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4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4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7. 11. 28 ～ 12. 21)

ꊱ 200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20

나.결    과 : 보고청취 (제1～3차 본회의, 2007.11.28～11.30)

◦제1차 본회의(2007.11.28,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제2차 본회의(2007.11.29, 문화관광과,환경녹지과,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제3차 본회의(2007.11.30,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주민자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다.주요내용 :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ꊲ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21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7. 12.17

나.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차 본회의, 2007. 12. 20)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세 입 삭감액	세 출
			삭감액	증 액
총 계	268,843,220	-	1,787,735	1,787,735	268,843,220	8,065,297
일 반 회 계	204,113,102		1,522,735	1,522,735	204,113,102	6,123,393
특 별 회 계	64,730,118		265,000	265,000	64,730,118	1,941,904

ꊳ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21

나.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2007. 12. 20)

(단위 : 천원)

기금명	‘07년말 예상액(A)	2008년 운용계획			'08년말 현재액 (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계(6개기금)	12,259,235	3,471,792	1,388,840	2,132,952	14,392,187
인재육성기금	6,921,239	275,019	245,000	30,019	6,951,258
사회복지기금	860,842	350,045	10,000	340,045	1,200,887
식품진흥기금	30,436	9,275	14,360	△5,085	25,351
환경보전기금	2,361,468	2,147,970	225,480	1,922,490	4,283,958
체육진흥기금	586,294	24,695	24,000	695	586,989
재난관리기금	1,498,956	664,788	820,000	△155,212	1,343,744

ꊴ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2. 6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7. 12. 17

나.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5차 본회의, 2007. 12. 20)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281,178,981	22,500	22,500	281,178,981	8,435,369
일 반 회 계	214,695,178	22,500	22,500	214,695,178	6,440,855
특 별 회 계	66,483,803			66,483,803	1,994,514

※ 제14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이종윤 의원,  ․간 사 : 강필구 의원

․위    원 : 5명 (유병남, 김봉환, 김준성,신언창 ,홍경희)

․활동내용

-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2008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ꊵ 200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20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2007. 12. 20)

다.제안이유

다.주요내용

◦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부지매입 및 교환

전남 축산기술연구소가 강진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우리군에 서부지소를 건립하여 서부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시험 연구사업 활성화 등 견인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 전라남도유지와 교환하기 위함

◦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유수시설 부지 매입

영광하수처리수 유수시설을 설치하여 영광천의 건천화 방지로 환경생태계 복원 및 가뭄시 풍부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취득 및 처분(대상재산 내역 : 붙임)

- 전남 축산기술연구소 서부지소 부지매입 및 교환

: 매입 및 교환(처분) : 토지 7필지/8,141㎡, 교환(취득) 7필지/9,953㎡

- 영광하수종말처리장 유수시설 부지 매입

: 매입 : 토지 4필지/6,523㎡

ꊶ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이장석의원외 3명/ 2007. 11. 2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 제안이유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통하여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군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인 자로 함(안 제3조)

◦참전유공자에게 참전 명예수당 월 20,000원,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0,000      원 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      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토록 함(안 제5조)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      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ꊷ 영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가.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2007. 11. 26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 5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금액 등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7일 결정․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

라.주요내용

◦의정활동비․월정수당․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함

․월정수당 : 월 1,820,000원

․여    비 :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

ꊸ 영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안

가.제 출 자 : 홍경희의원외 3명/ 2007. 11. 26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시․군 등 지   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태이며,   역할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한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에 대하여 영광군      이 행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해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 8조)

◦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및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12조)

◦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향상과 취약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       시 (안 제 14조)

◦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어업인이 권익증진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 귀농 및 이주 여성 농․어업인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제17조)

ꊹ 영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국내거주 외국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군이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에게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안 제3조)

◦ 군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군 거주외국인의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4조)

◦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 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5조)

◦ 군은 거주외국인 등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6조)

◦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외국인 지원시책자문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외국인 지원 민간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안 제12조)

◦ 군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UN이 정한 다문화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하여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을 실시함(안 제14조)

◦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음(안 제15조)

◦ 군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안 제16조, 제17조)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2. 10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히 적응 가능한 기구개편의 필요성 대두

- 영광스포티움 준공 및 각종 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 환경관리센터 준공 및 가동 인력 확충

- 농수축 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방행정의 목표와 성과를 조기에 달성하기위한 조직 마련

라. 주요내용

◦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부서 직제 순 조정 및 군 행정       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에 부합되는 실과 명칭 변경(안 제4조 제1항)

․ 부서 직제순 조정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         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 사회복지과장(안 제4조 제2항 제7호), 주민자치과장(안 제4조의2, 여         유기구) : 삭제

․사회복지과 업무중 노동정책 노사관계분야 지역경제과 이관, 위생분야

보건소 이관,  가정복지, 여성가족분야 주민생활지원과 이관

․주민자치과 업무중 읍면기능전환, 이 행정활성화 사회단체 보조금 업        무 행정지원과 이관

․ 법무 ․ 통계 업무 기획예산실이관, 체육진흥, 스포츠마케팅, 영광 스        포티움 운영 관리 업무 신설 스포츠 산업과이관

․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과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8호)

◦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기능 분리하여 도시과 신설(안 제4조 제2항 제13호)

․ 판로개척과 투자유치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보강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2. 10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영광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증감요인 발생

◦ 영광스포티움 및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준공 및 운영에 따른 추가소요       인력 확충

ㆍ 추가 정원은 필수불가결한 최소의 인력으로 조정

◦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조 인력 증원

라.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

구분	계	정무	일 반 직								연구	지도	기능	별정	계약
			소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행	636	1	486	1	2	28	124	147	111	73	2	29	102	16	-
개정	640	1	489	1	2	28	124	148	112	73	2	29	102	16	1
증감	+4	-	+3	-	-	-	-	+1	+2		-	-	-	-	+1

◦ 소속별 정원 조정

구 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
현 행	636	292	10	104	25	205
개 정	640	290	11	107	25	207
증 감	+4	△2	+1	+3	-	+2

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2. 7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영광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으로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 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매회계년도 마다 군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2조)

◦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명시(안 제3조)

◦ 지역교육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명시(안 제4조)

◦ 보조금 교부조건 등 필요한 조건 명시(안 제10조 내지 안 제13조)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2. 7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310호)이 2007. 10. 4일자로 공포․시행되어 전라남도로 부터 개정 통보됨에 따라「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

◦입찰참가수수료는 대한건설협회전라남도회(건협전남3130-535) 및 광주 상공회의소(상공진흥 제203-257호)에서 건설산업을 보호․육성을 위하여 폐지해주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전라남도내의 경우에도 22개 시․군 가운데 13개시군은 폐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250개 자치단체 가운데 228개 자치 단체가 폐지하였음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제증명 등 수수료 일부개정

구 분	기준	수 수 료		비 고
		현 행	개 정
공장등록증명	1통	2,000	1,000	개정(하향)
공유재산의 대부(신규)신청	1건	3,000	5,000	개정(상향)
공유재산의 대부(연장)신청	1건	2,000	3,000	개정(상향)
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20,000	40,000	개정(상향)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20,000	개정(상향)
체육시설업 신고	1건	10,000	30,000	개정(상향)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	1건	10,000	20,000	개정(상향)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	1건	10,000	30,000	개정(상향)
의료기관 개설허가	1건	-	100,000	신설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	40,000	신설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	10,000	신설

◦ 입찰참가신청등록 수수료 폐지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중「별표1」제증명수수료 요율표의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등〉의 입찰참가신청등록 란을 삭제

영광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  록 행 ․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 건전 군민문화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  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활동범위에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  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 을 추가하여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확대 함(안 제3조)

◦ 군수는 군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    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음 (안 제5조)

◦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센터를 둠(안 제6조)

◦ 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정함(안 제7조)

◦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수  요처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 위주로 정함(안 제9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형태의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책결정기구 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대표를 민간인으로 하는 등 민간 중심의 자  원봉사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을 위한 경비지원 및 예산 신청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함(안 제12조 및 제3조)

◦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    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을 기념하기 위하여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  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 함(안 제16조)

◦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및 공제 가입규정을 명시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마련함(안 제19조)

◦농가당 당일 수리부품 총액이 10,000원 이하인 경우 무상으로 하고,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징수(안 제5조제3항)

◦순회 수리봉사반에게 수리받지 아니하고 자가 수리를 목적으로 농업   기계부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품 구입원가를 징수(안 제5조제4항)

◦징수한 부품대금은 출장종료 익일까지 군 금고에 납입(안 제5조제5항)

영광군 환경관리센터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2. 07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재활용품 선별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재활용품 선별 부분에 한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 필요.

◦ 지가에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시설과의 형평성 유지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코자함

라. 주요내용

◦ 점용물의 종류에 따라 전주·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 기준을 1993년 이후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년차별로 5년차까지 총38%를 인상하되, 공중전화 등에 대하여는 공공성을 감안 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현행 산정기준을 유지함.

영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제2항에서 위임된 건     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     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안 제3조)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과 같음.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서에 따름(안 제4조)

1) 소유자의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순으로 함.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함.

◦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의 예시도 같이 다음 각 호에 의한다.(안 제5조)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 하여함.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하여야 함.(안 제 6조)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영광 스포티움(SPORTIUM)[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국민체육센터(실내      체육관), 축구전용경기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이 신축됨에 따라 영      광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함.

라.주요내용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용제한(안 제3조 내지 제5조)

◦시설의 개방, 개방제한(안 제6조 내지 제7조)

◦사용시간, 사용료 및 납부(안 제9조 내지 제10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관람권 검인 및 매표(안 제11조 내지 제12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9조)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와 관리인 배치(안 제23조 내지 제24조)

◦단체사무실 임대(안 제25조)

영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2. 7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마을을 대표하고 읍ㆍ면장을 도와 마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모범        이장에 대해 그동안 국내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으나 국제화시대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 견학할 기회를 제공하여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 근거를 마련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범이장의 국외연수          지원 근거마련(안 제6조 제2항)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 수도요금을 체납할 경우 부과하는 가산요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자동납부 수도사용자 등에게 당월 수도요금의 1%를 감면하는 등 「수도법」 및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 중 “급수장치” 를 “급수설비” 로 변경 (안 제2조)

◦ 급수설비의 구분중 가설건축물 또는 대형공사장, 축제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시 급수설비 규정 신설 (안 제4조제2호)

◦ 급수공사 준공 후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 시공자의 부담으로 보수하는  기간을 1년이내 → 3년이내로 연장함 (안 제16조제2항)

◦ 급수설비에 대한 소유자 변동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  하는 자가 매매 계약전에 전 소유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 을 확인하여 정리하도록 규정을 개정 (안 제21조제2항)

◦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적용률을 현 5%에서 3%로 인하 (안 제33조)

◦ 자동납부 수도사용자 등에게 당월 수도요금의 1%를 감면 (안 제36조제4호)

◦ 수도요금 등 일체의 징수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을 당초 60일 → 90일로 연장 (안 제44조제1항)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군수의 업무를 위임하는 조항을 신설 (안 제53조)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1. 2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하수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2006년 9월 27일 전부 개정 ․ 공포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정비․보완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

-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하는 규정신설(안 제2조)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신고기간 20일을 3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5조)

- 침수 ․ 장마 등 재해예방 및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하수관거청소 및 준설을 2년 1회 이상에서 매년 1회로 실시토록 함(안 제7조)

◦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신설

-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의 설치의무신설에 따른 신고․확인 절차를 정함(안 제9조)

- 중수도의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기준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2조)

◦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제도 정비

- 군수가 직권으로 공사를 시행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개선명령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이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를 신설하고 배수설비의 개축 ․ 수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제도정비

-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을 사용 공고 된 배수구역으로 하고,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계측장치 설치 의무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설   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계측장치 고장시 영광군 수도급수조례준용 (안   제17조 및 제18조, 제20조)

- 공공하수도 점용료 점용기간을 연단위에서 일 또는 월 단위로 변경함

(안 제21조)

- 건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와 부과대상 개발사업 등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부과대상의 오수배출(증가)량을 1일 1㎥이상 에서 10㎥이상으로 완화하며, 그 면제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2조)

- 타공사 ․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 및 시기에 대한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함(안 제23조 내지 제24조)

◦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및 분뇨수수료조항신설

- 법률통합에 따른 조항신설

(기존 영광군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도정비

- 가산금 및 독촉 감면사항 이의신청등을 구체화함(안 제28조 내지 제29조)

◦ 현행 운영상 불합리한 제도 폐지

- 현행조례의 용어의 정의(제2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별도 규정이 불필요 하여 삭제함.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2007. 10. 12

나.의결결과 : 원안의결(제6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2007. 4. 6)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범위가 일상생활권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하여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한 일상생활권역을 지정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 「영광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조례」를 ⇒ 「영광군 보건진료소 관리운영조례」

◦ 보건진료원 (신설 안 제11조)

보건진료원의 배치, 임용자격등의 근거 마련과 보건진료원의 거주지역       을 지정함.

영광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16

나.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제시(제4차 본회의, 2007. 12. 21)

다.제안이유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여 해제가 되어도 본래의 지정 목적에 영향이 없는 곳을 해제하여 용도지역을 정리

◦최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고시(전라남도 고시 2007 -71호)됨에 따라 용도지역선형변경 및 구적오차 등을 정정

라. 주요내용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단위 : ㎢)

구 분		영 광 군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총 계		553.261	-	553.261
육역부	소 계	476.311	-	476.311
	도시지역	44.165	-	44.165
	관리지역	151.822	-5.804	146.018	∙ 중복지정면적 11.647 (구적오차면적 3.797) ∙ 중복지정해제면적 15.444
		(11.647)	(-15.444)	-
	농림지역	277.326	-3.876	273.450	∙ 중복지정면적 17.342 (구적오차면적 0.085) ∙ 중복지정해제면적 17.427
		(17.342)	(-17.427)	-
	자연환경보전지역	31.987	-23.191	12.678	∙ 중복지정면적 28.989 (구적오차면적 3.882) ∙ 중복지정해제면적 32.871
		(28.989)	(-32.871)	-
해면부	소 계	76.950	-	76.950
	자연환경보전지역	76.950	-	76.950

※ ( )는 중복결정. 육역부 소계는 중복 결정값을 제외하여 산정

수산자원보호구역

(단위 : ㎢)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	105.939	-23.191	86.63	구적오차정정 3.882
1	수산자원보호구역	영광군 염산면 일대	28.989	-23.191	9.680	∙ 지정면적 28.989 ∙ 구적오차 3.882 ∙ 오차적용면적 32.871에서 변경면적 적용
			76.950	-	76.950	해면부

생활쓰레기 운송로 결정을 위한 군관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7. 11. 16

나.의결결과 : 찬성의견으로 제시(제4차 본회의, 2007. 12. 11)

다.제안이유

영광군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공공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활용과 지원을 도모하며, 주민 교톤편익 및 소득증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생활 쓰레기 운송로를 군계획시설로 결정 하고자 하는 것임

라. 주요내용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58	8	국지 도로	2,850	지방도842호선 (282-2도)	면도104호선 (868-3도)	일반 도로	-	-

■ 도로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58	∘ 신설 ∘ 연장 : L = 2,850m ∘ 폭원 : B = 8m ∘ 면적 : A = 23,059m2	영광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폐기물처리시설(쓰레기매립장)에 대해 공공시설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쓰레기 운송로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함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가. 표창일시 : 제6차 본회의 개의 전/ 2007. 12. 21

나. 표창대상 : 6명

의 정 발 전 유 공
공 무 원			민 간 인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직 위	성 명
기획감사실	지방행정7급	이효신	영광읍	여성단체협의회장	정 찬 자
대 마 면	사회복지7급	최선희	염산면	염산면 이장단장	임 동 근
낙 월 면	지방농업6급	문안형	영광읍	영광읍 남천2리장	이 영 자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5차 본회의 / 2007. 12. 20

나. 질문의원 : 5명(김봉환, 김준성, 신언창, 이종윤, 홍경희)

다. 질문내용

의원명	군 정 질 문 제 목	답변자	비 고
김봉환 (1건)	염산․백수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성 (3건)	군청방문 민원인 주차장 확보대책	재무과장
	광고물 게첨대 확충 및 개선방안	종합민원 과 장
	물무산에 빛 공원 또는 종교문화 테마공원 조성추진방안	문화관광과 장
신언창 (1건)	영광읍내 도심권 전선지중화 및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방안	지역경제 과 장
이종윤 (3건)	경로당 난방비 절감 및 건강관리실 확대 방안	사회복지 과 장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방안	환경녹지과 장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먹거리촌 조성 방안	지역경제 과 장
홍경희 (2건)	영광군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업무 활성화	농정과장
	농수특산물 고객관계관라(CRM)센터 도입 검토	“

※제14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답변

□ 김봉환 의원

문 : 염산․백수지구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

- 염산면 일대 수산자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각종 개발행위로 해양오염이         가속화 될 것이 우려되므로 해안가와 인접해 있는 염산, 백수지구 하수종         말 처리장 설치가 시급하므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답 : 수산자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 면 소재지권은 용역 추진중인 하수        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09년도에 사업승인 신청하여 2010년부터 추        진할 계획임. 백수읍 지역또한 염산면 소재지권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임         (상하수도사업소장)

□ 김준성 의원

문 : 군청 방문 민원인 주차장 확보대책

- 군청에 민원인 방문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대로변에 불법 주차할 수 밖에 없      으며, 도동로, 백학로 주변 또한 관광서 직원 차량 주차로 상가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차타워 조성 등 주차공간 확대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 : 구 보건소 건물을 철거하고 「구」농업기술센터 부지를 포함하여 주차빌딩      을 3층에 연면적 9,800㎡로 건축하여 328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 계획을 수립      하고 그 추진의 일환으로 본청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진단과 오수정화조 철      거 사업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음.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      록 단계별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음.

문 : 광고물 게첨대 확충 및 개선방안

- 2008년도 우리군에서 개최하는 도민생활체육대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각     종 축제를 홍보할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     음. 전주마다 깃발을 설치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고 행사만 집중 홍     보할 수 있는 강진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로형 현수막 게첨대는 좋은 사례임

2008년도 우리군의 시설계획과 세로형 게첨대의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 : 2008년도 게첨대 설치비 7천만원의 사업비로 위치가 맞지 않은곳은 적정한     장소로 옮기고 게첨대가 노후되었거나 끈으로 묶는 게첨대는 현대식 접철식으     로 교체해 나가겠음. 또한 행사만을 집중 홍보할 수 있는 이동식 세로형 게첨     대를 제작하여 상황에 따라 활용토록 하겠음.

문 : 물무산에 빛 공원 또는 종교문화 테마공원 조성 추진 방안

- 영광이라는 지명을 특성을 살려  LED 경관조명을 활용한 빛 공원이나 음악      분수대 조성, 4대 종교의 성지라는 유일무인한 자원을 소재로한 테마공원조      성 등 백수해안도로나 불갑사권을 찾는 외지인들이 영광읍권에도 관심을 갖      는 볼거리 조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데, 군이 추진중인 관광지 개발현황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또는 구상과 영광읍내권의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한 제      안에 대한 견해는?

답 : 영광읍 우산공원과 성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시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4대 종교의 성지를 소재로 하는 테마공원 조성은     종교 테마관광 박물관을 포함하여 볼거리 제공 및 종교인의 성진순례 코스개     발 등 종합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겠으며, 4대 종교 박물관 건     립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건의한 바 있음.(문화관광과장)

□ 신언창 의원

문 : 영광읍내 도심권 전선지중화 및 경관도로 조성사업 추진방안

- 도동로 ～ 백학로 ～ 남천로에 이르는 구간내에 미관을 저해하는 전주를         지중화하고,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군민 누구나 보고 즐길수 있는 경      관도로를 조성하여 관광명소화 함으로써 도심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과 다른 대안은?

답 : 전선지중화 사업은 1km당 약 15억원 ～ 2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 등 사업시행시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나 금후 도시경     관사업 추진 시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음. 또한 특색있는 가로수길 조성은 병해     충 등 관리가 용이하고 수형복귀가 잘되는 수종이어야 하므로 상기 구간에는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튜립나무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인 수     형다듬기 등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여 가로경관 조성에 기여하겠음.

□ 이종윤 의원

문 : 경로당 난방비 절감 및 건강관리 시설 확대 방안 마련

-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현재 경로당으로 지원되는 난방비는 1년간 난방을 해      결하는 데 부족하므로 기존 등유보일러를 심야전기 보일러로 해야 할 것으로      연차별 시설교체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 경로당 신․개축시 찜질방, 피로회복실, 샤워실 등을 갖춘 건강관리실을 병행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은?

답 : 경로당 난방비 절감은 위하여 심야전기 보일러로 교체 설치하는 방안에 대      하여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신축시에는 당초 설계부터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경로당 신축시 건강관리실을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음.

문 : 산림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방안 마련

- 산림정책을 녹화 및 물량위주에서 탈피하고 어려운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한

새로운 소득창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유휴농지 등에 경제수종을 식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가소득창출은 물론 경관보존을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산림내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 알맞은 소득작목을 선정 홍     보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산림소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음.

문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먹거리촌 조성방안

- 타 지자체보다 우위에 있는 먹거리를 개발하고 집단 먹거리촌을 조성하여 관     광객은 물론 각종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방문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먹고 즐     길 수 있도록 군의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됨. 우리 군이 사거리 재래시장 활성     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므로 먹거리촌 조성도 재래시장과 연     계하여 추진한 다면 사업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 ‘08년 2월중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가 제출되는 대로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기청 균특보조사업을 신청하여 특색있고 다시찾고 싶은 먹거리 장터 조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이외에도 7대관광지 및 영광스포티움 주변에         다양하고 특색있는 토속음식 먹거리촌 조성 등을 계획하여 볼거리와 먹거        리, 즐길 거리 등을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홍경희 의원

문 : 영광군 지역 농특산물 마케팅 업무 활성화

- 단기적 유통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생산, 유통, 홍보 3개 부문에 종합적으      로 일정예산을 투입하는 유통발전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 데?

- 유통업무 부서를 확대하고 지역농협에게는 연합판매사업단을 설치토록 적극      추동하여 공동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데?

- 영광군 유통발전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제화를 통해 농산물 공동브랜드 운영      과 예산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 데?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과 현재 진척      정도는 어느 단계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 지역농업과 농정의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품목별 모임이나, 연구회 조직을 많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답 : 농업유통분야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유통, 홍보 등에 예산을 점증적으        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 선진 APC 시설의 운영주체 및 방법 등을 벤치마킹하여 , 연합사업단을 재구      성 하는 등 공동마케팅 전략을 수립토록 주지하고, 유통부서 확대는 인사부      서에 건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음.

-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시장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영광군 농산물 공동 브      랜드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공동브랜드가 확정      되면 엄격한 품질관리로 브랜드 가치 향상 도모를 위해, 상표사용에 관한 조      례 등을 제정하고 소득증대에 일익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음.

- 군지부, 5개 지역농협장, 농민대표, 농업관련 단체 등과 APC 시설을 벤치마      킹하고 상호 의견을 수렴 합의 도출하여 2009년도 농립사업으로 신청, 학교      급식지원센터는 APC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겠음.

- 농업발전을 위해 보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회와 조직을 구성하고 연찬회      등을 통하여 조직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문 : 농수특산물 고객관계관리(CRM)센터 도입 검토

- 지역출신 향우들을 DB화하고 농수산물을 홍보, 판매하는 등 전략적인 판촉      활동이 필요한 바,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위해 CRM센터를 도입      하였으면 하는 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 : 지역출신 향우들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현재       운영중인 선진 지자체 등을 벤치마킹과 관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도       입방안을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