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8. 7. 7 ～ 7. 24)

ꊱ 2008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08. 7. 7)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나. 제2차 본회의(2008. 7. 8) :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행양수산과, 건설과

다. 제3차 본회의(2008. 7. 9) :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ꊲ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6.  3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 2008. 7. 24)

다.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50,834,197	364,201,135	253,645,240	110,555,894	110,555,894	24,020,981	40,678,761	-	2,227,307	43,628,844
일반회계	258,597,120	270,733,616	202,640,012	68,093,603	68,093,603	15,593,043	27,708,449	-	2,099,184	22,692,927
특별회계	92,237,077	93,467,519	51,005,228	42,462,291	42,462,291	8,427,938	12,970,312	-	128,123	20,935,917

라. 시정요구사항

①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

② 이월사업의 최소화

③ 자주재원 확충노력

※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장기소 의원,  ․간 사 : 김봉환 의원

․위    원 : 6명(김준성, 강필구, 홍경희, 유병남, 이장석, 이종윤)

․활동내용 :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ꊳ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고서 채택의 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ㆍ위 원 장 : 홍경희 의원

ㆍ간    사 : 강필구 의원

ㆍ위    원 : 유병남, 이종윤의원

ㆍ기    간 : 2008. 7. 15～ 7. 22(8일간)

ㆍ감사대상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직제순)

ㆍ보고서 채택 : 자치행정위원회 3차회의(2008. 7. 22)/ 본회의(2008. 7. 24)

ㆍ결과보고서 : 별첨1

나. 산업건설위원회

ㆍ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ㆍ간    사 : 장기소 의원

ㆍ위    원 : 김준성, 이장석 의원

ㆍ기    간 : 2008. 7. 15～ 7. 22(8일간)

ㆍ감사대상 :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ㆍ증인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4차회의(2008. 7. 21)/ 건축사 마루 김용철(감리)(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사항 확인)

ㆍ보고서 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5차회의(2008. 7. 22)/ 본회의(2008. 7. 24)

ㆍ결과보고서 : 별첨2

ꊴ 영광군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가. 의결결과 : 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장선거(제1차정례회)/2008. 7. 7.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강필구	이종윤	김봉환, 홍경희, 장기소
행정자치위원회	홍경희	강필구	유병남,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김봉환	장기소	김준성, 이장석

ꊵ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4차 본회의 / 2008. 7. 23

나. 질문의원 : 5명(김준성, 홍경희, 김봉환, 유병남, 장기소 의원)

- 서면질문 1명(이종윤 의원)

다. 질문내용 :

2008년도 군정질문 목록표

의원명	제 목	출석대상 공 무 원	비고
계	11건 (출석답변 9건, 서면답변 2건)
김준성 (2건)	묘량면 학동 6.25 전쟁 유적지 명소화 추진	행정지원과장
	법성～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개선	도시과장
홍경희 (3건)	장애여성 정책지원 강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아동 복지증진 대책	주민생활지원과장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발전방안	문화관광과장
김봉환 (1건)	농업경영비 긴급지원 및 중장기 농업발전 방안	친환경농정과장
유병남 (2건)	백수해안도로 해당화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	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폐열활용 대책	환경녹지과장
장기소 (1건)	원전 지원사업비 지역배분 운영 개선	재난관리과장
이종윤 (2건)	대신지구 외곽도로 개설 및 공공시설물 관리대책	도시과장
	경로당 화목겸용 보일러 전환을 통한 난방비 절감	주민생활지원과장

ꊶ 영광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7.  2.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5차 본회의)/ 2008. 7. 24.

다. 제안이유

◦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을 위한 소득인정 기준액 법령적용을 정확히 하기 위함.

◦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시 노인장기 요양 보험료가 포함되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소득인정 기준액을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안제2조)

◦ 차상위 계층의 국민건강 보험료의 지원 범위를 장기요양 보험료까지 포함한 금액(월10,500원 미만 납부자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장애인, 한부모세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제3조제1항)

ꊷ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07. 0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2008.  7. 24

다.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을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중 본청 4-5급 정원을 종전의 1명에서 2명으로 증하고 5급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1명을 감함.

ꊸ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07. 0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 2008  07. 24

다.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라. 주요내용

◦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사안별로 5～10인의 위원으로 임명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관련 사항을 검토

◦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 개최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 의견서를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

ꊹ 일본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규탄 성명서 채택

가. 제 출 자 : 유병남의원외 3명 / 2008. 07.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2008. 07. 24.

다. 성 명 서 : 별첨참조(붙임3)

[붙임 1]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08.  7. 15 ～  7. 21(7일간)/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7.  7.  1 ～ 2008.  6. 30(1년간)

◦대상기관 : 영광군(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거소, 읍면소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및 읍면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자치행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 홍경희 위원

◦간  사 : 강필구 위원

◦위  원 : 유병남, 이종윤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08. 7. 15 ～ 7. 21(7일간)

◦출석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08. 6. 17(화)	․제149회 제1차 본회의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및 승인
2008. 7. 15(화)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지역경제과,재무과, 군남면
2008. 7. 16(수)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스포츠산업과,재난 관리과,보거소.읍면(직제순)
2008. 7. 17(목)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자치행정 13개소
2008. 7. 18(금)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 추가 요구자료 확인
2008. 7. 19~ 7. 20(2일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2008. 7. 21(월)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자료 확인
2008. 7. 22(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부과취소 등은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부족하였음.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21	2	3	3	1	2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
2	1	3	1	3	-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

ㆍ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채무상환 조기완료,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철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노령연금 지원기일 준수, 성별영양평가사업 추진철저, 장애아동 재활지원 실적 저조

ㆍ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단제 보조금 지원철저

ㆍ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실적 저조운영, 고용촉진 훈련사업 적극 추진

ㆍ재무과 소관으로 지방세 과오납 부과취소 최소화, 결손처분 최소화

ㆍ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ㆍ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후 경제적인 유발효과 분석, 굴비골 영광마라톤 대회 개최참여 실적 저조, 장애인 체육회 설립추진

ㆍ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방사능 방제장비 보관 관리 소홀

ㆍ보건소 소관으로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소홀 및 유증상자 관리 소홀, 집단급식소 자료작성 부실 및 지도단속 소홀,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추진 소홀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결과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일부자료의 경우, 중복기재 되어 있거나, 누락 또는 사업비에 대한 금액이 착오 기재된 사례가 있음.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공통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최소화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한정적으로 이월하여 사용 하여야 할 것임. ◦그러나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당초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지연 지연발주 등에 따른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은 사업추진을 태만히 한 결과라 판단됨 ◦2007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경우 일반 회계의 경우 233건에 433억 149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68건에 213억 9,825만원임 ◦금후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기획예산실	채무상환 조기완료	◦2008년 영광군 채무액을 보면 원금이 20,025백만원 이자 1,928백만원 계 21,953백원으로 지방채 이자율이 농협정기적금 이자율보다 높음. ◦매년 순세계 잉여금 중 10～20%를 채무 상환하여 영광군 채무를 줄여나가기 바람	반복지적
4	기획예산실	조세, 규칙의 제․개정 철저	◦조례․규칙의 제․개정 현황을 보면 준칙접수 후 6월 이상 경과 후 입법예고 조례건수가 영광군 경관조례 외 8건이 있음. ◦금후에는 조례 규칙 준칙 시달 후 지연하여 조례 규칙을 제․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5	기획예산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확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예산제 실적을 보면 의견 제출 건수가 13건으로 주민참여 실적이 미흡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 할 수 있기 바람.	반복지적
6	주민생활지원과	기초노령연금지원 기일 준수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보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4월분의 경우 지급기일이 지난 후 지급 되었음. ◦기초 노령 연금은 어려운 생활을 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급기일을 준수하여 주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7	주민생활 지원과	성별영향평가사업 추진철저	◦영광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 및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영광생활체육공원사업, 매일시장활성화사업 등 도시환경, 도로, 교통, 건강, 문화등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주요 정책수립시 성별영향분석, 평가등 영광군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8	주민생활 지원과	장애아동 재활 지원 실적 저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지원 실적을 보면 영광읍 도동리 103번지 신우민에게만 욕창방지용 매트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음. ◦금후 장애인 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아동에게 재활보조기구 및 치료비 지원을 하기 바람.
9	행정지원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철저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금 중 2007년 323.186천원과 2008년 289,160천원 중 일부단체에 대하여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있음. ◦향후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결정시 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0	지역경제과	영광군 기업및 투자유치위원회 실적 저조 운영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홍보, 유치지원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여야 함에도, ◦2008년도 투자유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보면 위촉장수여 및 1/4분기 투자유치 추진 현황 설명 등 극히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향후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철저히하여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홍보 등을 철저히 하기 바람.
11	지역경제과	고용촉진 훈련 사업 적극추진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장기적인 불황으로 비진학 청소년은 물론 저소득층 실업자 등이 날로 늘어나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를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함. ◦2007년도에 1명 고용촉진 훈련을 받아 자격취득도 하지 못하고 취업도 못한 것은 사후관리 소홀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2008년도에는 한명도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홍보 및 관심부족에 기인한 것이라 판단됨. ◦금후 날로 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촉진 훈련을 확대하여 시행하기 바람.
12	재무과	지방세 과오납 부과취소 최소화	◦세무행정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 전 과세자료 정비가 최우선으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무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짐. ◦ 감사 대상기관 중 과ㆍ오납 및 부과취소 현황을 보면 1,948건으로 국세조정으로 인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이중납부, 착오부과 등은 과세 자료정비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됨. ◦지방세 과ㆍ오납 및 부과취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3	재무과	결손처분 최소화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액이 2007년도 1,095건에 79,774천원 2008년도에 2.669건에 75.734천원 등 결손처분건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음. ◦결손 처분액이 많아지면 성실 납부자들의 반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며. ◦금후 체납세금에 대해서는 동산 및 부동산 압류 등 체납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기바람.
14	종합민원과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하면 군수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있음. ◦관내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25단지 공동주택에 대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15	스포츠산업과	도 단위 이상 체육행사 후 경제적인 유발 효과분석	◦도 단위 이상 행사 개최계획 및 실적을 살펴보면 2007년 하반기에 8건에 129백만 원 2008년에 15건에 1.020백만원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실지로 우리군의 지역 경제 활성화나 경제적인 유발효과에 대하여는 실효성이 의문됨. ◦금후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체육행사의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를 분석하여 군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람
16	스포츠산업과	굴비골 영광마라톤대회 개최 참여 실적 저조	◦2008년도 굴비골 마라톤 대회 참가 인원을 보면 5km 1,932명 10km 740명 하프 557명 등 매년 소요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참여인원은 2007년도에 비하여 줄어들고 있음. ◦금후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종목확대 마라톤코스 선정 등 계획을 수립 2009년부터는 참가 인원확대와 마라톤대회 개최로 영광군특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기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7	스포츠산업과	장애인 체육회 설립 추진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기하고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회 설립을 추진하기 바람.
18	재난관리과	방사능 방재장비 보관관리 소홀	◦원전비상 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장비 보관관리 실태를 보면 일부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방사능 장비가 손실 훼손 영농에 무단사용 하는등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함. ◦현재 보급되어 있는 방사능 방재장비에 대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방사능 방재 장비를 점검하고 있으나 점검기준이 없으므로 점검기준을 마련하여 주기바람.
19	보건소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소홀 및 유증상자 관리 소홀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라며 유증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계속관리로 성병전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20	보건소	집단급식소 자료작성부실 및 지도단속 소홀	◦집단급식소 5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였으나 지적사항이 없고 현지 조치사항이 한건도 없는 것은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됨. ◦금후 집단급식소 점검을 철저히 하여 집단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21	보건소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 추진 소홀	◦영광군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에 관하 조례 제13조 제2호에 의거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가입토록 되어 있음에도 ◦2008년 상반기 중 출생자 239명중에 대한 신생아 건강보험을 미가입 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 ◦금후 신생아 양육비등 지원조례 규정에 의거 신생아 건강보험을 가입하기 바람

[붙임 2]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개요

◦기    간 : 2008.  7. 15 ～  7. 21(7일간)/ 제151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7.  7.  1 ～ 2008.  6. 30(1년간)

◦대상기관 : 영광군(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위원장 : 김봉환 의원

◦간  사 : 장기소 의원

◦위  원 : 김준성, 이장석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08. 7. 15 ～ 7. 21(7일간)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08. 6. 17(화)	․제149회 제1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및 승인
2008. 7. 15(화)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친환경농정과,환경 녹지과,해양수산과
2008. 7. 16(수)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과,도시과,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08. 7. 17(목)	․산업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산업건설 5개소 -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채택 (건축사사무소 마루 김용철)
2008. 7. 18(금)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및 추가질의
2008. 7. 19~ 7. 20(2일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2008. 7. 21(월)	․산업건설 위원회 제4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및 증언청취
2008. 7. 22(화)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 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과 각종 사업에 대해 지연발주로 인한 동절기 시공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며, 이월사업이 줄어들지 않아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례로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15	-	4	-	3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	2	3	-	1

◦지적내용을 보면

ㆍ문화관광과 소관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눈높이 유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백수 해안 일주도로 관광지 주차장 확보대책 강구, 백수해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성실 준공

ㆍ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임목벌채 허가 및 관리,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철저

ㆍ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형평성 고려

ㆍ건설과 소관으로 중장비 지원대책 강구, 이월 사업장에 대한 예산확보대책 강구

ㆍ도시과 소관으로 학교 운동장 가로등 설치검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 적극추진, 읍면 공용터미널 지원대책 검토

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마을상수도 관리 방안 검토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결과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008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회관 건립추진	◦구 실내체육관 부지내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이 토지소유자의 반대에 부딪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의원간담회시 설명했던 2안(영광스포티움 부지내)과 3안(영광여중인근부지)의 장소를 물색해 신속히 추진하기 바람
2	문화관광과	눈높이 유도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일정한 코스만 다니는 것이 아니므로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가고자 하는 장소를 찾아 갈수 있도록 관내 전지역을 대상 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눈높이 관광안내 유도표지판을 정비하기 바람.
3	문화관광과	백수해안 일주 도로관광지주차장 확보 대책 강구	◦7대관광지 개발사업이 마무리되어 많은 관광객이 우리지역을 찾고 있으나 백수해안 일주도로의 주차시설은 부족해 각종 행사개최시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 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문화관광과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성실준공	◦우리군 7대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백수해안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시공함에 있어 2층 목욕탕 및 노천탕과 3층에 조성된 휴게실의 전면이 바다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으므로 바다 풍경이 보이도록 재검토하고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에 맞추어 성실준공하기 바람.
5	환경녹지과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점검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버스정류장의 공중화장실 및 주요관광지등에 대하여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6	환경녹지과	임목 벌채 허가 및관리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임목벌채 허가를 지양하고 허가지역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7	환경녹지과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철저	◦홍농읍 성산리 산2-1번지 내에 영광 환경관리센터를 조성 2006년 12월 21일자로 우리군이 대우엔지니어링에 민간위탁관리토록 계약 체결되어 1일 20톤 이상을 소각토록 조례를 만들어 운영토록 하였으나 민간위탁관리계약서 제1조 목적에 “을”(대우엔지니어링)은 소속 근로자를 파견하여 운전 유지관리토록 되어있으며, 제5조 3항은 ”을(대우엔지니어링)은 본 계약서상 권리에 대하여 양도․대여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자격요건이 없는 보람플랜트에 하도급을 주어 직원을 파견됨은 계약을 위반하였으며 제14조 2항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계약을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이와 같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처리하기 바람.
8	해양수산과	수산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시 지역형평성 고려	◦ 중요한 수산사업에 대하여 순위 결정을 하는 수산위원회 위원은 해안선을 접한 읍면에 고루게 안배가 되었어야 하는바 백수읍의 경우 1명도 없는 반면 염산은 5명이 위촉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임기만료시 재조정 토록 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9	해양수산과	공유수면 불법점사용 단속	◦홍농읍 칠곡리576-2번지선(선창금)공유수면 불법 점ㆍ사용 허가기간이 2002년 8월 24일자로 만료되었으나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어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법절차에 의거 조속히 처분하기 바람.
10	건설과	중장비 지원 대책강구	◦우리군이 보유한 중장비는 덤프트럭과 굴삭기 로써 2008년 6월 30일 현재 중기 운행현황을 살펴보면 덤프트럭 52일과 굴삭기 70일을 운행했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장비지원요청이 있으면 실정에 맞추어 적극 지원되도록 하기 바람.
11	건설과	이월 사업장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 강구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사업장이 작년에 비해 건설자재 및 인건비가 대폭 인상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므로 견실시공을 위한 추가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기 바람.
12	도시과	학교운동장 가로등 설치검토	◦다수 주민들이 야간에 학교운동장에서 운동을 많이 하므로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학교운동장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3	도시과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적극추진	◦신규도로 개통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반사경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4	도시과	읍면 공용터미널 지원대책 검토	◦이용객이 많은 군공용터미널은 일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읍면 공용터미널은 이용객이 적다는 이유로 하ㆍ동절기에 냉․난방 시설이 되지 않아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원대책을 검토하기 바람.
15	상하수도 사업소	마을상수도 관리 방안 검토	◦군에서 관리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58개소는 수질검사 및 시설 유지관리등이 잘되고 있으나, 군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 상수도에도 현황을 파악 이용주민 편의도모를 위하여 수질검사등 수혜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붙임 3]

일본 역사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명기 규탄

성      명      서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고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위한 준비로 일본의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고 명기 할 것을 공포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침탈 하겠다는 노골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사실상의 침략 행위이며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다.

이번 도발은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수많은 생명을 숨지게 했으며 신음과 고통을 안겨준 전범국으로 속죄와 반성으로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역사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까지 날조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려는 비이성적 행태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수탈이라는 지난날의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실효적 점유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이 명백 함에도 일본의 정치권과 정부는 결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영토주권에 대하여 양국간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을 무시하면서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심각한 역사 왜곡을 실행하여 국제적으로 독도와 주변수역을 분쟁지역으로 인식시켜 놓고 훗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 하기위해 기록용으로 삼으려는 치졸한 술수인 것이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해설서의 독도명기는 침략과 탐욕을 정당화 하겠다는 것이며, 어린 학생들에게 침략과 전쟁을 가르치겠다는 것으로서 우리 국민들을 한없이 분노케 하고 있다.

영광군 의회는 6만 군민의 뜻을 담아 일본의 침략적 행위를 규탄하고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즉각 시정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국민에게 석고대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즉각 철회하고 독도와 주변 수역을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얄팍한 속셈을 포기하라

1. 지난세기 세계를 고통에 빠뜨렸던 침략전쟁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 되도록 바른 역사 교과서 기술을 촉구한다.

1. 우리정부는 일본의 비열한 술수에 엄정한 외교조치를 취하고 독도의 실효성을 확고히 하여 다시는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1. 독도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의 침략과 도발 행위에 좌시하지 않고 독도를 수호 할 것이며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지켜 낼 것을 결의한다.

1. 정부는 독도의 방호를 경찰권이 아닌 군대를 즉각 주둔시키고, 거주 주민을 상주시켜 영토수호의 의지를 세계에 인식 시켜야 한다.

2008.   7.   24.

영 광 군 의 회 의 원 일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