하여 사무 공간과 군민들의 휴게 및 복지 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을 양 기관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영광군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의회가 위치한 공간에는 문화 및 복지시설을 추가 배치하고, 숫자적으로 부족한 회의실을 확충하는 등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위성은 점차 커져 가고 있음. ○ 그러나 의회 독립청사 신축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위해서는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영광군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이에 영광군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위한 청사 건립기금 조성을 제안 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군 수	서면/구두	서면
질문제목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대폭 인상
<질문내용> ○ 2019년 전부개정된「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첫째아 500만 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부터 다섯째아까지 3,000만 원, 여섯째아부터 3,500만원을 지원하는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신생아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이끌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영광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인구늘리기에 큰 도움이 되었음. ○ 최근에는 전남 도내 타 시군에서도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영광군보다 큰 지자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아의 경우 강진군은 50,400천원, 고흥군은 10,800천원, 진도군은 10,000천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음. 또한, 다자녀 개념을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여 지원 혜택을 늘리는 지자체도 점차 늘어가고 있음. ○ 신생아 출산 측면에서 셋째, 넷째 등 한 가정에서 많은 아이를 출산하는 것에 대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는 가정을 지원하여 출산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을 늘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봄. ○ 한편, 출산 장려를 위해 민간 기업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건설사업관리기업 한미글로벌에서는 셋째아 출산 시 무조건 차상위 직급으로 특진 시키고, 넷째부터는 1년간 육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등 파격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출산 장려와 가족친화 경영을 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현행 양육비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여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한편,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육아 관련 인력 지원, 승진 등 인사상의 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해 출산을 장려했으면 하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함. 예) 첫째 아 500만원→2,000만원 / 둘째 아 1,200만원→3,000만 원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가업승계 청년 지원사업 정책 제안
<질문내용> ❍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지자체 89곳을 선정한 가운데, 24년 후 모든 시·군·구가 소멸 위기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현재 영광군 또한 고령화와 지역 인구 유출로 상업지역 쇠퇴, 지역경제 및 공동체 해체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앞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가가 인구 절벽을 해소하는 해법이 될 것임. ❍ 이에 본 의원은 관내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함. ❍ 이는 인구감소로 지역의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가업을 잇는 청년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고, 청년이 가업승계를 통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업소의 육성과 청년 유입 확대로 인한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것임 ❍ 가업을 승계하고 있거나,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농촌 정착을 유도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영광형 어촌뉴딜사업 발굴 추진
<질문내용> ❍ 2019년부터 시작한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항기반시설 확충 등 해양 인프라의 현대화로 어촌이 새롭게 변모하여 어촌 주민 삶의 질이 향상되었음. ❍ 그러나 법성항 부잔교와 같이 사업대상지를 잘못 선정하여 예산 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음.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완료된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올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관광객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등과 연계하여 영광형 어촌뉴딜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 기장군의 동암항의 경우 마을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관광객이 마을에서 먹고 즐기며 소비하는 형태의 새로운 해양관광 모델로 성공적인 어촌뉴딜사업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음. ❍ 관광객이 직접 잡은 해산물로 다양한 메뉴를 개발하여 푸드존을 형성하고, 해녀가 직접 만든 기념품 판매 등을 통해 어민들의 새로운 수익 창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함. ❍ 이는 전형적인 어촌 소득 구조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관광 등 소득원을 다변화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였음. ❍ 영광군도 지역 특색에 맞는 영광형 어촌뉴딜사업을 발굴하여 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상수도 현대화사업의 성과분석 및 군민 홍보
<질문내용> ❍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광군 상수도 사업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익성과 함께 경영의 합리화도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음. ❍ 경영합리화를 위해 유수율 향상을 통한 생산원가와 기타비용 절감이 필요함. 영광군에서는 2017년부터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임. ❍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1년 상수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유수율은 65.2%로 보고되었음. 사업 시행 전년도인 2016년 56.2% 대비 9%로 증가한 수치를 보임. ❍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계획에 따르면, 본 사업은 올해로 종료됨. 공사기간 동안 군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왔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이라는 사업목적에 군민들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음. ❍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여 잘 마무리 되도록 하고, 성과분석을 통한 대군민 홍보도 필요할 것임. ❍ 이를 위한 집행부의 견해 그리고, 현재까지 본 사업의 진행률과 유수율 현황 등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출석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모금 현황 및 기부금 사용처에 대한 향후 계획
<질문내용>
❍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초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년도부터 모금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실과소 및 읍면, 향우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2027년 말 기준 목표 기부금액을 100억 원으로 설정하여 기부 홍보한 결과 6월 8일 기준 4억 4,557만 원을 달성하였으나, 2023년 말 기부 예상 금액인 20억 원에 비하면 저조한 상황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봄. ❍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모금된 기부금은 2024년 이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나, 기부금 활용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 존재하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출석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경로당에 어르신들을 위한 청력개선기구 시범사업 추진
<질문내용>
❍ 우리나라 국내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약 840만 명에 이르며, 우리 군도 이미 초고령화 시대가 온지 오래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으며, 노화로 인한 대표적인 질병인 ‘치매’와 ‘난청’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음. ❍ 군에서도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예방 및 치매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돼 호응이 매우 좋음. 또한 난청 극복을 위해 보청기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질병 극복에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보청기 사용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될수 없으며, 청력이 나빠지면 의사소통이 어렵고, 인지능력에도 문제가 생겨 향후 치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등 악순환이 될 수 있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어른신들의 난청 극복을 위해 청력개선기구 시범사업을 서울시 마포구, 부산시 사상구, 평택시, 영월군, 여수시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청력운동교실에 참여 중인 어르신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본의원은 관내 일부 경로당에 조달청 혁신제품사업의 일환인 청력개선기구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보급한다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출석대상 공 무 원	환경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쾌적한 공중 화장실 관리 방안 강구
<질문내용>
❍ 공중화장실이 지역의 또 다른 볼거리로 등장했다는 소식은 이제는 낯설지가 않으며, 지역의 이미지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중화장실의 쾌적한 관리는 지역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 최근 신안군에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대대적인 화장실 정비 작업에 나섰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앞 다투어 공중화장실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임. ❍ 현재 우리 군은 총 50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음. 이에대한 관리부서가 흩어져 있고, 단순 점검 및 청소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있으며, 또한 악취와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 되고 있음. ❍ 이에 본의원은 오래되고 낡은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 불법 카메라 탐지 전문용역, 공중화장실 입구 남녀 분리, 공중화장실 외벽 벽화사업 등 지속가능한 공중화장실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출석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칠산타워 주변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칠산타워 주변은 영광군과 무안군을 이어주는 칠산대교가 2019년 12월에 개통되면서, 칠산타워와 함께 새로운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로써 해양 관광문화를 접하고자 하는 관광수요를 유인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향화도항은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관광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서해의 접점에서 1시간 내 접근 가능한 여러 도서와 다양한 해양 생태자원이 있는 갯벌 등을 보유함으로써 향후 경쟁력 있는 해양 레저 관광단지로서의 향후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하지만 현재 향화도항 주변은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변 여건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에 본의원은 칠산타워 주변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젊은 관광수요층을 유입하고, 체류 및 재방문이 가능하도록 숙박시설, 캠핑장, 유람선 관광 등을 비롯한 다양한 관광상품을 연계하여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집행부의 칠산타워 주변 관광활성화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출석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농촌인력난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
<질문내용>
❍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전남 해남 농촌마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하는 민간중개업자가 농민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음. 모내기 작업에 일꾼 두명을 보내달라는 농민요구에 중개업자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며 말싸움을 벌인 것이 참극의 시작이 되었으며, ❍ 또한 올해 초에는 경기 여주에서 한 농가가 정부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단속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일이 있었음. 이는 해당농민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단속반에 두차례 적발되며 범칙금을 부과받아,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농민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었음. ❍ 이처럼 농촌인력난이 극으로 향하고 있으나 정부는 인력난을 인정하면서도 올해는 상황이 예년보다 낫다고 진단하는 등 농촌의 열약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음. 농촌일손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며,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람 손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밭농사의 경우에는 더욱더 심각한 수준임. ❍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농어촌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계절 수요에 따라 일시 고용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쉽지 않고 들여온다 하더라도 사업장 무단이탈과 불법체류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의 인건비는 갈수록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의원은 농가의 인력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근 고창지역처럼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인계절근로자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을 하는 등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출석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강대찬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도의 무책임한 농업행정에 대한 우리 군 농가들의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 한바 있음. ❍ 우리 군의 많은 수의 농가들이 신품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품질에 대한 확신없이, 전라남도의 브랜드쌀 육성이라는 정책추진으로 피해를 입게 될 상황에 놓여있으며, ❍ 또한 영광RPC에서도 50ha의 계획 물량 외에는 절대 강대찬 벼를 수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올가을 수확기에 소비자와 상인들 또한 강대찬 품종의 매입거부로 판로대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임. ❍ 이에 본의원은 우리 군 강대찬 재배농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라남도의 농업정책을 믿고 따랐던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보상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향후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S-전략산업실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및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상황
<질문내용>
❍ 우리 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그린수소 생산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약226억 원을 들여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에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 시험센터를 구축하고 있음. ❍ 수소생산시스템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미래산업의 먹거리를 조기에 선정할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우리 군에 그린수소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연계사업으로 확장이 가능하여 관련기업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탄소중립과 관련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현재 까지 추진 중인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와 탄소중립, 수소경제, 미래혁신 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빈집을 활용한 향후 계획 검토
<질문내용>
❍ 최근 일본 지방정부들이 800만 채가 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재해택을 철회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빈집 소유자들을 압박하고 있음. ❍지난 2월 12일 닛케이아시아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는 지난해 12월 관리가 되지 않아 범죄 예방차원 및 붕괴위험이 있는 주택에 대해 세재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밝힘. 인근 고베시 또한 2020년 이후 약 70개 주택 필지에 대한 세재 혜택 부여를 중단했음. 또한 교토시는 비어 있거나 제대로 유지 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할 것을 시사 하면서, 이르면 2026년부터 교토시에 있는 주택 약 1만 3,000채에 적용될 예정임. ❍ 일본은 지방세법은 주거용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비주거용지 대비 약 3~4배 낮은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빈집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세제 혜택은 소유자가 빈집을 자진 철거를 방해하는 장벽으로 전락함. ❍ 이처럼 대부분의 일본의 지자체들은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된 집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였으나, 우리 군은 귀농·귀촌, 워케이션 도입, 농촌체험마을, 한달살기 프로젝트, 학습장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향후 계획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구두/서면	서면
질문제목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혁신밸리조성 및 교육생 파견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 3월 경북 상주시와 경남 밀양시 등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음. ❍ 벤치마킹의 목적은 국내 농업농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농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른 대책 방안을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1. 빅데이터 ICT첨단 기술 스마트팜 조성 2. 이상기후 및 고령화로 등에 따른 교육커리큘럼 구성으로 청년농업인 육성 3. 청년창업보육센터 및 스마트팜 운영 전문 인력 육성 4.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5. 청년창업농 경험축적 및 창업자금 마련 지원 6. 실증단지 및 스마트팜 기자재 R&D지원 7.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 8.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문화거리 조성 ❍ 상주시의 경우 스마트팜 조성에 총사업비 1,500억원 국비50%경상북도 도비25%, 상주시비 25%이며 면적은 400ha규모로 축구장 60개정도의 면적이나 우리 군은 상주시의 50%정도로 시작하면 될 것으로 보임.

<질문내용>

❍ 또한 현재 상주시나 밀양시에서 운영중인 청년창업보육센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교육기간 1년 8개월동안 교육과 숙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교육생에게는 스마트팜 입주 3년간 우선권 부여, 종합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지원하고 있음.

❍ 우리 군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따른 파견교육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