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6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6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09. 7. 6 ～ 7. 23)

ꊱ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09. 7. 6)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나. 제2차 본회의(2009. 7. 7) :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행양수산과, 건설과

다. 제3차 본회의(2009. 7. 8) :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ꊲ 쌀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의문 채택

가. 제 출 자 : 홍경희의원외 3명 / 2009. 07. 0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09. 07. 08.

다. 건 의 서 : 별첨참조(붙임3)

ꊳ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6.  30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5차 본회의 / 2009. 7. 23)

다.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39,474,994	442,874,651	303,574,743	139,299,908	139,299,908	29,426,596	49,567,247	2,373,835	3,146,262	54,785,968
일반회계	328,389,542	335,085,117	245,095,135	89,990,982	89,990,982	23,394,598	42,875,607	2,373,835	3,071,098	18,275,844
특별회계	111,085,452	107,789,534	58,480,608	49,308,926	49,308,926	6,031,998	6,691,640	-	75,164	36,510,124

라. 시정요구사항

① 이월사업비 발생 최소화

② 연차사업의 계속비 관리철저

③ 자주재원 확충노력

※ 제16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간 사 : 강필구 의원

․위    원 : 6명(김준성, 강필구, 홍경희, 유병남, 이장석, 이종윤)

․활동내용 :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보고서 채택

가. 자치행정위원회

ㆍ위 원 장 : 이종윤 의원

ㆍ간    사 : 홍경희 의원

ㆍ위    원 : 유병남, 강필구의원

ㆍ기    간 : 2009. 7. 14～ 7. 20(7일간)

ㆍ감사대상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직제순)

ㆍ보고서 채택 : 자치행정위원회 5차회의(2009. 7. 20)/ 본회의(2009. 7. 23)

ㆍ결과보고서 : 별첨1

나. 산업건설위원회

ㆍ위 원 장 : 장기소 의원

ㆍ간    사 : 김봉환 의원

ㆍ위    원 : 김준성, 이장석 의원

ㆍ기    간 : 2009. 7. 14～ 7. 20(7일간)

ㆍ감사대상 :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ㆍ보고서 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5차회의(2009. 7. 20)/ 본회의(2009. 7. 23)

ㆍ결과보고서 : 별첨2

ꊵ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4차 본회의 / 2009. 7. 22

나. 질문의원 : 7명(김준성, 이종윤, 장기소, 김봉환, 유병남, 이장석, 홍경희의원)/출석답변 7건, 서면답변 5건

2009년도 군정질문 목록표

의원명	제 목	출석대상 공 무 원
계	12건(출석답변 : 7건, 서면답변 : 5건)
이장석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단속	영광군수 (서면질의)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	영광군수 (서면질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 강구	부군수 (서면질의)
김준성	파크골프장 조성	스포츠산업과장(서면질의)
이종윤	영광 태양초고추 지역특화 작목 육성 방안	친환경농정과장(서면질의)
장기소	농업용수 효율적 이용방안 및 수리시설물 관리	건설과장
김봉환	한국 - EU간 FTA 협상타결에 따른 영광군 대처방안	친환경 농정과장
	영광군 연안해역 해양생태 조사	해양수산과장
유병남	농어촌지역 쓰레기 전담반 설치운영	환경녹지과장
	공유수면 매립지(국ㆍ공유)관리 및 점ㆍ사용료 징수현황	해양수산과장
홍경희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 및 관리실태	행정지원과장
	군립도서관 활성화와 작은 도서관 조성 운영	문화관광과장

ꊶ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07. 03.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5차 본회의)/ 2009.  7. 23

다. 제안이유

◦ 농어촌의 노령화 가속으로 방문보건진료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외된 취약계층과 도서벽지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방문 및 취약계층 진료인력을 확대 하고자 함.

라. 주요내용

◦ 별표 3(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 본청의 6급이하 207명 → 206명 (△1)

- 직속기관 6급이하계 47명 → 48명(+1)

ꊷ 영광군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09.  7.  3.

나.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5차 본회의)/ 2009. 7. 23.

다. 제안이유

◦ 영광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예산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함.

라. 주요내용

◦ 세입 : 보상업무 위탁자인 시행사와의 보상업무 위탁 및 수탁에의거 지급하는 토지(지장물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이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등의 법정부대비 및 위탁수수료로 함. (안 제2조)

◦ 세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지장물 포함) 매입비, 농업손실보상금, 감정평가․측량․등기․공고․용역수수료 등 보상업무에 필요한 모든 경비로 함. (안제3조)

◦ 준용 :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운영 규정에 따름 (안제4조)

ꊸ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7. 1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7. 1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20/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를 신축하여 농가의 농기계구입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안번호 제 2113호)을 의결한 바 있으나 인근 양만업자의 민원발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 운영코자 함.

마. 주요내용

◦ 농기계 대여은행 격납고 부지매입 : 18필지/26,832㎡

(단위 : ㎡, 천원)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3.3㎡당 단가(원)	예정 가격	소 유 자		비고
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총계			18	26,832
군서	만곡	95-49	전	3,985	48,000	389,600	영광 군서	박은숙	(변상길 가족)
		95-50	〃	1,106
		95-51	〃	659
		95-53	〃	2,550
		95-54	〃	1,122
		95-60	〃	5,088
		산135-1	임	491
		산135-2	〃	2,513
		산137-1	〃	2,281
		113-7	전	246				변상길
		113-8	〃	1,400
		산134	임	1,587
		95-52	전	2,356				변경섭
		산136-1	임	818			영광 영광	김흥성
		95-55	구거	282			국유지	농식품부
		95-56	〃	162
		95-57	〃	78
		95-58	〃	108

□ 위치(지적)도

□ 위성사진

농업기술센터

군서농공단지

백수

백수 장산리

대상토지

□ 전경사진

[붙임 1]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개요

◦기    간 : 2009. 7. 14 ～7. 20(7일간)/제16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8.  7.  1 ～ 2009.  6. 30(1년간)

◦대상기관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자치행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 이종윤 의원

◦간  사 : 홍경희 의원

◦위  원 : 강필구 의원, 유병남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09. 7. 14 ～ 7. 20(7일간)

◦출석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09. 6. 23(화)	․제159회 제2차 본회의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2009. 7. 14(화)	․자치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2009. 7. 15(수)	․자치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
2009. 7. 16~ 7. 19(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2009. 7. 20(월)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음.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등과 상이함이 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월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20	4	2	2	1	2
재무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읍면
1	2	2	2	2	--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액 최소화, 예산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ㆍ기획예산실 소관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미흡영, 군정제안 운영 개선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철저

ㆍ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저조

ㆍ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모싯잎송편 육성사업비 탄력적 지원방안 강구

ㆍ재무과 소관으로 세외수입 목표액 비현실적 산정

ㆍ종합민원과 소관으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허가 검토 철저, 공동주택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 지도감독 철저

ㆍ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철저, 야구경기장 건립 검토

ㆍ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지역방호협의회 구성 운영 및 방재관련 조례 제정, 하천 불법 점․사용자 조사 철저

ㆍ보건소 소관으로 방역소독 사전교육 및 , 양귀비 불법재배, 식중독 예방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결산서 등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음. ◦금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공통	예산의 이월액 최소화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 그 원인이 사업발주 지연임에도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를 들어 다음년도로 명시․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사례가 많아 예산 부실운영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 ◦2008년 총예산액 4,428억 7,465만 1천원 중 3,035억 7,474만 3천원을 집행하고 1,392억 9,990만 8천원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순세계 잉여금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이는 예산액의 31.5%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 ◦금후 예산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예산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등 일반 소모성 경비 집행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
4	공통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일업종의 업체를 골고루 이용하여 예산집행시 소외되는 사업체가 없도록 조치바람.
5	기획예산실	주민참여 예산제 적극 운영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을 보면 주민참여 실적이 전무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타시군 벤치마킹, 연구위원회 구성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고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정착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기획예산실	군정제안 운영 개선	◦2008년도 군정제안 123건 중 본심사에서 10건을 선정 시상하였으나, 이중 채택된 안이 없다는 것은 당초 운영 목적에 불부합되므로 앞으로 군정제안 모집시 철저한 홍보를 실시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7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철저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결과 2회 이상 지적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관계법에 따라 과감히 조치하기 바람.
8	주민생활지원과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 철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직 또는 휴․폐업, 사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빈곤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위기에 처한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동 제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지원대상자가 본인 신청 누락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람.
9	행정지원과	여성공무원 승진비율 저조	◦여성공무원 승진비율이 6급 6.51%, 7급 7.14%로 극히 낮은 수준임. 양성평등 및 여성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간부직 등 승진인사시 우대조치를 강구하기 바람.
10	지역경제과	가스,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철저	◦가스, 석유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군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스, 석유업소에 대한 단속은 이를 철저히 하여 관계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1	지역경제과	모싯잎송편 육성사업비 탄력적 지원방안 강구	◦모싯잎송편 육성사업비 지원시 지원금액으로 제한하지 말고, 사업규모에 따라 일정비율로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모싯잎송편의 소포장재 및 순간조리방법 개발 등 소비자들이 보다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모싯잎송편 제조과정 중 최소한의 공정만을 기계화 하여 영광모싯잎송편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주기 바람.
12	재무과	세외수입 목표액산정 철저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작업시 추계를 정확히 하여 원활한 예산운영을 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세외수입 결산결과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이 246%인 바, 이는 추계를 소홀히 하여 원활한 예산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목표액산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13	종합민원과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 검토철저	◦영광읍 송림리 일원 등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를 보면 연접필지에 수명의 명의로 허가가 되어 있는바, 피해방지 대책 등 각종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하여 동일인이 여러사람 명의로 허가를 득한 것은 아닌지 연계성을 조사하여 법령위반사항 발생시 관계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14	종합민원과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지원 신중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은 아파트 자체관리 시설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신규설치 지원이 금지되어 있으나, 아파트 놀이시설 보수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신규설치 수준이므로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지원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5	스포츠산업과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철저	◦ 식품위생업소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검출 등으로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불과 1개월 전후 재검사시에 적합판정이 나온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수질검사용 지하수 채수는 항상 담당공무원이 직접 하도록 하고, 한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하여 수시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6	스포츠산업과	야구경기장 건립 검토	◦최근 올림픽 및 월드베이스볼클레식 등 국제대회에서 대한민국이 계속하여 좋은 성적을 거둠에 따라 야구 동호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지난 7. 11. 영광사회인야구연합회가 창립되었음, 야구는 현재 어느 동호회 보다참가인원이 많으며, 팀도 많이 창단되었으으나, 제대로 된 야구경기장이 없으므로, 야구경기장을 건립하여 프로야구 2군경기 유치, 각종 대회 유치 등 지역경제활성화여 기여토록 검토바람.
17	재난관리과	지역방호협의회 구성 운영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조례 제정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지역방호협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구성 운영하기 바라며,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의한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관련조례의 제정을 검토바람.
18	재난관리과	하천 불법 점․사용자 조사 철저	◦하천 불법 점․사용자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불법 점․사용으로 인한 하천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9	보건소	방역소독 참여자 교육 철저	◦방역소독을 읍․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소독 참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소독약품 중독, 화재 또는 화상 등 안전사고 발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	보건소	양귀비 불법재배 금지 홍보 철저	◦매년 양귀비 불법재배 단속결과 적발자가 발생되어 많은 벌금을 내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등 무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홍보를 실시함은 물론 자체 점검 실시로 피해사례가 발생지 않도록 조치 바라며, ◦ 하절기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바람.

[붙임 2]

200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개요

◦기    간 : 2009. 7. 14 ～7. 20(7일간)/제16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8.  7.  1 ～ 2009.  6. 30(1년간)

◦대상기관 :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위원장 : 장기소 의원

◦간  사 : 김봉환 의원

◦위  원 : 김준성, 이장석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09. 7. 14 ～ 7. 20(7일간)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09. 6. 23(화)	․제159회 제2차 본회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2009. 7. 14(화)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친환경농정과,환경 녹지과,해양수산과
2009. 7. 15(수)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과,도시과,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09. 7. 16(목)	․산업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 - 산업건설 5개소
2009. 7. 17~ 7. 19(3일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2009. 7. 20(월)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음.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등과 상이함이 없이 작성하여야 하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이월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바,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함.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문화관광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21	3	4	3	-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2	5	-	1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액 최소화, 예산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ㆍ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지내 수목관리 철저, 작은도서관 휴관일자 조정, 종산교차로 관광 안내표지판 확대 설치, 해넘이 행사 존치여부 검토,

ㆍ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염산농협 DSC시설 사업 대책 강구, 학교급식 식재료 청결고추 사용 추진,

ㆍ해양수산과 소관으로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관 이행여부 분석, 수산사업 신청기준 완화 검토, 지방어항(설도항) 건설사업 부실공사 보완 처리,

ㆍ건설과 소관으로 미등록 소형관정 보수지원 검토,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마무리 및 분양철저,

ㆍ도시과 소관으로 읍․면지역 버스터미널 시설개선 지원, 영광매일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구간내 파고라 설치 검토, 대마 일반산업단지 임야 보상시 입목에 대한 보상 검토,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 철저, 관내 읍․면면 택시 감차 및 영업구역 해제 검토,

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009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결산서 등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음. ◦금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공통	예산의 이월액 최소화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 그 원인이 사업발주 지연임에도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를 들어 다음년도로 명시․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 한 사례가 많아 이는 사업추진을 태만히 한 결과라고 판단됨 ◦2008년 총예산액 4,428억 7,465만 1천원 중 3,035억 7,474만 3천원을 집행하고 1,392억 9,990만 8천원이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이는 예산액의 31.5%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 ◦금후 예산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예산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등 일반 소모성 경비집행에 있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
4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관광지내 수목관리 철저	◦가마미 해수욕장의 소나무가 2008년 말부터 고사가 진행되었으나, 수개월간 방치하다가 5월달에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용역을 착수하는 등 늑장대처하여 가마미해수욕장의 아름다운 소나무들이 상당수가 고사되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임. 금후, 산림부서와 협조하여 관내 모든 관광지내 수목에 대하여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 병충해방제를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5	문화관광과	작은도서관 휴관일자 조정	◦ 영광군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6. 2자로 제정 공포되었으므로,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을 조례에서 정한대로 매주 월요일로 조정하여 많은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마음 놓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6	문화관광과	종산교차로 관광안내표지판 확대설치	◦영광-광주간 4차선을 이용하여 염산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종산교차로 관광안내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종산교차로 부근 관광안내 표지판을 확대 설치하여 외래 관광객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7	문화관광과	해넘이행사 존치여부 검토	◦매년 12. 31. 백수해안도로변에서 개최하는 해넘이 행사가 추운 날씨와 비좁은 장소, 낮은 인지도 등으로 큰 효과가 없다는 여론이 있는바, 존치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8	친환경농정과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률 제고	◦농업인이 각종 사고시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금년부터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농업인들에게 군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입실적이 저조하므로, 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많은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9	친환경농정과	염산농협 DSC시설사업 대책 강구	◦많은 경지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염산지역 농민들이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개인 RPC 이용을 꺼려하고 있으므로, 염산농협 DSC시설 신규 허가 또는, 정부보조금 지급 이후 10년이 경과되는 2010년 이후에 개인 RPC를 임대 또는 매각토록 중재하는 등 염산지역 DSC 및 RPC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바람.
10	친환경농정과	학교급식식재료 청결고추 사용 추진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에게 친환경급식재료를 제공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다른 작물에 비하여 비교적 농약을 많이사용하는 고추의 경우 일반고추를 사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으므로, 보다 안전한 청결고추를 식재료로 사용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1	해양수산과	한수원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관 이행여부 분석	◦한수원(주) 영광원자력본부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면서 10개 항목의 부관을 명시했는데, 부관사항 이행여부를 분석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람.
12	해양수산과	수산사업 신청기준 완화 검토	◦수산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50인 이상 참여한 법인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신청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많은 법인이 수산사업을 신청하여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13	해양수산과	지방어항 건설사업(설도항) 부실시공 보완 처리	◦설도항 지방어항 건설사업 현장 확인결과 물양장 바닥 일부가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사 후 청소상태도 불량하며, 맨홀뚜껑의 안전장치 미흡, 맨홀주변 마감처리가 불량하므로, 바닥배수가 원활하도록 조치하고, 맨홀뚜껑을 밀폐형으로 교체 및 시건장치 설치 등 부실시공에 대하여 보완처리 하기 바람.
14	건설과	소형관정 보수 지원 검토	◦미사용 소형관정 중 수리해서 사용가능한 관정을 파악하여 수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신규 소형관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5	건설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마무리 및 분양철저	◦본 사업이 ‘09. 7. 27. 준공 예정됨에 따라 협약에 의한 분양 및 사업비정산(변제)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매립지 내 조경수가 너무 작으므로 좀 더 큰 조경수로 교체 식재하여 미관을 살려 원활한 분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와 구 시가지 사이의 개수로는 갯벌의 퇴적으로 인하여 점차 수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바뀔 수 있도록 검토바람.
16	도시과	읍․면지역 버스 터미널 시설보수 지원	◦영광군의 적극적인 배려로 개인이 운영하는 읍․면지역의 버스터미널이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이용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운영주가 시설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읍․면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개선 지원 검토바람.
17	도시과	영광매일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구간내 파고라 설치 검토	◦영광매일시장 주차장 확장공사 구간내 파고라를 설치하여 인근 주민 및 시장이용객들이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이 있으니, 현장확인 후 적정한 장소에 파고라 설치를 검토하기 바람.
18	도시과	대마 일반산업단지 임야 보상시 입목에 대한 보상 검토	◦대마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임야 내 경관이 좋은 소나무 등 입목이 많이 있으므로 입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보상방안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9	도시과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업무 철저	◦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주)탑글로리가 건설회사, 금융기관 등 사업시행자들 위주로 우선 설립되었으나, 금후 영광군이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지 않을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대마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20	도시과	관내 면택시 감차 및 영업구역 해제 검토	◦영업용 택시 감차와 관련한 관계법령이 지난 5. 27 공포되어 11. 27부터 시행되므로 타 시군 등 사례를 수집하여 관내 읍․면택시에 대한 감차(영업용택시 사업자가 2대 1감차 희망) 및 영업구역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21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 정리	◦상하수도사용료의 부과액 대비 징수율이 낮은데, 상수도사용료는 본인이 사용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의 요금이므로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 바람.

[붙임 3]

쌀값안정을 위한 긴급대책 촉구

결         의        안

우리 농민들은 농자재인 비료와 농약 그리고 유류가의 폭등이 이어져 왔음에도 “식량주권 수호”라는 사명감과  “쌀만은 온 국민이 우리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자긍심으로 힘겹게 버텨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쌀값이 올라야 할 시기임에도 수확기보다 오히려  내림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이 금년 수확기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쌀시장 동향이 농민들의 불안감을 키워 한숨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산지 쌀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심리를 이용해 할인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재고미 보관 지역농협들의 출혈경쟁을 부추키고 있으며, 특히 현 정부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 대북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으로 가던 쌀이 고스란히 창고에 쌓이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현재 넘쳐나는 쌀 재고처리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협들은 수확기에 쌀 수매물량을 대폭 줄일 것이고, 이는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올 가을 “쌀대란”이 “농민봉기”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우리 영광군 의회는 6만 군민과 농민의 뜻을 담아 각종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가의 생존권 수호차원에서 정부는 시급한 쌀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쌀값이 안정될때까지 공공비축미 공매를 중단하라.

2. 해외원조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재고미를 시장에서 격리하라.

3.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업 생산비 인상분을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고 지역편차를 적용하라.

2009.   7.   8.

영광군의회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