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4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8. 2. 22 ～ 2. 29)

ꊱ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결의문 채택

가. 제 출 자 : 유병남의원외 3명/ 2008. 2. 19.

나. 심사결과 : 원안가결(1차 본회의)/ 2008. 2. 22.

다. 제안이유

◦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홍콩선적 원유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지역주민들이 재기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특별법안 제정을 촉구코자 함.

라. 주요내용

◦ 피해지역 주민들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주민의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조속히 시행하라.

◦ 유류오염사고지역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이에 쓰레기수거 활동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업 및 어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등에 대한 운전자금 우선융자, 상환유예ㆍ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 피해주민 자녀의 학자금 감면등을 추가로 지원하라.

◦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특별생계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면허어업자ㆍ허가어업자ㆍ신고어업자를 제외한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 영세 어업인들에게도 관련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기준을 적용 소득보전을 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라.

◦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지원하고 조속한 피해복구 및 환경ㆍ생태 복원 추진을 위하여 유류유출사고특별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 선지급, 특별지원, 특별생계비지원 계획 수립에 피해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한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 법률자문 등 소송수행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안처리로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ꊲ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2. 15

나. 결    과 : 보고청취 (제1～3차 본회의, 2008. 2. 22～2. 28)

◦제1차 본회의(2008.2.22,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제2차 본회의(2008.2.27,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도시과)

◦제3차 본회의(2008.2.28, 보건소,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ꊳ 영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기소의원외 3명/ 2008. 2. 12.

나. 심사결과 : 원안가결(4차 본회의)/ 2008. 2. 29.

다. 제안이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안처리로 의회운영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함(안 제4조 제1항)

◦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함(안 제5조)

◦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등은 영광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함(안 제6조)

ꊴ 영광군의회 직제및사무분장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가. 제 출 자 : 장기소 의원외 3명/ 2008. 2. 12.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제4차 본회의)/ 2008. 2. 29.

다. 제안이유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안 개정에 따른 직제 및 사무분장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라. 주요내용

◦ 영광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원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의회 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 사무과장 임용직류 및 직급ㆍ사무분장을 정함(안 제2조)

◦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산업ㆍ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방시설(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사무분장을 정함(안 제3조)

ꊵ 영광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 관한조레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2. 15.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제4차 본회의)/ 2008. 2. 29.

다. 제안이유

◦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관할로, 시ㆍ군ㆍ구의회의원 및 시ㆍ군ㆍ구의 4급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이 시ㆍ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로 변경되는 등 공직자윤리법(2006.12.28) 및 동법시행령(2007.06.21)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법제처의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에 낫표(「 」)를 사용함.

◦ 영광군 윤리위원회 관할 중 영광군수, 영광군의회의원, 영광군소속 4급공무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명문화 함.

◦ 기타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상충되는 부분을 법령에 맞게 개정함.

ꊶ 영광군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2. 15.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제4차 본회의)/ 2008. 2. 29.

다. 제안이유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자동차관리법」개정으로 자동차폐차영업소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 정비(안 제2조, 제4조)

◦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명칭변경 등 감면요건을 명확히 규정(안 제7조의3)

◦ 평생교육시설 중 도서관과 과학관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등록된 곳에 한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도록 요건 강화(안 제8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조항 중「문화재보호법」인용조문 정정(안 제10조)

◦ 농협중앙회 등의 구매․판매․보관․가공 등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안 제10조의2)

◦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적용시한을 2009. 12. 31일까지로 2년 연장 (안 제17조의4)

◦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확대(안 제22조의2, 제22조의4)

- 현행 3～10년(30%～100%) ⇒ 개정 10～15년(100%)

ꊷ 영광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2. 15.

나. 의결결과 : 원안의결(제4차 본회의)/ 2008. 2. 29.

다.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2007. 4. 5)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사업 지원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 절차 및 고지․고시, 도로명시설의 설치․유지관리,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 도로명주소 활용 및 홍보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로명주소의 적법성과 행정지원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도로명 변경 절차와 고지․고시내용 등(안 제3조～제5조)

ㆍ도로명 시설설치 후 3년 이상이 경과한 후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 심의 후 주소사용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토록 함

ㆍ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이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등(안 제6조～제8조)

ㆍ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 규격을 정함

ㆍ군수는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

◦도시개발지역의 도로명시설의 설치방법 등(안 제9조～제10조)

ㆍ시행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군수는 이를 사업승인 시 안내토록 함

ㆍ군수는 도로명부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4조)

ㆍ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ㆍ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ㆍ도로명시설중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

ㆍ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

◦도로명시설의 광고사업자 선정방법 등(안 제19조～제21조)

ㆍ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안 제22조～제23조)

ㆍ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

ㆍ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 등의 의무를 부여함

◦영광군 새주소위원회 구성 등(안 제24조～제31조)

ㆍ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ㆍ군수는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타(제32조～부칙)

ㆍ종전의 도로명사업에 대한 소급 인정(부칙)

ꊸ 영광군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가. 의결결과 : 위원회위원 및 상임위원장선거(제4차 본회의)/ 2008. 2. 29.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준성	신언창	강필구, 김봉환, 홍경희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강필구	유병남, 이종윤
산업ㆍ건설위원회	김봉환	장기소	김준성, 신언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