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역사문화관 건립 및 융무당, 융문당 국가문화재 등록 제안
<질문내용>
○ 영광군은 오래전 청동기시대부터 조상들이 남겨준 유물과 국가지정 문화재 12개, 도 지정 문화재 38개, 영광 법성리 일본식 여관을 비롯한 등록문화재 4개 등 많은 문화재와 영광 매간당 고택, 성산리 지석묘군, 내산서원 등의 역사유적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임. ○ 이렇듯 천년의 역사를 뒷받침해줄 공간과 역사, 문화, 예술의 집합체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박물관 또는 역사문화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본 의원은 이미 10여년전부터 추억체험형 농업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내 유물전시관, 백수읍 대신리 소재 옥당박물관과의 통폐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제안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음. ○ 최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필구 의장께서 지역의 랜드마크 필요성으로 제안하였던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와 연계한 박물관 혹은 역사문화관 건립을 촉구하며, 행정적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질문내용>

○ 또한 융무당, 융문당의 국가문화재 등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웅무당은 고종 5년(1868)에 신무문 밖 북악산 기슭의 경복궁 후원지역(현재 청화대 위치)에 중건된 건물로 융무당과 융문당 일대의 넓은 공터는 후원의 다목적 공간으로 국가에서 과거를 치를때와 무술대회를 열 때 시험장으로 활용되었음.

○ 특히 융무당은 국왕이 친히 납시어 군사훈련을 시범사열할때와 국왕이 문무 고위 관리들과 활쏘기를 할 때 사용되었으나, 일제는 1929년 5월 융무당과 융문당 등의 건물을 헐어다 한강로의 일본인 절 용광사를 짓는데 사용했으며, 그 자리에 조선총독의 관사를 지었음.

○ 해방후 1946년 원불교가 인수하여 융무당은 서율교당 생활관으로 융문당은 서울교당 법당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영광으로 두 건물이 이전되었는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융무당, 융문당의 국가문화재 등록을 위한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총무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정책 방향 재설정
<질문내용>
○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1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직결되어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음. ○ 과거에는 학생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학교를 증축하고 학급을 늘려왔지만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은 이전과 달라저야 하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국 학급별 학교수와 학급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지역별로 격차가 심한 상황임. ○ 따라서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수, 학급수 학령인구수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교육당국이 고려해야 할 학교수와 학급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우선 학교수 정책의 경우 학령인구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현행 수치 유지ㆍ감축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등 관련법규 정비를 통해 학령인구수 변화에 대한 고려가 명시적으로 의무화되어야 하고, 현행 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립기준에 학령인구수를 추가하고 학교설립절차 준비단계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을 재정비해야할 것임.

<질문내용>

○ 학급수의 경우에는 학교당 학급수, 학급당 학생수와 관련하여 지역별 격차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만 학교당 학급수의 자역차이를 해소하려 한다면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도서ㆍ벽지지역의 학교수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이는 과거 정부가 실시한 정책의 부작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따라서 학교당 학급수는 특별 광역시와 도서 벽지지역간의 현행 규모차를 어느정도 인정하면서 그 이외에 학급당 학생수 등 다른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교육격차 해소에 바람직할 것이며 아울러 학교 자체의 정책을 넘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및 일반자치단체와의 연계된 대응책도 고려해야할 것임.

○ 학교당 학생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OECD 평균치 및 권고 수준보다 아직은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곧 그 기준에 도달하게 되므로 그 이후를 생각해야 하며 최저 학급 규모도 선정하여 학생이 적정선 이하가 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기준 또한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학령인구수 감소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지만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정책을 단번에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인구변화에 맞춘 학교수 신설문제와 적정규모의 학급에 대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연구를 시행하고 지역별 격차해소와 장기적인 정책 방향 설정 등을 통해 학령인구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교육의 도시 순천처럼 우리군도 교육과 인구가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방안
<질문내용>
○ 최근 농업정책 전반에 걸쳐 ICT 등 첨단기술의 융복합화와 친환경 농업의 육성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방식이 추진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되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농업정책이 강조되는 등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지역의 특성과 비교우위 요소를 고려하여 경쟁력이 유망한 지역특화작목 개발과 이를 활용한 지역특화작목산업 활성화는 이러한 농업의 새로운 발전ㆍ성장전략을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 차별화된 특화작목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산 가공 판매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융복합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체계를 구축 지원할 경우 지역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일자리창출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별 특화작목산업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농업ㆍ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에서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라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등 95개의 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나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있는 등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 ❍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는 조례나 실비변상 조례 등 폐지된 조문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위원의 임기 또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으로 위촉 운영되고 있어 위원 임기의 조정이 필요함, ❍ 위원회 수당 집행과 관련하여 공통 예산보다 더 집행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유와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9개 위원회(적극행정면책위원회,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민원조정위원회,도로명주소위원회,노사민정협의위원회,장애인복지위원회,여성농어업인정책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위원회)에 대하여 그 사유와 향후 정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는 동일인 3개위원회 초과중복 위촉을 제한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4회중복 6명, 5회중복 7명, 6회중복 4명, 7회중복 1명, 8회중복 1명, 11개 중복 1명 등 동일인이 최고 11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운영 되고 있음. ❍ 향후 위원회 위촉 위원의 고착화 방지 및 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특정인의 중복 위촉을 지양하고 이해관계인이 해당 위원회에 위촉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건 설 과 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불법주차 단속 및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 단속방안 마련
<질문내용>
❍ 우리군 차량 등록대수는 2017년 26,619대, 2019년도 27,802대로 해마다 차량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음. ❍ 현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cctv와 인력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가지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사업용자동차(화물, 전세버스,건설기계)가 차고지외의 장소에 밤샘 주차로 인해 시야를 방해하여 야간 주행 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고위험 노출과 인도 보행권마저 방해를 받고 있음. ❍ 우체국 ~ 해룡고 후문, 만남의 광장, 녹사주공 뒷길, 옥당마을 등 아파트 및 주택가 밀집 지역 주변도로에 대형화물차의 상습적인 주차 등 밤이면 사업용 차량의 주차장으로 변해 가고 있어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단속 실정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을 제출해주시고, 사업용자동차의 차고지 설치 준수여부 및 밤샘주차 단속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임영민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일자리정책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금 실태점검 및 관리대책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양육비, 출산축하 용품, 결혼장려금 지원 등의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사업을 위해 영광군 양육비 지원, 영광군 결혼장려금 지원, 기타 결혼출산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국・도비 사업을 포함 약 3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2020년도 지원금은 약 3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많은 금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과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결혼 및 출산지원금 지원받는 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사실 확인 및 점검 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분기별 혹은 반기별 등 일정 기간을 정해 지속적인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태점검과 향후 관리대책을 밝혀주시고, ○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전출 등 사유로 인해 환수 처리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농어촌 공동화 현상 극복을 통한 지역내 균형발전 추진 대책
<질문내용>
○ 도시로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농어촌 공동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 일이 되었으며, 같은 농어촌 안에서마저 한쪽으로 인구가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음. ○ 실제로 3개 읍, 8개 면으로 구성된 우리 영광군의 경우 전체 인구에서 읍 인구 비율이 63%를 넘고 있으며, 아파트는 모두 읍내에 들어섰고, 특히 영광읍의 경우 최근 5년간 전체 3분의 1의 아파트가 새로 지어졌음. ○ 출퇴근 지역으로 전락한 면 단위는 상권이 몰락하고, 학생수 감소가 가속화 하는 등 갈수록 심각한 상황임. ○ 읍에만 사람이 북적이는 편중현상 심화 및 읍면 공동화 현상을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인 영광읍 관내 민영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며, 실제 영광읍은 주요 기간산업 확충 사업으로 공사가 끊이지 않아 이로 인해 정주여건이 상당한 악화로 귀결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심의 구조가 법적인 허가사항을 넘어 균형발전 측면과 건축 이후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허가를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역일자리 맞춤형 고교 교육 및 대학시설 확충과 대학 무상교육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독일ㆍ스위스의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제도로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훈련제도임. 우리지역의 미래전략산업 분석을 통해 관내 고등학교와 맞춤형 공교육 실행 방도를 밝혀주시기 바람. ○ 그리고 양질의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산업 중심의 산학연계 지식서비스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폴리텍 대학시설 확충 계획을 밝혀주시고, ○ 수도권으로의 인구쏠림, 대학편중 등 극단적인 수도권 편식구조와 지역공동화를 동시에 풀어갈 해법은 대학 등록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학생들에게 무상교육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하기 좋은 영광을 위해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과 방향, 실천방안은?
<질문내용>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말하며 기초 지자체에서 실행하는 지역 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임.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의 발전을, 지역의 일상을 지탱하는 여성의 관점에서 지역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과정에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 영광군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여성이 존중받는 영광건설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비젼과 방향 그리고 연도별 구체적 계획과 여성 정책에 대하여 자유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에 대하여
<질문내용>
○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반면 빈부격차의 심화, 이혼율 증가에 따른 가족의 해체로 결손가정이 늘어나고, 다문화 가정 증가 등 소외받는 아이들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다행스럽게도 군에서 14곳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급식 지원은 물론 교육, 문화, 기타 체험 등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의원도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림. ○ 하지만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아이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물론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이해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꿈과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낙후지역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함. ○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며, 영광의 미래에 대한 또 하나의 투자라는 생각으로 향후 낙후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 추가(확대) 방안 강구
<질문내용>
○ 2018년말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농민권리선언에서는 각국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농민 기여를 인정하고, 국가별로 이를 위한 정책을 만들 것을 명시했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보상과 증진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농민수당에 대한 입법화를 이루어냈음. ○ 우리군도 농민뿐만 아니라 어민까지 포함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 그러나 영광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농민에 대한 지급대상의 문제에 대해 쟁점이 있는데 농민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기존 농업에 전념하면서도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들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구제방법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지역특산품 산업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 비교우위에 있는 특산품을 자원화해 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남 고흥의 경우 지역특산물인 유자를 활용해 화장품 소재 추출 연구성과를 기업에 기술 이전해 특산품 산업화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사례가 있음. ○ 우리군 주요 농산물 중 특산품인 영광태양초고추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연도별 계획)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유통축산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학교급식 품목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실천방안 마련
<질문내용>
○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지자체장이 관내 학교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자치제도의 벽을 넘어 지역 생산자와 수요자인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임. ○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민들에게는 품목의 다변화를 통한 농가 경영 안정화에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품목수는 늘어나지 않고, 현장에서는 개선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학교급식 품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연도별 목표)과 실천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수요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질문내용>
○ 신규정책이나 대형사업 추진시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용역 결과가 부실하고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해 용역 결과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특히 상하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만큼 용역 설계부터 수요 예측이 잘 반영되어져야 하나 장래인구 과다 추정, 상수도 보급률 낙관적 전망, 단위 급수량 과다 추정 등으로 수요예측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군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 추진 방안
<질문내용>
❍ 민선7기 들어서 영광군은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건설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군은 영광열병합발전소와 소각시설 증설허가 논란,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 철회로 인한 군비 부담 발생 등 행정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음. ❍ 또한 2017년부터 금년 까지 3년 동안 군에서 추진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행위에 대한 소송이 67건으로 이중 승소 19건, 패소 7건, 진행 중 25건, 기타 16건으로 승소대비 패소건수를 비교해보면 23%로 영광군 패소건수가 결코 적다 할 수 없음. ❍ 이는 행정의 전문성 결여와 행정당국의 안일한 행정편의 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잘못된 행정처분은 군에는 예산의 낭비와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민원인에게는 큰 심적 부담과 치명적인 재정손실이 발생될 것임. ❍ 열심히 일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다가 발생되는 실수는 보호되어야 하나 업무연찬 부족, 무사안일 등에서 기인한 행정결과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열심히 일하며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에 대한 우대 방안과 업무연찬 부족, 무사안일 등에서 비롯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군 재정의 손실을 입힌 공무원에 대한 구상(求償)권 청구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방범용 CCTV 확대방안 강구
<질문내용>
○ 현재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관제 CCTV는 모두 747대로 이중 방범용이 294대, 아동보호 158대, 교통관련 93대, 학교 160대, 기타 42대의 CCTV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 CCTV 영상정보 제공을 통한 사건처리실적을 보면 2017년 99건, 2018년 110건, 2019년 10월말 기준 13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CCTV 활용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방범용 CCTV가 교통단속용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에 비해 촬영 범위가 넓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소지가 크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범용 CCTV 확대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범 CCTV를 재난감시용 CCTV로 활용한 선제적 재난 예방 방안, 실시간 영상정보에 대한 데이터분석을 통한 CCTV신규 설치장소 선정 및 각종 취약지역 분석ㆍ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방범용 CCTV확대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유통축산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과 향후 대책
<질문내용>
○ 지난 6월, 2019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우리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상농가 128호중 완료가 42호, 진행 중 58호, 측량 또는 미진행 농가가 28호였습니다.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부여기간이 2019. 9. 27.까지로 만료되었으나 이행기간 내 완료를 하지 못한 농가 중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군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이행실태)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복잡한 행정절차와 설계비, 이행강제금 등 과다한 소요비용 때문에 적법화 추진이 어렵다는 축산농가의 의견들이 있는데,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제공, 각종 인허가 처리비용 경감 및 간소화 등 이행기간 내 적법화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보건소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적극적인 보건업무 추진 및 방역실태와 향후계획
<질문내용>
○ 올해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시 진료사업을 일반환자진료, 물리치료, 한방진료 등을 통해 약 3만명 넘게 펼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군민들 특히 저소득층과 노인들, 농촌지역 주민들의 단골병원으로 보건소를 찾는 군민들의 편의증대와 의료장비의 보강이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군민들 또한 저렴한 진료비와 진료 받기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보건소를 이용하면서도 의료장비를 보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바, 보건소에서는 보건업무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보건소가 확대해야 될 사업 및 장비보강, 불편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건업무 추진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2019년도 기준 보건소를 이용한 주민현황과 현재 보건소가 갖추고 있는 의료장비, 신규로 도입이 필요한 의료장비는 무엇이며, 그리고 군민의 보건소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 여부 및 조사계획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금년에도 이상기온 등으로 모기 등이 일찍 발생되고 모기를 매개로 한 각종 질병이 국내외에서 발견되고 있는 바 금년도 방역 추진실적, 그리고 내년도 예방의료활동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4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 2019. 12. 11.(수)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과장	소요시간	서 면
질문제목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해수 담수화 사업 제안
<질문내용>
○ 매년 계속되는 가뭄 대책으로 둠벙, 저류지, 지하수 개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특이 이상 기변으로 극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취수 등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직접 생산 공급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야 합니다. ○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수 담수화 기술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수 담수화란 바닷물에서 염분과 용해 물질을 제거하여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말하며, 해수담수화 기술은 물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군 지형적 특성상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구적 대책이 해수를 담수화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 물론 우리군과 같이 기초지자체에서 바로 사업화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만큼 해수 담수화 시설 건설, 수처리 기술 등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할 선결 과제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