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8. 9. 22 ~ 9. 23)

ꊱ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9. 9

나. 결    과 : 특별위원회 구성

◦ 조사위원회 :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위 원 장 : 강필구의원,  간사 : 장기소의원

◦ 조사위원 : 8명(김준성,강필구,김봉환,유병남,이장석,이종윤,장기소,홍경희)

◦ 조사반구성 및 조사기간

반 별	대상읍면	조사위원	사무보조자	기 간
제1반	영광,대마,군서,낙월	이장석,유병남,홍경희	최병만,김성호,임채환	2008. 10. 6 ~10.19(14일간)
제2반	백수,홍농,묘량,불갑	이종윤,김봉환,장기소	서영득,윤해석,최민규
제3반	군남,염산,법성	강필구,김준성	이춘식,장태종

※5억원이상 대형사업장 : 전위원 참석 점검

ꊲ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 2008. 9. 9

나. 제안설명 :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8. 9. 23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2008. 9. 23

라. 내    용 :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별첨참조

ꊳ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

다.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8. 4. 18)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대부료의 요율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재설정(안 제28조)

◦ 대부료등 관한 특례 감액율 조정(안 제34조)

◦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년도 조정(안 제40조)

ꊴ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

다. 제안이유

◦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안 제17조의4)

년도별	현 행	개 정 안
		기 등록차량 (‘07.12.31이전)	신규등록차량 (‘08.1.1이후)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66%경감(현행과 동일)
20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33% 경감(현행과 동일)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앞부분과 핸들까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4분 이내인 차량(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8. 4. 18)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ꊵ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

다. 제안이유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단순․경미한 업무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정해진 처리기일을 경과하여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초래된 불편에 대하여 실비정도를 보상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대상 민원사무 및 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정의 (안 제2조)

◦ 보상금의 지급범위(착오 및 지연 보상금 구분) (안 제5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안 제7조, 안 제9조)

ꊶ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

다. 제안이유

◦ 전문 엘리트체육인 육성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관내 운동종목 육성학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을 연차별로 확대 조성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을 매년 3억원이상 출연하여 30억원 조성 (안 제4조3항 및 4항)

⇒ 현재 5억원에서 30억원 증액

◦ 적립기간중에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1항)

⇒ 매년 140백만원 소요 : 이자수익금을 제외한 소요액 본예산 편성

◦ 인용 법조항 중 불부합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ꊷ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1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9. 23

다.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2008. 9. 22)

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9. 9

나. 결    과 : 보고청취

◦ 제1차 회의(2008. 9. 22)

ㆍ기획예산실,주민생활지원과,행정지원과,지역경제과,재무과,종합민원과,스포츠산업과,재난관리과,보건소

다. 내    용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ꊲ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보류결정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다. 제안이유

◦ 투자유치 총력추진을 통한 기업 및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ㆍ외 투자기업에게 전기요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의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함.

라. 주요내용

◦ 근거법령 삽입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명확히 기재

◦ 건물임대지원 가능 규정 (안 제11조)

현행 토지임대 및 분양가 일부보조에서 건물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

◦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등 신설 (안 제22조의2)

ㆍ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경우

ㆍ원자재 50%이상 군내 조달 기업유치 시 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 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 하거나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신설 (안 제23조의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 영광군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한 제조업체 (국비80%, 지방비20%)

◦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신설(안 제23조의 4)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 전력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 단, 공장등록 후 5년간 지원하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 할 수 없음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보완 (안 제30조)

ㆍ재정지원시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등 삽입(제2항)

ㆍ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5년이상 유지의무 및 환수규정 신설(제7항)

ㆍ전기요금 보조지원시 10년이상 유지의무 및 환수규정 신설 (제8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 12. 30)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2007.3.9)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ꊳ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008. 9. 22

다.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8. 4. 18)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대부료의 요율 중 주거용건물을, 주거용으로 재설정(안 제28조)

◦ 대부료등 관한 특례 감액율 조정(안 제34조)

◦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년도 조정(안 제40조)

ꊴ 영광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008. 9. 22

다. 제안이유

◦ 전라남도로부터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소형일반버스 세율 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안 제17조의4)

년도별	현 행	개 정 안
		기 등록차량 (‘07.12.31이전)	신규등록차량 (‘08.1.1이후)
2008년	자동차세의 66%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66%경감(현행과 동일)
2009년	자동차세의 33% 경감	65,000원	자동차세의 33% 경감(현행과 동일)

※전방조종자동차 : 자동차 앞부분과 핸들까지의 길이가 전체 길이의

1/4분 이내인 차량(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2008. 4. 18)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ꊵ 영광군 민원사무 착오 및 지연에 대한 보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008. 9. 22

다. 제안이유

◦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의 단순․경미한 업무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는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정해진 처리기일을 경과하여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초래된 불편에 대하여 실비정도를 보상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대상 민원사무 및 민원사무의 처리기한 정의 (안 제2조)

◦ 보상금의 지급범위(착오 및 지연 보상금 구분) (안 제5조)

◦ 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안 제7조, 안 제9조)

ꊶ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조성ㆍ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008. 9. 22

다. 제안이유

◦ 전문 엘리트체육인 육성의 기반이 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 관내 운동종목 육성학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체육진흥기금 을 연차별로 확대 조성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체육진흥기금을 매년 3억원이상 출연하여 30억원 조성 (안 제4조3항 및 4항)

⇒ 현재 5억원에서 30억원 증액

◦ 적립기간중에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을 운용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1항)

⇒ 매년 140백만원 소요 : 이자수익금을 제외한 소요액 본예산 편성

◦ 인용 법조항 중 불부합 조항 변경 (안 제1조, 제6조, 제16조, 제17조)

ꊷ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1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008. 9. 22

다. 제안이유

◦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이를 해소하여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불편부당하게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안 제5조제3항 신설)

「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2008. 9. 22)

ꊱ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9. 9

나. 결    과 : 보고청취

◦ 제1차 회의(2008. 9. 22)

ㆍ문화관광과,환경녹지과,행양수산과,건설과,.도시과,상하수도사업소

라. 내    용

◦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2008. 9. 23)

ꊱ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 2008. 9. 9

나. 제안설명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8. 9. 2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회의/2008. 9. 23

다. 내    용 :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 별첨참조

(＃별첨)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사업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 제43조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위원회 구성

가. 조사위원회 :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나. 위 원 장 : 강필구의원,  간사 : 장기소의원

다. 조사반구성 및 조사기간

반 별	대상읍면	조사위원	사무보조자	기 간
제1반	영광,대마,군서,낙월	이장석,유병남,홍경희	최병만,김성호,임채환	2008. 10. 6 ~10.19(14일간)
제2반	백수,홍농,묘량,불갑	이종윤,김봉환,장기소	서영득,윤해석,최민규
제3반	군남,염산,법성	강필구,김준성	이춘식,장태종

※5억원이상 대형사업장 : 전위원 참석 점검

라. 조사위원 : 8명(김준성,강필구,김봉환,유병남,이장석,이종윤,장기소,홍경희)

3.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제15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 2007.10. 1 ～ 2008.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200만원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보조사업

※단, 200만원이상 1,000만원 미만 사업과 1,000만원 이상 사업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2)  ex) 임업협동조합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한국농촌공사 등

2) 발주사업

◦ 2007. 10. 1 ～ 2008.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단,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사업과 1억원 이상 사업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읍․면 :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단,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사업과 1,500만원 이상 사업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

3) 대형 발주사업

◦ 2008.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이상 대형발주사업

4. 조사방법

◦ 2007.10. 1 ～ 2008.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장 중 1/2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 조사 및 서류조사 병행 실시

◦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증액설계 변경된 사업장(발주사업) 및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추가 현지조사

◦ 2008.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은 기본현황 보고청취(2008. 10. 6)후 현지조사

5. 조사대상기관

◦ 영광군(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대행사업기관

6.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7. 조사 요령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현황자료 및 공사 설계도서 등

․현황자료 작성 및 제출 : 계획서승인 이송일로부터 10일이내(2008. 9. 30한)

나.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

다. 현장 확인(검증)

1) 조사반 편성

◦ 16명(조사위원 8, 보조공무원 8)을 3개반으로 편성, 반별․읍면별로 조사.  다만, 대형발주사업은 전 위원 참석

2) 조사일정 등

․조사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후 별도 결정

․조사반별로 일보 작성 제출 : 당일 17:00까지

라. 조사기간 중 집행기관 조사 협조

1) 조사당일 09:00까지 조사대상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사업장 이동

2) 사업관계서류 지참 현지안내 및 사업설명

8. 기 타

가. 조사계획서의 변경

1) 조사일정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조사계획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조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조사결과 이송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9. 행정사항

가. 조사계획서 이송 및 조사 현황자료 제출 : 집행부

1) 조사계획서 이송 : 본회의 승인 직후

2) 자료 제출 : 계획서 채택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제출서식

◦보조사업 : 붙임 1

◦발주사업 : 붙임 2 / 대형발주사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대형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자료 : 붙임 3

나. 조사반 편성 : 집행부 현황자료 제출 후 5일 이내

다.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 3대

1) 의회(1대) : 특위위원장 편성반에 배차

2) 집행부 협조

ㆍ짚형승용(7인승이상) 2대, 현지 조사 5일전까지 배차요구

ㆍ낙월면의 경우 행정선 배선 요구

(대형발주사업 서식)

<사 업 명>

“사업목적에 대한 간단한 설명”  2～3줄 범위 이내

□ 추진개요

○

○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

□ 금후 추진계획

○

○

○

□ 성과 및 문제점 / 계획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기대효과

○

○

○

발  주  사  업  현  황

(2007. 10. 1 ～ 2008. 9. 30)

○ ○ ○ ○ 년도( ○ ○ 읍면)		확인자 : 실과소,읍면장 (인)
		작성자 : 담당 (인)

예 산 과 목 (자체사업)	사업명	위 치	사업량	사 업 비(천원)						사 업 기 간	계 약 방 법	도 급 업 자		담 당 공 무 원		비 고
				예산액	총공사비 (A+B+C+D)	당 초 도급액 (A)	설계변경금 액 (B)	관 급 자재대 (C)	기 타 (D)			주 소 (업체명)	성 명	감독자	준 공 검사자

※ 사업장 소재지 읍․면별 구분하여 회계연도별로 작성 / 대형발주사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 50%이상 설계변경 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사유를 비고란에 간단히 명시

보 조 사 업 현 황

(2007.10. 1 ～ 2008. 9. 30)

○ ○ ○ ○ 년도( ○ ○ 읍면)		확인자 실과소장 (인)
		작성자 담당 (인)

예산 과목 (자체사업)	사업명	위치	사업량	보 조 사업자	사 업 비(천원)						공 기		정 산		비고
					계	국 비	도 비	군 비	융 자	자 담	착 공	완 공	월 일	잔 액

※ 사업장 소재지 읍․면별 구분하여 회계연도별로 작성

※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순으로 작성

2008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일정계획(안)

- 특위위원장 : 강 필 구

- 특 위 간 사 : 장 기 소

반 별	조 사 대 상 읍 면	조사건수			조 사 위 원	사 무 보조자	조 사 일 정 표													비 고 (기사)
		계	보조	발주			10.6 (월)	10.7 (화)	10.8 (수)	10.9 (목)	10.10 (금)	10.11(토) ～ 10.12(일)	10.13 (월)	10.14 (화)	10.15 (수)	10.16 (목)	10.17 (금)	10.18(토) ～ 10.19(일)	10.20 (월)
총 계	11				8	9
제1반	영광				이장석 유병남홍경희	전문위원 (최병만) 김 성 호 임 채 환	서류검토 대형발주사업기본현황보고청 취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영광)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영광)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군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대마)	서류검토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낙월)	서류검토	대 형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 과 보고서 정 리			결 과 보고서 채 택	주지명
	대마
	군서
	낙월
	4읍면
제2반	백수				이종윤김봉환 장기소	전문위원 (서영득) 윤 해 석 최 민 규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백수)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백수,홍농)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홍농)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묘량)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불갑)							박이춘
	홍농
	묘량
	불갑
	4읍면
제3반	군남				강필구김준성	의사담당 (이춘식) 장 태 종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군남)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군남,염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염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염산,법성)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 (법성)							김길남
	염산
	법성
	3읍면

※ 민원야기 사업장 또는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읍면당 2～3건 추가

※ 조사건수는 보조 및 발주사업 건수이며, 본 계획은 반별 조사형편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반별 연락처

1. 제1반 : 최병만(010-9860-4115), 김성호(010-5090-7565), 주지명(010-9198-2323)

2. 제2반 : 서영득(010-3115-3667). 윤해석(016- 607-4885), 박이춘(010-5358-1715)

3. 제3반 : 이춘식(010-4602-3263). 장태종(011- 623-2608), 김길남(010-7174-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