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제1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64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09. 12. 24 ~ 12. 29)

ꊱ 영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2. 18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12. 2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본회의, 12. 29)

라. 제안이유

◦ 현 조례의 수수료의 반환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인 조례개선 권고사항에 포함되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755호)에 따라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수수료의 반환(안 제6조)

-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 신청사항 취소 시 전액 반환

- 신청사항 변경 시 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차액을 징수 또는 반환

◦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안 별표 1)

- 인감증명 1통 “700원” → “600원”으로

- 인감의 변경 신고 1회 “500원” → “600원”으로

- “지방세납세증명 1통 800원”을 삭제

◦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전부개정 함

ꊲ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2. 18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12. 2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본회의, 12. 29)

라.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8. 12. 2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8. 12. 31. 「건축법」이 2009. 4. 1. 개정됨에 따름

마. 주요내용

◦ 전 조문의

- “행정․보존재산” → “행정재산”으로

- “잡종재산” → “일반재산”으로 변경

◦ 대지의 분할 제한 관련(안 제5조 및 제40조)

- “「건축법」제49조” → “「건축법」제57조”으로

ꊳ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2. 18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12. 2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수정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본회의, 12. 29)

라.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수정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실화에 맞게 조정하여 조세형평성 제고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재산세의 분납(안 제12조의3)

- 세법개정으로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로 변경

◦ 서류송달의 방법(안 제17조의2)

- 송달방법 개정으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당초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고,

- “합계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로 개정

ꊴ 영광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2. 18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12. 2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본회의, 12. 29)

라.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0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 통보에 따름

마. 주요내용

◦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정비(안 제12조의2)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간 1000분의 1.5적용

◦ 일몰이 도래한 전방조종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정비(안 제17조의4)

- 7인승～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08.1.1이후 등록된 전방 조종자동차와 전방조종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 폐지

◦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기간연장(안 제17조의5)

- 2009. 12. 31.까지 ⇒ 2010. 12. 31.까지 한시적 화물자동차세 세율 적용

◦ 지방세법 이관대상 및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 폐지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안 제7조의3) : 이관대상

-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등에 대한 감면(안 제14조)

- 주차전용 건축물․토지 등에 대한 감면(안 제17조의2～3))

- 향교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안 제23조의5)

-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안 제23조의6)

ꊵ 영광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09. 12. 18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09. 12. 24(종합민원과장)

다. 의결결과 : 수정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본회의, 12. 29)

라. 제안이유

◦ 「건축법」이 2009. 4. 1.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의 운영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안 제16조)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한시적 규제 유예에 따라

- 공장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2011. 6. 30.까지 허용하는 규정 명시

◦ 대지안의 공지(안 제22조)

- 「건축법」제58조에서 위임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신설하여

-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안 제27조)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 편익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곡물저장사일로”를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건폐율의 완화 등 대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