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5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9.02.17 ~ 02.18)

ꊱ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김준성의원외 3명 / 2009. 02. 1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및「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른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 시키코자 함.

마.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예우 및 지원대상(제3조)

◦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제4조 내지 제8조)

ㆍ군민의 협력, 예우 및 예산지원, 지원대상 사업

ꊲ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이장석의원외 3명 / 2009. 02. 1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65세 이상의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고, 동법 제6조 제6항에 참전명예수당은 월액으로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영광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자, 제5조 지급방법 및 시기를 변경코자 함.

마.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의 연령 하향 조정(제3조)

◦ 지원대상자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   → 지급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로 하향 조정

◦ 지급방법 및 시기 조정(제5조) : 매분기 다음달 20일

→ 매월 20일로 변경

ꊳ 영광군 글로리 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2. 0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글로리(Glory)영광의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그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하려는 것 임

마. 주요내용

◦ “글로리(Glory)영광”의 정의 (안 제2조)

◦ 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ㆍ글로리영광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

ㆍ군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

ㆍ2009년 영광방문의 해 기념행사의 주관

ㆍ그밖에 위원회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의 주관

◦ 위원회 구성 (안 제4조)

ㆍ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ㆍ사회 각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ㆍ위원의 임기 2년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일반적  규정 (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및 제8조)

ㆍ위원회 위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ㆍ집행위원장을 위원회의 간사로 지정

◦ 위원회에의 사업비 지원 근거 (안 제12조)

ㆍ글로리(Glory)영광 사업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원

ㆍ사업비 지원 시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모든 규정을 준수

ꊴ 영광군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2. 1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최근 발생되고 있는 부정부패로 인한 군민의 신뢰성 실추로 신뢰회복 필요성 제기

◦ 공직내부에 잔존하고 있는 관행적 부조리를 척결하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풍토 조성 필요

마. 주요내용

◦ 부정부패 내용 (안 제3조)

ㆍ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ㆍ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ㆍ부정부패 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영광군 공무원 행동강령 준용

◦ 신고기한 (안 제5조)

ㆍ부정부패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포상금 결정 및 지급(안 제9조)

ㆍ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

ㆍ영광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 지급

◦ 포상금 지급 제외 (안 제10조)

ㆍ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이미 인지되어 조사․완료된 사항

ㆍ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등

ꊵ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

(영광궁도장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2. 0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영광궁도장 부지 매입 및 건물취득(신축)

ㆍ현재 사용 중인 우산공원내 육일정의 시설노후 및 규격미달로 공식대회개최가 어려우며

ㆍ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궁도 동호인의 저변확대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영광궁도장 부지 매입 및 건물취득(신축)

․부지 매입 15필지/18,856㎡

․건물 신축 1동/340㎡

ꊶ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건물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2. 0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연간 사용일수가 적어 개별농가구입이 곤란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게 대여 후 회수한 농기계를 정비․수리 및 보관, 농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를 신축코자 함

마. 주요내용

◦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건물취득(신축)

․건물 신축 1동/1,500㎡

ꊷ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

(주민공동이용 복지시설 토지매입 및 건물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2. 1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묘량면 묘량 초등학교 폐교를 매입하여 주민공동이용복지시설을 조성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주민공동이용복지시설(토지 및 건물 매입)

ㆍ부지 매입 3필지/15,925㎡, 건물 매입 9동/1,910.72㎡

ꊸ 2009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 변경 계획안

(향하도 여객선 대피소 바다매체타워 설치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2. 1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02. 17.

다. 의결결과 : 보류결정(제2차 본회의)/ 2009. 02. 18.

라. 제안이유

◦ 섬을 왕래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여객선 대기소를 신축하고 수산물유통시설 및 해양관광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마. 주요내용

◦ 향화도 여객선대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신축)

ㆍ부지 매입 1필지/4,234㎡, 건물 신축 2동/1,075㎡

바. 보류사유 : 재정적여건 및 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