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등

특별법안 제정 촉구 결의문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군 만리포 해상에서 홍콩선적 원유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이 충돌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도록 하고,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는등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며,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안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이 재기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수 있도록 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주민들에게 실의와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중인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관련 주민지원등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국가는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 일정범위의 보상금액에 대한 선급금을 미리 지급하고, 주민의 보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

2. 유류오염으로 해양환경이 훼손된 지역 등을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양환경복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조속히 시행하라.

3. 유류오염사고지역에 대하여 의료ㆍ방역ㆍ방제 및 이에 쓰레기수거 활동등에 대한 지원, 관련업 및 어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사업등에 대한 운전자금 우선융자, 상환유예ㆍ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 피해주민 자녀의 학자금 감면등을 추가로 지원하라.

4. 면허업자ㆍ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자가 유류오염사고로 인하여 어업활동을 할 수 없어 어업등을 휴업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어선ㆍ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한 매입 및 휴ㆍ폐업지원금 지원, 어장의 이동이나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의 전부또는 일부를 사용할수 없게된 경우 그 어구의 감정가격에 의해 매입할수 있도록 하라.

5.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하여 특별생계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면허어업자ㆍ허가어업자ㆍ신고어업자를 제외한 바다를 생계수단으로 하고있는 영세어업인,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관광객의 감소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상의 관광ㆍ음식ㆍ숙박업등을 영위하거나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에게 관련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기준을 적용 소득보전을 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도록 하라.

6.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을 지원하고 조속한 피해복구 및 환경ㆍ생태 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유류유출사고특별대책 위원회를 설치하고 유류오염사고 피해자는 피해자 대표회의를 둘수 있도록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보상금 선지급, 특별지원, 특별생계비지원 계획 수립에 피해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라.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한 피해조사 및 증거보전,법률자문 등 소송수행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라.

2008년  2월  22일

영광군의회  의  장   이  장  석

부의장   유  병  남

의  원   강  필  구

의  원   김  봉  환

의  원   김  준  성

의  원   신  언  창

의  원   이  종  윤

의  원   장  기  소

의  원   홍  경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