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9. 06. 19.(수)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군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승진 임용 시 직렬 안배 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따르면 본청 368명, 읍·면 180명, 직속기관 89명, 사업소 21명, 의회사무과 12명 등 총 정원은 670명이며, 직급별로는 지도관 포함 5급 이상 39명, 6급 155명, 연구·지도사 27명, 7급 이하 449명입니다. ○ 직렬별 정원 대비 시·군 행정의 꽃인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살펴보면 행정·세무·전산직 253명중 23명, 농업직 39명중 3명, 녹지직 13명중 1명, 해양수산직 16명중 1명, 보건분야 직렬(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직) 65명중 1명, 연구·지도직 30명중 3명, 시설직(토목·건축·지적) 87명중 5명이며 사회복지직(67명)과 공업직(31명)은 금년 하반기 정기 인사 시 5급을 한명씩 임용예정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가속되는 농촌의 고령화 및 보편적 복지행정 확대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보건분야 직렬(보건·의료기술·간호·보건진료직), 사회복지직 등은 10~16명당 1명인 타 직렬에 비해 5급이상 간부공무원 비율이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의 수요도 보건, 복지 분야가 점차 증대되고 있어 수요에 맞추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비율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행정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5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승진 임용시 직렬별 안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9. 6. 19.(수)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도서민 응급구조 체계 개선
<질문내용>
❍ 우리군 군민들의 생명은 어디에 거주하든 귀천이 없습니다. 또는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유인도 중 의료기관이 없는 유인도서가 58.4%인 274개소였고 이중 닥터헬기 착륙장소가 없는 섬이 86.9%인 238개소로 조사 되었습니다. ❍ 우리군의 경우 1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유인도서가 3개 있으며 다행히 보건지소가 상주해 있어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응급상황에 대하여는 10 ~ 20분 안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 이에 우리군의 ▶도서민 응급구조 체계 설명 ▶ 도서지역 닥터헬기장의 야간 운행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여부 ▶의사와 간호사가 동승하여 운행하는 닥터헬기 활용 방안을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9. 6. 19.(수) 10:00

질문의원	임영민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	소요시간	서면
질문제목	출산 장려 정책 적극 추진
<질문내용>
❍ 현재 우리 군 인구는 5월말 기준 53,988명입니다. 26,508가구에 세대당 인구는 2.4명으로 대부분 부부 또는 혼자 사는 가구가 많으며 0세에서 14세가 5,745명으로 군 전체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경제활동 가능 인구인 15세부터 64세 인구(33,156명) 비율이 61.4%, 65세이상 인구(15,087명)가 27.9%로 초고령화 사회로 인구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결혼 기피이며, 결혼 기피의 주원인은 취업, 주거비 부담, 양육으로 이는 저 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군도 새로운 행복주택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행복주택에 예비 신혼부부, 신혼부부, 청년 등을 우선 순위로 입주시키고 한명의 자녀를 출산하면 50%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두 자녀를 낳으면 100%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 모든 행정기관에 임산부 전용 창구개설과 공공기관의 육아시간 확대, 임산부 우대 적금상품도입 등의 정책을 입안할 의향이 있는지 검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혼 임신 출산 보육체계로 이어지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출산장려금 지원 인원과 5월말 현재 해당 아동 인구와 변동 현황을 파악하여 원인을 분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9. 06. 19.(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건축법 위반 행위 근절 대책 수립
<질문내용>
○ 요즘 우리 지역은 아파트는 물론이고 신축 건물이 많이 지어지고 있고,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불법 증축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심각성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입니다. ○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원인 중 하나가 인원을 더 승선시키기 위해 선박을 개조하고 과적하여 그러한 불법을 관계기관이 묵인한 것 입니다. 매년 4월이면 세월호의 아픔이 다시금 떠오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불법 건축물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우리군의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살펴보니 2016년 35건, 2017년 38건 그리고 2018년에는 8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건축법 위반행위가 증가하였고, 그 유형은 대부분 무단 건축이었습니다. 일부는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 적발하지 못한 불법 건축물까지 더하면 얼마나 많은 건축법 위반행위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건축물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데 명품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잘못된 행정, 잘못된 불법 용도변경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9. 06. 19.(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도시환경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추진 계획
<질문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창출의 4대 목표를 가지고 전면철거 방식을 벗어나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낙후된 도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하에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와 관련 부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인적자원과 주민의 역량과 의견을 경청하여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