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4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4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7. 9. 10 ～ 9. 11)

ꊱ 영광원자력 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가. 제 출 자 : 김봉환의원 외 3 / 2007. 9. 4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 (제1차 본회의, 2007. 9.10)

다. 주요내용

◦ 위원장 : 김봉환 의원,   간사 : 홍경희 의원

위  원 : 유병남, 강필구, 김준성, 신언창, 이종윤 의원

◦ 운영기간 : 2007. 9. 12 ～ 2010. 6. 30

◦ 주요안건 :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ꊲ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7. 9.1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7. 9. 11)

다. 조사계획서 : 별첨1

※ 행정사무조사사특별위원회 구성(제14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위 원 장 : 김준성 의원,  ․간 사 : 이종윤 의원

․위    원 : 5명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신언창, 홍경희)

․활동내용 :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

ꊳ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제1종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 제 안 자 : 영광군수/ 2007. 9. 7

나. 의결결과 : 기타의견 제시(제2차 본회의, 2007. 9. 11)

◦ 대부분의 항구들이 주로 해안가에 상가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1지구내 해안쪽에 인접한 블록은 당초 준 주거지역에서 근린상가지역      으로 조정토록 하는 조건과

◦ 단체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버스 주차공간이 추가 확보될 수 있도      록 검토하고 근린공원은 모든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중앙에      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제시

다. 제안이유

◦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를 제1종 지구 단위계획구역으로 재 지정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신규 개발지에 대한 토지이용을 합     리화하고 양호한 도시미관과 환경을 확보하여 굴비특화단지로서의 기능     을 제고

-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

행정사무조사 계획

영 광 군 의 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위원회 구성

가. 조사위원회 :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나. 위 원 장 : 김준성 의원,  간사 : 이종윤 의원

다. 조사위원 : 5명 (유병남, 강필구, 김봉환, 신언창, 홍경희)

3.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2006.10. 1 ～ 2007.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보조사업

※ 단, 2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사업과 1,000만원 이상 사업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2)  ex) 임업협동조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한국농촌공사 등

2) 발주사업

◦2006. 10. 1 ～ 2007.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과 1억원 이상 사업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읍․면 :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단,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사업과 1,500만원 이상 사업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2007.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이상 대형발주사업

다. 조사방법

◦2006.10. 1 ～ 2007.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보조 사업은 단        위 사업비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직        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1억원 이상, 읍․면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사업 중         1/2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 조사 및 서류조사 병행 실시

◦그 외 사업은 서류조사 하되,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장(발주사업) 및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추가 현지조사

◦2007.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은 현지조사(기본현황 보고청취 후)

라. 조사대상기관 : 영광군(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대행사업기관

마.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 요령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현황자료 및 공사 설계도서 등

․현황자료 작성 및 제출 : 계획서 승인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

다. 현장 확인(검증)

1) 조사반 편성

13명(조사위원 7, 보조공무원 6)을 3개반으로 편성, 반별․읍면별로 조사.

다만, 대형발주사업은 전 위원 참석

2) 조사일정 등

․조사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후 별도 결정

․조사반별로 일보 작성 제출 : 당일 17:00까지

라. 조사기간 중 집행기관 조사 협조

1) 조사당일 09:00까지 조사대상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사업장 이동

2) 사업관계서류 지참 현지안내 및 사업설명

5. 기 타

가. 조사계획서의 변경

1) 조사일정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조사계획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조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6. 행정사항

가. 조사계획서 이송 및 조사 현황자료 제출 : 집행부

1) 조사계획서 이송 : 본회의 승인 직후

2) 자료 제출 : 계획서 채택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제출서식

◦보조사업 : 붙임 1

◦발주사업 : 붙임 2 / 대형발주사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대형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자료 : 붙임 3

나. 조사반 편성 : 집행부 현황자료 제출 후 5일 이내

다.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 3대

1) 의회(1대) : 2호차. 특위위원장 편성 반에 배차

2) 집행부 배차 협조(2대) : 짚형승용차 2대, 현지 조사 5일전까지 배차요구

낙월면의 경우 행정선 배선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