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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18.(목) 10:00
	본회의장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연번	의원명 (24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장기소 (5)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	문화관광과장	서면
2		현실적인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서면
3		국공립 영유아시설 건립에 따른 제안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4		인구늘리기 및 고용창출 방안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5		군정질문 추진사항 답변	기획예산실장	서면
6	박연숙 (2)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안전관리과장 도시환경과장	서면
7		어린이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한 관리방안	안전관리과장	서면
8	임영민 (1)	영광군 군목(참식나무) 식재 및 활용방안	산림공원과장
9	장영진 (6)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집행부 입장	부군수
10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 대책	재무과장
11		도로 굴착 이후 복구계획 수립	건설과장	서면
12		해남군 레미콘가격 담합사례에 따른 우리군 현장 점검 계획	투자경제과장	서면
13		공공조형물(미술품) 관리실태 점검 및 관리계획	문화관광과장
14		지역청년 정착 확대를 위한 근로(고용) 장려금 지급방안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서면
15	김병원 (2)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명칭 변경운영 제안	안전관리과장
16		농기계 임대 배달서비스 도입 제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서면
17	최은영 (6)	대마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	부군수
18		사회적 농업 육성 방안	부군수
19		감사 수감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기획예산실장	서면
20		일자리창출 육성 방안	인구일자리정책 실장	서면
21		결혼 이주 여성 고향방문 실적 및 효과	노인가정과장	서면
22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방안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면
23	하기억 (2)	축산악취 해결을 위한 적극 대책 마련	유통축산과장	서면
24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기획예산실장	서면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
<질문내용>
○ 한 나라의 역사는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국민을 하나로 결집하는 중요한 요소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임 ○ 이는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임. 영광군의 역사는 멀리 구석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나 이를 제대로 아는 군민은 그리 많지 않으며, 아마도 영광군에서 출토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접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생각함 ○ 영광군의 선사시대 유물은 대부분 인근 국립 나주박물관이나 목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그나마 옛 선조들의 흔적이 담겨 있는 유물들이 옥당박물관이나 농업기술센터 내 민속유물관 등에 보관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조선시대 유물인 융무당 융문당이 유일하게 영광군에 존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건의드리며 ○ 영광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존감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영광군의 역사를 한 눈에 둘러볼 수 있는 역사문화체험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현실적인 일자리창출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전국 지자체 일자리평가 우수상, 전남도 일자리종합평가 1위 등 성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구체적이지 못해 비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두되며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임. ○ 김준성 군수께서는 7천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만들 것이며,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젊은이들을 어떻게 관리하여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하게 할 것인지?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방법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국공립 영유아시설 건립에 따른 제안
<질문내용>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육아센타 건립 부지는 주변이 협소하고 부지면적이 충분하지 않아 육아센타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어린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위해 3,300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확대 건립할 것을 제안하며, ○ 청년 자립 환경조성을 위한 혁신적 사업은 육아시설이며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여성들의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인구늘리기 및 고용창출 방안
<질문내용>
○ 한수원 상생자금과 관련하여 영광군은 지난 2016년 5월 한빛본부로 900억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2년 후인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450억원으로 감액 결정된 바 있으며, 영광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한 바 있음. 이에 본 의원은 지난 4월 인구용역 보고시 대마산단 등 인구유입 관련 1천명 고용 60억 투자를 1만명 고용에 600억 투자를 제안한 바 있음 ○ 당초 900억 규모의 상생사업 내용을 보면 1. 에너지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설립 및 기업유치 500억 2. 영광지역 모든 생산품 판매 수도권 거점센터 구축 300억 3.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 이용 에너지공급 및 활용 100억원임. ○ 따라서 영광군의 재정형편상 막대한 예산을 일반재원에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한수원 상생자금을 인구정책실의 인구 증가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영광군의 장기적인 대책 사업인 인구유입과 고용창출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고등부 마이스터학과를 필두로 자동차학과, 원전 폐로대비 관련 원자력학과, 대마산단 이모빌리티 등 주요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청년 실업인 등이 대거 고용될 수 있도록 상생자금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군정질문 추진사항 답변
<질문내용>
○ 군정은 말이나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할 때에만 그 성과가 나타날 것임. 선거 때의 공약이나 한 해의 살림살이 계획을 수립할 때의 시정연설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의원들의 군정질문 등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많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의회에 등원한 이후 영광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군정질문을 통한 대안 제시에 노력하여 왔으나, 그 때마다 많은 질문들이 검토라는 답변에 그치고 사장되고 있어 과연 공직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군정질문을 다루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집행부에서는 6대 의회부터 현재까지 본 의원의 군정질문과 관련하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도시환경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 만들기
<질문내용>
❍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밤에도 남성은 물론 여성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반응이 많으며,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치안이 확립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자들이 밤에 외출하는 것은 많이 꺼려지고, 가끔씩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행위나 불법촬영에 의한 성 범죄행위가 전파를 타는 것을 보면 우리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음. ❍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한 치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여성 치안에 문제에 대해 조금 더 분발을 촉구하고자 함. ❍ 첫 째, 야간 치안 문제 경찰서에서 치안취약지구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으나, 군에서도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군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할 것임. ❍ 순찰활동에 참여하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면, 방범대원의 사기도 높이고, 치안이 더욱 강화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함. ❍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물무산 행복 숲 이라든지 우산공원 산책로 등 야간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을 정하여 순찰활동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 바람.

<질문내용>

❍ 두 번째, 불법촬영에 의한 성 범죄 예방

우리 지역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의 성 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

❍ 우리 지역 일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 공중화장실 등 누구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대하여 화장실 청소나 점검 시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 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는       화장실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 매일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점검표에 작성과     동시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를 이용한 점검 항목에 화장실 청소 상태뿐만     아니라,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도 확인하여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 아울러 식당 등 요식업소나 민간 상업건물의 화장실의 경우에도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거나, 건물주가 요구한다면 탐지장비를 대여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어린이 공원 및 놀이터의 안전한 관리방안
<질문내용>
❍ 흔히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자, 국가적으로도 정책의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어린이들이 야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책무로서, 우리군을 포함한 많은 지자체에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 이러한 조례에 따르면 어린이공원과 놀이터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공원의 관리, 안전 및 위생 점검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음. 첫째, 현재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5조의2에 의하여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는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바람.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영광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산림공원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군 군목(참식나무) 식재 및 활용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의 상징물은 CI, 슬로건,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 군어 로서, 각종 홍보물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영광군의 군목은 참식나무 임. ❍ 참식나무는 사철 푸른 나무로 수형이 아름답고, 이른 봄 돋아나는 새로운 잎은 마치 꽃처럼 예쁘고, 늦은 가을 꽃이 피어 빨간 열매를 맺고 있어 조경용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생각 됨. ❍ 그런데 과연 참식나무가 군목으로서의 상징성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며, 불갑산 외에 다른 곳에서 참식나무를 볼 수가 없음. ❍ 몇 해 전 군청 주변에 참식나무를 식재하여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 참식나무가 불갑산 외에 우리 지역의 다른 곳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함. ❍ 먼저, 조경용 나무가 사용되는 몇몇 장소를 선정하여 참식나무를 우선 시범적으로 식재하여 생육과정 등 식생 연구 결과에 따라 본격적으로 도로변 가로수나 공원의 조경용으로 참식나무를 식재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영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질문제목	영광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한 집행부 입장
<질문내용>
○ 2002년 군계획시설 변경으로 해당부지는 한빛원전발전시설 부지 내에 편입되어 발전시설로 결정되었으며, 이를 인지한 해당 사업자는 2016년 9월 7일 부지를 1억원에 매입하고, 2016년 9월 21일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2016년 12월 5일 영광군과 MOU를 체결함과 동시에 2016년 12월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에 3000kw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음. ○ 이후 전남도 에너지산업과는 2016년 12월 12일 관계법령 검토할 것을 영광군 투자경제과 요청하여 2016년 12월 21일 영광군 투자경제과에서 관련내용 검토의견을 회신하였으나,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17년 1월 24일에 영광군 투자경제과에 재차 공문을 시행하여 열병합발전소 건설 예정 지역민의 수용여부를 확인하는 지역민의 의견수렴서와 수용가능 00% 또는 수용불가 00%등 구체적인 지표로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17년 1월 24일 ~ 1월 26일까지 의견 수렴하여 당일인 1월26일 과장 전결 처리하여 전남도 에너지산업과에 제출하였으며, 전남도는 이를 근거로 2017년 1월 31일 전기사업허가(3000kw)를 승인함.

○ 해당 사업자는 2017년 4월 28일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영광군은 2017년 6월 1일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사업자 지정고시를 2017년 6월 23일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진행함.

○ 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9900kw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7년 11월 29일 취득을 하게됨. 산업통상자원부 취득 과정을 살펴보면 주요 허가충족 조건은 재무능력, 기술능력,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 수용정도가 높을 것 등임. 이를 위해 2017년 11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발전사업 계획(변경포함)에 따른 당해지역의 수용성 정도”의견을 2017년 11월 14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2017년 11월 9일 영광군청 투자경제과에서 홍농읍으로 2017년 11월 9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발전사업(바이오에너지) 허가신청(용량 증가) 건에 대하여 검토 요청 및 회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 하였고 홍농읍은 같은 날인 2017년 11월 9일 검토의견서를 투자경제과에 회신함.

○ 검토의견서 내용은 설비용량을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주민설명회가 미흡함으로 동일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지역 벤치마킹을 통해 주민설득 및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요구됨. 금후 발전소 가동시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주민과 협의처리는 물론 사고원인 규명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요구됨”이었음.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수용성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성주군과 평택시는 허가신청서를 반려하였고, 영광군은 허가기준 충족으로 전기사업을 취득하게 되었음.

○ 또한 더 큰 문제는 각종 인허가시 최초의 사업계획서상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바이오매스, 바이오에너지가 아닌 이와 무관한 일반 고형연료제품으로 허가 내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며, 영광열병합발전소는 현재 연료허가문제와 환경부 환경통합허가만을 남기고 있는 상황임.

○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영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편중된 수의계약에 대한 개선 대책
<질문내용>
○ 지난 두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수의계약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집행부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본래의 수의계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를 하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최근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 “특정 세력에 편중된 수의계약이 만연해 있고, 집행부에 협조적인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등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하는 것 같다”며 비판하는 기사를 보았음. ○ 본 의원은 수의계약을 없애고, 1백만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과중한 업무와 편중된 낙찰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 수의계약을 존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계속 커지고 있음. ○ 편중된 수의계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도로 굴착 이후 복구 계획 수립
<질문내용>
○ 영광 관내 도로들이 마치 헤진 옷을 기운 듯 뒤틀리고 울퉁불퉁 고르지 못하여 도시 미관 뿐 아니라 보행자, 운전자에게 짜증을 유발할 정도임. ○ 이는 잦은 도로 굴착 공사 이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누더기 복구 공사와 각종 건설 현장의 대형 트럭의 이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나타나고 있음. ○ 또 도로 굴착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시스템이 허술해 굴착한곳을 또 굴착하는 이중 공사와 저가 수주에 따른 부실 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이에 대한 영광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해남군 레미콘 가격 담합 사례에 따른 우리군 현장 점검 계획
<질문내용>
○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수준 이하 가격으로는 레미콘을 팔지 않겠다고 합의한 전남 해남군 소재 6개 업체와 관련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렸음. ○ 주 내용은 민간업체와 거래할 경우 레미콘 판매가를 일정가격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결정하여 부당 가격경쟁 제한과 ○ 해남권 레미콘 시장 내 업체별 시장 점유율을 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 1㎥당 1만원씩 받아 미달사업자에 1㎥당 7천원씩 지급하고, 남은 3천원은 회비로 사용하는 등 시장 점유율을 임의로 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사업자단체행위금지 등의 위반이었음. ○ 이런 행위는 건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은 선량한 군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바, 우리군은 이러한 일이 없는지 관련협회와 관내 레미콘 회사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향후 관리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공공조형물(미술품) 관리 실태 점검 및 관리계획
<질문내용>
○ 영광군 관내 관광지 및 주요 도로 초입부 등에는 여러 종류의 공공조형물(미술품 포함)이 설치되어 있음. ○ 이들 공공조형물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조형물 설치시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심의를 통해 조형물 건립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설치후에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역 청년 정착 확대를 위한 근로(고용) 장려금 지급 방안
<질문내용>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광군 청년의 일자리 선택시 가장 중요한 요소로 1순위 급여와 적성, 2순위 안정성과 가능성 그리고 분위기로 나타났으며 첫 급여로 적당한 금액이 200~250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들 청년의 희망연봉인 2400~3000만원과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월180만원. 연2200만원)과 비교시 약 2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차이가 있음. ○ 현재 영광군은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결혼장려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제 결혼 그리고 이후 출산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직업(연봉) 만족도를 충족해내지 못하면 안된다는 것이 각종 지표로 나타나고 있으며, ○ 관내 청년들이 결혼, 출산, 양육으로 이어지는 인구늘리기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함. ○ 따라서 영광군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소재 기업체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통해 지역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확대된 근로(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명칭 변경 운영 제안
<질문내용>
❍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자녀를 키우는데 있어서 부모들에게 가장 큰 짐을 지우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도 대상자 선성시 타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2019년도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신청자 중 타 장학금 수혜자 22명, 성적 미달자 30명 등 지급제외 인원이 52명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타 장학금 수혜 사유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에게 왜 장학금을 주고 있는지 근본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함. ❍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은 다른 장학금과 달리 발전소 주변 5km 반경 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보상금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음. ❍ 따라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에는 그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가칭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육성 지원금 등 명칭을 변경해서라도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서면
질문제목	농기계 임대사업소 배달서비스 도입 제안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군서면에 소재한 본소를 비롯해 홍농읍 북부본소, 군남면 남부분소 등 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 한해에 임대건수 12,731건, 임대일수가 18,699일에 이르는 등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음. ❍ 특히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소규모 영농인에게는 그야말로 단비와 같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3년연속 최우수군에 선정되는 등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만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격려를 드림. ❍ 아시다시피 농촌 지역은 고령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기계를 운반할 수 있을 만한 차량이 충분치 않고, 운반비용 등을 감안하면 농기계 소유자에게 작업료를 지불하고 농작업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더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도 모름. ❍ 농기계 수요자가 추가 비용의 부담 없이 좀 더 손쉽게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의 정책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작업 현장에 쉽게 운반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하여 농기계 배달서비스 시책을 도입하는 것임. ❍ 물론 농기계 배달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인력과 농기계 운반 장비 등이 추가로 요구되어 행·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사료되나,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소득 면에서 열악한 실정에 있는 농민들에게 농기계 배달사업 시책이 농촌 현장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농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떤 정책보다도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본 시책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대마산업단지 활성화 대책 방안 마련
<질문내용>
❍ 그 동안 집행부의 노력으로 분양률이 높아지고 일부 공장은 이미 가동을 시작하는 등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며, 분양이나 투자 유치에 급급한 나머지 입지 보조금과 관련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있어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음. 첫째, 대마산업단지의 총 분양 대상부지는 얼마이며, 현재 몇 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분양받았는지 답변 바람. 둘째, 대마산업단지 부지 분양 의향을 보이는 기업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지 답변 바람. 특히, 해당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후 차질 없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람. 셋째, 분양된 경우 분양업체별로 설계단계, 인허가단계, 건축단계, 건축 완료, 공장 가동 등 현재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람. 넷째,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공장가동을 위하여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업체가 있는 지 답변 바람. 아울러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방안과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 바람. 다섯째, 아직까지 분양되지 않은 부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잔여부지의 분양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 군 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사회적 농업육성 방안
<질문내용>
❍ 농작업 중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계화가 진행되었지만, 어느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우리 군도 농촌지역의 급격한 인구 감소로 매년 농번기 때면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임. ❍ 사회적 농업이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이면서 경제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농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 자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활동으로 돌봄 농업(care farming) 이라 불리기도 함. ❍ 정부에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충남의 행복농장 등을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도 자활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농업을 수단삼아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우리 군에서도 농촌의 부족한 일손 제공과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돌봄과 교육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농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감사 수감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질문내용>
❍ 공무원이 행정을 처리하다 보면 자의든 타의든 잘못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잘못된 처분을 예방하거나, 사후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각급 기관의 감사를 비롯하여 지방의회의 감시를 받는 등 많은 견제장치를 두고 있음. ❍ 우리 군도 3년에 1번 정도씩 전라남도의 종합감사를 수감하고 있고, 그 때마다 적지 않은 잘못된 행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으며, 감사결과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비슷한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렇게 반복 지적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일자리 창출 방안 대책 마련
<질문내용>
❍ 날로 줄어들고만 있는 우리 지역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경기침체와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흔히들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자리가 있어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었다 할 것임. ❍ 이에 우리 군도 서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함. ❍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금까지 영광군이 추진한 일자리 창출 실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둘째, 소상공인이 창업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추진실적 및 효과
<질문내용>
❍ 최근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배우자로 농촌의 남성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결혼 이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이주민들의 경우 낯선 이국땅에서 오직 남편과 자식만 믿고 타향살이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음. ❍ 또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고향의 부모형제를 쉽게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결혼 이주 여성의 고향 방문을 지원하여 혈육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나 결혼 이주 여성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참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함. ❍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고향 방문 추진실적 및 효과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하수 수질검사 등 관리 방안
<질문내용>
❍ 물은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은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필요 함. ❍ 현대 에서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생수를 사 먹기도 하고, 다양한 기능의 각종 정수기를 설치하여 조금이라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그런데 먹는 물 외의 대부분은 상수도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문명사회의 기준이 되기도 함. ❍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함. 첫째,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둘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대부분 지하수를 이용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지하수를 사용하기 적합한지, 특히 식수에 적합한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이러한 지하수의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유통축산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축산 악취 해결을 위한 적극 대책 마련
<질문내용>
○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 기존 원주민도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욕구가 늘면서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 ○ 영광군은 축산농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악취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고 이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군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음. ○ 이에 관내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에 대해 악취저감계획서에 의거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합동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고, ○ 현대화사업 시설기준(불법 건축물 포함)에 맞지 않을 경우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방안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20. 6. 18.(목)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대책 마련
<질문내용>
○ 예산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자치단체가 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적인 사항을 표현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하여 반영하고, 또한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은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당해 연도에 집행하여 편성된 사업목적을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하며, 예산잔액에 대하여는 3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함에도 해가 갈수록 이월사업이 늘어나고 있음. ○ 본예산서 기준 명시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2017년도 예산이월액은 310억, 2018년 예산이월액 325억, 2019년 예산이월액 346억원으로 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불용되는 예산액 또한 2018년 440억, 2019년 514억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점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이월예산이나 불용예산 등을 줄여나갈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