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만남의 광장을 도심속 군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방안 강구
<질문내용>
❍ 만남의 광장은 2005년 폭설로 옛 실내체육관이 무너진 뒤 그동안 자연스럽게 운동이나 각종 행사나 여행을 떠날 때의 만남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장거리 버스 여행을 떠날 때의 만남의 장소나 주차장 이외에는 큰 역할이 없고, 광장 중앙에는 주차선 표시가 없음에도 대형차등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어 만남의 광장의 주된 역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영광군에서는 지난 2011년에 약 10,000㎡ 규모의 이곳에 광장, 육강정, 화단 등을 조성하고, 광장 중앙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을 갖춘 공원을 만들어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 만남의 광장은 말 그대로 만나기 위한 장소로 도심 속에서 군민들이 편하게 만나서 함께 거닐고 함께 쉬며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밤에 여성단체 회원들이 만남의 광장 야외무대에서 군민들과 함께 어울려 에어로빅을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만남의 광장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음악회 같은 소규모 길거리 공연(버스킹)이 매일 열리고, 청소년들은 길거리 농구를 즐기고, 엄마들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어르신들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등 영광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쉼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또한, 최근 이모빌리티의 성공적인 개최와 연계해서 미래형 이동 수단인 이모빌리티의 다양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는 것도 영광군의 홍보이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따라서, 지금은 야외공연장, 정자, 운동시설이 일부 남아있지만 활용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전락한 현 만남의 광장을 도심속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 쉼터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관급공사 수의계약 제도 개선 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각 항은 1인 견적을 통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권한과 재량을 확대시켜 남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업체에게 골고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업체가 시공처의 주민성향과 지형, 민원의 정확한 판단으로 성실한 시공을 기대하며, 지역업체가 시공할 경우 기자재, 재료 등 운반거리가 짧아 운송비 절감과 인부동원이 유리함과 동시에 대부분 지역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특정인에게 편중 계약을 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2018년 11월 현재 영광군 관내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182개 사업체에서 283개 업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

❍ 본 의원이 2018년 건설도시과에서 발주한 1억원 이하 공사의 계약 현황(2018.11.13.기준)을 살펴보니,  총 460건의 계약내역 중 경쟁입찰 21건, 수의계약은 439건으로 수의계약이 전체 계약건수의 95%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수의계약 세부내역을 살펴보니 몇몇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최대 23건을 계약한 업체가 있는 등 수의계약을 1건 이상 체결한 업체는 100개 사업체에 총 439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단 한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한 사업체는 82개로 4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 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관서별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한 업체는 연간 몇 건 이하로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계약 상한제 등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개선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여러분야의 의견을 들어 우리군만의 공정한 수의계약 기준을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테마식물원 관리 및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영광테마식물원은 지역특색에 맞는 차별화된 식물원 조성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환경 친화적인 자연학습장 제공으로 지역 정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2011년부터 약 8년여에 걸쳐 추진중에 있습니다. ❍ 시설규모를 살펴보면 부지면적은 251,491㎡, 건축면적은 1,603㎡로 건축면적 중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하면 실제 유리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1,071㎡로 약 320여평에 불과합니다. ❍ 지난 9월 중 실시되었던 2018년 행정사무감사시 본 의원을 비롯한 다수 의원은 유리온실이 소규모이고, 사계절 꽃을 심게 되면, 내부가 더욱 협소하게 느껴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과 부대시설인 오토 캠핑장의 경우 인근 국민여가캠핑장과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용면에 있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 물론 지역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설치를 통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적 향유와 다목적 활용 기회를 도모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내용>

❍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이 제 개인적인 기인지우(杞人之優)일지도 모르나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한 테마식물원이 당초 건립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다수의 주민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금번 제2차 정례회시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 온실 식물원은 3가지 테마의 베고니아 정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단일수종만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내년 6월 테마식물원 개장시 지역주민들의 관리인력 확보 방안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질문내용>
❍ 불갑천, 와탄천 등의 하천이 영광군 중심을 가로질러 서해 연안으로 흐르고, 서해 연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갯벌과 60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동쪽으로는 대규모 신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영광군의 행정 중심지인 영광읍과 해안지대에 해당되는 홍농읍, 백수읍, 염산면 방면으로 활발한 해안 휴양관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점차 교통망이 확대되고, 산업단지 조성, 기타 SOC 개발계획을 미루어보아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영광군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민들은 지역산업 개발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을 위한 공원면적과 갯수를 늘려 생활 가까이에서 쾌적한 녹색환경 공간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이를 위한 공원 녹지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단체, 여론 등의 관심 고조와 더불어 영광군민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 상황에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광군이 처한 다양한 환경문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파악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 21세기 영광군이 환경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중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시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질문내용>

❍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빈번한 자연재해, 황사현상, 고농도 미세먼지의 심화 및 오존층 파괴 등 국제 환경문제가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영광군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서 예외일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군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하 기 억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사업예산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투자와 이월예산의 최소화
<질문내용>
❍ 2018년도 예산서 및 2019년도 예산서(안)의 명시이월 내역을 확인해보면 일반회계 기준 2017년도 예산 총 73건 39,831,829천원에서 2018년도 이월액은 25,144,870천원으로 이월비율이 63.1%이며, ❍ 2018년도 예산 총 47건, 28,688,211천원에서 2019년도 이월액은 22,190,386천원으로 이월 비율은 77.3%로 이월액이 증가했습니다. ❍ 물론 사업추진 중 계획변경이나 사업축소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기는 집행잔액 등 여러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당초 예산 성립(계상)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예산을 세워 결국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이 금번 제236회 제2차 정례회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느낀점은 동일ㆍ유사사업을 각 실과 또는 한 부서내에서도 예산을 세운 경우도 많고, 교육훈련 또는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슷한 규모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금액이 들쑥날쑥 일관된 기준이 없이 예산계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 향후 원전 가동 중지 증가와 원전 수명만료에 따른 폐로시 우리군 자체재원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배분하여 군수님 공약사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

❍ 특히 대규모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는 사업폐지 또는 시기를 늦추고, 신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므로써 순수 지방비 투자는 줄이고, 운영비 등 경비가 수반되는 건물 건립 등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 하는 등 향후 이월액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