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8. 4. 24 ～ 4. 30)

ꊱ 2007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고청취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4. 18

나. 의결결과 : 보고청취

◦제1차 본회의(2008. 4. 24)

-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다. 내    용

◦2007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보고 청취

ꊱ 2008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4. 21.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8. 4. 29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2차 본회의)/ 2008. 4. 30.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수 정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증	감
총 계	304,269,699	715,746	715,746	304,269,699	9,128,541
일 반 회 계	230,531,701	715,746	715,746	230,531,701	6,915,591
특 별 회 계	73,764,998			73,764,998	2,212,950

※ 제14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간 사 : 이종윤 의원

․위    원 : 6명 (유병남, 강필구, 김준성, 신언창 , 장기소, 홍경희)

․활동내용

-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2008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ꊲ 2008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4.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단위 : 천원)

기금명	2007년말 이 월 액	2008년 운용계획			2008년말 현 재 액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
환경보전기금	2,361,468	5,107,667	328,709	4,778,958	4,778,958

ꊳ 영광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홍경희의원외 3명 / 2008. 4. 1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개정이유

◦소관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ㆍ경제적 격차등의 요인들을 분선ㆍ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ㆍ집행 되도록 하기위함.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함으로써 성별 영향평가 및 분석, 평가계획 수립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중기 지방재정계획등 예산정책 수립시 여성정책을 적극반영(안제7조의2)

◦주요정책에 대하여 성별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제8조)

◦양성평등 관점에서 군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책임관을 지정(안제33조)

◦여성정책 총괄담당관은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군 정책의 원활한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안제34조)

ꊴ 영광군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4.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 (‘07. 5.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07.10. 4)에 따라 우리 군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발췌하여 관련 조문을 현 「지방자치법」규정에 맞게 일괄 개정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법제처의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추어 제명 정비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맞춰 관련조문 일괄개정

◦ 개정조례 :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22개

ꊵ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4. 21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개정이유

◦ 2005학년도 1학년부터 고등학교 성적 평가방법이 기존 성취도평가

에서 상대평가인 등급제로 변경 시행

◦ 현행 조례상 신청자격에 있어 학교 우열 편차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 지원대상 분야 중 명문대 입학생을 서울대 등 6개 대학 입학생으로

한정 사회통념상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 대학수석 입학생의 경우 각 대학의 입학전형 방법의 다양화로 수석입학

선정기준이 동일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대학수석을 발표하지 않는 대학이 많아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영광군의회 의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위촉 하도록하여 우수인재 및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 조례용어중 학교에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를 수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영광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업무 담당부서의 명칭변경

◦ 고등학교 성적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인 등급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신청자격 일부 변경

◦ 대학생 신청자격 변경(과목별 평점이 B학점 이상 → 전체성적 평균

평점이 C학점이상 이거나 총 학점의 60%이상 취득한 경우)

◦ 지원대상 분야 중 명문대 입학생 및 대학수석 입학생 분야 삭제

◦ 우수학교 육성지원금 신청자격 제외 단서조항 변경

◦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3명으로하고

◦ 관내소재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 성적 1ㆍ2위로 한다.

ꊶ 영광군명문고육성 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4. 21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개정이유

◦현행 조례는 명문고 육성사업비(57억)를 지원하기 위하여 당시 제정

하였던 것으로 ‘99～’02년(4년)까지 명문고육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는 장학기금(명문고 육성기금)만 운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영광군의회 의원을 명문고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영광군 명문고 육성을 활성화 시키고,

◦ 위원회 위원이 10인 이하로 소수이므로 실무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명문고 육성사업이 2002년 완료되어 현재는 명문고 육성기금만 운용

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재정비

◦ 위원회 구성에서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명

◦ 실무위원회 구성 규정 삭제

◦ 위원회 회의는 매년 2월에 개최한다.

ꊷ 원자력발전소 대책관련 성명서 채택

가. 제 출 자 : 김봉환의원외 3명 / 2008. 4. 2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성 명 서 : 별첨참조

ꊸ 한ㆍ미 쇠고기협상 즉각철회 성명성 채택

가. 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 2008. 4. 2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성 명 서 : 별첨참조

ꊹ 혁신도시에 대한 입장 성명성 채택

가. 제 출 자 : 장기소의원외 3명 / 2008. 4. 2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8. 4. 30.

다. 성 명 서 : 별첨참조

(별첨1)

성        명        서

우리 영광지역에 국가전체 전력 생산량 중 13%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23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기대와는 달리 영광원전은 수많은 민원 및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고,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해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있다.

1996년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 및 1999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의 다섯 번의 연속 정지사고, 2003년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 및 5,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고등 군민들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2004년 영광군과 군의회는 군민의 뜻을모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여 2년여간의 노력 끝에 2005년 7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이끌어내어 연평균 200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광군에서는 미래 지향적 지원사업 장기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 전주대학교에 용역을 의뢰하여 7개분야 51개사업에 2,159억원이 소요되는 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지역발전의 동반자를 자처했던 한수원과 영광원자력본부는 발지법 개정이후 태도를 돌변하여 새로이 신설된 사업자 지원금이 법률적으로 자기 사업비임을 주장하며 군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타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다.

이뿐만 아니라 한수원은 1995년 환경부가 영광원전 5, 6호기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에서 환경협의회 구성 및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시설 마련을 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저감시설인 방류제는 광역 해양조사 결과 설계치와 설계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20.2㎞로 드러났다. 한수원이 사업효과로 제시한 설계치 9.4㎞, 설계기준 12㎞를 초과한 이상 실효성이 없는 방류제는 즉각 철거해야하며 근본적인 온배수 저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한 5, 6호기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영광군의회는 반민주적이고 반도덕적인 원자력본부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원자력발전소는 주민의 혈세가 투자된시설이며 수익 또한 세금성격의 전기요금이므로 사업자 지원사업비를 영광군 장기개발계획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하라.

2. 지식 경제부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군민의 뜻과 무관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법률을 개정하라.

3. 한수원은 영광원전 5, 6호기 온배수 저감시설로 설치된 방류제는 온배수 저감효과가 없으므로 방류제를 즉각 철거하라.

4. 영광군수는 원전 온배수 저감시설(방류제) 공유수면점사용 변경허가신청서를 즉각 반려하라.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영광원자력발전소 1, 2, 3, 4호기의 특별지원사업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라.

2008.  4.  30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별첨2)

- 한ㆍ미 쇠고기 협상 즉각 철회하라! -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미국 축산업자들에게 내맡긴 굴욕적인 외교를 단행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또한 광우병의 99%가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월 연령 제한의 포기는 사실상 한국을 인간 광우병 국가로 만드는 것이며,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전례가 없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팔아 버리는 행위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연계해 쇠고기 시장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 허용은 미국측에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나라 농ㆍ수ㆍ축산업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있어 국내 전체 축산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국내 축산농가 피해 및 축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 후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최근 발표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보완대책을 보면 원산지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 종전에 시행해 오거나 이미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3.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안정기금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4. 아울러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2008.  4.  30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

(별첨3)

- 혁신도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성       명       서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붕괴를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 실용주의 정부의 안중에는 오직 수도권밖에 없는가?

18대 총선이후 지난 4월 14일 국토연구원이 “지역간 균형개발과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국토정책의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고 혁신도시 건설을 반대하던 대표적 인물인 서울대 최상철교수를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에 내정하면서 지방의 유일한 희망의 등불인 혁신도시 건설를 흔들고 있다.

주지하듯 수도권은 인구과밀로 교통혼잡, 대기오염 등의 부작용을 겪고 있는 반면 지방은 인구, 재화의 유출로 내발적 역량이 소진되어 황폐일로를 걷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수도권의 양적팽창을 질적 발전으로, 지방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자립적 지방화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이었다.

혁신도시 건설은 5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특별법이 제정됐고, 시ㆍ도지사간 합의는 물론 공공기관 노조와 합의까지 맺었으며, 비수도권 전체 지자체가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으며, 토지보상도 최고 95%까지 진행되었다.

정부는 토지공사등 공공기관을 동원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지자체의 의지미흡을 추진 애로사항으로 거론하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렇잖아도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간, 계층간 편가르기를 중지하고 여론몰이를 즉각 중지하라.

그동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성공을 위해 한국 도시개발사에 유례없는 단기간내 보상협의, 이전기관 임직원이 와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손님맞이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온 전남도민과 나주시민들은 정부의 이러한 작태에 분노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지방민을 무시하고 실익과 명분 없는 공기업 민영화 등을 통한 혁신도시 무산시도를 계속한다면 지방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 역시 모두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다음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정책 무산시도를 즉각 포기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라.

2.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무산시키고 싶다면 국민 토론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치라.

3. 소수재벌에 특혜가 돌아갈 것으로 우려되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先지방이전, 後민영화를 추진하되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하라.

2008년  4월  30일

영광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