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9. 3. 23 ～ 3. 31)

ꊱ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3. 19.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단위 : 천원)

회계별	예 산 안	제1회 추경예산안 의결결과			확정예산액	차입한도액
		세입삭감	세출증액	세출삭감
총계	315,138,523	100,000	847,150	747,150	315,038,523	9,454,156
일반회계	251,168,991	100,000	847,150	747,150	251,068,991	7,535,070
특별회계	63,969,532	0	0	0	63,969,532	1,919,086

※ 제157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강필구 의원,  ․간 사 : 장기소 의원

․위    원 : 8명(김준성,강필구,이종윤, 장기소,김봉환,유병남,이장석,홍경희)

․활동내용 :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ꊲ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3. 1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8년말현재액(A)	2009년 운용계획			2009년말 현 재 액 (A+B)	비 고
		수 입	지 출	증감(B)
합 계	11,828,733	11,976,148	997,802	10,978,346	22,807,079
인재육성기금	7,013,247	280,000	250,000	30,000	7,043,247	정책사업변경
농업발전기금	-	10,267,689	-	10,267,689	10,267,689	신 설
환경보전기금	4,815,486	1,428,459	747,802	680,657	5,496,143	재정보전금특별회계출연

ꊳ 영광군 장기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홍경희의원외/ 2009. 3. 1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보류(2차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30

다. 제안이유

◦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제1조, 제2조)

◦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 임기, 운영, 해촉(제3조 내지 제8조)

ㆍ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ㆍ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종교단체 지도자,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회장, 직능단체장,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 장기기증 등록자등

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장기기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제9조)

◦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10조)

ㆍ영광군이 설립하여 직접 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면제

ㆍ영광군이 설치하여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

ㆍ장기기증 사망자(뇌사자에 한한다)에 대한 위로금 지급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 지급

ꊴ 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담, 긴급구조, 자립 및 자활지원 기능과 더불어 참여활동 등 청소년에 대한 생활밀착형 원스톱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지원센터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3조)

ㆍ전용면적 100㎡ 이상/ ㆍ상담실과 검사실 등 설치

◦ 지원센터 운영 방법(안 제4조)

ㆍ직접 운영 / ㆍ위탁운영 :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요원 임용,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 임용 : 공개채용 원칙(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특별채용)

ㆍ복무 :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준용,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등

ㆍ보수와 여비 :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침 및 영광군 여비 조례에 준하여 지급

◦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ㆍ야간 운영 : 09:00 ～ 21:00/ ㆍ토요일 전일근무 : 09:00 ～ 17:00

ㆍ공휴일 : 녹음예약

◦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ㆍ기능 :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신규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 등

ㆍ구성 : 15명 이내(관련 공무원,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로 군수가 위촉

ㆍ임기 : 2년으로 연임 가능

ꊵ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노인과 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목욕장을 설치하고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ㆍ노인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

◦ 이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ㆍ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인과 장애인

ㆍ일반주민은 노인과 장애인의 이용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운영일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ㆍ주 2회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정함

◦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10조)

ㆍ목욕장 소재지별 운영위원회를 둠

ㆍ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7인 이내로 구성

ㆍ임기 :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

◦ 위탁운영 및 목욕장 운영비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목욕장 소재 읍․면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음

ㆍ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공공운영비 예산과 목욕장 사용료, 기타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ㆍ수탁자에 대하여 위탁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ㆍ목욕장 관리에 있어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 상의 규정 준수

ㆍ이용하는 사람의 상해에 대비 상해보험가입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ㆍ군수는 분기별 1회 이상 목욕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ꊶ 영광군 한옥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옥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과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함.

라. 주요내용

◦ 정의 (안 제2조)

ㆍ한옥 :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ㆍ한옥보존시범마을 :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 또는 군수가 지정․공시한 지역

ㆍ한옥관광자원화 사업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복마을 조성 및 체험형 민박사업, 전원마을 조성사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사업 등을 말한다.

◦ 적용대상 (안 제3조)

ㆍ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신축하는 한옥 또는 군수가 한옥관광 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민박형 한옥

◦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 ～ 제8조)

ㆍ설치목적 :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 위함

ㆍ위원 : 위원장(부군수)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하

◦ 한옥신축의 비용 지원 (안 제9조)

ㆍ예산의 범위안에서 2,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가능

◦ 지원 신청 및 결정 등(안 제10조 ～ 제12조)

◦ 한옥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제15조)

◦ 전매행위 제한(안 제16조)

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는 전매행위 금지

ꊷ 영광군 옥외 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구역지정 광고물 실명제, 과태료부과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세부기준 마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라. 주요내용

◦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안 제6조)

ㆍ광고물 등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개선(안 제11조)

ㆍ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되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표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광고 표출비율 조정(안 제18조)

ㆍ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을 당초 25%에서 20%로 하향 조정 함

◦ 옥외 광고업자 사후 관리 강화(안 제31조)

ㆍ옥외 광고업자가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시 직권말소 가능

ㆍ영업소안에 옥외광고업 등록증, 옥외광고업 종사자교육 수료 필증, 관리대장 비치토록 규정

◦ 광고물 실명제 시행(안 제33조의2 )

ㆍ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해당 광고물에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 의무화

ㆍ모든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센티미터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 의무화 함(별지 제7호의 2)

◦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조정(안 제35조, 별표 5)

ㆍ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부과 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규정함

◦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안 제37조)

ㆍ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의 도모 및 광고물 등의 정비 등을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

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영광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문화생활에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코자 함

라. 주요내용

◦ 영광 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 및 건물 취득(신축)

: 부지 매입 18필지/29,499㎡, 건물 신축 1동/5,490㎡

(단위 : ㎡, 천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 가액	매입추정 가액	소 유 자		비고
읍ㆍ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계		18필지		29,499	132,684	531,231
영광	남천	76	전	2,367	8,995	35,978	서울 성동구 구의동 53-6	홍정석외5	매입
영광	남천	77	전	2,526	9,599	38,395	영광 남천 135	박상수	〃
영광	남천	79	전	1,111	4,388	17,553	〃	박상수	〃
영광	남천	80-1	임	271	946	4,282	영광 백학 25	이건현	〃
영광	남천	80-3	전	1,243	4,723	18,894	영광 남천 136-10	이영자	〃
영광	남천	80-4	전	1,015	3,857	15,428	곡성군 겸면 마전리 494	조선우	〃
영광	남천	81	전	360	1,368	5,472	영광 남천 140-5	김범영	〃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재산 가액	매입추정 가액	소 유 자		비고
읍ㆍ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영광	남천	82	답	3,821	14,214	56,856	불갑 모악 8	불갑사	매입
영광	남천	85	전	1,514	5,753	23,013	영광 남천 161	김정길	〃
영광	남천	87	전	929	3,530	14,121	곡성군 겸면 마전리 494	조선우	〃
영광	남천	90-1	대	460	2,834	11,334	서울 강동구 잠실 22@ 214동107호	박조종	〃
영광	남천	90-2	전	674	2,561	10,245	〃	박조종	〃
영광	남천	91	전	1,620	6,156	24,624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백양사	〃
영광	남천	92	전	1,441	5,476	21,903	영광 남천 90	박순례
영광	남천	93	전	3,821	32,670	130,678	영광 남천 184	조 인
영광	남천	94-2	전	1,898	8,161	32,646	영광 남천 81	양상광명 외1	〃
영광	남천	188	답	4,288	17,453	69,809	영광 남천 136-10	이영자	〃
영광	남천	378	도	140	-	-	-	건설부	〃

◦ 건물 신축

(단위 : ㎡, 천원)

토 지 소 재 지	구 조	면적	신 축 추정가액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영광 남천 76외 17필지	철골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3층)	5,490	19,468,769	-	영광군	건물 신축

◦ 위치도

ꊹ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다목적 어구건조장 시설 부지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법성면 관내 거주 어업인이 어구를(그물, 부자, 닻 등) 건조․수리할 적당한 장소가 없어 도로변이나 협소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상존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과 외래방문객에게 이미지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바,

◦ 군에서 넓은 장소를 마련 “다목적 어구건조장”으로 활용 어업인의 불편해소 및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및 외래방문객에 대한 주위 환경 이미지 제고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함

라. 주요내용

◦ 다목적 어구 건조장 시설(부지 취득) : 부지 매입 2필지/ 7,180㎡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	재산 가액 (원)	매 입 추정가액 (천원)	소 유 자		비고
읍ㆍ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합 계				7,180		93,340
법 성	입암	550	답	1,045	13,000	13,585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1147-27	고광문	매입
법 성	입암	551	답	6,135	13,000	79,755	영광군 법성면 신장리 544	김상기	매입

◦ 위치도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향하도 여객선대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매입ㆍ건물취득)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2. 1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섬을 왕래하는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여객선 대기소를 신축하고 수산물유통시설 및 해양관광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라. 주요내용

◦ 향화도 여객선대기소 및 바다매체타워설치 부지매입 및 건물취득

: 부지 매입 1필지/4,234㎡, 건물 신축 2동/ 1,075㎡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필지	면 적 (㎡)	금 액	소 유 자		비고
					주 소	성 명
취 득	염산면 옥실리 1106-40번지	1	4,234	17,000	국유지	한국자산관리공사	매 입

◦ 건물신축

(단위 : ㎡, 천원)

시설명	토지소재지	구 조	면 적	신축추정 가 액	비고
여객선대기소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1106-40	철근콘크리트	85	150,000	신 축
바다매체타워시설		철골콘크리트	990	10,000,000

◦ 위치도

영광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 운용안 의견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3. 13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3. 27

나. 의결결과 : 찬성의견(2차 본회의)/ 2009. 3. 31

다. 제안이유

◦ 원전 특별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2008. 10. 21일 지식경제부 주관 지원사업 관계관 회의 시 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에 대한 국회 등으로부터 1년 이상 미집행 지원금의 회수 조치 실적 전무에 대한 지적으로 환수 조치 불가피

◦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부응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 따라서 원전 특별지원금 미집행 잔액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에 출연 운영코자 함

라. 미집행 잔액 운용안

◦ 사업명 : 농어업 소득기반 조성 지원

◦ 목  적

ㆍ우리군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및 농어업인 소득증대

ㆍ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구축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내  용

ㆍ2006. 6. 26 조례 제1894호로 제정된 영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선 농업발전기금에 출연

ㆍ출연금액 : 10,267,689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