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우리군 국고보조금 확보 현황을 보면 일반예산 기준으로 2017년 1,065억, 2018년 1,343억, 2019년 1,425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군 전력사업인 이모빌리티산업과는 엑스포 대회 개최 지원비로 국비 10억, 도비 5억 등에 그치며 국비 증가 대부분이 복지사업에 치중되어 있음. ○ 본 의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전 총리후보로 거론시부터 이낙연 총리, 이개호 의원께 지역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고, 국비 예산 및 국책사업 확보를 위해 행정과 국회 투톱 체제를 구축하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지난 민선6기 시작시 군수님께서 특정당에 입당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떠나 영광군과 군민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주 목적이 국고보조금 확보를 비롯한 영광군 이익을 위함이었다고 생각함. ○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부임한 2017년 5월부터 2년 7개월동안 과연 국비확보를 얼마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매 정례회 시즌마다 반복하는 질문이지만 원전 관련 지방세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군비가 대거 투입되는 사업을 지양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며, 국비 확보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LPG) 확대 보급 제안
<질문내용>
❍ 국제도입가격, 국내 유통단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2019년 11월 기준 전국평균 가정용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은 1188.45원/kg이며 LNG(도시가스) 경우 LPG 가격의 70%대인 850원/kg으로 파악되고 있음. ❍ 군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액화석유가스 공급이 필요하며 도심지역보다는 난방관리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은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LNG 공급에서 소외되어 겨울철 고액의 난방비로 고통을 받고,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LNG 공급지역인 영광읍으로 이전함으로써 농촌의 공동화 현상 등 부작용이 초래하고 있어 영광읍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생활비 절감 및 지역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을 제안 함. ❍ 이 사업은 LNG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가정에 공급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 제정 및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마을단위 LPG 집단공급사업』이 투자비용 과다 등으로 추진이 곤란 할 경우 각 세대별로 LPG 사용 보조금 지원방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지역화폐 가맹점 수수료 보전 및 국ㆍ도비 확보 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관내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건전 육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지역화폐 (영광사랑상품권 지류형 50억원, 카드형 25억원)발행 및 유통중에 있으며 영광사랑상품권(50억원), 영광사랑카드(25억원)를 유통 중에 있음. ❍ 지역화폐인 영광사랑 상품권을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된다고 생각 함. ❍ 현재 일반 점포에 부과되는 카드사별 수수료는 일반카드는 0.8% ~ 1.6%로, 영광사랑카드 0.5% ~ 1.3%로 책정되어 있음. ❍ 지역화폐는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상가 곳곳에서 결제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일부 카드 가맹점들은 영광사랑카드 사용 시 지류상품권과 달리 결제와 동시에 매출 규모가 투명하게 노출돼 향후 소득세 등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여 카드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소상공인 점포 내 카드사용률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덜기위한 카드사용수수료 보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 2020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ㆍ도비 확보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총무과장)	소요시간
질문제목	원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조직개편 필요
<질문내용>
○ 기구 개편, 정원조정, 사업부서 조정 등은 지역실정과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발 빠르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이 소재한 5개 시군 중 우리군을 제외한 4개 시군은 과 단위의 원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원전정책, 원전사업 지원, 원전환경, 원전시설 등 오롯이 원전을 위한 과 전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빛원전 3, 4호기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보수로 인해 장기 가동 정지중이고, 1호기 또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폐로에 대비한 관련산업 육성 등 이렇게 각종 원전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군의 경우 안전관리과 내 원전관리팀이 원자력 관련 모든 문제를 전담하고 있으며, 과연 1개 팀으로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또한 한빛원전이 198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한 세입 재원이 약 7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이 재원이 적재적소에 잘 씌여졌는지? 우리군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질문내용>

○ 앞으로는 원전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전문 팀을 만들어 모든 원전 지원금 관련사업을 총괄하면서 향후 우리 지역에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지금까지 언급한바와 같이 각종 원전 현안사항에 적극적인 역할과 대처를 위해 과 단위 부서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조직개편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