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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12. 11.(금) 10:00
	본회의장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연번	의원명 (22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최은영 (2)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제안	군수	서면
2		인사 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	군수	서면
3	하기억 (1)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 방안	이모빌리티산업 과장	서면
4	장영진 (5)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안전관리과장
5		농작물재해 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농정과장	서면
6		영광군 청소년 바우처사업(청소년수당) 지원	노인가정과장	서면
7		공동주택 LED 가로등･보안등 시설 개선 사업	종합민원실장	서면
8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특별대책 마련	도시환경과장	서면
9	박연숙 (3)	원불교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발전방안 마련 등	총무과장
10		민속유물관 및 굴비 전시 홍보관 이전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11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현황 및 지정 계획	건설과장	서면
12	임영민 (3)	‘만남의 광장’ 관리 운용 방안	산림공원과장
13		효동 문화･역사마을 안내 및 홍보 방안	문화관광과장	서면
14		시가지 및 동부지소 주변상가 상습침수 해소대책 마련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과장)	서면
15	강필구 (1)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	군수	서면
16	김병원 (2)	영광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	노인가정과장
17		밭농업 농작업 대행 활성화로 농촌 인력부족 해소	농정과장	서면
18	장기소 (5)	농업인 재해지원 대책 강구	농정과장
19		초소형 전기차 충전소 및 A/S 확보 방안	이모빌리티산업 과장
20		소상공인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지원현황 및 대책	안전관리과장	서면
21		하천제방 보수 현황 및 신축계획	안전관리과장	서면
22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기획예산실장	서면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 지원 제안

<질문내용>

○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산통계에서 영광군은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당당히  전국 1위를 차지하였음.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변동 추이>

구분(명)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국	0.92	0.98	1.05	1.172	1.239
전라남도	1.23	1.24	1.33	1.466	1.549
영광군	2.54	1.82	1.54	1.656	1.652

○ 이는 그동안 영광군에서「영광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결혼장려금 지급, 전국 최고 수준의 영유아양육비 지원 등 차별화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온 결과일 것임.

◯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결혼과 양육을 연결해 주는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면 결혼, 출산, 양육의 원스톱 지원체계가 완벽히 구축되어 더욱 효과가 커질 것이라 생각함.

◯ 물론, 영광군에서는 지난 2014. 12. 30.에「영광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5. 1. 1.부터 시행하다가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2016. 3. 11.에 관련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경상남도, 전남 광양시, 부산 기장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남 통영시에서는 여전히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도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합계출산율이 0.92명에 불과한 현실에서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된다면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충분히 다시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출산비용과 산후조리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을 제안 드리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인사 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
<질문내용>
◯ 인적 자원 관리가 날로 중요해 주고 있어 공직사회 내에서도 역량평가, 다면평가, 에세이 평가, 목표관리법(MBO), 균형성과기록표 등 다양한 인사평가의 방법이 도입되고 있음. ◯ 그중 다면평가제도는 상급자에 의한 일방평가에서 벗어나 동료나 부하직원이 함께 평가해 조직문화 개선, 역량 개발, 승진, 성과급 등 인사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높인 제도로 우리 군에서도 시행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음. ※ 1998년에 도입되었으나 2010년부터는 평가기준이 아니라 참고자료로만 활용 ◯ 물론 인기나 개인 감정, 친분관계(학연·지연)에 의해 평가가 좌우되고, 인사부서 직원에게는 후하게, 감사부서는 나쁘게 점수를 주는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생각함. ◯ 그러나 2019년 기준, 전체 중앙부처(48개 기관)의 50%인 24개 기관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관리에 다면평가를 활용하는 등 여전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고, 공직사회 내의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서라도 다면평가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함. ◯ 이에 따라 인사관리에 다면평가제 도입을 제도화하고, 특히, 4급과 5급에의 승진 임용 시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우선 시행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이모빌리티산업과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e-모빌리티산업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 방안
<질문내용>
❍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심화에 대응하면서 공정경제의 기반 위에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 다임을 전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음. ❍ 우리 군도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례없는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2020 영광 e-모빌리티엑스포가 취소 되었음에도 국제 엑스포 행사로 위상을 높이기 위한 e-모빌리티산업 기반조성 및 실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특히, 2022년까지 42억 원을 투자하여 e-모빌리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용도로(18.3㎞) 개설 및 2025년까지 443억 원을 투자하여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e-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전기차 보급이 진행하고 있음. ❍ 강원도는 e-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2030년까지 총 2,700여명의 고용창출과 약 3조 원의 생산 유발, 7,6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횡성군 우천산업단지에서 개최된 ‘강원형 일자리(횡성 전기차) 지정 선포식’에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횡성의 전기차를 우리나라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 이라고 강조 하는 등 e-모빌리티산업이 정부는 물론 여러 지자체 들로부터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음. ❍ e-모빌리티산업을 선도해 온 우리 군의 지속발전 가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어린이 놀이터 시설 관리 및 개선방안 마련
<질문내용>
❍ 아이 키우기 좋은 육아 친화도시 조성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친환경 체험형 놀이 공간“기적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남 순천시의 경우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향후 10개소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5개소 놀이터의 설계까지 마친 상태라고 함. ❍ 요즘 놀이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 소재의 그네, 미끄럼틀, 시소 등의 단순시설에서 벗어나 어린이들의 생각이 담긴 다양한 놀이공간으로 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틀에 박힌 시설물 위주에서 벗어나 가공하지 않은 자연소재를 활용하는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 변모주기 또한 빨라지고 있다고 함. ❍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 관리부서가 종합민원실, 안전관리과, 스포츠산업과, 산림공원과 등등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고, 철 소재의 놀이터로 한 번 설치된 이후에는 관리만할 뿐 요즈음의 어린이놀이터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전국 합계출산율 1위의 위상에 걸맞게 지금이 우리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화된 놀이터를 조성할 때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농작물재해 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질문내용>
❍ 올해 봄철 냉해와 여름철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컸으나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음. ❍ 더욱이 농작물 재해보험 누적 손해율이 185%에 달한다며, 우리 군민들의 가입이 가장 많은 벼 보험의 2020년 손해율 산정방식을 2019년보다 농가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런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음. ❍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품목은 67개로 제한되고 있고, 군에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부담을 20%에서 10%로 줄이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해 왔으나 우리 군 가입품목은 벼, 고추, 고구마, 콩, 양파, 오디 6종에 그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는 이 외에도 다수의 농작물이 있음에도 가입대상 품목을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음. - 2020년 풍수해보험 가입 농가 6,185명 중 벼 재배농가가 3,593농가(58.1%), 고추농가가 1,693농가27.4%)로 특정품목에 집중 ❍ 따라서 보험 가입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평균수확량 산출방법 변경 등 현 시점에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우리 군 농작물재해 보험의 작목별 가입 현황과 2020년 보험료 납입 금액, 피해보상 건수 및 보상급 지급 현황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청소년 바우처사업(청소년수당) 지원
<질문내용>
❍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 및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도모토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생각하며, 그런 의미에서 경남 고성군의 청소년 바우처사업은 우리 군에서 참고 할 만함. ❍ 경남 고성군에서는 13세~18세의 청소년들에게 매월 5만원~7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김제시 또한 청소년 드림카드사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음. ※ 영광군: 저소득․한부모․차상위계층에 대한 바우처사업은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서울시 교육감은 재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을 도입해 중․고교 진학을 안 했거나 중도에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영광군 청소년 관련 운영 조례: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영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 따라서 우리 군 차원에서도 가정환경이나 소득계층에 상관없이 우리지역 청소년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바우처사업(청소년 수당)을 도입하고, 이러한 수당 등은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영광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도 선순환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공동주택 LED 가로등․보안등 시설 개선 사업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2020. 11. 30. 현재 가로등 2,000등, 보안등 7,945등 총 9,947등을 관리하고 있음.

❍ 그러면서 국비와 민간 금융을 활용하여 2017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가로등․보안등 3,490등을 LED로 전환하여 321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음.

연도	구분	사업량 (등)	사 업 비(백만원)				연간 예산 절감액 (백만원)
			계	국비	군비	금융연계
2020	보안등	1,790	1,544	256	256	1,032	172
2017	가로등․보안등	1,700	1,445	250	250	945	149
계		3,490	2,989	506	506	1,977	321

❍ 그러나 대규모의 군민들이 밀집되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은 사유시설임을 이유로 시설개선에서 제외되어 사업의 효과가 군민 전체에 미치지 못했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음.

❍ 물론, 영광군에서는『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공동주택 내의 가로등․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나 단지마다 연 5백만 원의 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을 위해 지역에너지절약 LED 금융연계 가로등․보안등 교체사업으로 관내 공동주택 단지내 가로등․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환경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특별대책 마련
<질문내용>
❍ 지난 9월 23일 환경부는“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 35%와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10% 감축, 공공부문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2030년부터는 종량제봉투와 같은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장에 바로 매립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음. ❍ 우리 군 환경관리센터는 선별장, 소각장 등 2080년까지 매립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2050년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시시각각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그 시점은 더 빠를 수 있다고 생각함. ❍ 또한, 20톤 규모의 소각시설로는 영광군에서 하루 발생하는 35.5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어려워 15.5톤에 가까운 폐기물은 소각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냥 매립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생활폐기물로 잘못 분류되는 재활용품 비율을 높여가고, 음식물류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과제가 되었음. ❍ 우리 군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5.5톤으로 그중 생활폐기물이 24.8톤, 음식물류 폐기물 8.3톤, 하수슬러지 1.3톤, 재할용 1.1톤으로 음식물의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우려 때문에 가축에게 음식물찌꺼기를 주는 것이 금지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우려가 큼. ❍ 따라서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음식물처리기를 공급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는 영광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하는데, 쓰레기 분리수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영광군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원불교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방안 마련 등
<질문내용>
◯ 영광군은 우리나라 4대 종교의 하나인 원불교의 발상지이자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선구자이셨던 혜경 김준 선생의 고향이기도 함. ◯ 최근 원불교와 새마을운동과의 상관관계를 밝혀, 영광군의 원불교 정신이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계승․발전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음. ◯ 즉, 원불교가 영광군 일대에서 민족운동으로 전개한 저축조합운동, 백수읍 길룡리 앞마다를 막아 농토로 바꾸자는 간척지 개척운동, 기도결사(祈禱結社)라는 정신운동, 허례폐지, 근검절약, 협동단결 등의 새생활운동 등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운동 기본정신으로 계승․발전되었다고 하며, 이에는 혜경 김준 선생의 공로가 크다고 함. ◯ 따라서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상관관계를 학술적으로 밝히고, 새마을운동 정신의 확산에 기여한 혜경 김준 선생의 업적을 선양하는 등 영광군이 원불교 정신과 새마을운동 정신의 진정한 발상지이자 본향임을 널리 알리는 등 영광군 차원에서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민속유물관 및 굴비 전시 홍보관 이전
<질문내용>
◯ 사람에게 적재적소가 있듯이 시설물에도 적재적소가 있다고 생각함. ○ 그런 의미에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민속유물관과 굴비특품사업단 내에 있는 굴비홍보전시관은 과연 그곳이 적재적소인가하는 아쉬움이 있음. ○ 농업기술센터에는 1,500여 점의 민속 유물이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물론 농업기술센터 내에 계속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민속 유물을 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라는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주말에는 휴관까지 하고 있어 관람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민속 유물관을 우리 군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으로 옮기면 그 가치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됨. 이에 불갑사관광지구 확장 준공시기에 맞춰 농경유물이 대부분인 민속 유물관을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조성된 불갑 농촌테마공원으로 이전 검토를 제안드리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 또한, 홍농․법성 경계에 위치한 굴비특품산업단 내에 설치한 굴비 홍보전시관도 그 기능을 다하기에는 지리적 위치상 한계가 있음. 현재 뉴타운을 중심으로 굴비음식거리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굴비홍보 전시관을 뉴타운 내로 이전하거나 신축하면 접근성․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효과성도 더 커질 것으로 생각함. 일부에서는 굴비박물관의 건립을 주장한다고도 하는데 특품사업단 내에 설치되어 있는 영광굴비 홍보전시관의 홍보 콘텐츠를 보강하여 활용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박연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 현황 및 지정 계획
<질문내용>
○ 노인보호구역(일명 실버존)은 지난 2008년도부터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는 달리 모르는 사람들이 많음.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주정자 역시 금지됨. 또한, 걸음이 느린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역시 일반 신호에 비해 긴 시간이 주어진다고 함. ○ 대체로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비교했을 때 속도, 갑작스러운 위험에 따른 반사시경이 떨어져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타격을 받을 확률도 놓아져 어린이처럼 보호받아야할 대상임. ○ 정부에서도 2019년 기준 전국적으로 지정된 1,932개의 노인보호구역을 2022년까지 2,700개로 늘린다고 하며, 우리 군도 2020년 10월 말 기준 전체 인구 53,226명 중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15,477명으로 29.1%를 점유하는 등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의 노인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금후 지정 계획이 있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산림공원과장	소요시간	분
질문제목	‘만남의 광장’ 관리 운용 방안
<질문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영광읍 중심부에 위치한 ‘만남의 광장’은 활용가치가 많은 군유재산이지만, 지속발전 가능한 활용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 공용터미널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구 우시장에 정상적인 공용주차장이 마련되었음. 하지만, 만남의 광장 부지에는 무분별하게 주차가 되고 있는 실정임. 공익성을 우선한 주변 정비와 함께 정상적인 공용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차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고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또한, 지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 존경하는 박연숙 의원님 서면질의에 ‘만남의 광장은 주변에는 영광농협,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초등학교 등 공공기관이 집합되어 있고 군민들이 읍내 및 외지로 외출 시 잠시 주정차 공간 및 만남의 장소는 물론 주민 쉼터로 활용되고 있어 금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공원조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 및 향후 관리운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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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효동 문화·역사마을 안내 및 홍보 방안
<질문내용>
❍ 마을의 우수한 문화ㆍ역사적 소재를 발굴ㆍ육성해 관광 자원화하고 기존의 관주도 사업에서 탈피, 주민 스스로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묘량면 삼효리에 관광진흥기금 20억 원, 군비 10억 원, 총 30억 원을 투자해 전시실·체험관·강당 등 시설을 갖춘 「효동문화·역사마을」을 운영하고 있음. ❍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시범사업’,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효동 생활문화전승 체험학교’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꼼지락 효동 생활문화 인성교육 체험학교’에서 예로부터 주민들이 해오던 짚공예·천연비누 및 솟대만들기·천연염색·전통음식·강강술래·다도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음. ❍ 이처럼 주민들의 소득 재창출과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 「효동문화·역사마을」에 대하여 본 의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주변을 둘러봐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군민들과 외지 관광객들이 쉽게 찾아 갈 수 없고,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불편해 하고 있음. ❍「효동문화·역사마을」을 쉽게 찾고 이용 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완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운영에 방안에 대한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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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시가지 및 동부지소 주변상가 상습침수 해소대책 마련
<질문내용>
❍ 지난 7월 29일과 8월 8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영광농협 동부지소 주변 및 사거리 상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점주들은 반복되는 침수피해에 힘들어 하고 있음. ❍ 상가점주들은 과거 많은 비가 내렸을 때와 이번 집중폭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영광읍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도동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시가지 지중화와 하수관로 공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원인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함. ❍ 「하수도법」에 의거 군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하수도종합계획’ 및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기본계획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오수·빗물을 체계적으로 수집·저류·처리하고 강우시 우수배제를 통한 침수 예방 및 강우 월류수 최소화 등 효율적으로 하수를 관리하여야 함. ❍ 시가지 및 영광농협 동부지소 주변상가들의 상습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해소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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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강필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조성
<질문내용>
◯ 코로나로19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은 줄어들었고 실물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 감소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미 일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가 몰고 올 경제적인 충격은 실물과 금융 부분에서 함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 IMF나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어 우리 군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영광군에서 운용중인“청년발전기금”,“농업발전기금”,“수산업발전기금”등 총 10종의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3개 기금의 수혜 대상자는 청년 15,408명, 농업인 12,371명, 어업인 8,144명으로 파악됨.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 청년 64.2 억원, 농업 39.7억원, 수산 13.7억원 ◯ 영광군 사업체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4,749업체에 19,472명의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광군 전체 인구수 대비 36.6%에 달함. ◯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등의 지원을 위해『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설치․운용하고 있음. ※ 전북 고창, 김제/ 강원 영월, 홍천, 인제/ 충남 계룡, 서산/ 대전 중구/ 경남 합천 ◯ 이에 코로나19 펜데믹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유비무한(有備無患)의 자세로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군민경제와 지역경제를 조기에 회생시켜 줄「영광군 소상공인 경영안전기금」조성을 제안하니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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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김병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5 분
질문제목	영광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건립
<질문내용>
○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2020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477명으로 전체인구수 대비 29%로 이제는 노인복지는 가족의 관심사에서 사회적인 관심사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이처럼 고령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고령자의 특성이 반영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권 부자 은퇴자를 유치하기 위해 주거․의료․건강문화․레저․금융․생활 등 각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한 장소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실버타운이 최근에 노인복지정책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 영광군 인근 지역의 노인복지주택인 실버타운 운영 사례를 살펴보니 담양(노인복지타운)과 장성(누리타운)은 이미 실버타운을 운영 중이었으며, 고창에서도 율계 고령자 복지 주택 건립을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었음. - 장성군: 2016년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첫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177억 원 중 국비 164억을 지원받아 “공공실버주택 누리 타운” 건립 - 담양군: 총사업비 80억원(국비 35억 원) 2010년 준공/ 민간위탁 운영 - 고창군: 국토교통부로부터 총사업비 176억 원(국비 126억 원)의 “고창군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 받아 2021년 착공 예정 ※ (고창군) 민간자본시설로 “서울시니어스 고창타워 실버타운” 운영 중 ○ 인근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실버타운이 아직은 생소해보이겠지만, 몇 년 후 우리의 노년의 모습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새롭고 다양한 개념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군도 “실버타운”을 건립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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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김병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밭농업 농작업 대행 활성화로 농촌 인력부족 해소
<질문내용>
○ 2018년 기준 영광군의 밭 농업 전체면적은 5,310ha이며, 가구당 경지면적은 0.92ha로 채소, 맥류, 두류 등의 밭작물을 생산하고 있으나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고 일손 부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특히, 농업 인력 부족 문제가 밭 농업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 정부의 공식통계자료인 영광군의「2015 농림어업총조사」결과 - 5,911농가의 12,641명(남 6,051명, 여 6,590명)이 농사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그중 70세 이상 고령 농가인구가 1,788명(남자 846명, 여자 942명)으로 14.1%를 점유 ○ “NH농협조사연구”에 따르면 벼농사의 경우 기계화율이 98.4%로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2019년 기준 2.4%인 반면 밭 농업의 기계화율은 60.2%에 불과해 경영비 중 고용노동비 비중이 채소류는 19.8%, 일반 밭작물은 12.5%로 나타남. 이는 밭 농업 인력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정부에서도 2022년까지 밭 농업 기계화율 75%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가“농작업대행 활성화”라고 밝힘. ※ “농작업대행”이란 농기계를 가진 농민이나 지역농협이 다른 농민의 농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작업료를 받는 것을 뜻 함. ○ 최근 전국 각 지역농협에서 밭 농업 농작업 대행이 늘고 있는데 이는 농촌과 농민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공익적 성격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군도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밭 농업 농작업대행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농업인 재해지원 대책 강구
<질문내용>
❍ 금년 한 해는 전례없는 코로나 19로 전세계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업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에만 하구핏과 바비 등 12건의 태풍과 폭우로 벼농사는 흑수피해 수발아 등이 발생해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30%나 감소하며 농업인은 큰 충격을 받고 있음. ❍ 문제는 기후변화와 환경변화로 폭우와 폭염, 가뭄, 태풍 등이 계속될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금년에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폭우로 인해 불갑천 수위가 넘치면서 제방이 무너져 군서, 군남, 백수 등 30ha가 물바다가 되었음. ❍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농가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으나 정부와 행정은 관망하고 있는 실정임. 어렵고 힘든 피해 농민들에게 조속히 피해보상을 지원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로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ha이내 소규모 농가 피해농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이모빌리티산업과장	소요시간		5분
질문제목	초소형 전기차 충전소 및 A/S 확보 방안
<질문내용>
❍ 자동차 제조 선진국인 독일 등은 뒤쳐진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상향하기로 했으나 우리 정부는 내년도 전기차 보급 대수만 늘려 실제 보조금은 하향되었음. ❍ 또한 영광군에서는 전기차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은 줄이고 초소형 전기차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며 초소형 전기차 보급에만 포커스를 맞추며 A/S 센터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전무한 실정임. ❍ 더군다나 전기차 특례 요금제가 지난 6월 30일 종료되면서 충전 전기요금이 2배로 오르면서 유류비 부담을 줄여보고자 오랜 충전 시간의 불편함을 감수한 전기차 구매자들이 차량가격과 유지비의 매리트가 없어진 전기차를 구매할지 의문임. ❍ 영광군에서는 정부보조금과는 별개로 지자체 보조금 확대 정책을 재논의하고 한전과 전기세 지원협의도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며 A/S 센터도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소상공인의 풍수해피해에 대한 지원현황 및 대책
<질문내용>
❍ 최근 과거와 비교했을 때 유례없는 이상 기후로 인해 예상치 못한 태풍, 지진, 해일, 침수 등의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그 피해금액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지난 8월 7일부터 9일, 약 250㎜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도로와 하천이 유실되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공공시설 및 사유시설 피해가 총 209건에 13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2019년 기준 영광군 등록 사업체는 4,719개로 이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4,418개임. 영광군 지역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업 등 소상공인 및 지역특산품 판매업체는 업체당 수천만 원에서 수 억원의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풍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많은 복구비용이 들며 영업중단 중에도 임차료나 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로 인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금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음. ❍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코로나 시대가 더해진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사업장은 재난피해가 발생해도 주택·온실과 달리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복구비용 마련이 힘들어 신속한 복구가 지연되는 등 생계수단인 소상공인의 영업장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풍수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의 사업장 등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풍수해보험법」에 의한 지원현황 및 향후 군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하천제방 보수 현황 및 신축계획
<질문내용>
❍ 지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일간 무려 149mm의 폭우와 8월 5일부터 8일까지 태풍 하구핏과 장미의 계속된 장마와 폭우 영향 으로 군서천 제방이 유실되는 등 향후 폭우 시에는 또 유실될 것이 명약관화 한데, ❍ 영광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제방은 대부분 50~100년 이상 노후 되어 긴 장마와 폭우 급류로 인해 붕괴되고 유실되고 있어 당장 신축 및 보수가 절실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보수 및 신축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5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20. 12. 11.(금)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
<질문내용>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절차가 잘 지켜 지고 있는지? ❍ 교육청 등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사업내용에 따른 효율성과 투자대비 효과 등을 정밀분석하고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일몰하고 삭감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 ❍ 또한, 지방보조금의 관리강화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5년마다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