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7. 7. 5 ～ 7. 20)

ꊱ 2007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07. 7. 5)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나. 제2차 본회의(2007. 7. 9) :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다. 제3차 본회의(2007. 7.10) : 주민자치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ꊲ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6.  2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 2007. 7. 20)

다.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세 출	잉여금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22,309,105	313,616,854	227,230,405	86,386,449	86,386,448	29,883,371	33,001,845 (6,770,000)	-	1,391,548	22,109,684
일반회계	238,650,415	236,834,340	184,446,858	52,387,492	52,387,491	21,262,579	22,639,363	-	1,390,531	7,095,018
특별회계	83,658,691	76,782,503	42,783,547	33,998,957	33,998,957	8,620,792	10,362,482 (6,770,000)	-	1,017	15,014,666

※ 사고이월의 ( )는 자금 없는 이월

라. 시정요구사항

① 재정운영 체계화              ② 지방세 체납금 최소화 및 국,도비 확보

③ 결손처분최소화               ④ 이월사업 목표비율 설정

※ 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홍경희 의원,  ․간 사 : 김준성 의원

․위    원 : 6명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김삼차, 신언창, 이종윤)

․활동내용 : 2006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ꊳ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7.  7.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4차 본회의, 2007.  7.10)

다. 결과보고서 : 별첨1

ꊴ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안 자 : 영광군수 / 2007.  6. 1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 2007. 7. 20)

다. 제안이유

주민복지 중심의 One-Stop서비스 구축을 위한 행정자치부 제3단계『주민생     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 등 새로운 행     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체계 마련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종합민원과 뒤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안 제4조제1항)하고, 직제순서 중 문    화관광과를 사회복지과 뒤로 한다.

․현행 : - - -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 - - - - - - - - - -

․신설 : - - - -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 - -

◦ 총무과장 분장사무 추가(안 제4조제2항제2호)

-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지원 및 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인재육성기금 운영 및 명문고 육성에 관한 사항

◦ 종합민원과장 분장사무 추가(안 제4조제2항제5호)

- 도로명 새주소사업 추진전반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분장(안 제4조제2항제6호)

- 지역사회복지계획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서비스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자 관리에 관한 사항

- 복지대상자 신규조사(보육료 제외)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서비스연계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의료급여대상자 실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차상위계층 등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과장 분장사무 변경(안 제4조제2항제7호)

- 노인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 장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

- 청소년 복지행정에 관한 사항

- 아동․여성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 조건부수급자 관리 및 자활지원에 관한 사항

- 노사정 추진 및 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 식품․공중위생업소에 관한 사항

- 위생에 관한 사항

ꊵ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06. 13

※ 수정안 발의 : 이종윤 의원외 3명 / 2007.  7.  9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7.10)

※ 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07. 7.10)에 상정되어

이종윤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행정자치부 제3단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주민생활지원부서 신설을 위해 직급 및 소속별 정원을 조정함에 있어

◦복지서비스의 직접 전달기능을 담당하는 읍면의 집행체계는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읍면 인원만 12명을 감소시킴으로서 읍면의 현장서비스 기능 약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위민행정 실현에 차질이 우려되어 읍면인원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본청에서 정원을 일부 조정토록 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지도	정무	연구	계약
		소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A)	636	486	1	2	27	121	148	109	78	16	102	29	1	2	-
개 정(B)	636	486	1	2	28	124	149	115	67	16	102	29	1	2	-
증감(A-B)	-	-	-	-	+1	+3	+1	+6	▵11	-	-	-	-	-	-
수 정(C)	636	486	1	2	28	124	147	111	73	16	102	29	1	2	-
증감(A-C)	-	-	-	-	+1	+3	▵1	+2	▵5	-	-	-	-	-	-

◦ 소속별 정원 조정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및 출 장 소
현 행(A)	636	289	10	107	25	205
개 정(B)	636	301	10	107	25	193
증감(A-B)	-	+12	-	-	-	▵12
수 정(C)	636	292	10	104	25	205
증감(A-C)		+3	-	▵3	-	-

ꊶ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가. 제 안 자 : 홍경희의원 외 3명 / 2007.  7.  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 2007. 7. 20)

다. 제안이유

영광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군수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 하고 주민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 홍보 등      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함.(안 제4조)

◦영광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하며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은 공개하여야 함( 제6조 및 제 7조)

◦영광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공청회나 설명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ꊷ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4차 본회의 / 2007. 7. 20

나. 질문의원 : 7명(김봉환, 김준성, 신언창, 홍경희 의원)

- 서면질문 3명(이장석의장, 김삼차, 이종윤의원)

다. 질문내용

의원명	제 목	출석대상 공 무 원	비고
계	15건 (출석답변 10건, 서면답변 5건)
김봉환 (2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총 무 과 장
	사회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	사회복지과장
김준성 (3건)	영광읍내의 도서관 운영방안	문화관광과장
	종합체육시설 모토 제공자에 대한 공적비 건립방안	지역경제과장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및 각종 대회 지원 방안	주민자치과장
신언창 (1건)	천일염 명품화 사업 추진 방안	지역경제과장
홍경희 (4건)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일환인 통일 쌀 한 평 가꾸기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	총 무 과 장
	장애인 운전면허 연수비용 50% 지원 방안	사회복지과장
	친환경농업 쌀의 유통활성화 방안	농 정 과 장
	찰보리쌀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농 정 과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석 (3건)	농업인의 소규모 농업시설물 설계비 부담 해소 방안	종합민원과장	서면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지원 방안	사회복지과장	서면
	지구온난화와 기후에 따른 농산물의 대체작목과 기술 보급을 위한 영광군의 대책	농업기술센터소 장	서면
김삼차 (1건)	택지개발 지역내에 소공원 및 운동시설 설치 방안	지역경제과장	서면
이종윤 (1건)	경로당운영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과장	서면

[붙임 1]

200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2. 감사개요

◦기    간 : 2007.  7. 11～ 7.18(기간중 7일간) / 제13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 특별위원회 활동 2007.  7. 11 ～  7. 20(10일간)

◦장    소 : 영광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6.11. 1 ～ 2007.   6. 30

◦대상기관 : 영광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및 읍면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봉환 위원

◦간  사 : 홍경희 위원

◦위  원 : 유병남, 강필구, 김삼차, 김준성, 신언창, 이종윤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07. 7. 11 ～ 7. 13, 16, 18(5일간)

◦출석장소 : 감사장(특별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 수감공무원의 계속 출석여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장이 별도 조정하였음.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6. 20(금)	․제138회 제2차 본회의 ․감사특위 제1차 활동	․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7. 11(수)	․감사특위 제2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5개실과) :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7. 12(목)	․감사특위 제3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4개실과) : -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7.13(금)	․감사특위 제4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5개실과) -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7.14～ 7.15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7. 16(월)	․감사특위 제5차 활동	․행정사무감사 실시(2개실과 11읍면) - 농정과, 주민자치과, 읍면(11)
7. 17(화)		․행정사무감사 서류감사
7. 18(수)	․감사특위 제6차 활동	․증언청취
7. 19(목)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정리
7. 20(금)	․감사특위 제7차 활동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보고

7. 감사결과

가. 총  평

◦군의회에서 군민복리증진 및 군정발전을 위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이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검토하겠다는 답변 후 결과물이 없는 사례가 있었으며

◦물품 구입시 외지업체와의 계약, 지방세 과오납 및 부과취소, 예산집행 잔액 과다 발생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임.

◦ 또한 군수 부재에 따라 각종 중요 시책사업이 추진이 미진하거나 미루어지는 등 군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육상골채채취허가와 관련하여 지도 감독해야할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대처로 허가조건을 위반한 골재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등 행정력 부재로 이어지고 있어 군정 전반에 걸쳐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었음.

◦또한 비정규직 44명의 전례없는 대량해고와 노을전시관 전시물 제작 설치공사는 부적정한 실시설계용역입찰에 의해 선정된 업체가 공사까지 배정받았고 이틀후면 폐지될 단체수의계약체결 한달전에 군수 동향사람이 이사로 등록되어 군민에게 많은 의혹을 증폭시켜 주고있는 실정으로 의혹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었음.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일부실과 공 통	기 획 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 합 민원과	문 화 관광과	사 회 복지과	환 경 녹지과	농정과
37	4	3	4	1	2	1	2	2	3	-
해 양 수산과	지 역 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 관 리 과	주 민 자치과	보 건 소	농업기술 센 터	상하수도 사 업 소	읍․면	비 고
2	1	4	1	-	1	1	3	2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결과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