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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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질문 : 14건

연번	의원명 (14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장영진 (4)	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 실현으로 영광형 신복지체계 구축	총무과장
2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변전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영광군의 입장	투자경제과장
3		레미콘믹서트럭 노동자 집단 해고에 따른 영광군의 대책	투자경제과장
4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투자경제과장
5	임영민 (1)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 군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스포츠산업과장
6	김병원 (3)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안전관리과장
7		안마도 노후 도서 자가발전기 교체	투자경제과장
8		가마미 쥐섬 개발을 통한 여객선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민 소득증대	해양수산과장
9	장기소 (6)	천원버스 시행으로 인한 택시업계 손실금 지원 방안	안전관리과장
10		묘량농공단지 신규업종 입점 방안 등	투자경제과장
11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방안	농정과장
12		스마트업등 원예축산에 대하여	농정과장
13		염산~송이도간 여객선 운항	해양수산과장
14		법성 초입 회전교차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	도시환경과

서면질문 : 10건

연번	의원명 (10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최은영 (3)	영광풍경도 진본을 기증받아 영광군 역사 문화자산으로 활용	군수	서면
2		영광군 문화재단 설립･운영 방안	문화관광과장	서면
3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 극복방안	보건소장	서면
4	하기억 (2)	귀어 청년 정착지원을 위한 어선 임대사업 추진	해양수산과장	서면
5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	도시환경과장	서면
6	임영민 (1)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속도 「5030」추진	안전관리과장	서면
7	강필구 (1)	학정로타리~한전로타리 구간 신호 체계 개선방안 마련	안전관리과장	서면
8	박연숙 (2)	사업대상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권리확보 방침 결정	군수	서면
9		아이스팩 수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군수	서면
10	장기소 (1)	원전상생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안전관리과장	서면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 실현으로 영광형 신복지체계 구축
<질문내용>
○ 지난 5월 이낙연 국회의원은 신복지 전남포럼 창립총회에서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을 반영해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신복지 체계를 밝힘. ○ 영광군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정책과 청년정책, 교육정책 등을 펼쳐 왔으나 아직은 성과가 크지 않음. ○ 본 의원이 벤치마킹한 강원도 화천군은 군민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고 250만원과 10개월 간 월 50만원 상당의 주거활동비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자녀들을 대학까지 키워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컸음. ○ 현재 영광군은 260억 원 규모의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여 당초 목표한300억 원 기금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영광군에서 교육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인재육성 기금을 활용, 보편적 교육에 대한 철학을 실현하고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유아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무상교육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변전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영광군의 입장
<질문내용>
○ 한전 광주전남지사는 신재생에너지 연계 사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수읍과 염산면 일원에 부하 분리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송전탑을 건설한다고 밝힘. ○ 이번에 설치될 송전탑은 인근 고창, 장성, 광주광역시 및 산업단지로 전기를 보내는 것으로 영광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임. 또한, 2020년, 2021년 종합민원실 허가팀에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허가 건수가 총156건이나 되고, 해상풍력 허가에 따른 구체적 송전 계획도 나와 있지 않아 송전선로 구축은 지역에 큰 부담이 될 것임. ○ 더욱이,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토록 한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오래전부터 태양광 투기 세력의 투전판이 된 염전은 2015년 대비 50%나 면적이 감소하여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군의 지역경제에 크나큰 도전이 될 것이며, 소금산업 또한 붕괴될 것임이 분명해 지고 있음. ○ 이렇듯 영광군민의 삶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지역 자원과 재원을 역외유출 시키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허가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과 이와 연계하여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변전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레미콘믹서트럭 노동자 집단 해고에 따른 영광군의 대책
<질문내용>
○ 우리 군 레미콘 공급 중단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지난 3월부터 시작된 레미콘사업자와 레미콘트럭 지입 차주 간 노동조건 및 운반단가를 놓고 벌인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어 지역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 영광군은 지역 내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경우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번 문제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는 등 영광군의 갈등 중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장마철을 앞둔 수해복구 공사에도 차질이 우려되어 결국 함평, 고창 등 영광군 이외의 지역에서 레미콘 수급 방안을 찾아야 하는 지경에 놓임. ○ 이처럼 레미콘사업자와 지입차주 간 갈등이 계속될 경우 양당사자 모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이 예상되고, 영광군 및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현장이 중단되는 등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영광군에서 적극 개입하여 조속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대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영광군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또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한 레미콘 수급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질문내용>

○ 2020 영광통계연보에 의하면 2019년 기준 영광군 소상공인은 4,772개 사업체, 20,610명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구분	계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기타
사업체수	4,772	807	1,233	208	887	1,637
종사자수	20,610	1,913	2,858	1,553	3,327	10,959

○ 지금까지의 영광군의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457개소/442,260천원,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207건/21,614천원,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21,000천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좋은 식당 관리 49,500천원, 코로나19 예방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 5,600천원, 온라인판매확대 지원사업 16,128천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0,000천원 등 약 586,102천원으로 소상공인 종사자 1인당 28,437원임.

○ 2020년 해남군에서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하여 5,600여 개소에 재난관리기금 56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에서도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바 있음.

○ 이에 영광군의 재정여건상 많은 금액의 지원은 어렵더라도 소상공인과고통을 함께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출생부터 대학까지 평생 무상교육 실현으로 영광형 신복지체계 구축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고용, 교육, 문화,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적 발전수준”을 반영해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취지“의 ”신복지체계“에 대한 이낙연 국회의원께서 지난 5월 신복지 전남포럼 창립총회에서 밝힌 주요 내용이다.

영광군은 청년지원을 시작으로 행복한 결혼지원, 안전한 임신과 출산지원에 관한 통합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래핵심역량 강화연수, 기초학력 신장, 영재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시책운영비를 투자하고 초,중,고 방과후 학교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기타 교육 인프라 지원 등 초,중,고에 대한 짜임새 있는 투자와 청소년에 다양한 여가활동지원 및 자기계발에 대한 섬세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인재육성기금을 통한 대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원전주변지역 한수원 장학금, 저소득층 국가장학금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고교무상교육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한도가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빠르게 공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펼치고 있다.

강원도 화천군은 군민 대학생 자녀에게 학기당 최고250만원 지급과 10개월 500만원 주거활동비 지원 등으로 군민에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일본,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해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내기 위하여 교육 무상화 정책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광군이 전남도 지자체 중에서 선제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다. 이미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추진돼 대학 교육비만 해결하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영광군 고3학년은 평균 400여명 집계되며 이중 영광군에 주소를 둔 학부모 비중 따져봤을 때 대상인원은 350여명으로 실제 대학 진학 학생은 250여명으로 총 4년제 기준으로 1,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2년제 학교, 국가장학금, 인재육성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발전소주변지역장학금 등 현재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됨에 따라 520만원 국가장학금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26억 원이면 대학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현재 영광군은 인재육성기금을 260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300억 원 기금마련을 코앞에 두고 있다. 또한 매년 10억 원 정도를 인재육성기금에 전입하고 있다.

여러 지자체에서 보편적 교육에 대한 철학 실현과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육관련 재단을 설립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통해 중복지원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어 신복지체계의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신재생에너지 허가 및 변전소, 송전선로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영광군의 입장

국민1인당 전력소비량은 2019년 기준 10,039kwh이다. 영광군민 전체 전기 소비량은 한빛원전 6호기 중 한호기 생산전력에 53%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지역 대규모 산업단지나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대형 건물이 없으니 훨씬 더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전력공사가 백수읍과 염산면 일대에 영광 제2변전소 및 송전탑 건설을 밀실에서 추진한다며 영광군민들께서 집회와 반대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 광주전남지사가 시행자로 추진하는 해당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연계 사업으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백수읍과 염산면 일원에 부하 분리   변전소와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송전탑 건설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16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영광군은 풍력 및 신재생에너지 전기의 누적으로 기존 송전선로가  포함됨에 따라 지중화를 통한 전원 공급체계를 가져야 사업승인을 하는 조건부 형태로 전환되어 신성 풍력단지 및 태양광단지 전원 공급체계를 지중화로 전환 시킨바 있다.

이번 설치될 송전탑은 인근 고창, 장성, 광주광역시 및 산업단지로  보내는 것으로 영광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2021년 종합민원실 허가계에 제출된 신재생에너지 허가 건수는 총156건이고 앞으로도 해상풍력 허가에 따른 구체적 송전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았으며,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지역 이개호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설치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송전선로 여유분이 남아있는 농지는 태양광발전소의 투기장이 될 것이 자명할 것이다.

지금도 고려시대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영광군 소금산업은 태양광   투기세력의 투전판이 되어 면적이 사라지고 이에 따른 염생산 노동자의 감소와 지역으로 순환되어야 할 자본이 지역 외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그간 영광군의 천일염 육성계획은 많은 제원을  투여하였지만 투기세력의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기상이변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으로 소금가격이 급등한 작금의 현실에 영광군의 기간산업인 염전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마저 든다. 2015년 대비 50%가 면적이 줄었고 현재의 소금 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150억원 정도가 사라지고 만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상기후로 인한 벼 생산량 감소로 쌀값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며 재고미 마저도 여유가 없는 실정으로 농업 진흥구역 내 영농태양광 설치는 우리 지역 농업의 근간인 벼농사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합법화 시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농업진흥구역 영농태양광을 허용하겠다는 김승남, 이개호 국회의원도 문제 이지만 이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영광군민의 삶에 절대 도움이 없고 지역 자원과 제원을 역외유출 시키는 변전소 및 송전선로, 송전탑 건설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레미콘믹서트럭 노동자 집단 해고에 따른 영광군의 대책

영광지역 레미콘믹서트럭 노동자는 2020년 8월 용차 노동자 20명   건설노조 가입과 2021년 3월 마당차노동자 33명이 건설노조 가입하여 총 5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노동조합 인정 및 단체협약 체결” “운반비 영광 인근지역 수준으로 인상(1회당 48,000원) ”8시간 노동 정착“등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2021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6차례에 만남을 통해 원만한 타결을 요구하였고 사측은 초기에 성실하게 협상에 응하였지만 이후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 표명과 더불어 노조 안에 대해 시간끌기를 하다가 끝내 실질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노조는 2021년 5월17일 건설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조의 요구조건에 성실한 협상을 요구하였지만 2021년 5월18일 마당차 노동자 33명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이에 노조는 2021년 5월 20일 집단해고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영광군이 나설 줄 것을 요구하는 영광군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영광군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과 4항에 의거하여 조속하게 협의회를 개최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노조가 주장하는 레미콘 제조 업체들 간의 담합 정황 또한 확인해야 할 것이다.

2021년6월4일 영광신문 기사를 참조하면 일반 판매단가는 6㎥(루베) 1차당 480,000원으로 장성, 나주, 화순, 광주 420,000원 함평 450,000원으로 60,000원에서 30,000원 가량이 높고 노동자들이 받는 운반비는 37,000원으로 타지역 40,500원부터 50,000원까지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또한 타 지역 평균 노동시간 일 8시간 격주 5일 근무 형태이지만   영광군은 타 지역 노동자 보다 훨씬 강도 높은 일 10시간 매주 6일 근무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레미콘 규격별 조달 단가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광주권과   서부권의 단가 차액은 6㎥(루베) 1차당 26,940원이나 사급단가는 60,000원의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여 도급단가 기준보다 사급단가는 33,060원 정도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리 제한 없이 단순 시간당 근무요건을 반영하여 광주권과 영광군의 연간 운송료를 근무시간 대비 분석한 결과 근무시간은 연간 768시간을 더 일하고 시간당 9,691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1일 단순계산하면 10시간 96,910원 1년 27,910,080원 정도를   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행 횟수 또한 광주권 1,400회 영광군 1,500회로 차량 당 100회를 더 운행한 결과도 나타난다.

이는 정보가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가 요인을 배제한 채 단순하게 신문과 도급단가 기준을 준용했다는 것을 전제한 수치임을 알려드린다.

사업자 측은 레미콘 운송 노동자를 인정하지 않고 운송도급자이기  때문에 운송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 한 것뿐이며 해고의 개념은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건설노조에 가입한 1인사업자 특수노동자가 2만 여명이 가입되어있으며 노조설립과 폐지는 법률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가입할 경우 법외노조로 인정되고 현재 정시 출근 및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각 차량에 GPS를 설치하여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직접 협상에 응할 것을 권고하는 등 이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고 일축하고 있다.

실제 6월2일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단체협상에 응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핵심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사용자이냐 아니냐였다.

택배사와 택배기사의 특수고용관계가 갈등의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택배기사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지역별 대리점과 건당수수료 계약을 맺는 특수노동자이기 때문이다. 실제 교착 사태에 빠져있는 레미콘 운송사업자와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과 판박이다.

지난해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이 중단되고 여름철 우기 대비 속도를 올려야 할 각종 공사장이 멈춰가고 있으며 건설업체 및 관련 노동자들의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의 집단해고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 딸려 있는 무급가족종사자가 700만명이며 소속 임금노동자까지 합하면 1,000만이 넘는 경제 전체 취업자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2019년 기준 영광군 소상공인 현황을 보면 전체 4,772개 사업체, 20,610명으로 영광군 인구대비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숙박음식업 807개 17%, 도매. 소매업 1,233개 26%, 건설업 208개 4%, 제조업 887개 19%, 기타 1,637개 34.3%로 이다. 특히 기타 업종은 10,959명으로 53.1%이다.

현재 영광군의 소상공인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457개소 442,260천원, 코로나19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207건 21,614천원, 영광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21,000천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좋은식당 관리 49,500천원, 코로나19 예방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 지원 5,600천원,   온라인판매확대 지원사업 16,128천원,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30,000천원 등 약 586,102천원이다.(소상공인 종사자 1인당 28,437원)

우리군은 한우농가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2020년 지원 금액이 25개 사업 군비1,383,372천원이며 2019년 기준 879개 농장, 26,245마리이다(마리당 52,700원 지원). 영광군의 한우농가 지원이 축산농가가 원하는 만족할 만한 예산은 아니다.

또한 한우농가 역시 사료가격 인상, 시설물 유지비 인상 등으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먼저 말씀 드린다.

영광군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이 처해있는 현실을 투영하고자 견강부회(牽强附會)한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극약처방 없이는 달리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인용한다는 말씀 다시 드리며 한우농가의 어려움에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전한다.

2020년 해남군은 전남 최초로 소상공인 등 긴급 경영안정자금 100만원을 지급하였다. 지급 이유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군비 100%를 투입해 대상 5600여개소에 해남군 재난관리기금 56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화순군, 영암군, 무안군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재정 자립도는 해남군 7.4%, 화순군 16.6%, 영암군 13.0%, 무안군 14.7%, 영광군 10.5% 이다.

상대적 박탈감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영광군 재정여건상 많은 금액의 지원은 어렵더라도 고통을 함께한다는 신호는 분명히 전달 필요는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은 무엇인가?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임영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 군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은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영광군에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4년 개장했으며 꾸준히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 허나, 영광 에콜리안 골프장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며,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골프 여행이 완전히 막히면서 국내 코스로 몰려 더욱 군민들이 이용하기가 어려워졌음. ❍ 현재 영광군 관내에는 18개팀, 580여명의 골프 동호인이 활동중이며, 일반 골퍼수까지 산정한다면 훨씬 더 많은 군민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 및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영광 에콜리안 대중골프장을 조성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영광군민 우선 예약 혜택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이 있는가?

<붙임 2>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김병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장애인콜택시 이용 편의 증진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8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용실태를 감안한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하였고, ❍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음. ❍ 2021년 3월말 기준 영광 관내 거주 중증장애인은 1,848명이며 법률에 따라 필요한 장애인 콜택시가 12대이나 현재 우리군은 그에 반도 못미치는 5대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영광군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65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자 3,153명과 중증장애인 1,848명으로 5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어 콜택시 이용접수 후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그로 인해 병원 후송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많은 어력움을 겪고 있음. ❍ 본 의원은 중증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증차 운영하든가 별도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붙임 2>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김병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안마도 노후 도서 자가발전기 교체
<질문내용>
❍ 안마도는 영광군의 섬 중에서 가장 큰섬으로 2021년 5월 현재 124세대 189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여러 가지 해양문화유산이 풍부한 곳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관광이 호황을 맞아 해가 갈수록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음. ❍ 허나, 육지보다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들은 복지 혜택에 있어 다소 소외되어 왔으며 안마도가 개발가치가 풍부함에도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사업이 눈에 띄게 적은 실정임. ❍ 가장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 전기 공급을 위해 안마도에 도서 자가 발전소를 1994년 설치했으나 27년이 지난 지금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해오며 근근히 버텨오고 있음. ❍ 더군다나 고장시 수리를 위한 부품도 조달하기 어려워 주민들은 언제 전기공급이 끊길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름철이나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수기에는 전기 수요가 커 더욱더 불안감을 키우고 있음. ❍ 본 의원은 안마도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노후된 발전기를 교체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나 대책이 있는지?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김병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가마미 쥐섬 개발을 통한 여객선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주민 소득증대
<질문내용>
❍ 송이도는 행정안전부가 ‘2017년 휴가철 가고 싶은 섬 33선’에 추천할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갖고 있어 사진작가와 낚시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섬관광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며 방문객이 작년대비 60% 가까이 늘고 있음. ❍ 그러나, 홍농 계마항에서 안마도로 가는 배편이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하루 한번 밖에 없어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아니라, 안마도 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동편의 보장권도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 홍농 가마미 쥐섬은 서해 낙조와 어울려 사진가들이 많이 찾는 장소임. 홍농 계마항 방파제에서 쥐섬간 제방도로를 연결하고 쥐섬에 선착장을 설치한다면 안마도와 내륙간 1일 생활권 조성이 가능하며 쥐섬개발로 인한 관광 시너지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생각됨. ❍ 쥐섬개발로 인해 어선의 상시 입출항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해수욕장과 연계한 마을주민 소득증대에도 톡톡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집행부에서는 향후 쥐섬 개발과 안마도 여객선 개선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지? 또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는?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천원버스 시행으로 인한 택시업계 손실금 지원 방안
<질문내용>
❍ 천원버스 사업 시행 및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손님이 많이 줄어들어 택시업계에 손실금이 늘어나고 있음. 택시업계를 지원해야할 명분이 없다면, 우리군 시책(이모빌리티, 상사화, 인구정책 등)을 차량에 랩핑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비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또한 우리군에 택시가 총 몇 대인지, 이 중 5개년 계획으로 감차대상(68대)은 몇 대인지 그리고 매년 몇 대 감차 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묘량농공단지 신규업종 입점 방안 등
<질문내용>
❍ 우리군은 대마산업단지, 송림농공단지, 군서농공단지 등을 운영･가동중에 있음. 그러나 운영･가동중에 있는 코드(업종)외에는 입점할 수 가 없어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신규로 조성되는 묘량농공단지에 신규업종이 입점하는 방안과 새로운 단지조성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농번기 인력부족에 따른 대책방안
<질문내용>
❍ 농번기가 한창인 현재 농가들은 지난해보다 인건비 20%인상, 턱없이 부족한 인력, 농산물처리 실태 미흡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농번기에 해야할 일들은 많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지난해처럼 외국인 근로자라도 이용하고자 하나 무안 등 타지역에서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데려가 그마저도 어려우며, 인건비도 인상되어 어렵게 경작한 농산물을 수확조차 못하고 갈아엎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재는 영광농협에서 일자리 중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방식은 지역별로 20~25명씩 운영하고 있으며, 연 일손이 부족한 5농가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임. ❍ 집행부에서도 공공일자리 근로자등을 활용하거나 추가모집 등을 통해 사업단을 구성하여 농협에 위탁을 주거나 군에서 직접 직영처리 하는 등 검토를 바라며, 이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군에서 지원하면 될 것으로 보임.(농산물가격안정보장제처럼 그 차액 발생금을 군에서 발전기금으로 지원)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스마트업등 원예축산에 대하여
<질문내용>
❍ 현재 원예축산 시스템은 현대화시설 및 아이티 스마트 등 각종 아이디어 등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어 영광군은 농업군인만큼 다양한 매뉴얼을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함. ❍ 특히 전기 및 빛으로 종자를 생산하고 있어 태양없이 농작물을 생산하는 지식산업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영광 대마 산단 및 농공 단지가 대부분 제조업, 가공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새로운 농업 제조 가공 시스템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염산~송이도간 여객선 운항
<질문내용>
❍ 현재까지 염산~송이도간 운항하는 배는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으로 운행해 왔음. ❍ 당초 여객선으로 운행했어야 할 것을 화물선으로 운행한 것은 불법으로 여겨지는바, 이와 관련자는 책임에 따른 징계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불법화물선 운항을 중지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무엇인지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환경과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법성 초입 회전교차로 개선방향에 대한 질문
<질문내용>
❍ 법성면 진입시 회전교차로는 회전교차로라는 표시가 없어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방송, 유투브에 방영되는등 사고를 야기 시키고 있어 안전사고를 미리차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면
질문제목	영광풍경도 진본을 기증받아 영광군 역사 문화자산으로 활용
<질문내용>
영광풍경도는 심전(心田) 안중식 선생께서 1915년 영광읍내 체화정(棣花亭)에서 영광의 모습을 직접 조망하고 그린 실경산수화로 100여년 전의 우리 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역사 자원임. 심전 안중식 선생은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선생께서는 특히 계절의 변화를 병풍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하셨는데, 선생께서 그리신 영광 풍경도 또한 총 10폭 병풍으로 그려졌는데 안중식 선생의 현존작품 중 최대 규모이면서 조선조 화풍을 벗어나 근대화의 세계를 여는 기념비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재 삼성 리움미술관에 보존되어 있음. 그동안 영광군에서는 영광풍경도 모사본을 관리하고 사진 자료를 청사 입구에 게시하는 등 영광풍경도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해 왔음.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작고하시면서 유족 측이 이 회장 소유의 고(古)미술품과 세계적인 서양화 작품, 국내 유망 작가의 근대미술작품 등 총 2만 3000여점에 달하는 미술품을 기증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국 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뜨거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현재 삼성 리움 미술관에 비치된 영광풍경도 진본을 우리 군으로 기증받아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자산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영광군 문화재단 설립ㆍ운영 방안
<질문내용>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는 국정 100대 과제 선정에 있어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를 정책기조로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나누는 ‘문화가 있는 삶과 지역의 문화자치를 이뤄 내겠다’고 표방함. ❍ 우리 군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군민 모두가 잘 알고 있으나 아쉬운 부분도 있음. 문화예술의 중심에는 문화예술인이 있어야 하고 자율적인 참여 속에 운영되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함에도 지역적인 한계와 일방적인 지원에만 의지하게 하는 시스템 때문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근거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물론, 다른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운영의 난맥상을 충분히 따져보고 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있으나 그 노력과 실행을 뒤로 미룰 일은 아닐 것임. ❍ 2021년 4월 기준 지역문화재단은, 광역자치단체 17개소와 기초자치단체 106개소로 총 123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에는 목포·순천·강진·담양·영암군 5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음. ❍ 군민들의 삶의 질 제고와 선순환 할 수 있는 지역문화예술 여건이 다져 질 수 있도록 영광군 문화재단 설립·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블루 극복 방안
<질문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인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가 확산 및 장기화 되면서 대면접촉이 줄어들며 외출을 못해 생기는 답답한 마음, 각종 직업 활동 및 구직활동에 장애가 생기는 등의 원인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것을 말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우울증 치료 인원은 79만 8,495명인 반면, 2020년 상반기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인원은 59만 5,043명으로 6개월 만에 2019년 우울증인원의 수치에 이를 만큼 급증하였음. ❍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지 않고 이로 인해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급증하는 만큼,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군민들이 정서적 안정을 취하고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코로나 블루는 장애인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스며들게 됨. 코로나19 발생 후 경로당·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미운영으로 군민들이 대민접촉을 못하다 보니 심리적 상실감이 커짐. ❍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론 군민들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건강활동 프로그램 안내, 어르신·장애인 안부전화의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

<붙임 2>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귀어 청년 정착지원을 위한 어선 임대사업 추진
<질문내용>
❍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앞으로 살아 보고 싶은 삶이 무엇인지’를 물으면 ‘시골이나 어촌에서 여유롭게 살았으면 한다’는 대답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함. ❍ 귀농·귀어가 말처럼 쉽지 않은 실정인바, 자치단체에서 자연을 꿈꾸는 도시인의 정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임. ❍ 백수·홍농·염산·법성·낙월 등 5개 읍·면이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 군의 어업인은 3,384가구 8,201명으로 2019년 기준 어업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수산물 어획고는 7,025톤 800억 원, 수산물가공품생산량은 35,267톤 3,670억 원에 달하는 등 어업이 농업 못지않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창출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 군의 귀농 지원은 「귀농 주거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등 13개 사업 17억 원에 달하나, 귀어 지원은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등 3개 사업 4억 원 규모로 귀농 지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귀어 지원이 낮아 다양한 시책 발굴이 필요한 실정임. ❍ 전남 신안군은 군비 27억 원을 투자해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귀어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을 시작해 호평을 얻고 있음. ❍ 고향으로 돌아온 귀어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며 정착 할 수 있도록 귀어청년 정착지원을 위한 어선 임대사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붙임 2>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환경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지원 방안
<질문내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고 있음. ❍ 군의회에서는 기피시설인 환경관리센터의 주민수용성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미 수차례 언급하며 행정적 지원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우리 의회에서 벤치마킹한 무안군은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마을 총16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지원기금과 지역개발사업비 40억원을 마련해 지급 완료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로 마을당 매년 1천만원을 지급하며 난방보조금으로 가구당 연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순천시는 순천클린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지원 인센티브를 300억원 편성하여 가구당 월 12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 이처럼 법률에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은 다소 피동적으로 대응하는지 여쭙고 싶음. ❍ 또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배분과 관련해 주민등록상 거주자기준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세대수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기 바람.

<붙임 2>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임영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추진
<질문내용>
❍ 우리나라의 2019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349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보행사망자(3.3명)가 OECD 평균(1명) 대비 3.3배로 높아 보행자 안전이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교통사고 사망자의 약 70%는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보행 중일 때 1,302명(38.9%), 자동차 승차 중 1,150명(34.4%), 이륜차 승차 중 699명(20.9%), 자전거 승차 중 179명(5.3%) 순으로 발생하였고, 65세 이상 고령 사망자는 1,550명으로 보행 중일 때 754명(48.6%), 자동차 승차 중 362명(23.4%), 이륜차 승차 중 302명(19.5%), 자전거 승차 중 123명(7.9%) 순으로 발생함. ❍ 국토교통부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2021년 4월부터 시행. ❍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고령자·어린이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교통안전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각종 홍보·캠페인을 통한 보행자 우선의식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상호 협력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됨. ❍ 우리 군의 「안전속도 5030」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붙임 2>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강필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면
질문제목	학정로타리~한전로타리 구간 신호 체계 개선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 학정로타리에서 한전로타리까지 도로는 광주에서 영광 시내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데 구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3개나 있어 영광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에게 답답한 첫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께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장애인 복지타운 앞 사거리에만 신호등이 4개나 있어 신호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음.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는 궁전장식 좌회전신호와 차량이동이 드문 장애인 복지센터 좌회전 신호로 인해 차량이 막혀 신호등 설치의 실효성이 있는가 의문임. ❍ 해당 구간은 유동인구가 적고 차량이동이 많은 곳이므로 직진 신호기간을 더 길게하거나 현재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를 비보호 좌회전으로 바꾸는 등 한번에 논스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민원을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과 외지 방문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개선방안을 빨리 마련해 추진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소요시간	서면
질문제목	사업대상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권리확보 방침 결정
<질문내용>
○ 농로 개설,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확․포장, 배수로 설치 등의 주민 숙원사업, 모정 및 마을 공동시설 건축, 공공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70～80년대의 새마을사업처럼 토지소유자로부터 단순히 토지사용승낙만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다보니 토지사용승낙 이후 토지 소유권 등이 변경될 경우 토지사용승낙의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영조물 등의 공공시설에서 토지 사용승낙의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이 발생한다면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때까지 토지 사용권이 제한되어 많은 군민들께서 예상치 못한 불편을 겪을 수도 있고, 행정목적 달성에도 차질이 발생하게 될 것임. ○ 토지사용승낙서는 계약서에 불과해서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는 사용승낙을 해준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목적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은 자는 상속인 또는 토지매입자에게 사용승낙 사실을 당연히 주장할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이러한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영광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대상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이를 매입하거나 영광군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등 권리 확보이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침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아이스팩 수거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질문내용>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배달음식, 간편식 등 음․식료품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선편의 식품, 냉동식품과 같이 배송 중 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의 온도 관리를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생산량)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종류	2019년		2020년		증가율
	생산량(억개)	점유율	생산량(억개)	점유율
계	1.62	100%	2.03	100%	25.3%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1.16	71.6%	1.00	49.3%	△ 13.8%
친환경 아이스팩	0.46	28.4%	1.03	50.7%	123.9%

※ 자료출처: 국내 주요 19개 아이스팩 제조업체 생산량 집계(한국환경공단, 2020. 12.)

◯ 이중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려워 매립(80%)되거나 하수로 배출(15%)될 경우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수질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시달(2020. 7월)하여 각 지자체별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우리 군에서는 2020. 12. 21.에 공동주택 22개소를 포함한 총36개소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4,380개(월 평균 1,095개)를 수거하여, 그중 3,700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관내 업체에 공급한 바 있음.

◯ 2020년 기준 국민 1인당 아이스팩 사용량은 3.93개로(2.03억 개÷51,702천명) 우리 군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에 208,679개(3.93개×53,099명)의 아이스팩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며, 반면 수거량은 13,140개(1,095개×12월)로 총 사용량의 6.3%에 불과한 실정임.

◯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평균 구입단가는 개당 175.7원으로 우리 군에서만 36,665천 원(208,679개×175.7원)이 지출된 것으로 추산되므로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사용할 경우 지역 경제적으로나 환경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아이스팩 수거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재사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방안 및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1. 6. 17.(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원전상생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질문내용>

❍ 영광군은 지난 2016년 5월 한빛본부로부터 90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송달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있다가 2018년 2월에서야 한수원본사 이사회 의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영광군이 접수하여, 지난 2020년 T/F팀에서 사업을 확정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동조차 없어 이에대한 추진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람.

※ 2020년 T/F팀 사업(5가지)

① [인구일자리정책실] 영광형 청년일자리 장려금 지원(108억원)

② [이모빌리티산업과] 동강대 대마산단 캠퍼스 조성(75억원)

③ [이모빌리티산업과] 광주과기원 영광 캠퍼스 설립(200억원)

④ [총 무 과] 영광공고 이모빌리티 인력양성 실습장(4.55억원)

⑤ [총 무 과] 연합 기숙사 건립 사업(1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