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2. 1 ~ 2. 9<9일간>

제16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7건(자치행정 3, 산업건설 4)
2216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청소년 문화의집 건물 신축	영광군수	원안가결
221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영광소방서 염산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영광군수	원안가결
2218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19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변경안	영광군수	승인가결
2213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14	영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15	영광군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영광군의회

제16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6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10. 2. 1 ~ 2. 9)

ꊱ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2. 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청소년 문화의집을 신축하여 생활권내의 청소년들에게 문화․휴식 공간의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및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 등 청소년 문화의 질 향상 도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동,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동 수	면 적	건 축 비 (추정가액)	비 고
	읍면	리	지 번
건물신축	영광	도동	107-31외 17필지	1	1,984	2,700,000

ꊲ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소방서 염산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2. 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화재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지 목	면 적	매 입 비 (추정가액)	비 고
	읍면	리	지 번
계					1,669	25,000
부지매입	염산	봉남	713-7	답	1,190	18,000
	〃	〃	713-13	〃	479	7,000

ꊳ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2. 4(재난관리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지역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마. 주요내용

○ 영광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영광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ꊴ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민자유치사업 시행협약서 변경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2. 4(건설과장)

다. 의결결과 : 승인가결(산업건설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제163회 영광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09. 11. 30.)에서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0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회시 제안한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사업비 변제방법에 대하여 검토결과 변제기간을 유예 매각하여 현금 변제하는 것이 대물변제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시공사와 재협상.

○ 분양가로 매각하여 현금변제 하는 것이 기존 대물변제 보다 우리군에 8,454,310천원 이익.

○ 대물변제 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시공사에서 분양가를 30% 정도 낮추어 분양할 것이라는 분위기 종식과 시공사의 저가매각에 따른 기 분양자들의 소송 등 민원 사전예방.

마. 주요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매립사업 준공 이후 현금으로 변제

○ 총사업비 변제는 2010년 제1회 추경까지 120억원을 우선 변제하고 잔여사업비 변제기간을 3년간 유예

○ 잔여사업비 변제는 2011～2013년까지 군비 및 토지 분양대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균등 분할 변제

○ 변제사업비를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신규취급액 기준 기업대출금리 이자율 적용

바. 예산조치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별						비고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변제금	41,656,187	1,344,659	12,000,000	9,437,176	9,437,176	9,437,176
구 성	군비+분양금	분양금 잔액	군 비	군비+분양금	군비+분양금	군비+분양금

ꊵ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2. 4(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관급자재 특별취급사항 삭제 요청

○ 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상하수도요금을 각각 정산 부과절차 마련

마. 주요내용

○ 공사의 시행

- 관급자재 관련부분 삭제

○ 수도요금의 정산

- 변동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를 “정산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

○ 수도사용요금

- 수도요금을 정산 신청한 때에는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의 사용량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는 규정 신설

ꊶ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2. 4(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용어 및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마.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영광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 수도법 제3조(정의)에 사용되는 용어로 변경

-「간이상수도」 ⇒ 「마을상수도」

- 「간이급수시설」 ⇒ 「소규모수도시설」

◦ 수도법 조항변경을 조례에 반영

- 수도법 제32조제2항 및 제38조의2제2항 ⇒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

- 수도법 제3조제13의2호 ⇒ 수도법 제3조제14호

- 수도법 제19조 및 제38조의2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 수도법 제29조 및 제55조와 환경부령(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ꊷ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 27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2. 4(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2. 8 / 본회의 2. 9)

라. 제안이유

○ 수도법 일부 개정으로 인용조문 변경

○ 원인자부담금 표준 조례(안) 제정

-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통합

- 부담금의 부과대상, 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

마.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영광군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영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 물 수요를 야기하는 시설의 설치로 인해 수도시설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 급수구역 밖에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 수도관련 시설의 신･증설비용과 기존 건설비용

- 급수구역 내 건축물 등에 신규로 공급하는 경우

: 기존 수도시설 건설비용

○ 부담금의 정산 및 과오납 처리 등

- 부담금의 과오납분 환불 또는 추가 징수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름

<첨부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내역

□ 대상재산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신축

(단위 : ㎡, 천원)

토지 소재지			지목 및 구조	면적	신 축 추정가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 번				주소	성명
영광	도동	107-31외 17필지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1,984	2,700,000			건물신축
〃	〃	소계	18필지	3,430			영광군
		107-31	잡종지	2,100
		107-32	잡종지	362
		107-54	잡종지	158
		107-56	잡종지	113
		107-57	잡종지	7
		107-58	잡종지	13
		107-59	잡종지	15
		107-60	잡종지	139
		107-61	잡종지	17
		107-62	잡종지	86
		107-63	잡종지	125
		107-64	잡종지	32
		107-65	잡종지	11
		107-66	잡종지	8
		107-67	잡종지	26
		107-68	잡종지	30
		107-69	잡종지	41
		107-70	잡종지	147

□ 대상재산

○ 영광소방서 염산119지역대 신축부지 매입

(단위 : ㎡, 천원)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 적	공 시 가 액	매 입 추 정 가 액	소 유 자		비 고
읍면	리	지 번					주 소	성 명
계				1,669	9,013	25,000
염산	봉남	713-7	답	1,190	6,426	18,000		국 (재무부)
		713-13		479	2,587	7,000		국 (재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