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7. 6. 20 ～ 6. 29)

ꊱ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6.20

나.결    과 : 보고청취 (제1차 본회의, 2007. 6.20) ⇒ 의결 보류

◦행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을 현재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복지, 고용, 여성, 보건, 주거,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및 관광의

8대분야를 통폐합하여 주민생활 서비스 공급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one -stop 통합체계로 개편코자 하는 것으로서

◦군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위 8대 분야 업무의 통합 및 창구의 단일화      가 금번 조직개편의 기본목표가 되어야하고 복지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      을 담당하는 읍면의 집행체계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그러나 우리군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주민복지와 관련하여 군 본청의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이나 인력은 손대지 않고 읍면 인원만 12명      을 감소시켜 군 본청을 늘리므로서 읍면의 현장서비스 기능은 오히려 약      화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조직 및 인력운영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으로서 각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      에  맞는 조직개편을 추진한 사례가 많이 있고,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한      주민서비스 통합시스템도 최종적으로는 금년 12월부터 개통되게 되어 있      으므로  졸속으로 급히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없음

◦따라서 금년 6월말까지 타 지자체의 조직개편 추진과 운영사례 등을 참      고하여 읍면 인원은 감소시키지 않고 군 본청 실과소의 인원을 조정하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및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의결 보류

ꊲ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6. 21

나.결    과 : 보고청취 (제1차 본회의, 2007. 6.20) ⇒ 의결 보류

◦ 상기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보류사유와 같음

ꊳ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5. 25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6. 29)

다.제안이유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고령자(65세이상)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규정 신설(안 제7조의 3)

ꊴ 200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7. 6.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7.  6.21)

다. 감사계획서 : 별첨1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간 사 : 홍경희 의원

․위    원 : 6명 (유병남, 강필구, 김삼차, 김준성, 신언창, 이종윤)

․활동내용 :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138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 중)

ꊵ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6. 18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7. 6. 28

나.심사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6. 29)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272,726,682	797,701	797,701	272,726,682	8,181,800
일 반 회 계	204,633,496	597,701	597,701	204,633,496	6,139,005
특 별 회 계	68,093,186	200,000	200,000	68,093,186	2,042,795

※ 세출 삭감액 전액 예비비로 증액

※ 제13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신언창 의원,  ․간 사 : 김준성 의원

․위    원 : 6명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김삼차, 이종윤, 홍경희)

․활동내용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별첨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다.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특위 구성

가. 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간사 : 홍경희 의원

나. 감사위원 : 6명(유병남, 강필구, 김삼차, 김준성, 신언창, 이종윤)

3. 감사개요

가. 기    간 : 2007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나.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다. 대상기간 : 2006. 11.  1 ～ 2007.  6.30

라. 대상기관 : 영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마. 주요 감사사항

1) 감사대상 기간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2)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감사특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감사요령 및 방법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1) 자료요구 : 294건(실과공통 13, 개별 281) / 요구목록 별첨

2) 자료 작성․제출 : 2007.  6. 30일까지

3) 작성방법 : 개별서식에 의하되 특별히 요구된 서식이 없을 경우 자체

서식 활용

나. 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청취 : 특별위원회회의실

1) 자료보고에 앞서 피감사공무원 선서 : 대표자(영광군 부군수)

다.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 필요에 따라 반별 편성운영

라. 필요시 증언청취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마. 공개감사 및 비밀유지 등

1)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 감사 가능

2) 수감기관의 행정수행에 현저히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 진행

3) 감사중 취득한 비밀은 절대 누설금지

5. 기 타

가. 감사계획서의 변경

1) 감사일정 조정 등 감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감사계획은 감사특위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감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감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