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심 기 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미래전략 T/F팀 구성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
<질문내용>
○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변화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현안을 기반으로 전략적 사업기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앙부처 사업방식이 하향식에서 공모사업 위주로 변화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우리군의 대응 전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영광군에서는 공모사업으로 온배수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항공학교, 전기자동차, 타이어 생산공장, 자력 발전기 연구센터, 자동차 연구소 등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지와 지역 현안 사업을 기반으로 한 자체 전략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 또한 새 정부에 정책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한빛원전 온배수 폐열을 이용한 사업을 중앙부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관내 초․중․고등학교 방호물품 구비
<질문내용>
o 원전사고 대비 보호복, 보안경, 마스크, 안전장갑 등의 방호물품은 발전소 반경 8~10㎞ 이내 보급 이후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발전소 반경 30㎞로 확대됨에 따라서 방호물품의 확보 반경도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o 이에 한빛원전 사고 시 비상계획에 따라 방사능물질의 효율적인 방호를 위해 구호소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방호물품을 확보하여 보관상태 등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사능 안전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o 하지만 관내 31개의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방호물품이 극히 소량만 구비되어 있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o 따라서 군에서는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에 군민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호물품를 시급히 구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물무산 행복숲 타임캡슐 공원 조성
<질문내용>
o 우리 군은 물무산 일원 360ha 산림에 40억 원을 투입해 숲속 둘레길, 유아숲체험원, 숲속 황톳길 등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이 숲속 힐링 공간으로 이용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물무산 행복숲 사업을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o 이와 병행하여 물무산 행복숲에 타임캡슐이라는 특수 금속으로 만든 통 안에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소중히 간직하고 기념하는 물건을 넣어 보관 시켰다가 뒷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타임캡슐 공원을 조성한다면, o 국민 여가생활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연형 휴양 공간 및 문화·감성체험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중단된 태청산 개발 계획
<질문내용>
o 관내 대마면에 위치한 태청산은 우리 군에서 가장 높고 경관이 수려하며 편백나무 자생지 등 산림 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등의 입지 여건이 뛰어나 개발만 잘 한다면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o 그러나 태청산 개발은 2020성장동력 프로젝트 개발연구 용역 이후 개발계획수립 추진 과정에서 토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사유지로 매입이 어려워 추진이 되지 못하자 현재 민간인들이 태청산 개발추진단을 구성하여 태청산 개발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군에서는 중단되었던 태청산 개발 추진 현황과 추후 개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개선
<질문내용>
o 농림축산식품부의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농업창업자금이나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o 그러나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귀농․귀촌인도 제한적이며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심각한 검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완화하는 지원사업 지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지역소득 작물 육성 계획
<질문내용>
o 저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토질, 기후, 재배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 단지화나 집중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소득원인 작물을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o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기후, 토양, 특성에 맞는 틈새 소득작물 또는 신소득 작물을 적극 육성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소득 작물의 소득화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역소득 작물 육성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단속 대책
<질문내용>
o 지난해 9월 영광읍 신하리 소재의 우수관로에 폐수 무단방출로 악취가 발생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o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되 단속 및 적발 위주의 점검보다 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지 않도록 예방적 지도 및 계도 위주의 점검이 중요할 것입니다. o 또한 처리기술이 부족해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은 문제점을 진단하여 지원하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해 사업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배출업소 스스로가 환경보전 의식을 느끼고 시설을 적정 운영하도록 유도해 쾌적한 영광군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o 이에 관내 대기오염배출 사업장, 폐수배출 사업장, 폐기물처리업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김양모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법성면사무소 뒤편 법성면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 개설
<질문내용>
o 영광에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이 도처에 산재해 있지만, 특히 법성면 사무소 뒤편 밤모실 안길의 골목길은 폭이 좁아 화재 발생 등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대형소방차량이나 응급차량 진입이 불가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한 생활환경에 방치돼 있습니다 o 따라서 군에서 밤모실 안길 군계획도로(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교통 불편도 해소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농가 중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o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사업 장려 정책으로 지난해 11월‘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농촌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o 하지만 태양광 발전시설의 운영주체가 주로 외부 사업자들이고 농민들은 외지인에게 부지임대를 통한 태양광사업 참여에 그쳐 농가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초기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 비해 농가의 소득수준과 담보력은 낮은 수준인 데다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o 따라서 군에서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있는 농가들의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가 중심의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면질의
질문제목	경로당 태양광 설치 현황 및 계획
<질문내용>
○ 먼저 지난해 2차 정례회 시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했던 사업에 대해 추진과정을 묻고자 합니다. ○ 현재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은 폭염 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은 많은 전기요금 때문에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의원이 지난해 군정질문을 통해 무더위 쉼터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경로당에 대한 태양광 설치를 검토 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 하였는데 지금까지 태양광 설치 현황과 금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상수도 누수율 저감 대책
<질문내용>
o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뭄으로 우리 군 곳곳에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리고 생활용수는 제한급수까지 실시할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o 단 한방울의 물도 소중한 상황에 우리군 평균 상수도 누수율은 44.2%이며 특히 백수읍과 염산면은 누수율이 67%나 차지하여 하루 평균 약 1,563톤의 수돗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o 이렇게 장기간 누수가 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누수율 저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7. 6. 15.(목)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법정 전염병 관리사업 성과 및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내용>
○ 2년전 이맘때 우리나라에서 첫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경제적 큰 손실을 가져왔으며, 국민들과 보건 의료계는 개인 위생과 병원 내 감염 관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 지금도 사스(SARS), 조류독감, 에볼라바이러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야생동물과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신종 감염병 등 제2의 메르스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이에, 영광군도 올 초 감염병 관리담당이 신설되어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6년 법정 전염병 관리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신종 감염병이 우리지역에 갑자기 발생했을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