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4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7. 8. 14)

□ 성산～계마간 도로 개설을 한수원 자체사업비로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의 건

가. 제 출 자 : 강필구의원 외 3 / 2007. 8. 7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 (제1차 본회의, 2007. 8.14)

다. 제안이유

◦ 성산～계마간 도로는 지역 주민 8천여명은 물론, 호남 3대 해수욕장의 하        나였던 가마미 해수욕장 관광객이 자유롭게 통행하던 도로였으나, 지난          1985년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위 도로가 폐쇄되어 한수원에 대체도로 개설        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왔음.

◦ 이에 따라 한수원에서 2005. 6. 28 국정원으로부터 위 도로개설을 승인받을   당시까지도 한수원에서 자체자금으로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나, 발전   사업자 지원사업비가 신설되자 방향을 바꿔 영광군민의 생명과 미래를 담보   로 마련된 동 재원을 활용하여 추진하려하고 있어 위 도로개설은 한수원 자   체 사업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요구사항)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모든 재원은 원전의 직․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뤄지는 사업비로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소득   원 개발사업에 투자 되어야 함.

◦ 제60차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위 도로 개설의 건이 부결되고 자체자금으로 추   진하도록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영광원전은 국내최대 전력생산단지로서 국책사업사업이란 명목아래 수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왔던 군민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한수원 자체 사   업비로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