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영광군의회 입장 및

유럽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 시찰 결과보고

영광원자력 발전소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영광군의회 입장 및 유럽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 시찰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시찰과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시찰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과 관련하여 영광 군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영광군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폐기물 관리실태 및 주민의식 정도를 살펴보면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시찰 기간은 2002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10박 11일간으로 하였고, 시찰 지역은 영국,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6개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찰 인원은 강필구 의장을 비롯한 영광군의회 의원 10명, 관계공무원 2명, 기타 1명 등 모두 13명이 시찰을 하였습니다.

시찰대상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3개국 3개지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서 영국 드릭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스웨덴의 포스마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프랑스의 로브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며, 시설 관계자로부터 관리시설에 대한 현황 청취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 운영에 따른 영향이나 주변 지역 주민의 정서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연수결과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결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면은 그들의 홍보 자료나 설명과 함께 현지 시설물을 확인하였으며, 유럽의 사회적 환경 및 주민의식이 우리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광의 폐기물 관리 정책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고, 다만 원자력 관련 업체의 주민에 대한 관계 설정에서 영광원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시사할 만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원전 운영 주체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신뢰회복입니다.

이번 시찰 과정에서 가장 많이 느끼게 된 것은 주민과 원전 사업자간에 별다른 갈등의 모습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사업자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구축, 이에 따른 주민의 수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어떤 지역에서도 사업자를 불신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사업자 측에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자신있게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주민의 반대가 없었던 영국이나 스웨덴과 달리 프랑스 로브의 경우 주민 투료를 실시하여 주민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단순히 유럽과 우리 나라의 국민성의 차이로만 치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영광원전이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근 20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여 왔음에도 주민들의 불신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주민이 사업자와 정부를 못 믿고 있다는 증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전가동과 관련하여 아무리 사소한 문제점이라 할 지라도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과의 관계에서 파생된 각종 합의의 철저한 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온배수 피해와 관련된 문제만 해도 그 동안 많은 합의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구체화되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야 할 주민들과의 사이에 커다란 오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뢰회복의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주민보다는 아무래도 강자라 할 수 있는 한수원(주)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주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되는 정책입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이의 확장과 관련하여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었고, 현재까지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찰과정에서 유럽의 원전사업자들이 어떻게 신뢰를 얻고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이유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드릭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 연 3회 정도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었고, 이번 방문국에서는 빠졌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몬탈토 원전을 건설하던 중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있자,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공정 75%에 이른 건설비 20억달러에 이르는 2기의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위약금 10억달러를 배상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유럽의 정책 추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보다는 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직접 보여준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대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신중한 선택 및 폐기물 축소 노력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입지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의 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미 처분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처분장 입지를 선정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 주민의 의견수렴 등이 있었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납득할 만한 연구·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원자력 발전소가 30∼50년의 가동연한을 가지고 있는 데 반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경우 최소 300년 이상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볼 때 방사성 폐기물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2010년까지 모든 원자력 발전소 운영을 중지키로 한 스웨덴의 경우처럼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눈을 돌려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주민간 반목과 갈등의 해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의견의 다양성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타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회는 한층 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오히려 주민의 화합을 해치고 분열되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으며,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둘러싼 지역민간의 갈등 양상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견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이를 적대시해서는 안되며,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운동을 하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행동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하나로 통합하여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시찰결과와 그 동안의 논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우리군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우리 군의 미래 발전을 위하여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의 장기화는 군민화합 및 단결을 통한 군민의 역량제고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영광원자력 발전소와 영광군의 현안으로 되어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또다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문제로 영광군과 군민이 혼란에 빠져드는 것은 영광군과 군민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으로 갈려있는 군민들에게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군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군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알리고자 함입니다.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영광군의회 의원 11명 일동은 영광지역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군 의회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치에 대하여 제3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견지한 바 있으며, 제4대 의회 들어와서도 유럽 지역의 폐기물 처분장을 시찰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청취하는 등 어떤 선택이 우리 지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옳은 것인지 많은 시간을 고민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3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다수 주민의 의견이 우리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현 여건하에서는 유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입장을 피력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원자력의 위험성입니다.

원자력의 위험성과 관련하여서는 굳이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쟁 무기로서가 아닌 평화적인 원자력의 사용도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타산지석의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방사성 폐기물 자체를 원자폭탄이나 원전 사고의 위험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의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 발전을 먼저 추진했던 독일,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의 선진국들이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을 중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동중인 발전소도 점차 폐쇄해가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특히 우리 서해안 지역은 수심이 얕고 조수 간만의 차가 크며 조류의 속도가 빠른 점 등 지형적인 입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전 건설 부지로는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이 각종 연구·조사에 의해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개 호기가 가동 또는 가동 준비중이라는 사실은 우리 지역이 이미 원자력으로부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우리 군민들은 수많은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유치될 경우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더욱더 악화될 것이 뻔합니다.

특히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 세계 어느 곳에도 영구 처분장이 건설된 곳이 없고 비록 현재 추진중인 처분장의 관리대상이 중·저준위 폐기물이라 할 지라도 같은 부지내에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 시설을 계획중에 있음을 볼 때, 우리 나라의 사용후 연료를 재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영구 처분할 것인지 정책이 결정될 경우 기존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에 재처리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이 유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므로 위험 분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더 이상 원자력 관련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영광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섬으로 인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바로 영광의 이미지 실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장에 사고가 터져야 피해가 발생하는 것과는 별도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 들어섬으로써 원초적으로 내포되는 피해라 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우리군 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명칭을 □계동포원자력발전소□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으나,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물론 발전소의 명칭 하나 바꾼다고 해서 원자력의 부정적 이미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러한 건의를 했다는 것을 정부와 한수원(주)에서는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무공해 청정 농수산물만이 소비자를 붙들어 놓을 수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원자력 발전소 가동지역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한 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몇몇 농산물의 공매 과정에서 다른 지역 농산물에 비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농민의 호소가 있음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려되는 피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입니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위원회에서는 많은 조건을 내걸고 유치운동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치조건들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농축수산물 가격 및 판로보장, 가정용 및 농축어업용 전기요금 감면,

농어촌 의료보험 지원 등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이미 수차례 공론화된 사실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양성자 가속기 공장 및 연구단지 유치가 현재까지 전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비교되는 발전소보다 주차중인 자동차에 비교되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정부의 각종 사업 우선 유치 등은 현 시점에서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이상적인 바램일 뿐입니다.

아울러 처분장 건설과정에서의 경제활성화는 극히 일시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과정을 보면,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인근 상가에 반짝 경기를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건설이 끝난 이후에는 건설 노동자를 비롯한 종사자들이 썰물 밀려나듯 빠져나가

다시 □지역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수원(주)에서 제시한 3,000억원이라는 지역개발 지원금은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사업비는 건설기간 5년과 운영기간 30년으로 구분하여, 총 35년동안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전기요금 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데, 이중 특별지원사업을 제외한 지원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주변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1,257억원을 35년동안에 걸쳐 연평균 44억원 정도 지원해 줌으로써 10년·20년·30년이 지난 후 연 평균 지원금 44억원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얼마나 평가절하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할 조건이며, 이마저도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라 융자사업입니다.

결국 이를 제외한 특별지원사업비 1,672억원에 대하여 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5년에 걸쳐 기본지원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 관계법령에 의거 산업자원부에 있는 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기금의 운용·관리, 연간계획 및 장기계획, 지원금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기금의 결산보고, 시행자별 계획수립 지침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거쳐야 가능한 사업으로 자율적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숫자는 군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지도 모르며, 우리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이 결코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대한 만큼 크게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넷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서의 영광의 부적합한 입지조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우리 지역은 발전소 부지로서는 매우 부적합한 지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서의 위치도 결코 양호한 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특히 폐기물의 주요 운송수단이 될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운반선이 최소 2,000톤 이상 될 것으로 가정할 때, 우리 지역의 경우 수심이 얕아 직접 처분장에 접안하지 못하고 상당한 거리를 둔 해상에 정박하여 작은 배로 다시 운반하여야 함은 물론 곳곳에 퍼져있는 양식장이 장애물로 작용하여 가장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한수원(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용역 결과에서도 우리 영광지역이 □보통□으로 나타나 □양호□로 나타난 다른 지역보다는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서의 부적합성은 다른 사유가 다소 감정적이고 이상적인데 비하여 가장 과학적이며 논리적인 사유로서 설득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혐오 시설물들이 단순히 님비현상이라는 것으로 치부되어 버릴 수 있음에도 우리 지역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유치 반대는 그 이상의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군의회는 현 상황에서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유치 반대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이번 보고서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중에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이 중심에 있음은 물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광지역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입지여건상 타당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존재하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영광원자력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전기요금 보조사업 시행 범위의 확대□, □지역 지원금 외의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과 직결된 과학, 산업단지 유치□, □각종 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적인 집행 등□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를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영광군의회 11명 의원 일동은 제3대 영광군의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에 대한 군민의 정서가 찬·반 양론으로 분열되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군민 서로간의 반목과 질시가 만연되어 있어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 군민의 화합된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후손에게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지역을 물려주기 위해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은 군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도출하는 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군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기타 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영광군의회 입장 및 유럽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등 시찰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