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5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5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2008.11.27 ～ 12.18)

ꊱ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

가. 제2차 본회의(2008. 11. 28)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나. 제3차 본회의(2008. 12. 01) :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도시과

다. 제4차 본회의(2008. 12. 02) :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ꊲ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8. 12. 16

나.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안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세 입 삭감액	세 출
			삭감액	증 액
총 계	282,208,686	-	1,103,550	1,103,550	282,208,686	8,466,261
일 반 회 계	227,609,090	-	1,083,200	1,083,200	227,609,090	6,828,273
특 별 회 계	54,599,596	-	20,350	20,350	54,599,596	1,637,988

ꊳ 200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나.심의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단위 : 천원)

기금명	2008년말 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말 예 산 액 (A+B)	비고
		수 입	지 출	증감(B)
계(6개기금)	15,330,529	3,090,733	1,454,910	1,635,823	16,966,352
인재육성기금	7,013,247	280,000	250,000	30,000	7,043,247
사회복지기금	1,206,619	366,367	10,000	356,367	1,526,986
식품진흥기금	17,501	12,610	22,160	▵9,550	7,951
환경보전기금	4,815,486	1,326,075	645,418	680,657	5,496,143
체육진흥기금	607,603	550,000	55,000	500,000	1,107,630
재난관리기금	1,670,046	550,681	472,332	78,349	1,748,395

ꊴ 2008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2. 10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8. 12. 16

나.심의결과 : 수정가결 (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 산 요 구 액	200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차 입 한도액
		세 입 삭감액	세 출		인 정 액
			삭감액	증 액
총 계	374,875,252	100,000	△282,800	182,800	374,775,252	11,207,841
일반회계	285,188,050	100,000	△282,800	182,800	285,088,050	8,512,125
특별회계	89,687,202	-	-	-	89,687,202	2,695,716

※ 제15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이장석 의원,  ․간 사 : 유병남 의원

․위    원 : 6명 (김준성, 강필구, 홍경희, 김봉환, 이종윤, 장기소)

․활동내용

-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 2009년도 각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

- 2008년도 제4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ꊵ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5차 본회의 / 2008. 12. 17

나. 질문의원 : 6명(김준성, 홍경희, 김봉환, 이장석, 이종윤, 장기소 의원)

서면질문 1명(강필구, 이종윤 의원)

다. 질문내용 : 별표#1

ꊶ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명서 채택의 건

가. 제 출 자 : 이종윤의원외 3명 / 2008. 12. 0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 성 명 서 : 별표＃2

ꊷ 영광군의회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강필구의원외 3명 / 2008.  12.  0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금액 등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결정․통보됨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변경코자 하는 것임.

라.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함.

- 월정수당 : 월 1,360,000원

ꊸ 영광군 상징물 관리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 제안이유

◦ 군을 상징하는 동식물(군화․군목․군조․군어)을 새로 정하며, 2000. 6월부터 사용하고 있는 심벌마크 및 캐릭터와, 2008.10월 새로 개발한 브랜드슬로건을 법규화하며 군기와 문장에 관한 법규 「영광군 군기조례」를 통폐합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군 상징물의 종류, 이름, 모양, 규격, 색상 등

- 군기, 문장,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 군화: 상사화, 군목: 참식나무, 군조: 괭이갈매기, 군어: 참조기

◦ 상징물의 제․개정 절차 및 관리 원칙

◦ 군기의 게양 및 관리 방법 등

ꊹ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 제안이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적을 확인하는 발급증명서가 “수수료 없음”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코자 함.

라. 주요내용

◦ 건설공사 기성실적증명서 발급수수료 건당 600원을 폐지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나.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제안이유

◦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전통 농악활성화로 영광군 쓰레기 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해당 지역민의 민심 순화 및 영광 전통농악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홍농읍 실내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항구적인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적정 사업대상지를 매입 후 신축하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활동에 기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취 득(대상재산 내역 : 붙임)

․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 토지 1필지/1,388㎡, 건물 1동/99㎡

․ 홍농읍 실내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

: 토지 1필지/1,298㎡, 건물 1동/450㎡

□ 홍농 봉대농악대 연습관(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단위 : ㎡, 천원)

토지소재지			지 목 (구조 및 취득시기)	면적 (㎡)	재산 가액	매입(신축) 추정가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계						145,000
홍농	진덕	834- 2	전	1,388	10,063	45,000	홍농상하 257-3	김미라	매입
			철 근 콘크리트(1층)	99	-	100,000		영광군	건물신축

□ 홍농 실내게이트볼장(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단위 : ㎡, 천원)

토지소재지			지 목 (구조 및 취득시기)	면적 (㎡)	재산 가액	매입(신축) 추정가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계				1,740		178,929
홍농	칠곡	140-4	전	1,298	12,383	50,000	대구수성 상동618-17	최성심	매입
			철골조립식 판넬(1층)	450	-	128,929		영광군	건물 신축

200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한우먹거리촌)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8. 12

나.의결결과 : 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제안이유

◦ 영광매일시장 주말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특화시장「한우먹거리촌」조성부지(토지 및 건물매입)

◦ 침체된 구도심 및 영광매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빛의거리 조성사업 및 관광자원과 연계한 유동 인구유입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 우리군의 독특한 맛과 멋을 살린 주말 관광형 향토음식 전문특화시장을 조성하여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전문특화시장「한우먹거리촌」조성부지(토지 및 건물매입)

(단위: ㎡, 천원)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원)	공시 가 격	예정가격	소 유 자		비고
읍	리	지번						주 소	성 명
합계		15필지 (11동)		3,006 (1,991)		442,817 (216,866)	2,650,000		11명
소계		5필지 (5동)		1,679 (872)		225,516 (33,156)	900,000 (536천원/㎡)
영광	도동	196	대	324	145,000	46,980	173,675	영광 도동 196	문명환	1차 매입
			건물	314		6,956
		196-3	대	572	90,100	51,537	306,611	광주 방림 347-9	노동선
			건물	139		2,478
		196-4	대	165	196,000	32,340	88,446	영광 도동 196	이계엽
			건물	213		13,687
		196-5	대	99	196,000	19,404	53,067
			건물	51		4,623
		198	대	519	145,000	75,255	278,201	광주 금호 라인A 106-1901	김성수
			건물	155		5,412
소계		10필지 (6동)		1,327 (1,119)		217,301 (183,710)	1,750,000 (803천원/㎡)
영광	도동	202	대	384	100,000	38,400	308,434	전주 평화 한성A 102-1601	이선장	2차 매입
			건물	112		3,125
		203-1	대	20	346,000	6,920	16,064	영광 도동 169-1	조희범
		206	대	165	89,100	14,702	132,530	영광 백학 204	김순득
			건물	247		6,236
		207-1	대	17	94,700	1,610	13,655
		207-2	대	155	89,100	13,810	124,498
		210	대	199	139,000	27,661	159,839	고창 공음 칠암 567	김기섭
			건물	85		3,580
		210-1	대	563	138,000	77,280	44,980	서울 당산동 6가279	김상우
		171-12	대	229	154,000	35,266	657,251	영광 학정 685-3	정균수
			건물	391		119,764
		174-3	대	56	708,000	39,648	160,725	영광 남천 251	이석주
			건물	191		36,483
		174-4	대	46	686,000	31,556	132,024	염산 봉남 720-1	박성일
			건물	93		14,522

영광굴비산업 특구지정 신청 의견 제시의 건

가.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2. 16

나.의결결과 : 찬성의견(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제안이유

◦ 전국 최고의 명품인 굴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고,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서의 자부심을 갖을 수 있도록 “영광 굴비산업특구” 지정 신청을 통하여 굴비산업 홍보의 극대화로 굴비생산의 원산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굴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음

◦ 제주도 추자도 굴비의 추격에 더욱 더 많은 노력과 사전대비를

위한 자구노력의 일환이기도 함

라. 주요내용

◦ 법성포구를 중심으로 한 굴비상가지역과 그 주변을 포함하되 전문가와 협의를 통하여 적의 조정하고, 법성 진내지구 매립지의 경우는 토지번지가 등록이 안되었으므로 토지번지가 등록되면 향후 그 지역도 지정 될 수 있도록 계획안에 포함(언급) 하고자 함

영광군 영광노을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 수정안 제출 : 이장석의원외 / 2008. 12. 16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 제안이유

◦ 영광노을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상의 규정을 정하여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전시관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리군의 관광홍보에 일익을 다 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전시관의 개관 및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규정

-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기타 군수가 정하는 휴관일

- 전시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관람료 및 사용료 징수 및  무료관람 범위 규정

◦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사항 규정

◦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규정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8. 11. 2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6차 본회의)/ 2008.  12.  18

다.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영광군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하고자함.

라. 주요내용

◦ 도시림 및 가로수 기본방향과 현황분석을 하고 지역별, 노선별 식재수종과 가지치기 및 병해충방제, 수목 관리 등이 포함된 도시림 및 가로수 식재관리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함.

제5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상임위원장 선거결과

가. 선거결과 : 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장선거(제2차정례회)/2008. 12. 18.

위원회별	위원장	간사	위 원
의회운영위원회	강필구	장기소	김봉환, 홍경희, 장기소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윤	홍경희	유병남, 이종윤
산업건설위원회	장기소	김봉환	김준성, 이장석

(별표#1)

2008년도 군정질문 목록표

의원명	제 목	출석대상 공 무 원
계	14건(출석답변 10건, 서면답변 4건)
김준성	불갑사 지구 오토캠핑장 조성	문화관광과장
(2건)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실내수영장 건립	스포츠산업과장
강필구	상사화 축제의 지속발전방안 모색	문화관광과장(서면질의)
(3건)	영광스포티움을 활용한 동계훈련 유치방안 마련	스포츠산업과장(서면질의)
	공무원 관내 거주 추진	행정지원과장(서면질의)
홍경희	군 금고 선정에 따른 기부금과 운용수익금의 지역협력사업비 사용방안	재무과장
(3건)	진내지구매립사업의 사업비 변제방식	건설과장
	중증장애인및 65세이상 노인 보건진료수수료ㆍ 진료비 감면및 조례정비	보건소장
김봉환	국가별 FTA 체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분야별 대응방안	친환경 농정과장
(2건)	천일염의 지역 특산품화 방안	부군수
이장석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소 유치 구상	영광군수
이종윤	농업인 영농사고 대비 안전공제 보험 가입	친환경 농정과장
(2건)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무료급식 실시	친환경농정과 (서면질의)
장기소	백수 해안도로 종합개발계획수립 및 영광 방문의해에 대비한 관광객유치방안	문화관광과장

(별표#2)

- 수도권 규제완화 규탄-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청와대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 신ㆍ증설 및 이전을 전면 허용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하여 2009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현 정부가 출범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불과몇 달 만에 전면으로 뒤집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하는 처사이며, 지방을 초토화 시키는 망국적 조치라고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중단은 물론 지방의 모든 자원을 빨아 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생존권마져 위협할 것이며 지방을 더욱 황폐화 시키고 수도권 과밀은 더욱 가속화되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6만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영광군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공장의 신ㆍ증설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절대 반대하고 규탄하며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취지에 맞게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이명박 정부는 지방경제 붕괴시키는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2. 선 지방육성, 후 규제완화 국민과 약속 이행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한 당초대로 신속히 이전하라.

3. 국론분열 초래하는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

2008년  12월  18일

영광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