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5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5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8. 10. 6 ~ 10. 20)

ꊱ 공공비축미 가격인상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가. 제 출 자 : 김봉환의원외 3명 / 2008. 10. 2.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차 본회의)/ 2008. 10. 6.

다. 성 명 서 : 붙임＃1

ꊲ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제 출 자 :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 2008. 10. 2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15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차본회의/2008. 9. 23

다. 내    용 :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 붙임＃2

ꊳ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10. 1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10. 1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8. 10. 20

다.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따라 각 실과소장의 사무 일부를 조정하여 감축규모에 맞는 기구와 정원으로 개편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실과소장의 사문분장내역 조정 (안 제4조제2항 제4호, 제9호 및 제11호)

ㆍ농․축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과 영광 쌀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과장 → 친환경농정과장

ㆍ수산물 수출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과장 → 해양수산과장

ㆍ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 보건소장 → 스포츠산업과장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7조)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법령 조문 배열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문을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맞게 조정

ꊴ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10. 1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10. 1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8. 10. 20

다.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2008. 5. 1)에 맞게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영광군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정함(안 제2조)

ㆍ종전의 641명에서 46명을 감축하여 595명으로 하되 집행기관의 정원은 584명

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함.

※ 인력감축 계획

현 정원 (2008. 04. 30)			인력(정원)감축 계획			감 축 후 관리정원 (A - B)
계(A)	2007. 12. 31	2008.01.01이후 정원 증원	계(B)	행자부 권고인력
				기본절감	정원증가
641	636	5	46	41	5	595

◦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정함 (안 제3조)

ㆍ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 이양

ㆍ종전의 정원 비율과 (舊)기구정원규정시행규칙상의 정원책정비율 유지하되 현재 결원 및 자연감축인원 등을 고려하여 정원책정 기준을 정함.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정함.(안 제4조)

ㆍ기구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상위직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에서 총수만 정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기구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동 및 출 장 소
총 계	595	278	11	93	23	190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460	222	7	48	19	164
4 급	1	1
4 ~ 5 급	2	2
5 급	28	12	3	1	1	11
6급이하 계	429	207	4	47	18	153
별정직 계	13	2		11
5급 상당
6급상당 이하 계	13	2		11
연구직계	2			2
연 구 관
연 구 사	2			2
지도직 계	27			27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4			24
기능직 계	92	53	4	5	4	26

※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조정 내역

구 분	계		본 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 업 소		읍면및출장소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현정원	641	100	290	45.24	12	1.87	107	16.69	25	3.90	207	32.29
조 정	△46	100	△12	26.1	△1	2.2	△14	30.4	△2	4.3	△17	37.0
조정후 정 원	595	100	278	46.72	11	1.85	93	15.63	23	3.87	190	31.93

ꊵ 2008년도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10.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10. 1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0. 20

라.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 및 동 규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2008～2012)』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인력운용 기반을 정착해 나가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중기인력운용 전망

◦ 정원관리 기관별․직종별․직급별 인력운용계획

◦ 기능별 인력 증․감 내역

◦ 일반회계 인건비 현황

◦ 향후 민간 위탁계획

ꊶ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9. 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8. 9. 22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15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8. 10. 20

라. 제안이유

◦ 투자유치 총력추진을 통한 기업 및 자본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ㆍ외 투자기업에게 전기요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타 자치단체보다 비교우위의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함.

마. 주요내용

◦ 근거법령 삽입 (안 제1조)

조례 목적에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명확히 기재

◦ 건물임대지원 가능 규정 (안 제11조)

현행 토지임대 및 분양가 일부보조에서 건물까지 지원 가능토록 확대

◦ 국내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등 신설 (안 제22조의2)

ㆍ수도권 → 지방이전 기업  - 상시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경우

ㆍ원자재 50%이상 군내 조달 기업유치 시 투자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 에서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대부 하거나 군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투자기업 고용보조금지원 신설 (안 제23조의 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 규모이상을 투자하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용보조금 지원

※ 영광군에서 3년 이상 사업 영위한 제조업체 (국비80%, 지방비20%)

◦ 전기요금 보조 특별지원 신설(안 제23조의 4)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용 전력사용요금의 일부를 보조 단, 공장등록 후 5년간 지원하며 실제 전기요금을 초과 할 수 없음

◦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보완 (안 제30조)

ㆍ재정지원시 투자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등 삽입(제2항)

ㆍ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시 5년이상 유지의무 및 환수규정 신설(제7항)

ㆍ전기요금 보조지원시 10년이상 유지의무 및 환수규정 신설 (제8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2006. 12. 30)되고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기준 수립(2007.3.9)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ꊷ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주식회사 자본금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10. 10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2008. 10. 1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8. 10. 20

다. 제안이유

◦ 정부지원 농업회사법인 영광군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효율적인 자본금 출자 및 지원으로 출자법인에 대한 경영안정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군이 현금으로 출자, 출자금은 회사 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함 (안 제2조)

◦ 군이 소유하는 주식의 주주권은 영광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 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안 제3조)

◦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 관한보고 및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음 (안 제4조)

◦ 군수는 출자법인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안 제5조)

ꊸ 영광 칠곡농공단지 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의견 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8. 10. 10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2008. 10. 16

나. 의결결과 : 찬성의견(2차 본회의)/ 2008. 10. 20

다. 제안이유

◦ 칠곡농공단지 부지규모가 60,408㎡로 Dry Dock 1기 및 소규모의 블록조립장만 협소하게 조성되므로 조선소 운영에 필수적 시설인 블록조립 및 의장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선박건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장안벽 및 작업장 부지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홍농읍 칠곡리 산224 일원 공유수면에 조선시설용지 88,554㎡를 추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

라. 주요내용

◦ 매립목적 : 조선시설용지

◦ 위    치 : 영광군 홍농읍 칠곡리 산224 일원 공유수면

◦ 매립면적 : 30,427㎡

◦ 사업기간 : 2008 ~ 2009년(2년간)

◦ 시 행 자 : (주)티케이에스

◦ 사업규모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규모	매립면적	30,427㎡	◦농공단지 면적 : 88,554㎡ (26,788평) - 공유수면매립 : 30,427㎡ (9,204평) - 육 상 부 : 12,952㎡ (3,918평) - 해 면 부 : 45,175㎡ (13,666평)
공사규모	의장안벽	404m
	호안	412m
	부지조성	43,379㎡	13,122평(해면부를 제외한 면적)

※면적 : 148,962㎡(기정 60,408㎡ → 증, 88,554㎡) ⇒지정(변경) 신청

(붙임＃1)

공공비축미 가격인상 촉구

성    명    서

이명박 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공공비축미 수매가를 즉시 인상하라!

우리 영광군의회에서는 농업인들이 일년동안 피땀흘려 지은 벼 농사가 결실의 기쁨을 맛보기도 전에,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인하라는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 실시로, 들녘 곳곳에 흥겹게 울려 퍼져야 할 농민들의 농부가가, 또다시 한숨과 분노의 노래를 토해내게 만드는 작금의 정부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류등 농자재값 폭등이 이어져 왔음에도 “식량주권 수호”라는 사명감과  “쌀만은 온 국민이 우리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자긍심으로 힘겹게 버텨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부채만 늘어가는 악순환의 사슬에 묶여 경작의욕 상실로 농촌붕괴가 우려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음을 엄숙히 경고 한다.

현재 우리 영광군 소재 한농연․농민회․쌀전업농등 농업관련 단체는 물론, 읍․면 이장단을 비롯한 사회단체 등은 급기야 “나락 출하거부 영광군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농업인의 생존권 사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임도 아울러 밝혀둔다.

“농자천하지대본”은 옛말이라 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 먹고 살 걱정만은 면해 주어야 하고, 농업을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육성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사명이자 의무인 것이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는 6만 군민과 농민의 뜻을 담아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공공비축미 수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40㎏포대당 7만원으로 인상하라!

2. 면세유, 비료, 사료등 농자재 가격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

3. 식량주권 수호 위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 하라!

4.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08.   10.   6.

영 광 군 의 회 의 원 일 동

(붙임＃2)

2008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08. 10. 6 ～ 10. 19(14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 2007.10. 1 ～ 2008.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2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사업

2) 발주사업

◦ 2007. 10. 1 ～ 2008.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 2008.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5억원 이상 대형사업

다. 조 사 반 : 3개반 16명(조사위원 8, 보조공무원 8)

라.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사반 편성

구분	담 당 읍 면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비고
계	11읍면	8명	8명
1반	영광, 대마, 군서, 낙월	이장석,유병남,홍경희	최병만,김성호,임채환
2반	백수, 홍농, 묘량, 불갑	이종윤,김봉환,장기소	서영득,윤해석,최민규
3반	군남, 염산, 법성	강필구,김준성	이춘식,장태종

4. 조사결과

가. 총평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군ㆍ읍ㆍ면에서 추진한 보조및 발주사업  903건중 301건과 5억원이상 대형발주사업 17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선정에 있어서 중복선정 또는 중복지원 되는등 보조사업의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발주사업의 경우 예산의 이ㆍ전용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 시행하고,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총괄예산을 편성 사업을 발주하여야 하며, 대형발주사업장의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 결과 보조사업 11건, 발주사업 19건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반복되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형식적 시정,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소홀 등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요구됨.

1) 보조사업에 있어서

○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도심 녹지공간 확보와 이웃간에 서로 정을 나누는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해 담장을 허물고 조경수 식재 및 주차장을 확보하는 추세 임에도 군 보조 시행 경로당 신축 공사시 담장을 설치하여 건축한 사례로 향후 담장 시공 부분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시공하기 바라며

○ 2008 모싯잎송편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경우는 중복지원을 삼가고 형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원업체의 경우는 2007년도에 동일사업으로 지원받은 업체임에도 2008년 저온저장고 시설비로 40,000천원을 중복지원 하였으며

○ 2007 모싯잎송편  제조업체 자동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군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실과소간 유기적인 업무 협의로 사업의 유사성, 사업자의 중복 여부를 면밀하게 대조 및 검토하여야 함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남도음식 관광 상품화사업”으로 사업자에게 모시송편 성형기 1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동일한 사업자에게 “모싯잎 송편 제조업체 생산 시설지원사업”으로 성형기 2대를 중복지원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동 사업 내역중 포장재 지원건은 영광군에서 지원, 제작한 포장지에 영광을 나타내는 표식이 전혀 없이 지원되었으며

○ 또한 2007년 자율 관리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작업실이 차량 진ㆍ출입이 용이하도록 시공되어야 함에도 턱이 높게 시공되었고, 작업실 바닥면 방수처리가 불량하며, 저온저장고 바닥이 판넬로 시공되어 해수에 부식위험이 높아 부식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2) 발주사업에 있어서

○ 영광고추특화시장 개선사업으로

영광고추특화시장 입구 폭이 좁고 지면이 경사져 차량통행에 불편이 예상되며 구 상가후면 유수량에 대한 검토부족으로 유수가 옹벽에 바로 유입되고 있었으며 남자 화장실 창문이 도로변보다 낮아 화장실 내부가 조망되어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 불갑산 화장실 보수공사에 있어서

화장실 진입부근에 자갈이 깔려있어 이용객들의 불편 및 자갈이 주차장 광장으로 내려옴으로써 미관저해 하므로 진입부근을 투수콘등으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 백수 해안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에 있어서

대중탕과 노천탕 출입문이 반투명 유리로 시공되어 바다풍광이 차단되게 설치되어 바다 풍광 조망이 가능하도록 투명 유리로 교체토록 하였으며 지하층 기계실 급수관로 보호를 위한 통행 발판을 설치토록 하고, 옥상 배수개선, 지하층과 전망대를 건축면적에 포함하여 준공하도록 하였으며

○ 향화도 연안정비 사업에 있어서

EB블럭 설치후 중앙에 잡석을 채우고 마감 콘크리크를 타설토록 되어 있으나 마감이 불량하고 콘크리트 잔유물이 방치되어 있는등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어 보완조치토록 하였으며

○ 대마 월산 배수로 정비공사에 있어서

주변에 시공중인 농로 포장공사 구간이 전반적으로 부실 시공중에 있으며농작물 훼손등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어 견실시공이 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요구하였으며

○ 백수 백암2리 반암 위험도로 개보수외 2개사업에 있어서

예산의 이ㆍ전용은 사업의 변경ㆍ취소ㆍ증가와 관련 사유발생시 추경    예산등에 반영 사용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절차없이 사업부서 임의로     사업비를 전용 변경 시행함으로써 예산액보다도 집행액이 과다게 집행되고있어 적법절차에 의거 예산집행이 되도록 권고 하였으며

○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학정 입체교차로와 외곽도로 진입부근에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하통로 및 입체교차로 연장시공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외곽도로 전구간에 걸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가로수식재 및 가로등 설치를 개선하고,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음벽 설치등을 검토하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나. 조사결과 내역

구분	합계	주민생 활지원	지 역 경제과	문 화 관광과	스포츠산 업	해 양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 난 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영광읍	법성면
합계	30	4	3	8	-	4	5	1	1	-	2	-	1	1
보조	11	4	2	1	-	2	-	-	-	-	2	-	-	-
발주	19	-	1	7	-	2	5	1	1	-	-	-	1	1

※총 지적건수 : 30건(보조사업 11건/발주사업 : 19건, 대형 4건포함)

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별첨

라.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거 조사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