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강필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 군 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소상공인 지원대책
<질문내용>
o 우리군의 인구는 2018년 7월말 기준 약 5만 4천명으로 2017 영광통계연보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12,7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약 2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중심의 도시로 농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o 하지만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18,88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4.9%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소상공인(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은 농민에 비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o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숫자는 568만명에 이르고, 이는 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21%에 해당되며, OECD 국가의 평균 2배에 달합니다. o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추산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진 빚이 320조원에 달해 우리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영업자와 종사자가 총 고용인원의 21%를 점하고 있어 그 비중이 매우 높아 경제적 위기로 인한 부작용이 워낙 커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o 우리군의 경우 2017 영광통계연보에 따른 산업별 현황을 보면 도매업과 음식, 숙박업 및 개인서비스업에 53.2%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종은 대체적으로 창업한지 3년 내에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질문내용>

o 그동안 우리군도 소상공인을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창업자금 대부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하지만 소상공인들을 보호대상으로만 여기는 소소한 지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강필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 군 수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공무원 소수직렬 승진기회 확대 등 균형인사 추진방안
<질문내용>
o 공직사회에서 승진은 사기진작으로 으뜸이며, 많은 공무원들의 가장 큰 희망이자 목표입니다. o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듯이 승진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발상과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o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소수직렬, 성별에 대한 차별적인 인사는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사기저하 등 공직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o 군은 그동안 균형인사 정책으로 양성평등채용제, 여성관리자 확대 등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수직렬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 방안 등은 뚜렷한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o 우리군의 직렬별 5급 사무관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 232명중 20명, 세무 16명중 1명, 전산 10명중 1명, 농업 33명중 2명, 해양수산 15명중 1명, 토목 56명중 3명, 지적 10명중 2명, 보건63명중 1명, 농촌지도 26명중 3명이나, 공업 25명, 사회복지 67명 기타 다른 직렬 58명은 사무관이 없습니다. o 한 가지 눈에 띠는 사실은 날로 발전하는 사회복지 업무와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군민의 욕구로 인해 전문지식을 갖춘 67명이 근무하는 사회복지직렬은 5급 사무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내용>

o 영광군 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 일반직 직급별 비율에 따르면 4급 1%, 5급 6%, 6급 26%, 7급 27%, 8급 24%, 9급 15%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o 현실적으로 직급별 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수 질렬의 사기 진작 및 직렬별 안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정원조례 개정 등을 통한 5급 사무관, 6급 담당 자리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o 물론 균형인사의 필요성과 범위에 대한 논란은 정부 관료제가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균형인사를 통해 차별을 시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함과 더불어 소수직렬의 목소리 등 다양한 관점을 행정 및 정책에 반영해 그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 지방행정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의견과 실질적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원전방사능 영향 실태조사 및 군민 안전대책 강구
<질문내용>
o 지난 1986년 한빛원전 가동 후 갑상선암 환자. 갑상선 수술 군민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우리군 갑상선 환자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 사후관리 등의 DB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o 지금까지는 원전관련 예산은 일반사업에만 치중하고 있고 원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질병에 대해선 정책 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군민의 안정적인 삶과 행복한 영광을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자 일본 정부에서는 피난한 주민들에게 요오드 및 아이오딘 성분의 약을 배포했듯이 원전 지역 주민들의 방사능 장기간 노출로 인한 감염, 갑상샘기능 저하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과 특히 미세먼지와 함께 몸속으로 들어오는 방사능을 피할 수 있는 요오드성분 섭취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지난 2003년 11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는 “영광주민 갑상선암 발병 3배 높다” 라는 기사를 낸적이 있으며, 이는 전남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팀이 예방의학학회에 보고한“전남지역 갑상선암 발생률 지역간차이”연구결과로 기본 데이터는 97년과 98년, 99년의 국립암센타 암등록 자료를 이용 각 시군별 전체 암 발생률과 갑상선암 발생률을 비교한 결과이다.

<질문내용>

o 영광군은 그해 12월 23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당시 김봉열 군수, 과기부, 산자부, 한수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원전 5,6호기 연이은 사고와 관련, 주민불안 해소차원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키로 합의 했으며,

o 그에 따라 한수원 산하 기관인 방사선보건연구원과 전남대의과학연구소는 2004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에 걸쳐 4억3천2백만원의 용역비로 용역을 하였으며, 2006년 8월 29일 열린“영광원전주변지역주민의 갑상성선암 발생 특성 및 유병율 조사 최종보고회시”결과는 다른지역보다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o 그렇다면 시기를 달리했다고는 하나 두 번의 조사결과가 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결과가 사실인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o 또한 한수원에서 부담하는 4억3천2백만원이라는 엄청난 조사비를 받은 연구팀이 사실대로 조사를 했는지 확실하게 용역을 수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할 것입니다

o 또한 어렵겠지만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영광군은 국민과 군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갑상선암 및 갑상선 환자 실태 조사를 실시해주실 것을 건의하오니 답변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풍력단지 관광 상품 개발 방안
<질문내용>
o 정부는 탈핵으로 인해 대체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극대화 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이미 풍력발전이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추고 있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개발 가능성을 엿볼수 있습니다. o 영광풍력은 전국 최대 풍력 단지로 풍력과 바다를 형상화 하여 빛을 발할 수 있으며 일곱까지 무지개 색 등 미디어 파사드를 연출할 수 있어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한 군민 공모사업을 제안하며, o 힐링과 아트를 조화시킨 LED를 이용하여 빛의 축제, 바다와 풍력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는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는 등 21세기 새로운 관광사업으로 서해안 신 관광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최첨단 국공립 영유아시설 건립
<질문내용>
o 현재 추진하고자하는 영광군 국공립 영유아시설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새로운 통합 영유아시설을 건립해야합니다 o 전국적으로 감소되는 인구절벽으로 시골은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들을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입니다. o 지난 8월 17일자 지역신문에서는 인구문제를 1면 톱기사로 게재하면서 청년 자립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적 사업은 육아시설 설치 및 운영이다라며 유치원에 보내기 전 단계까지 국가(지방정부)가 책임지고, 육아를 담당하는 국공립영유아시설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만이 가임여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 밝혔습니다. o 다시 말하면 출산후 영유아 시설이 마땅치 않고 유치원비가 부담되며 맞벌이부부는 아이들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기에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이니 산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근심걱정 없이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최첨단 노인복지종합테마파크 조성 건의
<질문내용>
o 노인 건강타운은 최고의 실버피아인 종합 테마파크와 골프장까지 갖춘 복지, 문화, 체육, 의료, 요양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늘어나는 고령화 시대를 준비할 노인복지종합테마파크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o 100세시대가 열리고 늘어나는 고령화시대에 이같은 노인건강타운이 건립된다면 노인들의 건강은 물론 인구늘리기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사업추진에 대한 가능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주요업무 보고시 반영) o 참고로 게이트볼과 골프가 만나는 파크골프 및 그라운드 골프장을 갖추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 함양과 공원 옆으로 수목원과 생태숲으로 이어지는 등산로를 조성한다면 그야말로 최대 웰빙숲이 됨은 물론 노인 건강타운을 퇴행성질환, 치매전문병원,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 메카의 종합테마파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o 정부주무부처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인만큼 새정부 로드맵 담당팀과 해당부서는 국무총리, 국회의원 면담 등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문내용>

o 본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영광군 어린이집을 통폐합시켜 출산과 육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키즈카페, 키즈랜드 등 원스톱 라인으로 운영되는 최첨단 국공립 영유아시설을 건립하여 산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린 아이들이 몰려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6차산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o 정부는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전남도는 6차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2016년 11월 김명원 전 부군수를 단장으로 찰보리 6차산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해외 벤치마킹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최근 타 지자체는 남아도는 쌀을 이용하여 누룽지 산업으로 활용하는 등 6차산업을 극대화하며 일자리창출과 노후대책은 물론 FTA, TTP 등 수입산 농산물의 대응방안에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o 본의원은 6차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습니다. 특히 경영체 육성과 마을단위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관광 활성화와 반농반휴에 따른 고용창출과 소득연계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제안을 한바 있으며 했으나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o 해외 벤치마킹 이후 성과는 무엇이며, 오스트리아, 독일 등 해외 유기농 로컬푸드 성공사례와 모범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아다마 방문 결과 등) ,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
<질문내용>
o 세계 탄소시장 거래규모가 자그마치 60조 이상이며 국내 탄소시장도 5천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폭염도 환경 및 기후변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o 이제는 농촌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전략을 수립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사회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o 메탄올을 활용한 고온연소로 소, 닭, 돼지 같은 가축 배설물 분해. 기후변화에 따른 지역 생태계 변화 추이, 산소를 품어내는 식목을 재배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예로 소나무 한그루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5kg나 됨) o 지구 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 배출문제는 대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대도시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도 이에 따른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o 해수면 상승과 농업용수 및 농산물 생산환경 변화와 온도상승 및 대기오염 증가로 탄소은행제, 에코-에너지 타운 등 탄소배출 줄이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질문내용>

예) 전기, 도시가스, 수도, 지역관행 등 에너지 사용감축 줄이면 일정량의 인센티브 지급하는 제도 개인의 경우 등록된 2가지 이상의 에너지를 2년 전 같은 기간의 사용량과 비교 5%이상 절약 하면 최대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 전기는 필수 나머지 한 가지는 선택. 단체는 기존사용량대비 감출실적이 우수한 학교 아파트. 상업건물 등 연간 70개소 15년부터 2백~1천만 확대 지원 현재 까지는 기본금과 혜택은 의료비. 카드소지. 관리비. 보험료. 병원비등을 차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산강~영광간 하류천 용수로 공사 조기 완공 대책
<질문내용>
o 갈수록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국가로 정부에서는 영산강 하류를 이용 서부권 농업용수 확보사업을 추진했으나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져있어 금년 계속되는 가뭄에 농민들의 가슴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영산강 하류천 사업이 완공되면 물 부족으로 인한 농촌 농업에 해갈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방법이 없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기후 변화 등에 따른 농업 경쟁력 확보 방안
<질문내용>
o 지난 100년간 세계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한 반면 한반도는 그 두배가 넘는 1.8℃ 상승하는 등 우리나라의 온난화는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기상이변은 농작 재배지역을 변화시키며 제주도의 특산품인 감귤이 완도와 여수, 경남 거창 심지어 강원도 등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한라봉 역시 보성과 담양 순천지역 등 육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농수축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정책방향과 농업기술개발 전략을 새롭게 설정함은 물론 미래산업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5차례나 제안한 바 있습니다. o 특히 최근 정부가 대체 작목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군 타작물은 기껏해야 콩 조사료(수단그라스 옥수수 총체벼)에 국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우리군도 이제라도 새로운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소한 김이 술안주로 쌀과자가 웰빙 간식으로 각광받는 스낵을 만들고 쌀과 김을 원료로 한 누룽지 칩을 구운 김맛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o 경북 안동은 안동 간 고등어를 구이, 조림, 통조림 가공 등으로 로컬푸드 산업을 활성화 했으며 해남은 블루오션(빨간배추)과 항암제인 기능성 무,그리고 안토시아닌이 풍부할뿐 아니라 노화방지에도 크게 효과가 있는 속이 노란배추 등을 재배 포기당 1천원보다 5배가 비싼 5천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o 이 노란배추는 이미 우수성과 맛을 인정받아 백화점은 물론 일본 캐나다, 대만 등에 수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로 호박같은 차요테, 자바애플, 멜론 등 아열대 과일이 이미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남도에서도 구아바, 망고, 자바, 아떼모야 등 과일종류와 파파야 과일, 파파야 묘목, 파파야 열매 등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열대 식물이며 건강식품, 웰빙식품으로 고부가 가치로 각광받는 백향과를 남원 기술센터에서는 실증재배 성공으로 상당한 판로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o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는 주민 80%가 지역특산품인 황태관련 업종에 종사하며 전국 황태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국내최대 황태 생산지로 자리잡으며 인구를 유입시키고 있어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미래학자 미국의 짐 데이터 교수는 “우리에게 하나의 미래만이 아닌 다양한 미래들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영광군도 새로운 미래 다양한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o 최근 일본에서는 무말랭이 스프로 몸속 묵은 지방을 배출하며 천연소화제, 천연비타민C, 환철분, 칼슘 등 골다공증과 빈혈에 특효이며, 특히 우리몸의 세포를 단단하게 만드는 식사법으로 유명세를 타면서(생무는 음성식품)최고의 효과를 누리는 영양식품과 건강식품으로 무를 햇볕에 말리면 움켜줘야 단단한 힘을 갖게 된다는 성질을 이용 우리몸을 가볍게하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에게 특효약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o 충남 금산에서는 녹조류인 클로렐라 깻잎을 상품화해 유기농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므로 영광군에서도 다양한 농ㆍ특산품 재배를 통해 우수한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

o 우선 블루베리나, 오디, 파프리카, 멜론 등을 브랜드로 만들어야 합니다.

o 최근 영광군도 망고를 단기간에 10만 재배에 성공했으며, 군남의 멜론, 백수 대파 등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o 또한 우리군은 남아도는 쌀(1인당 70년 136.4 현재 62.6kg 소비량)을 이용한 쌀 고부가가치화, 쌀 가공식품 수출확대 등 쌀 가공산업 육성에 다양한 제품도 가능하지만 영광은 떡 산업을 주요상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떡 축제 및 박람회 개최를 적극 추진바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고

o 농업분야 기술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타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예산을 대폭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여성한마음대회 개최
<질문내용>
❍ 이제 여성은 유아와 교육, 집안 살림만 도맡아 하던 시대를 지나 적극적인 사회진출로 각 분야에서 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이 73.5%로 남학생 보다 7.2% 높게 나오다보니 지난해에는 외무고시 합격자 10명중 7명, 9급 공무원 합격자 10명중 5명이 여성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고. 국회의원과 장관, 의료인, 교원등 여성의 사회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우리 군에서도 21세기 지식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한 생활정보의 교환을 통해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 여성정책 분야의 중점시책을 추진함에 앞서 ▶여성시책 수립 및 시행에 자문기관 활용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확대 ▶여성 전문인력풀 운영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등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면서, ❍ 먼저, 영광군 여성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묶는 「영광군 여성한마음대회(가칭) 개최」 추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소공원내 공중화장실 조성
<질문내용>
❍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지만 영광읍 대다수 지역민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어 도시 생활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내 소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공원 조성은 적은 예산으로 지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녹색 힐링 공간 마련하게 하는 등 삶의 질을 높혀 정주여건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우리 영광에도 생활체육공원,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등 22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사리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인 모두원아파트 앞 쪽에 쑥두제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겸 놀이공간을 제공함으로서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다만,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어 소공원내 화장실 설치를 요청하니 군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다른 소공원 등과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읍 구도심 활성화 대책
<질문내용>
❍ 잘 아시다시피 영광읍 구도심 사거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빠른 시일안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근본적으로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면, 투자경제과에 빛의거리 루미나리에 철거 및 보수로 1억 4,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농협중앙회～학정교차로간 인도정비 사업과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 민원을 최소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지속적으로 영광읍 사거리에 주차관련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주변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향후 주차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갈수록 침체되가고 있는 구도심을 살리고 또한 영광읍 시가지 균형발전을 위해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향후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공공시설물 등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
<질문내용>
❍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 일자리창출에 두고 있으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시장 역시 제1공약사업이 일자리창출에 있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모두가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 영광군 또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추어 다양한 시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동안 어떠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영광터미널 공용주차장, 백수 해수온천랜드, 구 우시장 주차광장, 만남의 광장 등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 등의 민간위탁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을 제안합니다. ❍ 예를 들어 백수생활체육공원에 28억원을 들여 설치한 캠핑시설을 단체나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 6~7명의 영광군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수 해수온천랜드도 군에서 리모델링하여 군민에게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실질적인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영광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김병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원금 특별사업 추진 TF팀 구성
<질문내용>
o 1980년 우리군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온지가 40여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기본지원금 1,910억원, 사업자지원금 1,263억원, 특별지원금 500억원, 기타 지원금 11억원 등 총 3,684억원의 원전 관련 지원금이 우리군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매년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 600억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o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예산, 행정적 능력, 군민의식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예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원전 가동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o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이로 인한 역외 유출로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o 원전 지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했었다면 우리군의 지역경제가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질문내용>

o 현재는 원전 지원금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동 지원금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이런 과정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원전 관련 지원 사업비로 생색내기용, 선심성 소규모 사업 추진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o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발전소 지원금을 장기적인 안목의 우리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 영광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