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02.10. 5∼10.17)

◆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하성기, 간사 조삼차 의원

2.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277,377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는 등 □02 기정예산 대비 26,504,040천원이 증가한 241,611,002천원의 추경예산안 의결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에대한영광군의회입장및유럽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시찰결과보고서채택의건

- 현재 우리 군에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의 장기화는 군민화합 및 단결을 통한 군민의 역량제고 차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으로 갈려있는 군민들에게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하여 군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첫째, 원자력의 위험성, 둘째, 영광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영향, 셋째,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조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넷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으로서의 영광의 부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이유로 영광지역에 대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유치 반대 입장을 표명함.

◆ 원전특별지원사업재선정에따른부여조건변경의건

- 제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2001. 10. 19)에서 의결한 원전특별지원사업 재선정과 관련하여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 경영 수익금은 체육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 포함)하여 문화복지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여한 조건을 □현재 원전특별지원사업 자금으로 확보된 453억원의 자금중 150억원을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투자토록 하되, 종합체육시설의 위치, 규모 등 세부적인 조성계획은 다양한 군민의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고 세밀한 사업검토를 거쳐 골프장 건설사업과 병행 하여 추진하고, 골프장 건설사업으로 발생한 회원권 분양 등 제반 경영 수익금은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을 포함,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하여 문화복지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경 의결

◆ 2002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권기, 간사 하성기

2. 조사계획 주요내용

가. 목  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중 미진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현황 청취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향후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정책 결정에 기여하고, 군 및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주사업중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 개선시킴으로써 각종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조사기간 : 10. 29 ∼ 11. 12(15일간)

다. 조사 대상사업

□ 대규모 현안사업 :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 13건

□ 발주사업 : 2001. 11. 1 ∼ 2002. 10. 30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중

- 군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 영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실시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하여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 청구시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현행 □400명□에서 □200명□으로 하향 조정함.

◆ 영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현행 영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는 제12조 및 별표 2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과태료 관련 규정은 법시행령 제35조제3항 및 별표 8에서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기타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문 및 관련용어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함.

◆ 영광군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관리운영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호)이 제정 고시됨과 아울러 2002. 1. 1일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통합됨에 따라 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중 기본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영광군보건의료기관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보건위생분야 업무와 관련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의 산정기준이 불분명하고 시·군간에 차이가 많아 이를 형평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발급하는 제증명 종류를 통일하고 보건위생분야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의 근거가 된 모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면 정비함.

◆ 영광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현재 군정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된 직속기관장을 위원회에 참여시켜 행정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현행 조례중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의 시행일을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여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전라남도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8조와 관련된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를 해소함.

◆. 영광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중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한 규정을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토록 정비함

◆ 영광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1998. 12. 31 법률 제5624호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위임근거를 변경하고, 민자유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련 용어등을 정비함

◆ 영광군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 화생방관련업무가 환경녹지과장 분장사무에서 2002. 8. 27부터 총무과장 사무로 새로이 분장됨에 따라 영광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환경녹지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함

◆ 영광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이장은 보조기관에 불과함에도 직무상의 복종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삭제함

◆ 영광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군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정이고 실제 업무처리상으로도 위 증명서를 제출받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동 규정을 삭제토록 함

◆ 영광군결산검사위원의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6672호로 1999. 12. 31 일부개정되면서 종전 제46조가 제46조의2로 이동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임근거를 당초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서 제46조의2로 변경함.

◆ 영광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대지안의 조경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의 규정을 삭제함.

◆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2000. 7. 7)에 의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변경고시에 따라 조례상 YOUNG GWANG COUNTY로 표시된 것을 YEONG GWANG GUN으로 변경함

◆ 영광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허가□를 □사용신청□으로 개선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용어를 정리함.

◆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 상위법령의 변경에 따라 조례의 제정근거를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변경함

◆ 영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의료보호법이 2001. 5. 24 법률 제6474호로 의료급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위임근거를 변경하고,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관련 용어 등을 정리함.

◆ 영광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발의 - 원안의결)

- 생활안정자금의 학자금 융자시 성적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비함

◆ 영광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시기를 2002. 7. 1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준공되는 2004. 1. 1로 변경하고 기타 현실성이 없는 규정 및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정 등을 정비함

◆ 영광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행정자치부 1·2단계 읍면동기능전환 보완지침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하도록 함. (안 제4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하되,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 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강료징수액중 일정금액을 자원봉사자등에게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센터 운영 수탁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참여를 유도함. (안 제7조)

□자치센터 시설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료는 읍면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토록 함으로써 징수주체를 명확히 함.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안 제15조)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위원들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치센터 관리인력 부족현상을 보완하도록 위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함. (안 제18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