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7. 10. 22 ～ 11. 7)

ꊱ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0. 5

나. 결    과 : 보고청취

◦ 제1차 본회의(2007.10.22)

-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농     정과, 해양수산과

◦ 제2차 본회의(2007. 10.23)

-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     도사업소, 읍․면

다. 내    용

◦ 200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ꊲ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

가. 제 안 자 : 특위위원장 / 2007.11. 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07.11. 7)

다. 결과보고서 : 별첨1

ꊳ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0. 15(제안설명, 제1차본회의, 2007. 10.22)

※ 수정동의안 발의 : 의장제의 / 2007. 11. 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11. 7)

다. 제안이유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매입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 사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됨에 따라 사업대상 부지를 매입하기 위함.

◦ 군서 비가림게이트볼장 신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항구적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을 위한 적정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함.

◦ 영광군 보건소 건물 증축

- 기존 보건소 건물이 협소하여 활성화 되지 못한 건강증진사업을 보건복지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증축을 통하여 동사업의 수행여건 개선과 정신보건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소 인접 군유지를 활용하여 건물을 증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취 득

-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 대상 부지매입

: 토지 95필지 338,762㎡(사유지 76필지/285,448㎡, 국유지 19필지/53,314㎡)

- 군서 비가림게이트볼장 신축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토지 1필지/1,775㎡, 건물 1동/391㎡

- 영광군 보건소 건물 증축 : 1동/463㎡

※ 수정이유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매입에 있어서 매입

대상지의 위치가 접근성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매입가격도 현 소유자가 기존

보육시설 매입당시의 가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등 민간보육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동 사안에 대해서는 부결함.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보육시설 매입 : 토지 1필지/1,112㎡, 건물 1동/984.71㎡)

ꊴ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0. 12(제안설명, 제1차본회의, 2007. 10.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11. 7)

다.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 12. 30)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2007.3.9)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 제32조)

◦ 사유건물 점유 공유재산 수의매각 범위 축소(안 제40조)

◦ 은익재산 신고 보상금 인상(안 제64조)

ꊵ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0. 12(제안설명, 제1차본회의, 2007. 10. 22)

※ 수정안 발의 : 유병남의원외 3명/ 2007. 11. 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11. 7)

※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 11. 7)에 상정되어 유병남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의 선양 사업을 통해 애국정신을 확         산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영광군이 행할        수 있는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주유내용

◦ 예우 및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함

(안 제4조)

◦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의전상의 예우 등 군          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 명시(안 제8조)

◦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건립․관리 등의 사업과 보훈단       체에 대하여 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9조)

◦ 보훈단체에 대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판기 우선 허가 등 군에서 행할          수 있는 보훈 복지사업 명시(안 제11조)

※ 수정이유

◦ 국가 보훈대상자 및 단체에 대하여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      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제11조 1항의 규정과

◦「장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와 서로 상출될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

ꊶ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09. 07(제안설명, 제1차본회의, 2007. 10.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11. 7)

다.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이 일반인들에게 거부감 및 혐오감을 주어 환경        부에서 친환경적 이미지로 명칭을 변경사용토록 권고함에 따라 ꡒ생활쓰레        기 종합처리장ꡓ 명칭을 친환경적 이미지가 있는  “환경관리센터”로 변경        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조례명을 「영광군 환경관리   센터 운영조례」로 변경(제명 변경)

◦ 명칭 변경

-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시설 운영조례」 제4조 내지 제6조(제1            항), 및 제9조(제2항)중 “영광군 종합처리시설” 및 “처리시설ꡓ을“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로 변경

ꊷ 영광군 경관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09. 07(제안설명, 제1차본회의, 2007. 10. 22)

※ 수정안 발의 : 김봉환의원외 3명/ 2007. 11. 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11. 7)

※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 11. 7)에 상정되어 김봉환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 「전라남도 경관조례」가 2006. 5. 12일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영        광군의 경관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 독특한 경관 창출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안 제6조)

- 경관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및 제1종․제2지          구단위 계획과 연계된 분야별․권역별․경관계획을 수립

- 수립된 경관계획중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매 5년           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

◦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8조)

- 도시계획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계획에는 경관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        현황조사 및 분석,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정체성확립에 관한 사항 등 이        포함

- 경관대상(간선도로변 건축물 및 공공주택단지등)에 대한 색채계획, 중․장        기적 경관 시책의 추진체계 및 경관관리에 관한 이해 관계인 또는 군민의        의견반영 내용도 포함

◦ 경관위원회의 설치․기능(안 제9조, 제11조)

- 경관계획의 수립과 개성있는 도시경관형성등 관련정책의 추진에 대한             자문또는 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경관위원회를 설치.

- 위원회는 군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등의  분야별․권역별 경관관리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야간         경관 조명 설치권장 대상물 선정에 관한사항등에 대해서는 자문을 하며,         경관관리에 필요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 대상선정, 야간경         관조명의 설치, 경관시범마을등의 지정등에 관하여 심의

◦ 야간경관조명설치의 권장(안 제15조)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        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을 제외한 6층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

-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대상 미술장식중 옥외에 설치되는 분수대, 상징탑        등의 환경조형물과 기타 군수가 야간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야간경관조명의 설치를 권장

◦ 경관시범마을등의 지정(안 제19조)

- 아름다운 마을 또는 단지가꾸기 운동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전개하는        모범적인 읍․면또는 마을․단지를 선정하여 경관시범지로 지정

◦ 경관형성사업등의 지원(안 제22조)

- 경관형성사업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        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음.

※ 수정이유

◦동 조례의 제정 근거로 들고 있는 전라남도 경관조례는 우리군 조례 제      정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경관법이 2007. 5. 17일 제정되어 2007. 11.18일      시행될 예정이며, 동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제정중에 있음

◦따라서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불부합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기 위함.

ꊸ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09. 07(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 10. 22)

※ 수정안 발의 : 신언창의원외 3명/ 2007. 11. 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 (제3차 본회의, 2007. 11. 7)

※ 제14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07. 11. 7)에 상정되어 신언창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함

다.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2005.3.31일부터 12회 개정됨에         따라 현 법령에 부합토록 영광군 도시계획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군 기본계획(안 제3조 내지 제5조)

- 군  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 적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토록함.

- 군 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주민에게 알리도록함.

◦ 군 관리계획(안 제6조 내지 제29조)

- 군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를 위하여 주민 의견청취방법(군보, 게        시판, 홈페이지)을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함.

- 군 계획시설의 관리, 공동구의 점․사용료 및 관리비용, 도시계획시설채        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등을 규정함.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및 운용지침을 규정함.

-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조건부   허가사항, 허가규모, 허가기준, 토지분할 제한면적, 허가의 취소, 군 계획   위원회 심의대상, 이행보증금 예치 등 을 규정함.

◦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안 제30조 내지 제62조)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용도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제한, 용적율, 건폐율 등 을 규정함.

◦ 군 계획위원회(안 제63조 내지 제72조)

- 군 계획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운영방법 등을 규정함.

- 군 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기능, 임무 등 을 규정함.

※ 수정이유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계획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보다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때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의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규제목   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   고 영광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규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내용을 관련법령 및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자구에 대해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

ꊹ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0. 12(제안설명, 제1차 본회의, 2007. 10.22)

나. 의결결과 : 의결보류 (제3차 본회의, 2007. 11. 7)

※ 사 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2007. 4. 6)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하여 통상   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을 지정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고, 농어촌 지역의 주민이 대부분 의료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만큼 야간에도 상시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제 구축이 중요함.

◦그러나 동 조례안과 같이 보건진료원의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한다면 농어촌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결보류 함.

□ 별첨 1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2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07. 10. 23 ～ 11. 7(17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2006.10. 1 ～ 2007.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보조사업

2) 발주사업

◦2006. 10. 1 ～ 2007.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2007.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

다. 조 사 반 : 3개반 13명(조사위원 7, 보조공무원 6)

라.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사반 편성

구분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담 당 읍 면	비고
계	7명	6명	11읍면
1반	홍경희, 유병남	백만수, 최민규	영광, 대마, 군서, 낙월
2반	이종윤, 김봉환, 신언창	유영직, 장태종	백수, 홍농, 묘량, 불갑
3반	김준성, 강필구	김성호, 임채환	군남, 염산, 법성

4. 조사결과

가. 총평

◦발주사업에 있어서 백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 공사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전례가 없이 2006. 10. 23 군수가 직접 주재 하    에 공사 설계변경을 위한 간부회의를 거쳐 10. 31자 공사업체와 감리 업체    에 설계 변경 검토지시를 하여

- 2006. 12. 28자 976백만원의 총괄 공사비를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고도    매주 실시하는 의회 간담회나 2007년 2월에 실시한 주요업무 보고 청취,      2007. 7월에 실시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시에도 일체의 보    고 또는 설명을 한바 없음.

- 그런데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124억원에 달하여 사업 최초 결정과정 시에    도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설계과정에서 전임군수와 실무담당자가 수차에     걸쳐 전국의 해수탕을 벤치마킹하고 주민설명회나 군 의회의 의견수렴과정    을 거친 사항으로서,

- 군수가 직접 주재하에 전례없이 간부회의까지 열어 공사 설계변경을 결정할    정도의 주요사항 임에도

- 무려 1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를 증액하면서도 예산심의 기능을 가진 군의회    는 물론, 주민설명회 등 일체의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투명    성이 결여되어 많은 의혹의 소지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등 추진경위에 대하여 담당부서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키로 하였음

◦ 또한 일부사업장의 경우 바닥다짐을 소홀히 하여 크릭 발생 및 노면이 고르지 못하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음.

◦ 아울러 영광종합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시공상태와 편의시설 등에 대해 전반적   실시하였는 바,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11월 준공전에 개선되야 할 것임.

◦ 보조사업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농   촌건강 장수 마을 육성사업은 기존에 있던 경로당이나 새마을 창고를 리모    델링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수시책으로 타   사업에도 전파하여 금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마을 경로당 등 일부 보조사업장의 경우 신축건물에서 누수현상이 발견되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편의시설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었음.

나. 실과별 지적사항

계	공통	사회 복지	문화 관광	환경 녹지	해양 수산	건설	재난 안전 관리	주민 자치	농업 기술 센터	상 하 수 도 사업소
20	2	3	4	1	1	4	1	1	1	2

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별첨

라.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