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2021. 12. 14.(화) 10:00
	본회의장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연번	의원명 (30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최은영 (2)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 대응 촉구	군수	서면
2		청정 농촌 환경 살리기 방안 제시	군수	서면
3	하기억 (1)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개선방안 마련	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과장	서면
4	장영진 (5)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농업유통과장	서면
5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총괄 컨트럴 타워가 필요	부군수	서면
6		코로나19로 진화되는 음식물 소비트렌드에 맞는 농축산물가공센터의 운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7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집적화단지 조성	경제에너지과장	서면
8		진로체험활동 강화로 지역의 산업을 지켜내자	총무과장	서면
9	김병원 (2)	송이도 주민 편의를 위한 “송이출장소”설치 제안	총무과장	서면
10		홍농 작은도서관의 독서실 기능 확대 방안	문화관광과장	서면
11	임영민 (2)	전동킥보드 다양한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설과장)	대면
12		비닐하우스 지원 단가 인상 및 확대 보급	원예축산과장	대면
13	강필구 (2)	영광군의회 독립 청사 신축·이전 방안 마련	군수	서면
14		영광군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군수	서면
15	박연숙 (4)	영광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군수	서면
16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준비 철저	군수	서면
17		영광군을 여성친화도시, 출산친화도시로 조성	군수	서면
18		가칭 “착한 탐정 캠페인”도입 제안	군수	서면
19	장기소 (12) (대면9, 서면3)	신건설중인 묘량 농공단지 확대 및 신설부지 조성	경제에너지과장	대면
20		영광 人(in)아카이빙센터(기억저장소)건립에 따른 질문	총무과장	대면
21		영광군 인허가시 주민수용성 의무화	종합민원실장	서면
22		도지사와 영광군민과의 대화 관련 5가지 현안사업	총무과장	대면
23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대면
24		영광군 어업기술센터 신설	해양수산과장	서면
25		수전해(그린수소)시스템 및 기술개발과 탄소배출제한 정부 그린뉴딜정책	경제에너지과장	대면
26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대해서	도시환경과장	대면
27		공공기관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보건소장	서면
28		8대 의회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기획예산실장	대면
29		청년센터 육아종합센터 변경사업 중지 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질문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대면
30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광군 특산품 개발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면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활성화 대응 촉구
<질문내용>
○ 기후변화는 환경문제를 넘어서 경제, 사회, 안보, 인권과 연관된 과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국제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음. ○ 이러한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군도 타 지역보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군민의 경제와 삶의 질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음. ○ 기후정책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올해 6월 녹색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조직 정비를 단행하였으며,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기후정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기후·녹색성장 컨트롤타워 정비 등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우리군도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정책 기조 확립을 위한 행정 조직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며, 그에 따라 탄소중립팀 신설이나 탄소중립TF팀 구성을 해서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아울러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공유 및 실천력 확보를 위한 교육, 홍보가 강화돼야 할 것이고, 지역, 민간의 주체별 참여를 유도하는 등 범 군민운동이 필요할 것임. ○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걱정만 할 것인가, 녹색성장의 계기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우리의 몫임. ○ 앞으로 영광군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도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의 정비와 과감한 예산 투자 등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양립하여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청정 농촌 환경 살리기 방안제시
<질문내용>
○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미세먼지 주의경보 발령 횟수는 2018년 17회, 2019년 19회, 올해 현재까지 21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나 농촌지역의 경우 도시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국립환경연구원의 2016년 농업기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약 3만톤이 배출되었으며, 이 중 미세먼지 주범인 이산화탄소가 평균 25%, 질소산화물이 49%를 차지하고, 특히, 초미세먼지는 국내 대형 화물차의 전체 배출량 10%에 달하여 무엇보다 농업기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농업기계 조기 폐차 시범사업으로 내용연수 8년 이상 경과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후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농업인과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후 농업기계의 잔존 가치에 대한 사업비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것이며, 둘째,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폐차와 연계한 신품 구입 추가 지원해야 할 것이고, 셋째, 농업인의 재산권 행사와 기초 통계를 위한 농업기계 등록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임. ○ 이제는 우리 농민과 함께 청정한 농업환경을 위한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자해야하며 제도정비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유통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까닭은
<질문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요건과 관련된 공익직불금 신청 민원만 6,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기본형 직불금을 받으려면 2017~ 2019년에 기존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이 기간 여러 이유로 해당 농지에 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들은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도 공익직불금 대상에선 제외되는 모순을 겪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은 기존 직불제에 없던 농지요건을 지난해 공익직불제 도입시점에 추가해 헌법상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공익직불법 개정안만 7건으로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할 기본형 직불금이 공익수당이 아닌 조건부 수당이 되어버렸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지?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총괄 컨트럴 타워가 필요
<질문내용>
○ "환경오염"이란 사업 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 오염, 소음 및 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 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 초등학생에 환경문제 인식조사를 했는데 72%가 평소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고 93%는 현재 환경문제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동식물 멸종 및 생태계파괴가 43.9%, 대기오염27%, 해양오염19.5%, 수질오염6.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 주요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49.4%는 배달.포장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지적했고 자동차매연. 배기가스23%, 전기.수도.가스 등 자원낭비가 13.7%, 중국발 미세먼지 7.7% 등의 순이었습니다. ○ 현재 영광군 환경을 책임지는 도시환경과는 도시재생, 도시개발, 환경관리, 환경지도, 생활환경 등 환경에 대한 업무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거나 기능이 너무 과부하에 도달하여 변화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보다는 방어의 기능만 가동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완성도를 높여 낼 수 있는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코로나19로 진화되는 음식물 소비트렌드에 맞는 농축산물가공센터의 운영
<질문내용>
○ 전국 가구의 2020년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40만으로 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나, 식료품비 지출은 38만1천으로 14.6%가 증가하였고 육류가 23.8%, 채소류 23.2%등이 증가하여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외부활동이 축소되면서 국민들의 식생활트렌드가 크게 변화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온라인쇼핑, 배달. 테이크아웃 등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간편식, 신선배송, 식재료. 소스 시장의 성장도 가속화 되어 반조리식이 밀키트가 2017년 100억 규모였지만 3년만에 20배 수준 성장하여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는 건강과 환경, 편리함, 개인의 톡특한 취향을 고려한 소비가 더욱 확대 될 것입니다. ○ 이전 1차 생산에 의존하여 농업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밀키트 시장의 확대로 2차 가공 및 가공상품에 대한 반조리 식품의 개발로 인한 추가 소득이 농촌 곳곳에서 발생되고 잇습니다. ○ 이러한 변화에 맞춰 성장 발전을 지원하는 농축산물 가공센터의 운영과 지원으로 품목 개발 및 상품으로의 전환 등 행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경제에너지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집적화단지 조성
<질문내용>
○ 정부는 지난 12월 에너지전환 가속화와 고탄소 산업구조 혁신 등을 담은 “2050년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탄소중립의 핵심전략으로 수소에너지원을 꼽고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개질”방식으로 생산되고 부생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이나 철강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중립 취지와는 별개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 세계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전해 방식의 그린수소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영광군의 대규모 풍력단지, 태양광단지에서 발생되는 전기에너지원을 이용하여 그린수소를 만들게 되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 될 것이며,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송전선로, 송전탑 문재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대한 영광군입장은 무엇인지요?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진로체험활동 강화로 지역의 산업을 지켜내자
<질문내용>
○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체험활동은 ‘학생이 직접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 활동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등 학교 내외의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 먼저, 광의적 해석에 따른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은 ‘직업인의 교육 또는 직업과 관련된 인간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교육은 ‘개성을 발휘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과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적·형식적·비형식적 교육으로 어떤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또는 그 직업에서 경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으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 즉, 진로 개발을 위한 모든 종류의 체험 학습으로 넓은 의미의 진로체험활동을 일컫는 범주입니다. 특히 교육부는 초·중·고교에서 학교 급의 특성에 따라 비중이나 깊이가 달라지더라도 진로교육은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량, 일과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 등의 네 가지 진로개발 역량을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활동이 모든 학습활동의 영역에서 가능해야 하듯이, 직업교육에도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체험활동뿐만이 아니라 자기이해와 사회적 역량, 진로탐색, 진로디자인과 준비와 관련된 체험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 그러나 영광군은 이러한 진로체험활동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다소 경직되고 의무적 방어 차원의 활동으로 전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의 일터조차 체험하지 못하고 일터에서의 체험학습은 변변한 매뉴얼 조차 가동되지 않는 현실에서 지역에서 직업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한다는 것은 억지이며 청년이되어 타지역으로 떠나는 것은 당연한 순리일지 모릅니다.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에 지원에 대한 영광군 입장은 무엇인지요?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송이도 주민 편의를 위한 “송이출장소” 설치 제안
<질문내용> ❍ 영광군 소속 하부행정기구인 11개 읍·면 중 유일한 도서지역인 낙월면은 11개의 유인도와 41개의 무인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1년 10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총 688명이며 그 중 낙월도는 388명, 안마도는 192명, 송이도는 10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음. ❍ 낙월도와 안마도에는 면사무소와 안마출장소가 있어서, 주민들이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하고 있으나 행정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송이도의 경우, 각종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염산 향화도항까지 일일 2회 운항하는 배편을 이용해 염산면 등 내륙에 소재한 읍·면을 방문해야 하는 등 크나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서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 등을 위해서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은 2020년에 옥도, 당사도, 수치도, 반월박지도까지 섬 4곳에 출장소를 설치하였으며, 인천 옹진군은 올해 인구 60∼200명 수준의 섬 4곳에 출장소보다 작은 규모인 행정지원센터를 설치한바 있음. ❍ 우리 군 또한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된 도서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균형잡힌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송이 출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홍농 작은도서관의 독서실 기능 확대 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은 「영광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고 편리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홍농읍과 법성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군립도서관이 마련되어 있는 영광읍을 제외한 타 읍·면의 경우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독서실 공간이 부족하여 독서실 이용을 희망하는 수험생들과 직장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며 사설 독서실을 이용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감과 먼거리를 오가는 번거러움이 있어 공공 독서실 설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 장성 삼서면에 위치한 군립 드림빌 작은도서관은 도서 열람실뿐만 아니라 독서실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어, 조용히 독서를 즐기고 싶은 주민이나 각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및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음. ❍ 자라나는 꿈나무이자 영광군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설 독서실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홍농 작은도서관 및 장기적으로 모든 읍·면 지역에도 독서실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의회 독립 청사 신축․이전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 이래 8대에 이르기까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음. ◯ 그러나 독립된 청사를 갖지 못하고 집행기관 건물 일부에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 집행기관의 청사 또한 부족하여 본관, 신관, 별관 등으로 나뉘어 일부 부서가 외청에 위치하면서 부서 간 업무 협업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를 찾는 군민들에게까지 불편을 드리고 있음. ◯ 더욱이 최근 수년간 군청 조직과 공무원 수가 날로 증가하면서 사무실 수요가 계속 늘면서, 영광군의회에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간을 집행기관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영광군의회 또한 2022년 1월 13.부터 시행되는「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고, 정책지원관이 늘어나는 등 의회만의 독립된 공간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이 없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금까지 전남도내 16개 군 단위 8개 지방의회(담양, 구례, 고흥,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완도)에서 집행부와 독립된 청사를 갖추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실천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영광군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소통 중심의 기능과 역할 수행, 그리고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위상을 갖추어 진정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인 영광군의회 독립청사 신축․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영광경찰서, 영광교육지원청이 영광읍 외곽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질문내용> ◯ 현재 영광군의 군내버스는 영광교통 유한회사 소속으로 33대의 버스가 39개 노선을 일일 221회 운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연인원 79만여 명의 이용객을 수송하고 있음. ◯ 우리 군은 「영광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비수익노선 및 벽지 노선의 운송원가를 매년 (유)영광교통 측에 보전해주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는 단일요금제, 일명‘천원버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는 2020년도 기준 35억여 원에 달하며 올해는 41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버스 준공영제는 운수 사업자에게 운영상 손실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식이어서 민간 경영의 효율성이 사라지고 방만한 운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및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버스 등 시설 개선에도 운수 사업자로서는 신속하게 추진할 유인이 없는 실정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 버스준공영제: 버스 회사의 수익금을 업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임. 즉 버스 운행 및 차량·노무 관리는 각 버스회사가 맡고, 의사결정 및 책임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임. ◯ 이처럼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에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마을버스 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데 이어 최근에는 화성시, 정선군, 당진시, 춘천시 등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군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해 볼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 광 군 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질문내용> ❍ 최근 3년간 영광군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추이를 보면, 2018년 11,695가구, 2019년 12,207가구, 2020년 12,673가구 등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 말 기준 13,438가구로 전체가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여 ‘1인 가구’를 가정의 형태 중 하나로 규정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이를 위한 시책 추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도시, 농촌지역 구분 없이 1인 가구의 전국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1인 가구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한 돌봄, 생활편의 등의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1인 가구로 구성되어있는 영광군도 1인 가구 지원 방안에 대해 고심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됨. ❍ 본 의원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영광군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음. ❍ 위 조례 등을 활용하여 영광군 1인 가구의 복지 개선과 안정적인 생활기반의 구축을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입 준비 철저
<질문내용>
○ 우리 지역 이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 ※ 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 ○ 법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일명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간 기부금 모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부금을 얼마나 모금했는가가 자치단체의 행정수행 능력과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영광 향우들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제 제도 도입을 알려 고향사랑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한다든가,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명예 군민증을 수여한다든가, 어떠한 답례품 꾸러미를 줄 것인가를 준비하는 등등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처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일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제도의 효과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서는 2022년 한 해 동안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법률 공포 이후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을「여성친화도시」,「출산친화도시」로 조성
<질문내용>
◯ 최근 정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39.4%인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내년부터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년간 지원하겠다고 밝혔음. 또한, 총 5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이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등등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음. ○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 영광군을 포함한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우리나라 인구 위기의 진원지는 농촌이 아니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이 문제이며, 농촌 지역은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를 낳을 여성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음. ○ 현재 영광군은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비교 우위 정책을 추진하여 2019년 합계출산율 2.54명, 2020년 합계출산율 2.46명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하는 등 인구정책에 매진하고 있으나 현재의 출산율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즉 영광군을 여성이 살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임. ◯ 인구정책은 최소한 한 세대(30년)는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함.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이 이루어지고,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 제정」등이 이루어지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장기적인 안목에서 영광군을 여성친화도시, 출산친화도시로 특화하는 인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 광 군 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가칭 “착한 탐정 캠페인” 도입 제안
<질문내용> ❍ 금년 10월말 현재 영광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하고 있으며, 코로나19의 여파가 맞물려 사회적 단절의 심화로 독거노인, 장애인, 실직자 등 위기 가구가 증가 추세에 있음. ❍ 영광군에서는 일부 읍·면에 방문복지팀을 신설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복지상담 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촘촘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착한 탐정 캠페인”이 모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 ❍ “착한 탐정 캠페인”이란 군민이라면 누구나 주변 이웃의 생계가 어려워 보이거나 오랜 시간 동안 인기척이 없어 고독사가 의심되는 경우 등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가구를 발견 시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화통화만으로 공공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캠페인임. ❍ 관심을 가지면 비로소 보이고, 보여서 도우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기에 주변 이웃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고취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가칭 “착한 탐정 캠페인”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경제에너지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신 건설중인 묘량 농공단지 확대 및 신설부지 조성
<질문내용> ❍ 영광의 젊은이들에게 빅데이터를 꿈꾸게하고 기업들과 제휴하여 AI. 스타트. 바이오 등과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등을 유치하여 기회와 도전의 땅 영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제2부지로는 기후변화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과 현실에 맞는 프로젝트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즉 미래가 원하는 작물. 시대가 원하는 품목. 모두가 원하는 농산품을 개발하고 연구하여 재배하고 보급하는 신 가공시스템을 준비해야할 것을 제안하오니 영광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영광 人(in)아카이빙센터(기억저장소)건립에 따른 질문
<질문내용> ❍ 먼저 아카이빙이란? 특정지역과 시대의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기록화하여 후대에 전승함으로써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역사의 객관적 보존과 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위한 모든 기록관리를 뜻하는 것으로 굿 거버넌스(협치)를 지향하는 시대에 발맞춰 행정기록 관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과 군민의 삶을 기록화하고 저장하며 열려있는 기록관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 또한 영광인 기억저장소는 주민 개인의 일상, 추억 등의 경험을 기록화 할 수 있는 공간인 동시에, 도서관과 박물관의 기능을 가진 복합문화공간으로,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즐기며 쉴 수 있는 군민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 그리고 영광인 기억저장소 건립을 통해 군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역사로 만들어 내고 그것이 모여서 군의 역사가 되는 가치를 창조하여 영광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풍부한 우리지역 자연관광과 매치하여 영광 관광코스에 포함 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바 군민들의 기억과 추억을 전시 할 수 있는 공간인 영광인 기억저장소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립 후 운영, 관리, 홍보 방안? ○ 건립하기 적절한 위치? ○ 공간 시설 다양화를 위한 타 지역 벤치마킹 계획? - 또한 독서공간인 라이브러리 파크(북카페) 아카이빙 된 기억과 지역사회변화를 시청각기록(사진.VR)등으로 보여주는 전시공간등을 통해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즐기며 쉴 수 있는 군민쉼터 역할 - 사업비는 약 20억 재원마련은 문체부 문화시설확충 공모사업으로 장소는 사자져가는 구건물과 구저택 등 - 인력보강 4명 (기록연구사1명 전산1.청원경찰1.공무직1.)군 퇴직자 - 이어서 리키리움이란+카페=형태의 영광 人(in)쉼터입니다. - 사업비는 약 15억. 장소는-만남의 광장이나 우산공원등 접근성이 용이한 곳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는 증평군과 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 아카이빙과 리키리움+카페를 동시에 건립할 것을 제안함) (군민 기록 활동가 양성 (5천) 군민생활,구건축물.마을.대규모공사현장 모습 등 기록집 발간 다만 군지발간과유사)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인허가시 주민수용성 의무화
<질문내용> ❍ 최근 영광군은 각종 인허가로 인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무책임한 인허가와 주도면밀하지 않는 영광군 행정으로 인해 법정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살기좋은 영광 만들기를 위해서는 우선 인허가를 주민수용원칙으로 하고 민원인 창구는 각부서와 소통실을 통해 문견이정 현장중심체계로 개선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 특히 신재생 에너지관련사업으로 해상풍력 태양광 송전탑 열병합 쓰레기소각장등을 비롯 계속된 민원이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재생관련 인허가는 정부부처에서 발급함에 따라 지자체는 개발행위 등에만 허가하고 있어 주민들과 현장문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서류상에 문제만 없으면 인허가 함에 따라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니 이와 관련 주민들의 수용성 의무화와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 등은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허가 할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도지사와 영광군민과의 대화 관련 5가지 현안사업
<질문내용> ❍ 전남도지사께서는 지난 10월12일 영광군민과 도지사와의 대화를 개최하기 위해 영광군을 방문. 150명의 군민들을 아침 일찍부터 온라인 대화 창구에 초대하여 질문자는 6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 또한 도지사와의 대화에는 영광군수, 부군수, 군지부장, 소방서장등과 도의회 1명, 영광군의회 8명 등 13명에 불과하고 11시20분 종료 시까지 도정보고를 중점으로 마무리 하고 말았으며 군 의원들의 영광군 현안문제에 대해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대화가 되어버린 점에 대해 과연 도지사께서 영광을 이리 홀대하고 경시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영광군 현안사업은 5가지입니다. (5가지 현안사업 별도첨부)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한 영광군 현안사업 5가지

1.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실증단지 백수시범사업과 안마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면중단 및 백지화 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전남도등 6개 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해상풍력 송전설비로 인해 주민간의 이해충돌과 갈등을 초래하며 복잡한 민원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백수지역 송전선로 설비 즉 송전탑 설치는 백수읍민전체가 서명하여 국회 산자부 전남도 한전등에 반대의사를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2차례 집회와 1인 시위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 전남도 실무부서에서 두차례 래영시 백수읍민의 뜻을 도지사님께 전달하였으며 도지사님께서도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도지사님의 의견을 실무과장님께 뜻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도지사님의 견해를 직접 듣고자 했으며

2. 지난해 폭우로 붕괴되어 도지사께서 다녀가신 불갑천 지방하천전수조사에 대해 현장에서 질문한 것을 확인하고 함이며 지방하천은 어디 소관입니까  그렇지요 전남도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불갑천 둑 붕괴된 거 알고 계시지요?

불갑천 붕괴로 3천여명의 주민들이 복지회관으로 피난까지 준비했을 때도 직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장영진 의원과 제가 붕괴된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일주일을 현장에서 사투를 벌일 때 전남도는 무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은 탁상공론이나 안일무사심리가 아닌 민심을 헤아리고 민생을 살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폭우시 붕괴된 지방하천은 과거 일제시대때 건설된 하천입니다

따라서 도지사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계속된 붕괴가 예견되므로 본 의원은 전수조사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 답변바랍니다.

물론 재난지역으로 선정시까지 도지사님께 보은하고 있습니다.

3. 전남도는 22개 시군 평균 10만명씩 감소되어 50년만에 250만여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지금의 전남도 183만명은 현 출산율 0.82가 계속된다면 30년후 76만명으로 두자리수로 감소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전남도정 보고에 장기적인 대책이나 DB가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정책 선두군인 영광군에서 제안을 한다면,

1,모든 어린이집 통폐합후 국공립영유아시설로 전환

2,청년 직장인들에게 취업보장으로 최저임금+50만원씩 3년간 지원

3,대학까지 무상교육 의무화

4,현 출산휴가 3개월을 1년으로 확대

5,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제공 즉 농축업.토산업.반농반휴해결,결혼.주택마련.등을 만들어 줌으로써 데드크로스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700년후 대한민국이 멸국하지 않음을 제안

4. 영광 민물장어는 전국 최대생산 지역으로 전국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 1천억의 판매량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화가 안 되는 실뱀장어 공급이 줄어들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으로 영광을 장어특구로 지정하여 합법적인 실뱀장어 체포는 물론 전국 최대 장어 브랜드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입니다.

5. 서해안철도가 플랫폼이 그어진 만큼 노력하면 가능하시다고 당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대구~광주간 달빛철도가 확정되어 추진계획 중에 있는 만큼 달빛철도를 영광까지 연결함으로써 진정한 영호남 소통의 길을 연결하고자 하는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싶었던 것입니다. 5가지 영광군 현안사업에 대해 도지사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다문화,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질문내용> ❍ 농업군인 영광군이 농번기에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광의 활발한 농업생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인력수급 및 권익보호 등을 담당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노동자와 다문화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사회문화를 함양 한다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 또한 동남아 등 다문화가족은 희망의 나라라며 대한민국을 믿고 의지하려 둥지를 틀었습니다. ❍ 그들은 영광의 아니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며 보고들입니다. 일과 양육으로 힘들지만 언어와 문화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안아주고 포용하며 그들에게 출산지원과 정착지원을 마련하고 국어와 문화 사회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이 그들이 사는 국가이며 안전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어업기술센터 신설(포항 울산)
<질문내용> ❍ 우리지역은 3읍 8개면으로 이중 해안가는 2읍 3개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혜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칠산 바다역시 광활한 해안지역을 보유하고 있어 바이오 클락 아쿠아포닉스등 친환경양식을 육성할 수 있으며, 이제는 수산물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며고, 갯벌을 살리고 바다를 살려 우리지역 어족이 풍성할 수 있도록 제안하오니 과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경제에너지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수전해(그린수소)시스템 및 기술개발과 탄소배출제한 정부 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질문내용> ❍ 전기차와 수소는 영광의 새로운 미래수단이며 비상하는 유니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 본의원은 영광군 미래산업으로 빅데이터를 비롯한 AI 인공지능 구글 애플 아마존등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환경변화에도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제안을 밝힌바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인 해상풍력 선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수소산업을 제안했었습니다. ❍ 특히 낙월 등 칠산바다를 점령하려는 해상풍력 송전설비 인허가에 따른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에너지 산업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기후 온난화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에너지산업으로 사업자 역시 예산을 절약하고 영광군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에 파급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정부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과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밝혔으며 탄소제로 2040년까지 80%로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전남도에서도 전남수소산업 육성 TF팀 구성하여 그린수소 에너지 섬조성을 위한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기술개발등 8개 과제를 실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듯이, 우리 군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낙월도 부근 섬에 그린수소 에너지 전지기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1년 3월 2050년 전남도 탄소중립 비젼을 선포하고 260억 인증센타구축(그린수소)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환경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적용에 대해서
<질문내용> ❍ 집행부는 해안경관을 명분으로 적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가 과도한 차별적 규제로 재산권침해 등 고무줄행정을 펼치고 있어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물론 모든 건축물을 지으려면 조망권 해안경관보호 등 개발면적과 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며 특히 조망권 확보는 해안선과 가장 가까운 도로의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을 바라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절벽을 낀 토지구조상 도로 1.5미터 높이에서 해안선이 원래보이지 않는 경우 건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으나, 바다경관이 잘 보이도록 도로보다 1.5미터 높이 건물을 신축하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문제는 해안가에 건설되는 건축물등(19조2)을 두고 관련부서나 이해관계자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허가부서는 조례로 해안선으로 표기했지만 넓은 의미로는 바다라며 건물이 바다를 조금이라도 가리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반면 조례 제정부서는 도로에서 언덕아래 해안선까지 가상의 선을 그어 건축물이 그 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또 건축전문가역시 해석이 분분하고 있어 개선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정작 조례 어디에도 해안선을 바다로 규정하거나 바다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거나 가상의 선을 긋는 등 객관적 판단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 토지구조상 조망권의 기준 인 해안선이 원래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기준 역시 없습니다. ❍ 그렇다보니 부서나 관계자들의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담당자가 바뀌면 그 성향에 따라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행정의 기본인 원칙이 무너지고 일관성 없는 탁상공론으로 비취질 수 있어 특혜나 재산권 침해 등 구조적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공공기관 신용카드 결제 의무화
<질문내용> ❍ 군민 대부분이 카드 2~3장씩을 발급하여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 구멍가게 편의점등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나 행정기관은 카드수납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들에게는 신용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라며 가맹점 가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공공기관은 이행하지 않는 것은 탁상공론식 행정이며 시대역행적인 행태로 제도개선이 시급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물론 카드결제시 수수료가 걸림돌이라고 하지만 수수료야 응당 카드사와 제휴해서 요율을 낮추고 그도 안되면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또한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사용하는 예산을 차라리 카드수납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는것도 대책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 타지자체등도 세금을 비롯한 공과금등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지방세 수도요금 농기계임대료.작은영화관.공영주차장.수영장등은 카드결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은 카드수납이 안 되고 있어 군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신용카드 결제를 의무화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민편의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건소에 카드결제를 전향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영광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8대의회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질문
<질문내용> ❍ 본의원은 영광군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에 따른 군정제안 45건을 8대의회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바 있습니다. 이중 추진완료가 18건 추진중이 22건 추진불가 5건이라 답변하였습니다. ❍ 그러나 먼저 기획에산실 영광군미래전략사업 추진상황 및 정책제안사업 추진완료 부실행정에 대한 감사방침 및 추진상황 추진완료 인구정책실 청년센타 및 육아센타 부지변경 그리고 “인구절벽시대 대비 새로운 시스템의 인구정책 방안” 그리고 대안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노력으로 기관방문 기업방문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렸는데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인구정책을 포기한것인지 다변바라며 기획실 또한 영광군미래전략사업 완료했다니 무엇을 완료했는지 그리고 부실행정 감사방침 어찌했는지 답변바랍니다. ❍ 그리고 에너지경제과 풍력단지 관광상품(장기계획). 노인가정과 최첨단 노인복지 종합 테마파크조성(추진불가)국공립영유아시설 건립 추진불가 또한 도시환경과 이산화탄소급증과 지구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방안(추진완료)등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 답변부실과 적극행정 부주의로 군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않을수 없으며, 또한 기술센타 기후변화등 농업경쟁력확보.누릉지.고구마 호박등을 이용한 특산품개발과 반농반휴에 따른 해결방안과 총무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재설정, 이모빌리티과 초소형 전기차 확보방안, 기획실 보조금 지원기관 및 시설업체 특별감사, 경제에너지과 묘량농공단지 신규업종 입점방안과 수소전진기지 조성등이 추진중 이라고는 하나 소극적으로 대처하는등 군정질문 8대의회 전반에대해 추진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청년센터 육아종합센터 변경사업 중지 및 가처분신청에 대해 질문
<질문내용> ❍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안이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58억 군비 14억 총 72억사업이 5월에 추진되어 9월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소유자가 요구하는 보상액이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결렬되어 내년본예산조차 계상하지 못한 것은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본의원은 청년창업센터 및 육아통합지원센터 부지에 청년창업센터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로 변경 추진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또한 현재 추진하고있는 청년창업센타와 육아통합센타는 관리계획 요청 승인으로 변경되어 현재 착공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업변경으로 추가예산을 3번째 요청하는 것은 실장님을 비롯한 담당직원들의 탁상공론과 안일무시심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지 못해서 발생되었으며 행정의 원칙을 가벼이 여기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또한 당초 67억 사업이 군비 36억과 20억을 증 시키는 등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신다면 업무중지 가처분신청도 검토하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12. 14.(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기후변화에 대응한 영광군 특산품 개발
<질문내용> ❍ (별도첨부)

◆특산품(향토음식)개발에 따른  역대군정제안1 7년 업무보고

주요특산품을 개발 연구하여 맛 그대로 선도농가들에게 보급 소득과 창출은 물론 시범종 시종포 신용기술보급등을 개발하여 선도농가에 보급하여 소득과 창출은 물론 반농반휴에따른 고용창출과 로컬푸드및 6차산업에 발판을 만들어야 할것이며 이에따른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핵심리더를 양성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구축 해야합니다.

-우선 호두100프로젝트 입니다

정금나무 지역특화와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호두 ha당 1천귀두 2천의 소득을 기대하고

정금나무 지역특화 임산물 육성을 시행하여 정금주 기능성식품 건강음료 등을 개발 판매 유통 하는 등 그리고 표고버섯 등 소득 임산물 적법 등 “청정임산물” 사업을 환경녹지과에서 추진한다고 의제 발표했습니다.

임산물사업은 떫은 감, 표고, 대추 등을 개발하고 산림버섯 등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동부(중국.미얀마)를 국산으로 통일 해야합니다.

지금쯤 우리 영광군 6차산업에 따른 특산품 농산물 생산하여 가공 및 판매유통이 이미 운영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 제가 이미 10년전부터 기술센터 고급인력들 석사 박사님들이 근무하고 계시니 그분들게 연구비를 지원할테니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타작물 그리고 농지면적 감축에 따른 대체 작목, 기후변화에 따른 열대야 식물재배 등과 쌀, 누룽지, 김치 쌀 스낵, 대파 쌀 스낵, 함초 쌀 스낵, 고구마 호박 스낵과칩, 달콤한 고구마 호박 홍시 등을 이용 스프 등을 개발하고 떡산업을 더욱 더 극대화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2의 쌀과 보리 등 우리가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농산품을 가공제조 유통판매로 나아가야 합니다.

1+2+3=6 1×2×3=6인 6차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합니다. 행정에서 추진하지 않으니 백수읍에서 추진하려 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장흥에서 추진하는 가공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장흥은 주식회사 미리얼을 통해 이미 다양한 스낵을 개발해 미국 등 5개 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 은상 받은 고흥군 에덴식품영농조합

전남 고흥군 에덴식품영농조합은 유자와 석류를 친환경으로 재배해 생산·가공·유통은 물론 체험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농업 6차 산업화의 우수 사례업체로 꼽힌다.

에덴식품은 여수가 고향인 송재철 대표가 귀농해 친환경 유자와 석류농장을 시작으로 지금은 가공·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1989년 유자 재배를 시작해 한때 1kg에 7,000~8,000원에 달하며 일본 수출품으로도 인기였다.

하지만, 생산 과잉으로 가격은 400~500원으로 폭락하자, 차별을 위해 친환경재배로 전환했다.

재배이력 시스템을 적용해 유기농산물 인증으로 품질까지 인정받았으며, 공판장에 생과로 출하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가공·포장·유통으로 부가가치를 높였다.

저온저장고와 유자차 및 석류즙을 생산하는 가공공장 등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 등을 포함해 총 20여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에 제과류인 유자·석류 크런치와 유자·석류 초콜릿 라인 등 가공설비는 HACCP 인증까지 받았다.

주요 생산 제품은 매년 11월초 생산하는 무농약 ‘유자생과’부터 ‘유자즙’, ‘유자차’ 2종을 비롯해 유자 100%만을 통째로 착즙한 ‘유자원액’, 유자와 정백당을 혼합해 숙성후 착즙한 ‘유자기요’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보장 조례 제정 (농정과)

지난해 조생종벼 42,000원 금년 38,000원까지 하락 농민회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15년 52,260원 가격으로 17년산 공공비축미 100만톤 조기매입 정부 매년 41만톤 수입 사계절 10키로 기준 2만 8천

경기 이천쌀 10kg기준 3만5천 판매

올 생산량 작년 432만톤 보다 더 많은 450만톤 이상 예상되는데 쌀 20키로 도매가격은 6년만의 최저 3만4천까지 떨어졌다. 정부수매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살기위해서입니다. 여러분 30년전 월급이 얼마였나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맞다면 30년이 지난 현재 최저 임금만 해도 126만원입니다.

그렇다면 평균 5필지(필지당 1200평) 경작하는 농민이 40키로로 66개에서 70개를 생산한다면 작년기준 40키로 한가마당 52,000원(40키로×66개=2,640÷110=24섬) 참조 농협에 외상값 및 빚없는 사람이 없다.

농사지어서 농기계보조 등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나락값 쌀값이 이 모양이니 어찌 살란 말입니까?

×66개(110키로 24섬)은 = 3백12만원 여기서 기계값 농약값 친환경 및 퇴비 수확 기계값 빼면 실제 150만원 인건비도 안 되는 돈이죠.

(한섬 110키로)나락으로 도정하면 80키로 쌀 150만×5필지=750만

1년 농사 총 750만원 버는 겁니다.

물론 청보리 5필지 다한다 해도 필지 당 50만 올린다 하더라도 250만원입니다.

1천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아이들 교육 각종세금 등 가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필지도 안 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쌀 시금(6,030) 우리나라와 유사한 스위스는 인구 800만중(농민40만) 즉 우리는 5천만명중 5%이니 250만명이나 되는데도 정부는 농업과 농민을 포기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물벼 처리 DSC시설은 2만 톤으로 연간 벼생산량 7만톤 대비 28%

◆농정과장 질문서

농산물 최저가격 안정보장 조례 제정

지금의 농업농촌은 TTP FTA 밥쌀용 쌀 수입 쌀값 하락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민의 목소리는 울부짖어야 하지만 대통령 하야와 탄액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어려운 농업 농촌 구현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안 하오니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주시는 최근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과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어려운 농업전반에 대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되며 기후변화 수입 농산물 증가 수급예측 실패에 따른 과잉생산 등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름에 빠진 농가를 위해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나주시는 지난 임시회시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본격적인 시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조례는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 관리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지원대상 농작물과 지원범위 최저가격등을 심의할 “농산물 가격안정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어 TTP와 FTA 밥쌀용 쌀 수입 정부 쌀값 하락 등으로 인해 농업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 이 시국에 큰 단비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군 농업정책 일환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안정보장에 관한 조례제정”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대표 떡 상품 메뉴 개발

가칭 엘로우떡, 오메기 떡, 감사떡, 삼채 밥알떡(인절미)

사과 곤약 등 5종류 떡 개발

엘로우떡 : 성인병에 좋은 아이스 플랜도와 치즈로 만든 부드러운 노란색 아이스 떡으로 얼렸다가 녹여서 시원하게 먹는 것이 특징

오메기떡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드러운 팥앙금과 겉을 둘러싼 통팥이 특징이다

감사떡 : 사과 앙금과 감앙금으로 개발된 떡

삼채와 밥알로 마치 집에서 만든 떡은 연상케 해 중장년층의 선호가 예상되며 사과곤약은 변비를 예방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곤약에 사과를 가미해 맛이 좋게 만든 영양간식, 맛과 상품성 선호도 등을 평가받은 바 있다.

◈2015년

▶ 제214회 제2차 정례회 (2015. 12. 11.)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개발 전략 수립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그 두배인 약 1.5℃가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10년간은 20~30년 전과 비교하면 0.6℃ 더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은 농작물 재배지역을 크게 변화시켜,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이 완도와 여수, 경남 거창 등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 재배지역도 보성과 담양, 순천지역 등 육지로 확대되고 있어 지금은 특정 산지가 없어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작물지도가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후변화의 적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에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기회로 삼아 새로운 농업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할 주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과 전망 그리고 기후변화 대체작목을 포함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 기술 개발 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대체방안 추진 (제214회 정례회 질문 유사)

요즘 감귤 등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것이 강원도에서도 재배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해남 블루오션(빨간배추)에 대해 아십니까? 기능성 무 항암제 안토시니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노화방지에도 크게 효과가 있어 속이 노란배추등, 그냥 배추가 아니고 빨간 배추입니다.

포기당 1천원보다 5배가 비싼 포기당 5천원입니다.

기계로 만든 것은 탈수시키고 보일러로 건조시켜 판매한 것하고 햇볕에 말린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고 합니다.

이 배추는 이미 우수성과 맛을 인정받아 백화점은 물론 일본 캐나다 대만 등에 수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창출을 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로 호박 같은 차요테 자바애플 멜론 등 아열대 과일이 이미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었으며 전남도에서도 구아바 망고 자바 아떼모야 등 과일종류와 파파야과일 파파야묘목 파파야열매 등이 이미 인근지역에서도 이미 재배되었으며, 아열대식물이며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고부가 가치로 각광받는 백향과를 남원기술센터에서는 실증재배 성공으로 상당한 판로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고혈압 수치 줄어들며 빈혈예방 장내 환경개선 간기능 높아져 체취 개선에도 좋다. 저에게 오시면 복용방법 가리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지난 2010년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했습니다.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하면 따라하는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자리를 걸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시떡 보리빵 보리올 식품 등 고속도로 휴게소 등 판매망을 구축할 용의는 없는지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전체시민의 15%약 157만3천명 참여

(에코마일리지)친환경을 쌓는다 기후변화 사회페러다임 메탄올활용

고온연소시 소,닭,돼지,같은 가축 배설물분해 이산화탄소 21배로 온실효과를 15~20% 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함평떡 국화축제 사진찍고

모시떡 축제 및 떡 박람회 (고향사랑 군정 자문위원회 제안)

다양한 떡 만드는 기술취득, 모시떡업자 회의(백수) 재배지 확보 농가주부 주관 농협 협찬떡 전시 부지확보

하시는 분 식품허가득, 당장 보리빵 모시송편 일반 떡은 가능 기술센터 법인취득

- 국회의원 면담(상하사 청장년) 15년 8월 스마트 그리트 지정

농지법 개정(지가하락에 대한 절대농지(개발지역) 해지 태양광시설

그냥 서있는 3기 (산자부2기>테크노파크1기를 수리가동해서 지역민께 환원

7매가 정도 신재생 에너지법 제정 77호선 사업

상생사업 백수 100억, 역사민속 체험장 조성 대파값 안정화

6차산업에 따른 가공시설 농특산품개발 생산가공 유통 판매 문화 용역조기 실시 2건

자료확보 핸폰사진과 이현정 자료 한국 전통을 잇는 시설과 재현으로 실생활 역사를 창조

◈2016년

▶제219회 제1차 정례회 (2016. 7. 20.)

*농작물 공동방제 확대 실시

지난해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농어민 피해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1천억원씩 10년에 거쳐 1조원의 상생자금을 조성해서 농어촌 자녀 장학 사업과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또한, FTA 피해보전 직불금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리고, 밭작물 직불금도 25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FTA 비준과 관련한 농어민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수도작은 물론 전작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공동방제 확대실시와 친환경단지 뿐만 아니라 대파 등 전작에 대한 공동방제의 전면 실시는 어려운 농촌에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 2018년 2차정례회?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 개발 전략수립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그 두배가 넘든 1.8℃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은 농작 재배지역을 변화시키며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이 완도와 여수 경남 거창 심지어 강원도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 역시 보성과 담양 순천지역 등 육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농수축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정책방향과 농업기술개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미래 산업을 구축해야한다고 본의원은 5차례나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대체작목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군 타작물은 기껏해야 콩 조사료(수단그라스 옥수수 총체벼)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도 이제라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소한 김이 술안주로 쌀, 과자가 웰빙간식으로 각광받는 스낵을 만들고 쌀과 김을 원료로한 누룽지 칩을 구운 김맛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안동은 안동 간 고등어 구이 조림 통조림 가공 등으로 로컬푸드 산업을 활성화 했으며 해남은 블루오션(빨간배추)과 항암제인 기능성 무, 그리고 안토시니안이 풍부할 뿐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속이 노란배추 등을 재배 포기당 1천원 보다 5배가 비싼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배추는 이미 우수성과 맛을 인정받아 백화점은 물론 일본 캐나다 대만 등에 수출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기후 변화로 호박같은 차요테 자바애플 멜론 등 아열대 과일이 이미 강원도에서도 재배가 되었으며 전남도에서도 구아바 망고 자바 아떼모야 등 과일종류와 파파야 과일, 파파야 묘목, 파파야 열매, 등이 전남도에서도 이미 재배 되었으며 아열대 식물이며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고부가 가치로 각광받는 백향과를 남원 기술센터에서는 실증재배 성공으로 상당한 판로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강원도 인재 용대리는 주민80%가 지역특산품인 황태관련업종에 종사하며 전국 황태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내최대 황태생산지로 자리잡으며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미래학자 미국의 짐 데이터교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만이 아닌 다양한 미래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영광군도 새로운 미래 다양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말랭이 스프로 몸속 묵은 지방을 배출하며 천연소화제 천연비타민C화 철분 칼슘 등 골다공증과 빈혈이 특효하며 특히 우리몸의 세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식사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생무는 음성식품) 건강 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영양식품과 건강식품으로 무를 햇볕에 말리면 움켜줘야 단단한 힘을 갖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 우리 몸을 가볍게하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에게 특효약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충남 금산에서는 녹조류인 클로렐라 깻잎을 상품화해 유기농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므로 영광군에서도 다양한 농특산품이 재배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모시떡 보리빵 보리올 식품 등 고속도로 휴게소 등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제시했으며 블루베리나 오디 파프리카 멜론 등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영광군도 망고 재배 단기간에 10만 재배에 성공했으며 군남의 멜론 백수 대파 등을 상품화할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은 남아도는 쌀 (1인당 70년 136.4 현재 62.6kg 소비량)을 이용한 쌀 고부가 가치화, 쌀 가공식품 수출확대 등 쌀가공산업 육성에 다양한 제품도 가능하지만 영광은 떡산업을 주요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떡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적극 추진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농업관련 선도를 추진하고 있는 기술센터가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 연구비 예산을 대폭 늘려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질의

지난 15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기술개발 전략수립에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요?

(답 지구온난화의 긍정적인 측면 적극활용 및 작물육성기반 구축하여 아열대 작물 재배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어찌 되었는지요?

몇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가요? 그럼 지난해 이어 정부에서 권장한 타작물 재배신청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가요?

16년에 아티쵸크, 백향과 (무가온시설 재배 실증) 오크라 (노지재배) 아마란스 등을 재배 하겠다 했는데 현재는 어찌되었는지요?

예를 들어 안동은 간고등어를 가공 로컬푸드와 6차산업 활성화를 기했으며

남아도는 쌀을 이용 누룽지 산업으로 활용 로컬푸드와 6차산업 극대화는 물론 일자리창출과 노후대책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FTA TTP 등 수입산 농산물과의 대응방안 등 우리지역 특성에 걸맞는 대체작물 재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엘로우와 레드 고구마는 암예방에 효과적이며 취침전 식사는 위암발병률이 높은 만큼 뜨거운 레몬물을 마시고 취침전이나 기침시에 마신다면 각종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얼마 전 기술센터는 전남농기원과 합작 여름철 고온기에도 가능한 멜론을 재배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네트멜론에 비해 그랑프리 멜론의 네트형성이 뛰어나 큰 인기를 끌었으며 앞으로 온난화 기후에 알맞은 경쟁력 있는 품종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는데 2009년부터 못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군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모시떡 경연대회 개최 및 모시떡 박람회 엑스포대회 (소비활성화 대책)

칼슘이 우유보다 48배나 많은 모시는 각종 성인병 예방과 관절염 등 웰빙 영양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 영광군은 모시떡 제조 및 가공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영광군에서는 굴비 다음으로 각광받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 특유의 방법으로 조리되는 음식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는 차원이 다른 맛과 영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며, 다양한 모시떡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기능성 건강시품으로 인정받는 기호식품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꾸준한 과제일 것입니다.

향토음식은 연구분야, 개발 분야, 접목분야, 홍보 등 체계적 과정을 통해 시중에 널리 공급이 이뤄져야하며, 이제 우리군도 개발·발굴된 모시 관련 식품을 접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시떡 산업을 민간보다는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모시떡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를 통해 모시식품 산업을 더욱 육성시킬 수 있는 모시떡 박람회와 엑스포 개최를 통해 확고한 영광의 모시를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우리군 특산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제안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