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되어, 현재 25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각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주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시급한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안)｣, ｢지방세기본법(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안)｣, ｢지방재정법(안)｣, ｢부가가치세법(안)｣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

넷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안)｣ 및 ｢경찰공무원법(안)｣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19년 10월 4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 구 광 역 시 장	권영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경 기 도 수 원 시 장	염태영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