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6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9. 10. 9 ～ 10. 23)

ꊱ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가. 제 출 자 :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 2009. 10. 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행정사무조사특위(2009.10.22)/본회의(10. 23)

다. 내    용 :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 붙임＃1

※ 2009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이종윤 의원,  ․간 사 : 유병남 의원

․위    원 : 8명(강필구,김봉환,김준성,유병남,이장석,이종윤,장기소,홍경희)

․활동내용 :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ꊲ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홍경희의원외 3명/ 2009. 9. 30

나.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2009. 10. 12(홍경희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의회운영위원회, 10. 12/ 본회의, 10. 23)

라. 제안이유

◦ 2008. 2. 15 조례 제1965호로 전부개정하였으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 중 누락된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 중 누락된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차”항에 추가한다.

ꊳ 영광군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가. 제 출 자 : 김준성의원외 3명/ 2009. 9. 30

나.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2009. 10. 12(김준성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의회운영위원회, 10. 12/ 본회의, 10. 23)

라. 제안이유

◦ 영광군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통보에 따라 소요경비를 보조받지 못하면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 할 수 없으므로 의정동우회의 설립과 소요경비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영광군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ꊴ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장기소의원외 3명/ 2009. 9. 30

나.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2009. 10. 12(장기소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의회운영위원회, 10. 12/ 본회의, 10. 23)

라.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강화와 관련하여『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4. 1)됨에 따라 조례 개정, 겸직신고, 상임위원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영광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겸직신고(제5조) - 신설

ㆍ의원의 겸직사항에 대한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 (제1항, 제2항)

ㆍ의장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 부여 (제3항)

◦ 영리행위의 제한(제6조) - 신설

ㆍ의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 설정

ꊵ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0. 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10. 12(보건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0. 22/ 본회의, 10. 23)

라. 제안이유

◦ 소외 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 만족도를 높이고자 보건소, 지소, 진료소를 이용하는 1급 ～ 3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를 감면하고자 하며 어려운 용어, 한자어, 일본식 표현을 법제처의 알법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로 풀어 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임

마. 주요내용

◦ 수질검사(안 제4조)

-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조항 적용

◦ 수수료 감면(안 제6조)

- 별표 2의 수수료 감면대상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1급내지 3급장애인”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

-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고엽제후유      의증환자와 그 2세 환자“로 정정 함

◦ 제명 및 기타 내용

- 법제처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쉽게 정리 함

ꊶ 영광 대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0. 14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2009. 10. 22(도시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10. 22/ 본회의, 10. 23)

라. 제안이유

◦ 우리군은 민간부문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대규모 초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성과 창의성, 공공부문의 공익성과 책임감의 조화를 통하여 산업․주거 시설 등이 어우러진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건설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영광대마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에 영광군이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출자 법인명 : (주)탑글로리

◦ 구 성 :  영광군, (주)탑건설, 동일건설(주), 에이스저축은행

◦ 설립 자본금 : 50억원

◦ 우리군 출자 계획 : 10억원

◦ 대 책 :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자금 10억원 계상

ꊷ 영광 보리산업특구 지정신청에 따른 의견청취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0. 21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2009. 10. 22(친환경농정과장)

다. 의결결과 : 찬성의견(산업건설위원회, 10. 22/ 본회의, 10. 23)

라. 제안이유

◦ 정부의 보리수매 축소와 2012년 보리수매 제도 폐지방침에 따라 우리군의 보리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영광보리산업특구”를 지정받아 관련 규제완화에 따른 보리가공산업 활성화 및 보리문화축제와 연계한 체험관광객 유치로 부가가치를 창출 발전시키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

마. 주요내용

◦ 보리산업화 예정지역을 보리 재배지 보다는 특구로 지정 받아 관련법에 의한 각종규제특례 활용으로 보리산업 활성화

◦ 보리생산 및 자원화, 보리식품(사료)화 등 가공산업 개발 및 산업화, 보리를 이용한 축산물 브랜드화, 보리연구센터 건립, 보리 이용 관광 및 마케팅화 등 주요 특화산업으로 추진

◦ 농업진흥지역의 토지이용규제 완화,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폐교재산 대부활용, 지리적표시 및 특허 우선심사, 특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표시 기준완화 등의 규제특례 신청

ꊸ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성명서

가. 제 출 자 : 김봉환의원외 3명/ 2009. 10. 21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 2차본회의 10. 23)

라. 성 명 서 : 별첨참조(붙임#2)

(별첨#1)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09. 10. 9 ～ 10. 21(13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 2008.10. 1 ～ 2009.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단위사업비 5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제외) 사업

2) 발주사업

◦ 2008. 10. 1 ～ 2009.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3,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000만원 이상

◦ 2009.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다. 조 사 반 : 3개반 16명(조사위원 8, 보조공무원 8)

라.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사반 편성

구분	담 당 읍 면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비고
계	11읍면	8명	8명
1반	영광, 대마, 군서, 군남	이장석,유병남,홍경희	최정길,강윤철,임채환
2반	백수, 홍농, 묘량, 불갑	이종윤,김봉환,장기소	서영득,윤해석,최민규
3반	염산, 법성, 낙월	강필구,김준성	이춘식,장태종

4. 조사결과

가. 총평

ㆍ금번 행정사무조사는 2008. 10. 1. 부터 2009. 9. 30 까지 1년간  군ㆍ읍ㆍ면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256건 및 발주사업 765건 등 총 1,021건의 사업 중 272건과 10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 11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ㆍ보조사업의 경우 농기계의 편중지원 또는 과잉 공급 등 보조사업의 형평성이 결여됨은 물론, 농가 소득 관련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보조사업자 및 사업량 선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ㆍ발주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총괄예산을 편성 사업을 발주하여야 하며, 농로 포장 시 도로 너비를 상황에 맞추어 미포장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토록 하고, 농기계 진출입로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고 경사가 완만하게 하여 농기계 출입이 원활하도록 시공토록 하였으며, 대형발주사업장의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 결과 보조사업 6건, 발주사업 20건 등 2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반복되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형식적 시정,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소홀 등 집행부의 확고한 개선의지와 노력이 요구됨.

나. 조사결과 내역

구분	합계	주민생활 지원과	지 역 경제과	재무과	문 화 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친환경 농정과	환 경 녹지과	해 양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 난 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 센 터	군서면	염산면	법성면
합계	26	3	1	1	3	1	2	1	2	4	2	1	1	1	1	1	1
보조	6	1	-	-	1	-	2	-	1	-	-	-	-	1	-	-	-
발주	20	2	1	1	2	1	-	1	1	4	2	1	1	-	1	1	1

※총 지적건수 : 26건(보조사업 6건/발주사업 : 20건 - 대형 3건 포함)

1) 보조사업

○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경로당을 신축 또는 보수하면서 마당 포장공사를 시행하지 않아 강우시에는  토사가 흘러 내리고, 평상시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등 신축 및 보수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으므로 경로당 마당 포장공사 시행을 검토하기 바람.

○ 효동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초가와 돌담 등 전남 서부지역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전통마을의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 하고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서 신축된 건축물이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건축되어 역사문화 체험 등 취지에 크게 벗어나고, 화단의 토사유출과 바닥 블럭이 침하 되었으며, 연자방앗간 시설이 고정되어 체험장으로 부적합 하므로  보완이 필요함.

○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물 전면에 “지역사회와 발전 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착되어 준공석 표기와 달리 한수원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인     될 소지가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함.

○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

기계장비의 이용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가 소득감소로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사업량을 판단하여 사업 시행하기 바람

○ 두우 어촌체험관 증축공사

어촌체험관 증축공사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추후 화장실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2층 실내 창틀 미닫이 문이 고르지 못하므로 시정이 필요함.

○ 고구마 시범(포장재 제작 지원)

포장재 제작 지원시 “영광” 지명이 눈에 잘 띄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라며, 포장재 지원사업은 영광군 주력상품 위주로 시행하되,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농업 기술 연구 및 보급, 지도 관련 사업 위주로 시행하기 바람.

2) 발주사업

○ 군남, 상낙월, 안마도 공중목욕장

군남 공중목욕장의 경우 찜질방 남녀 구분 칸막이가 프라스틱으로로 되어 있어 가열시 환경호르몬이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고, 찜질방 내벽을 황토, 맥반석 등 찜질방 용도에 맞는 자재로 변경 검토가 필요함. 상낙월 공중목욕장의 경우 목욕장내 신발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물탱크 시설이 신축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안마도 공중목욕장 내 화장실 마감처리가 미흡하며,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등 목욕장내 환경미화가 요구되므로, 보일러 가동 후 문제점을 보완       하기 바람.

○ 영광고추특화시장 개선사업(2차분)

인도 및 차도 침하현상이 심각하여 통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 처리 요함.

○ 백수읍사무소 창고 신축

창고 건물의 층고가 낮아 차량 적재작업등 어려움이 예상 되므로 이후 건축용도에 따라 층고를 조정 이용 효율이 높도록 하고, 벽체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수 요함

○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건립

기독교순례자 및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곳으로 영상자료실 건물 내부와 신축건물의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으므로, 영상자료실 통로 및 실내 리모델링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송이도)

송이도 어민회관 공중화장실 급수구간 중 계량기에서 옥내급수선의 누수로 수도급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 불량으로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어 화장실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시정을 요함.

○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

생활체육공원 입구 정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시공 중(기초공사 중)에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공원 전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므로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생활체육공원과 물무산 등산로 연결방안을 강구하고, 관리동 벽체가 조잡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보완을 요함.

○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

강우시 임도에서 토사유입이 예상되므로 방지 시설 보완 요함.

○ 홍농 칠곡항 가로등 신설공사

선착장 입구 신설가로등 옆에 기존 가로등 전주가 존치되어 있어 미관을 저해하므로 스위치를 신설하여 가로등주에 옮기고 철거 요함.

○ 영광 대장동 배수로 및 농로정비(공통)

농로 포장 시 도로 너비를 상황에 맞추어 미포장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토록 하고, 농기계 진출입로를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고 경사가 완만 하게 하여 농기계 출입이 원활하도록 시공 요함.

○ 평금 감 주산단지 진입로 확포장

평금마을 입구 수평이 맞지 않는 수로관 및 포장상태 불량구간 하자보수 시행 요함.

○ 순용리 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 공사

찜질방 천정에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샤워실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있어 미끄럼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찜질방 전선 미연결 등 마무리가 미흡하므로 시정 요함.

○ 염산초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설치의 일환으로 기존 노면을 걷어내지 않고 미끄럼 방지포장(적색 아스콘 덧씌우기)을 시공하여 노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일부 구간에 깊은 홈이 파여 미관을 저해하며,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정 요함.

○ 종산교차로 ～ 대신지구 간 도로 확․포장

염산방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거쳐 영광고추 특화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본 공사와 연계하여 시행 요함.

○ 영광터미널 개선사업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광터미널 내 고속버스 세차시설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으므로 시설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요함.

○ 석정 소하천 정비사업

하상에 적치된 토사 정리 및 제방도로 옆 답의 배수가 잘 되도록 배수구 개선 요함.

○ 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공사는 견실 시공되었으나, 집수정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추후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보완 요함.

○ 영광군 보건소 증축공사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장애인이 이용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석간수 식재 및 화단 내 대형 조경수 아래 철쭉 등 군식으로 조화로운 화단 조성 요함.

○ 군서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가 군 및 면에서 7건에 355,280 천원이 발주 되었는데,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사용 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에 집중 투입 하였는 바, 금후 이러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기 바라며, 동일사업장에 발주시기가 비슷한 사업은 분리발주를 지양하기 바람.

○ 은선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은선암 진입로가 급경사로 위험구간 난간 및 휀스 설치와 및 차량 교차 구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추후 추가 예산반영 및 안전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별첨

라.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09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계		26건
1	주민생활지원과	군남 공중목욕장	군남 포천	99.96㎡	197,091	○ 군남 공중목욕장의 경우 찜질방 남녀 구분 칸막이가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가열시 환경호르몬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찜질방 내벽이 찜질방 용도에 맞지 않은 자재로 시공되어 있음.	○ 찜질방 칸막이 자재 및 내벽 자재 교체시공 검토 시행
2	주민생활지원과	봉양경로당 신 축	염산 봉남	67㎡	57,590	○ 신축경로당 마당 노면에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아 우기때 토사가 흘러 신축 건물 경관을 저해	○ 마당 포장공사 검토 시행
3	주민생활지원과	상낙월 공중목욕장 안마도 공중목욕장	낙월 상낙월 낙월 월촌	52.11㎡ 52.11㎡	126,731 115,986	○ 상낙월 공중목욕장의 경우 목욕장내 신발장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물탱크 시설이 신축 건물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안마도 공중목욕장 내 화장실 마감처리가 미흡하며, 바닥에 페인트가 묻어 있는 등 목욕장내 환경미화가 요구됨	○ 신발장 설치 및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선 ○ 마감 처리 등 환경미화 철저
4	지 역 경제과	영광고추특화시장개선사업 (2차분)	영광 신하	1식	1,639,552	○ 인도 및 차도 침하현상이 심각하여 통행에 지장 초래	○ 조속한 하자보수 처리
5	재무과	백수읍사무소 창고 신축	백수 천마	88㎡	60,807	○ 층고가 낮아 차량 적재작업등 어려움이 예상 되며, 다수의 벽체 균열 발생	○ 건축 용도에 따라 층고를 조정 이용 ○ 벽체 균열 보수
6	문 화 관광과	효동문화 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묘량 삼효	연수원 637.75㎡ 화장실 47.49㎡ 샘보수 및 연자방아 설치	1,530,246	○ 초가와 돌담 등 전남 서부지역 농촌마을의 전형적인 모습을 갖춘 전통마을의 문화, 역사적 소재를 발굴해 관광자원화하고자 관광진흥개발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서 신축된 건축물이 당초 목적과는 거리가 멀게 건축되어 역사문화 체험 등 취지에 크게 벗어남 ○ 화단의 토사유출과 바닥 블럭 침하 ○ 연자방앗간 시설이 고정되어 체험장으로 부적합	○ 당초 목적에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하자보수 처리 ○ 실제 체험 가능하도록 개선
7	문 화 관광과	염산기독교 순교체험관 건 립	염산 봉남	체험관 984.93㎡ 방음시설 189㎡ 기자재 구입 1식	834,317	○ 기독교순례자 및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곳으로 영상자료실 건물 내부와 신축건물과의 인테리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영상자료실 통로 및 실내 리모델링 방안 강구
8	문 화 관광과	송이도 사랑의 섬 가꾸기 사업	낙월 송이	공원 9,692㎡	353,038	○ 송이도 어민회관 공중화장실 급수구간중 계량기에서 옥내급수선의 누수로 수도급수가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불량등 출입문을 폐쇄하고 있어 화장실을 찾는 관광객 및 주민 이용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음.	○ 급수관 보수 및 화장실 관리 철처
9	스포츠산업과	영광 생활체육공원 조성	영광 도동	게이트볼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3,427,000	○ 생활체육공원 입구 정면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시공중(기초공사 중)에 있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공원 전체가 답답하게 느껴지며, 공원에서 물무산으로 오르는 길이 없음 ○ 관리동 벽체가 조잡하게 시공됨	○ 건물 배치 검토 ○ 생활체육공원과 물무산 등산로 연결 검토 ○ 보완 시공
10	친환경농정과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홍농 상하	1,600톤	1,333,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되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되는 건물 전면에 “지역사회와 발전하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착되어 준공석 표기와 달리 한수원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음	○ 건물 전면에 부착된 한수원 사업지원 표지판 철거
11	친환경농정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염산 송암	트렉터 외 2대	166,580	○ 기계장비 보조금의 편중지원 사례 발생 및 과잉공급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로 민원발생 우려	○ 농기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보조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보조사업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농기계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보조사업 시행
12	환 경 녹지과	환경관리센터 진입도로 개설	홍농 성산	도로 1.46km	1,613,825	○ 강우시 임도로부터 토사유입이 예상	○ 방지 시설 보완
13	해 양 수산과	홍농 칠곡항 가로등신설공사	홍농 칠곡	2개소	33,968	○ 선착장 입구 신설가로등 옆에 기존 가로등 전주가 존치되어 있어 미관 저해	○ 스위치 등을 신설 가로등주에 옮기고 철거
14	해 양 수산과	두우어촌체험관 증축공사	염산 두우	108㎡	99,869	○ 어촌체험관 증축공사시 화장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며, 2층 실내 창틀 미닫이 문이 고르지 못함.	○ 화장실 설치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2층 창틀 미딛이 문 보수 시행
15	건설과 (공통)	영광대장동 배수로및 농로 정비	영광 녹사	358m	40,000	○ 농로 포장 시 도로 너비와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포장공사 시행하여 미포장 공간이 발생, ○ 농기계 진출입로 경사가 심하여 농기계 진출입이 어려움	○ 실과소 읍․면 발주 농로 및 배수로 공사시 도로너비를 상황에 맟추어 포장공사 시행토록 하고, 농기계 진출입로 설계반영 및 경사가 완만하게 시공
16	건설과	평금 감 주산 단지 진입로 확․포장	대마 성산	도로 4,167m 수로관 116m	292,047	○ 평금마을 입구 수로관이 수평이 맞지 않으며, 마을 진입로 포장상태 불량	○ 수로관 및 마을진입로 포장상태 불량구간 하자보수 시행
17	건설과	순용 마을회관 신축 및 체육시설 공사	불갑 순용	163.17㎡	443,340	○ 찜질방 천정 누수되고 있으며, 샤워실 바닥이 타일로 시공되어 미끄럼 사고발생이 우려되며, 찜질방 전선 미연결등 마무리 미흡	○ 하자보수 시행 및 미끄럼 방지 처리
18	건설과	염산초교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	염산 봉남	0.73km	191,549	○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설치의 일환으로 기존 노면을 걷어내지 않고 미끄럼방지포장(적색아스콘덧씌우기)을 시공하여 노면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일부 구간에 깊은 홈이 파여 미관을 저해하며, 교통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균열발생 및 홈이 파인 구간 보수 시행
19	도시과	종산교차로～대신지구간 도로 확․포장	영광 신하	450m	4,000,000	○ 염산방면에서 노인복지회관을 거쳐 영광고추 특화시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교통체증 및 교통 사고 위험이 있음	○ 본 공사와 연계 시행 검토
20	도시과	영광터미널 개선사업	영광 신하	비가림 44m 승강장	104,258	○ 우리군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영광터미널 내 고속버스 세차시설 주변 환경이 불결하여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음	○ 시설개선 및 주변환경 정비
21	재 난 관리과	석정 소하천 정비사업	영광 대마	호안 371m	224,924	○ 하상에 토사가 적치되어 있으며, 제방도로 옆 답의 배수가 잘 되지 않아 민원발생 우려	○ 토사 정리 및 답 배수로 개선
22	염산면	합산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염산 봉남	수로관 120m	21,440	○ 배수로 공사는 견실 시공되었으나, 집수정을 설치하지 않는 등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토사유출이 예상됨.	○ 집수정 추가설치 검토 시행 및 마감처리 철저
23	보건소	영광군 보건소 증축공사	영광 남천	703㎡	1,130,000	○ 1층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이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며, ○ 석간수 미식재 및 화단 내 대형 조경수 아래 소형 조경수 미식재로 사업효과 반감	○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 석간수 식재 및 화단에 소형 조경수 군식
24	농 업 기술센터	고구마 시범 (포장재제작 지원)	군서 남죽	1개소	13,000	○ 포장재에 “영광” 지명이 눈에 잘 띄지 않음. ○ 포장재 제작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은 사업임	○ 포장재 제작 지원시 “영광” 지명이 눈에 잘 띄게 제작토록 지도하되 포장재 제작지원은 영광군 주력상품 위주로 지원 ○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농업 기술 연구 및 보급, 지도 관련 사업 위주로 시행하기 바람.
25	군서면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	군서 마읍	아스콘 1,187㎡ 등	34,230	○ 면사무소 주변 정비공사가 군및면에서7건에 355,280 천원이 발주되었는데, 이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면사무소 주변 정비 공사에 집중 투입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소홀히 하였음. ○사업장 위치 및 발주시기가 비슷한 사업을 분리발주	○ 면 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행 ○ 동일사업장 사업은 분리발주를 지양하고 일괄발주 시행
26	법성면	은선암 진입로 확․포장 공사	법성 대덕	포장 174m 등	30,528	○ 은선암 진입로의 경사가 심하여 교통사고 위험 상존	○ 위험구간 난간 및 휀스 설치 검토 및 차량 교차구간 마련 등 안전문제 해결 방안 강구

(별첨#2)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성       명       서

우리 지역에 원자력발전소가 1986년 8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23년이 흘렀으며, 당초 지역발전에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했던 지역 주민들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영광원전은 수많은 민원 및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인하여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1996년 2호기 방사능 누출사고 및 1999년 3월 23일부터 28일까지 다섯 번의 연속 정지사고, 2003년 영광원전 5호기 방사능물질 누출 및 5, 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사고, 2009년 10월 14일 4호기 계획예방 정비중 핵연료봉 2개 파손이 발견되어 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금번 영광원전 4호기 정비기간 중 핵연료봉 상단이 원주방향으로 파손되어 이탈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는 바, 원전측에서는 결함에 따른 징후를 사전에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가동을 강행한 탓에 핵연료봉 파손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미리 파악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다.

만약 핵연료봉 파손 부위가 발전운전 중 원자로 손상이나 증기발생기로 유입되어 충격을 주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명심해야한다.

이번에 발생한 핵연료봉 PLUS-7의 파손을 경미한 흠집등으로 인식하는 영광원전의 안전성 결여병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사료되며, 지난 2003년 5~6호기 사고의 아픈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 아주 중대한 원전 안전성의 문제로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영광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얻어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주민의 요구대로 재 개정할 것을 정부에 재차 요구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핵연료봉 결함등 계속적인 사고발생과 지난 5~6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등 동일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된다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 결과로서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핵연료봉 파손에 따른 원인을 즉각 규명, 결과를 공개하고, 한국형 핵연료 PLUS-7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 될 때까지 핵연료 사용중지 및 한국형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하라.

2. 핵연료봉 파손에 따라 이탈된 파손부위와 파손물질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수거가 완전히 이루어 질 때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라.

3. 영광원전 4호기 열전달 완충판 이탈에 대한 정확한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고 군민에게 사과하라.

4. 영광원전 4호기에 대한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완충판 이탈에 대한 투명성,객관성,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ㆍ관합동조사를 실시하라.

2009.  10.  23

영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