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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30.(금) 10:00
	본회의장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구두질문: 20건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장영진 (5)	대학 무상교육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총무과장
2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경제에너지과장
3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안	노인가정과장
4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 전략 수립	농업유통과장
5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농업기술센터소장
6	정선우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노인가정과장
7	조일영 (2)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스포츠산업과장
8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업유통과장
9	김강헌 (6)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재무과장
10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	농업유통과장
11		염산 봉덕산 임도 개설 사업 추진 강구	산림공원과장
12		군유염전 확대 방안 강구	해양수산과장
13		참동진벼로 대체 방안 강구	농업기술센터소장
14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농업기술센터소장
15	장기소 (6)	농업보조금 회수 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영광군수
16		육아종합센터 이전 건설	영광군수
17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과장
18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전략사업 추진현황	기획예산실장
19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사회복지과장
20		청소년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	노인가정과장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대학 무상교육 지원 및 지역 산업 맞춤형 교육 실시
<질문내용> ❍ 교육은 국가의 백년 대계이며 사람의 지적 능력 향상에는 물론 인격 형성에도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과업으로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함. 이는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임. ❍ 우리나라는 2004년에 중학교 무상교육,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으며 최근에는 대학교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상황임. 작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OSI)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학교 반값 등록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3%, 대학교 무상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45%에 달할 정도로 초·중·고에 이은 대학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상태임. ❍ 대학 무상교육 지원으로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들의 실력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차별 없이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능력있고 훌륭한 품성을 지닌 인재로 양성한다면 그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봉사자로서 성장할 것임. ❍ 더불어, 군에서 지역 내 기업의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인재육성기금을 활용하여 우리 군이 대학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며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경제에너지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자영업지원센터 설치 필요성 검토
<질문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소상공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군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9년 기준 3,821개로 종사자는 8,134명으로 나타남. 소상공인 사업체 특성상 정식 직원 채용을 하지 않고 일을 돕는 가족 구성원까지 고려한다면 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군민이 최소 12,000여명에 다다를 것으로 보임. ❍ 제61회 2021 영광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농업 종사자는 10,468명, 축산업 종사자는 1,238명, 수산업 종사자는 8,494명으로 확인됨. 이와 같이 소상공인은 농업·축산업·수산업과 더불어 우리 지역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는 또 하나의 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인식을 전환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진흥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 영광군은 농업과 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농업기술센터 등 3개 전담부서를 두고 있고, 수산업 역시 해양수산과라는 별도조직을 두고 있으나,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경제에너지과 내 1개 팀만이 있어 대형 시책 추진에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소상공인 관련 각종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이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개념이 자영업지원센터로서 이는 공공과 민간의 중간 지점인 제3지대에 위치하여 여러 주체들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연계망을 구축하는 뉴거버넌스적 개념으로 몇해 전부터 경기 광명시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상권 조직화 등 다양한 모범사례를 펼치는 중으로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안
<질문내용> ❍ 2022년 8월말 기준, 우리 군 인구수는 총 52,348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노인층은 30.4%인 15,918명임. 국제연합인 UN에서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 사회로 정의하고 있어 우리 군은 2007년부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올해로 15년째가 되었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1.9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매년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노인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생애 전체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노년기에 지출하고 있음. ❍ 이렇게 증가하는 노인의 만성질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름 아닌 식생활로서 최근 우리사회는 급속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1인 노인가정의 증가로 식사준비 및 조리 등에 따른 가사부담이 늘어나 노인의 식생활은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많은 노인들의 영양불량 상태를 초래하고 있음. ❍ 현재 영광군이 시행 중인 「경로당 공동부식비 지원사업」은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에게 통상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저녁식사 제공 또는 식사 제공을 위한 인력 고용에 대한 부분 등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읍·면별 거점형 ‘어르신 공공식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들께 영양이 갖춰진 하루 두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푸드플랜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질문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7년부터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푸드플랜’이란 먹거리 생산·유통·소비와 관련하여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일컬음. ❍ 이에 따라, 여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푸드플랜 수립을 위하여 조례 제정,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재단 설립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실제 몇몇 지역에서는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여 관내 학교·공공기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 등에 안전하게 공급하고 먹거리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선순환 측면에서도 큰 성과를 내고 있음. ❍ 푸드플랜은 우리 지역의 먹거리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생산-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으로 우선 로컬푸드와 소비자와의 접점을 늘리고 공공급식과 연계해 나가는 것이 첫걸음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현재에서 벗어나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계획 수립과 관련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설립 추진
<질문내용> ❍ 농업인과 도시근로자간 소득차이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로 농업 인구의 감소는 당연한 결과이며 연관 산업의 붕괴로 지역의 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가 강조되고 있는데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을 복합한 산업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평가되나 현실적으로 소규모 농가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움.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근간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소규모 농가 육성을 목표로 세우고 지역에 따라 명칭에 일부 차이는 있으나 ‘농산물 공동가공센터’를 설립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이는 지역의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여 자신의 생산품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공·유통·판매로 인한 부가가치를 농민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시설임. ❍ 또한, 소량 다품목 생산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푸드플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됨.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는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식품포장 기술·가공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을 갖춘 가공품에 군수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한부모 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질문내용>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1,533,00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7%를 차지하고 있음. ❍ 급격한 핵가족화와 1인가구, 2인가구 등 가족의 형태는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는 추세임에도 우리사회는 한부모 가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 특히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소득, 자산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제적 부담감이 가중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생활지원비(월 최대 35만원)와 군 자체사업으로 명절 제수용품비(월 5만원)를 지원하는 데 그쳐 매우 열악한 현실임. ❍ 또한, 한부모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에 발 맞추어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재 우리 군의 한부모 가족은 165가구로 파악되며, 이러한 가족의 고충을 공감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더욱 촘촘한 맞춤형 지원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듣고자 함.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방안
<질문내용>
❍ 우리군은 스포츠 선도도시라는 목표를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이에 비해 군민들의 욕구와 수요에 맞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임. ❍ 이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일선에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노력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개선이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됨. ❍ 지난 2020년 8월26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직군이 결정됨으로써 영광군 생활체육지도자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음. 하지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였으나 의견이 맞지 않아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음. ❍ 이에 본의원은 일선에서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안정적인 급여제도 정착을 위해 적절한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지원방안
<질문내용> ❍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이며 농촌은 지역공동체의 터전임. ❍ 최근, 농촌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환경의 인력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가사 노동을 병행하고 있는 여성농민이 감당해야 할 노동의 강도가 갈수록 높아져가는 것이 현실임. 이렇듯 여성농민들은 농업 환경을 떠받치는 하나의 큰 축이나 이들의 건강권은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소외받아 왔으며 오전에 병원을 들렀다가 오후에 영농활동을 지속하는 여성농민이 현장 곳곳에 있을 만큼 여성농민의 건강은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생산비 증가·쌀값 폭락·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라는 힘든 여건에서 묵묵히 농업을 지탱해 가고 있는 여성농민들을 위하여 지금이라도 근골격계 질환이나 농약 중독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원이 매우 절실함. ❍ 그간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던 여성농민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단 11곳에서만 추진하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바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성농민들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한전 앞 구 우시장 부지 활용방안
<질문내용>
❍ 영광 구 우시장은 지난 2006년 철거 된 이후 빈 공간으로 방치 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개설되는 5일장으로 인한 노점상의 불법 영업 장소로 사용되면서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등 도시 미관 저해로 인해 생활 불편민원이 야기되었던 곳임. ❍ 그 이후 주변 상가 밀집 지역으로 인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150면 규모의 주차광장을 조성하였음. ❍ 하지만 구 우시장 주차장은 영광읍으로 들어오는 초입부에 위치 하고 있어 지금 조성된 단순 주차장으로만 활용하기엔 아쉬움이 있음.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특히 유휴시간인 평일 및 주말 낮시간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극히 떨어져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쌀값 폭락방지를 위한 쌀 생산량 조정 대책 방안
<질문내용>
❍ 국내적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세계적으로 곡물가격 상승에도 불구 하고 국내 쌀값이 계속 떨어져 하락폭이 45년만에 최대치를 기록 하면서 농촌과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고 원망하는 목소리가 전국 곳곳에 커져가고 있음. ❍ 2020년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쌀 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여, 쌀 생산량의 수요량 3% 이상 초과와 가격 5%이상 하락시 초과 생산량에 대해 정부가 매입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장격리 시행시기 지체로 쌀값의 지속 적인 하락을 막을수가 없었음. ❍ 특히, 2022년산 벼 생육상황과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예측해 보면, 쌀 생산량 증가와 가격폭락이 되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의원은 쌀 생산량 조정을 위한 영광군만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산림공원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염산 봉덕산 임도개설 사업 추진 강구
<질문내용>
❍ 오래전부터 염산면 주민들이 가뭄이 들었을 때 기우제를 지냈던 영산(靈山)이기도 한 봉덕산은 염산면의 중앙에 위치하여 축동리, 상계리, 봉남리, 신성리 등 4개 리에 13개 마을을 품고 있음. ❍ 해발 296m의 나즈막한 산이지만, 정상과 능선에서 바라다 보이는 올망졸망한 섬과 칠산바다의 시원한 전경과 함께 푸른 평야를 배경 으로 서해안으로 넘어가는 일몰 풍경이 일품인 산임. ❍ 하지만 이러한 봉덕산 남쪽으로만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반대편 에는 임도가 개설되지 않아 임야관리가 부실하며, 산불발생 시 진입이 어려워 대형 산불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이에 본의원은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접근성 용이와 봉덕산을 찾는 산행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산불 발생 시 조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봉덕산 내 추가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군유염전 확대 방안 강구
<질문내용>
❍ 고려시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우리군의 소금산업은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중 천일염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져 있음. ❍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 들여 바람과 햇빛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만든 것으로 인위적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얻는 소금임. 특히, 영광 천일염은 세계 제일 이라는 프랑스 게랑드 소금보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염분비율이 낮아 웰빙 소금으로 가치를 지니고 있어 영광을 대표 하는 생산품임. ❍ 전국 생산량의 1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영광군 염전은 규모 에서나 생산량에서 전국적인 가치를 지녔음. 염산면(鹽山面)이라는 지명에서 보듯이 천일염 생산지로 매우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영구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 염전의 우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본의원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천일염의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해, 인구늘리기의 일환으로 염산면 송암리에 위치한 군유염전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참동진벼로 대체 방안 강구
<질문내용>
❍ 신동진은 기존 쌀알의 크기와 균일도가 불량하고 병충해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1999년 개발한품종임. 또한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는 우수한 품종으로 기존의 일반벼보다 쌀알이 1.3배가량 큰 중대립종 으로 사람의 눈으로도 구분이 쉽게 되어 다른 쌀과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밥맛이 우수하여 단일 품종 브랜드 쌀로서 소비자 에게도 인기가 높음. ❍ 하지만 넓은 면적에서 오랫동안 재배가 되고 이상기후로 인해 새로운 병원균의 발생으로 병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2006년부터 약 15년간의 연구결과 신동진의 중대립 쌀과 우수한 밥맛 등 장점은 더욱 키우면서 병에 강한 참동진을 농촌 진흥청에서는 개발 함. ❍ 참동진은 벼흰잎마름병 발병 시 신동진에 비해 수량 30%, 정상립 13%가 향상되어 안정적인 수량확보가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 이에 본의원은 향후 신동진을 대체할 병해충에 강하고 미질이 좋은 참동진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질문내용> ❍ 최근 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도시지역 역시 청년 고용사정의 악화 및 워라밸 중시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해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 ❍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중이나 우리 군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청년층이 농·어업인으로 유입되는 데 걸림돌로는 농지확보, 자금조달, 교육·훈련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소농 육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연계 등 다양한 분야 내에서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임. 그 중 귀농·귀어 초기에 확실한 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정착 지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농·귀어에 첫발을 내딛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조율을 80%로 상향하여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질문제목	농업보조금 회수방안 및 도시락 반찬 지원사업 감사원 감사 청구 요청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해 임시회시 발언을 통해 경로당 부실 도시락 반찬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미동조차 취하지 않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를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음. ❍ 영광군이 1억 원을 지원하여 설립한 호박국수 사업이 사업자의 부실로 운영중단 했으나, 군에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자처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부당이득과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나눔 협동조합이 문제의 건물에 도시락과 반찬사업을 운영하면서 수혜자인 경로당 어르신들과 이장님들이 반찬섭취도 않은채 버리다가 행정과 업체의 부실행정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건임. ❍ 이와 관련 1.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운영과 알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집행부의 부실행정? 2. 3차례 감사를 요구했으나 미동조차 안한 이유? 3. 부실사업을 주도한 실무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유? 4.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방안이 무엇인지? 5.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오니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인사권은 군수 고유 권한임. 그러나 공직문화개선을 위한 부패 및 소극행정 그리고 군비낭비 업무 해태 등으로 군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켰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질문제목	육아종합센터이전 건설
<질문내용>
❍ 현재 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금년 초 지하 암반이 발견 건립되어 중지 상태임. ❍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발생 되었으며 행정의 원칙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당초 청년센터 32억, 육아센터 35억, 67억 사업이 군비 36억과 20억을 증 123억까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암반 발견으로 군비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며, 이는 집행부가 의회의 제안을 경시하고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함. ❍ 또한, 현 건립 중인 청년센터는 기존대로 건립할 것을 제안하며, 육아센터는 인구소멸기금과 함께 새로운 부지로 이설 건립할 것을 제안하오니 답변 하여 주기 바람. ❍ 그리고 국공립 영유아센터 운영은 20가지 프로그램과 현재운영중인 장난감도서관, 영유아놀이터, 방과후학습장 등 아이들이 넓은 광장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마련은 당연하다고 봄. 따라서 소요사업비는 인구지방소멸기금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오니, 집행부 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하는 방식이 재택근무 형태로 바뀌고 있음. 또한, 해외 테크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워케이션’ 제도가 국내로 빠르게 유입되어, 워케이션을 도입하는 기업과 지자체가 늘고 있음. ❍ 이에 따라 워케이션은 인구소멸에 대비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사업으로 우리지역에 체류하는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인구소멸기금을 활용하여 워케이션 사업을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사업과 미래 전략사업 추진현황
<질문내용>
❍ 미래의 영광 홍보 영상 콘텐츠 개발을 통해 공공기관, 지역 공공서비스, 특산물 등 6차산업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도제 및 취업패키지 사업”의 이차전지 전기차 충전시스템 중 에너지신산업분야 신사업 모델 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로 지속가능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 대마산단 등과 연계하여 관외 청년 구직자를 유입하여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함. ❍ 지난 8대 의회에서 두 차례나 제안한 바 있음.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사회복지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개정
<질문내용>
❍ 현재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1인당 8만원(도비 3만원),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은 보훈 명예수당으로 1인당 7만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도비는 전몰군경 및 순직 군경의 유족만이 도비 2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 현 영광군조례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수당을 10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 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요구함.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청소년 업무 위탁에 대한 사항
<질문내용>
❍ 청소년 업무 민간위탁사무를 특정기관이 독점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민선8기 영광군수 인수위원회의 지적내용을 보니 청소년 위탁사업 특정기관 독점문제 해결을 위해 복수법인 구성토록 마련하라 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전담 운영하며 발생 된 문제점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복지 서비스의 운영을 수익 사업의 개념인 ‘독점’ 판단을 내렸다는 것임. ❍ 관내 청소년 업무 민간위탁사무를 전담 운영하는 기관은 비영리단체 ‘청소년자람터 오늘’로 지난 2009년 사단법인 아름다운청소년들 영광지부로 첫 시작을 했음. ❍ 이후 영광군 민간위탁사무와 함께 한국과학 창의재단으로부터 메이커스페이스, 렌츠런재단 지원으로 빠끔살이 공작소 개소, 청년이 꿈꾸는 공방거리 개소 등 청소년 사업과 청년 사업을 연계하며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자립 및 성장을 응원해 왔으며. ❍ 그 성과로 장관상 및 부총리상 9회, 도지사 및 군수상 11회, 경찰청 및 복지재단 4회 등을 수상 했으며, 13억원의 공모사업 선정 등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등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데 민선8기 인수위원회 독점 문제를 지적한 백서 한 장에 관계자들의 사기가 꺾이고 의기소침 하고 있다는 것임. ❍ 이와 관련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김한균 (1)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해양수산과장
2	조일영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경제에너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3	김강헌 (5)	결혼 및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인구일자리 정책실장
4		볏짚·보릿짚 썰어넣기 사업 지원 강구	농업유통과장
5		영광 대표과일 육성 및 농업인 소득 개발 계획	원예축산과장
6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분야 대책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7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농업유통과 해양수산과
8	임영민 (2)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강구	문화관광과장
9		불갑 모악리 신규마을 분양 상황 및 활성화 방안	건설과장
10	장기소 (7)	영광군 인·허가 시 주민 수용성 의무화	영광군수
1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e-모빌리티 사업추진 방향	영광군수
12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력 증강 조성에 관한 질문	기획예산실장
13		지방소멸기금 신청 및 평가에 따른 향후 계획	인구일자리 정책실장
14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	인구일자리 정책실장
15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위촉	인구일자리 정책실장
16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	해양수산과장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실시
<질문내용> ❍ 관내 행정구역 중 도서지역인 낙월면은 크게 낙월도, 송이도, 안마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곳에는 2022년 8월 기준, 603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지역 특성상 주민들이 출도하려는 경우 항로별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 1∼3회 육지와 낙월면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 육지로의 통행을 위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주민의 수는 3개 항로 합산 2021년 기준 53,302명에 달해 일평균 146명의 주민이 육지를 오가는 것으로 나타남. 이렇듯 낙월면 거주민들의 연안여객선 이용률은 굉장히 높으나 운항횟수가 향화-송이 노선은 일 2회, 계마-안마 노선은 일 1회로 적어 주민들뿐만 아니라 섬을 찾는 관광객까지 불편을 겪고 있음.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나온 개념이 ‘여객선 준공영제’로서 이는 운항을 민간회사에서 맡되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는 것임.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해운회사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해짐으로써 경영 조건이 개선됨과 동시에 주민들에게는 적정 운행횟수를 보장하여 호응이 높음. 특히, 승무원의 노동조건이 개선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운항횟수 증편에 따라 관광객이 늘어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음. ❍ 여객선 준공영제는 섬 주민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며 중앙정부는 2025년 실시를 이미 계획한 개념임.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동시에 열악한 인프라로 소외받는 섬과 육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으로서 여객선 준공영제를 중앙정부보다 한 발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경제에너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질문내용>
❍ 현재 물가상승으로 인해 원자재가격, 인건비, 임대료 등이 인상되며 소상공인의 영업비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 하더라도 매출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빛과 대출금을 지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가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임. ❍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이후 주요 업종별 상가 점포가 크게 급감하였고,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것임. ❍ 정부에서는 시장경제의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지방공공요금 동결 등의 노력을 기울리고 있으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군에는 경영평가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치단체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하수도 요금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3개월간 감면해 주는 등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 군은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민생경제 회복과 힘들고 지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해서 영광군이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마음으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이에 대해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결혼 및 출산장려금 1억원 지원
<질문내용>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6명으로 7년 연속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꼴지로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라는 유례없는 사태에 직면해 있음. ❍ 이런 추세라면 3년 안에 연간 출산율이 0.5명대로 하락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혼인 건수도 함께 감소하는 상황이라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음 ❍ 또한, 전라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17개는 30년 이후 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된 상태로, 이는 향후 영광군의 미래도 불투명한 것은 자명한 현실임. ❍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인구정책을 펼친 우리군은 출산율 1위를 하고 있으나,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책으로 실질적 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우리군의 모든 정책의 근간은 인구늘리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며, 단순히 인구늘리기를 구호로만 외치는 탁상행정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지금의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으로 이에 대해 행정은 청년들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결혼 및 출산 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원 하여 인구늘리기 정책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소요시간	서면
질문제목	볏짚·보릿짚 썰어넣기 사업 지원 강구
<질문내용>
❍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규산의 요구도가 높은데 볏짚은 유기물과 규산이 풍부해 토양으로 환원해 주면 지력을 상승시켜 벼 생육과 등숙률을 높일 수 있고 태풍에 의한 비바람에도 벼가 쓰러지는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볏짚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볏짚에 들어있는 유기물이 토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족한 지력을 보충하기 위해 각 농가에서는 과다한 비료 살포를 할 수 밖에 없음. 비료 살포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토양구조가 산성화되어 결국에는 지력이 약화돼 농작물이 제대로 생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또한 추수 후 볏짚 불태우기를 함으로써 농민들은 탄소중립실천 역행에 내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조한 날씨와 바람이 심한 날에는 산불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함. ❍ 이에 본의원은 농가들이 수확 후 남은 볏짚을 논에 썰어 넣어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력을 증진시켜 품질이 우수한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에 볏짚 썰어넣기 사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원예축산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 대표과일 육성 및 농업인 소득 개발 계획
<질문내용>
❍ 우리군은 영광굴비라는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고유명사가 되어있는 지역 특산품이 존재 하고 있음. 하지만 영광을 대표하는 과일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임. ❍ 지금까지 영광군의 행정을 보면 여러 품목에 대해 주먹구구식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이 없어 군 대표과일을 육성하지 못했고, 최근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시군 보다 원예산업이 한참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에 본의원은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군 대표과일 적극 육성 하고,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주먹구구식 지원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원예산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중장기적인 원예산업 육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일관된 정책 시행으로 체계적으로 원예 품목 육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농업분야 대책
<질문내용> ❍ 우리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는 각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감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실제로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2,111만 7,000톤 CO2eq에서 2019년 2,091만 6,000톤 CO2eq로, 20만 1천톤이 줄었으며,감축률은 0.95%에 불과했음. 심지어 장내발효·가축분뇨처리·농경지토양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후위기 대응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임. ❍ 이러한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산업분야는 농업임이 자명한 현실임.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미래 온실가스감축 로드맵을 구상하였음. 로드맵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면적의 대폭확대, 정밀 농업기술의 보급 등 굵직한 정책을 담고 있음. ❍ 이에 본의원은 탄소중립에 역행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농업인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계도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 해양수산과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획기적 방안
<질문내용> ❍ 최근 우리 농촌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도시지역 역시 청년 고용사정의 악화 및 워라밸 중시의 사회풍조 등으로 인해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농업 분야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음. ❍ 정부에서도 청년농 3만명 육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 중이나 우리 군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청년층이 농·어업인으로 유입되는 데 걸림돌로는 농지확보, 자금조달, 교육·훈련 등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소농 육성 및 조직화, 역량강화 교육, 소비자 연계 등 다양한 분야 내에서 영광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임. 그 중 귀농·귀어 초기에 확실한 정착 지원이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정착 지원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귀농·귀어에 첫발을 내딛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보조율을 80%로 상향하여 사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 강구
<질문내용>
❍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지만 각종 문화 컨텐츠는 세계에 우리나라의 우수함을 알리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내년 예산 6조 7,076억을 세워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든다는 정책 기조하에, 문화예술 창작 준비금 대상 확대,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소득‧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문화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 등을 갖고있음. ❍ 본의원 역시 지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시 자유발언을 통해 영광의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창조적 문화활동과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바 있음. ❍ 우리군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게 문화예술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행적이고, 단발적인 활동지원으로 문화예술소외계층도 많아 아쉬운 부분이 많은 실정임. ❍ 이제는 우리의 고유한 지역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계승‧발전시킴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문화예술이 되어야 할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대한 집행부의 획기적인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불갑 모악리 신규마을 분양 상황 및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군은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약 68억원을 투자하고, 약 5만7천㎡숲속 부지에 50세대 규모의 신규마을을 조성하였음. ❍ 신규마을이 조성된 모악리의 유래를 보면 마을의 윗산이 활을 쏘는 형국이라 하여 사산마을이라 불렸으며, 화살이 출발하는 좋은 명당으로, 광주까지 거리가 가깝고,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으며, 경치가 빼어나 최적의 장소가 될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았음. ❍ 하지만 현재 9월 기준 총 50세대 중 미분양 세대가 23세대로 분양률이 54%밖에 되지 않아, 100%분양률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되기도 함. ❍ 이에 본의원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주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인·허가 시 주민수용성 의무화
<질문내용>
❍ 최근 영광군은 각종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음. ❍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인·허가와 주도면밀하지 않는 영광군 행정으로 인해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 ❍ 따라서, 살기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서는 우선 인‧허가 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을 원칙으로 하고, 민원 창구는 각부서와 소통실을 통해 문견이정의 현장중심체제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임. ❍ 특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탑, 열병합 쓰레기소각장 등을 비롯한 계속된 민원으로 인하여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음. ❍ 신재생 관련 인·허가는 중앙정부에서 허가함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행위에 한정되어 주민들과 현장에 대한 문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하자가 없으면 인·허가함에 따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이와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 의무화와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 등은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허가 할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향후 e-모빌리티 사업추진 방향
<질문내용>
❍ 강종만 군수 “위대한 영광’을 만들겠다는 공약. ‘위대한 영광’을 향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그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면 그 중심에는 기업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이 있어야 함. ❍ 지금까지 영광군은 군의 전략산업으로 e-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해왔고 그에 따른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음. 그러나 최근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해서 군민들께서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음. ❍ 이제는 실질적으로 군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적이 조금씩 나타나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됨. 또한 대마산단 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정주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수급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앞으로 정말 e-모빌리티 산업이 영광군의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기업 운영여건 개선, 관내 기업 매출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력 증강 조성에 관한 질문
<질문내용>
❍ 영광군은 상가 임대료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잰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방지 및 지역공동체 붕괴, 영세상인의 불합리한 이전 등 사회적 갈등을 막고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억원(5개 업체 각 5천)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재생 상생협력 상가지원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공업체(유령업체) 주소지, 면허 등을 제대로 확인조차 않고 정산서 증빙자료가 부실한 무자격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 막대한 혈세를 낭비 했으며 대상지 선정 관련 공고도 없이 5개 업체를 미리 선정 계약 체결했다면 당연히 감사를 실시 개선방향을 찾아야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방소멸기금 신청 및 평가에 따른 향후계획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인구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60여 가지 제안을 제출하였으며, 지난 8월2일 지방소멸대응기금 지급확대 및 인구정책 촉구안을 채택하여 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였고,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해서 인구정책 선도군으로 위상을 굳건하게 하자고 제안했으며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재차 제안한 바 있음. ❍ 우리군은 지난 5월 투자계획을 제출하고, 7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PPT발표)를 통해 10대사업을 제출했으나, 지난 8월16일 2022년, 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금액 결정에 따라 올해 60억과 내년 80억 등 총 140억(C등급)을 배정 받았으며,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로 나타나 우리군 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결과라 생각함. ❍ 또한, 사업내용은 돌봄ㆍ방과후교실 33억. 가족테마정원 65억. 다같이 놀자 성산한바퀴 37억, 백수동 로컬문화창고 15억 등 10대 기금사업으로 올해 12억 내년에 150억 등 총 270억 규모의 사업 신청 A등급(상위5%4곳)신안 –폐교를 활용한 섬살이 교육전문센타 구축 B등급 담양, 곡성에 이어 C등급은 영광을 포함한 5개 지역, 나머지 8개 지역은 D, E등급임.

<질문내용>

❍ 따라서 내년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연계한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지원특례 등 정부제도에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방소멸기금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본의원이 지방소멸기금 활성화방안으로 15가지를 제안드림. ❍ 1. 워케이션 활성화 방안 2. 가족테마공원 조성.관광객 쉼터조성. 3. 원광대캠퍼스건립(한방.한의).방과후학습장 조성 4. 농산어촌 활성화 및 스마트팜 확대 5. 역사문화체험장조성 6.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마케팅 인력양성 7. 외국인 특화비자 및 외국인 거주 조건 취업 혜택 ① 지방대학 유학생이 졸업 후 그 지역에서 일할 경우 거주혜택을 주는 것 ② 지역특화비자는 외국인의 주로 국내 취업을 위해 발급받는 재외동포나 비전문취업 비자보다 취업 제한 완화하는 것 8. IT 전문인력 비자 완료 투자 9. 중소기업 및 농어촌 구인난에 따른 외국인 인력수급 10. 자동차학과 신설 11. 어린이 행복타운(국공립영유아시설) 조성 12. 청년창업단지 조성 및 청년기업지원 13. 스마트팜단지 조성 14. 대학까지 무상교육 15.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15대사업을 제안하오니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인구정책위원회 전문가 위촉
<질문내용>
❍ 영광군 제3기 인구정책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2018년 34명)을 통해 현재 35명에서 40명으로 늘린다고 함. ❍ 그동안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해왔다고 판단됨. ❍ 기존 3개분과 복지문화, 일자리청년, 정주여건에서 생활인구분과를 추가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할 방침임. ❍ 따라서, 수당, 회의자료(위원녹취), 분과별 활동사항, 활동근거, 성과 및 활동 실적 제시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2. 9. 30.(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민물장어 영광군 특구 지정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해 8월 영광군 민물장어 특구 지정과 실뱀장어 합법적 포획 법안을 마련 해주라는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영광은 전국 생산량의 23%를 차지하는 민물장어 최대생산지로 60여개 업체가 운영 되고 있음. ❍ 또한, 민물장어 선호자는 많으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여 양식조차 되지 않아 매년 2월에서 5월까지 실뱀장어 포획만이 유일한 방법임. ❍ 민물장어 보급확대를 위해 민물장어 특구를 지정받아 전국 최대 생산지의 위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뱀장어의 합법적 포획 방안과 집행부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