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3. 22 ~ 3. 25<4일간>

제1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10건(자치행정 8, 산업건설 2)
2223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24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25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26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27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영광군수	승인가결
2228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실내수영장 건물 신축)	영광군수	승인가결
2229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30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31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32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영광군의회

제1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10. 3. 22 ~ 3. 25)

ꊱ 영광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3. 23(주민생활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주택법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영광

도동지구 국민임대주택(531세대)내에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영광군 공립보육

시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마. 주요내용

◦ 보육대상 아동, 입소순위, 보육시간, 보육료(안 제5조 내지 제8조)

◦ 위탁운영 절차, 수탁자 의무, 보육시설 지원(안 제9조 내지 13조)

◦ 종사자 구분 및 정원 등 종사자 관리(안 제14조 내지 제31조)

◦ 지도․감독 및 보고, 준용(안 제32조 및 제33조)

ꊲ 영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3. 23(지역경제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제9차 도시가스 수급계획”에 우리 군의 조기공급(2012년)이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마. 주요내용

◦ 사업자에게 가스 본관, 공급관, 정압기 등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4조)

◦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 등 보조금 교부결정

사항 규정 마련(안 제6조)

◦ 업무형편을 판단하여 선급 또는 실적급을 지급할 수 있는 교부방법

규정 마련(안 제8조)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9조)

◦ 교부조건 위반 등 사항 발생 시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규정 마련(안 제12조)

ꊳ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3. 23(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

◦ 군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군세 조례의 관련조문을 수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마. 주요내용

◦ 군세 세목에 지방소득세를 추가 및 농업소득세, 사업소세 삭제

◦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

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함

ꊴ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설위원회 / 2010. 3. 23(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일부 세목 통폐합 등 세목체계 개편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군세 감면 조례 중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 수정

ꊵ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2. 4(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영광해수온천랜드 개장과 더불어 백수해안일주도로를 찾는 관광객에게 농어촌 체류형 관광 및 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개발 부지를 군에서 매입하여 민간투자 유치에 의한 관광명승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를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필 지	면 적	매 입 비 (추정가액)	비 고
	읍면	리	지번
부지매입	백수	대신	798외 13필지	14	41,772	1,273,586	토지50% 임야50%

ꊶ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광실내수영장 건물 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3. 23(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수영 동호인의 확산에 부응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영광스포티움과 연계 수영장을 건립하여 스포츠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군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동수	면 적	건 축 비 추정가액	비고
	읍면	리	지번
건물신축	영광	단주	670외 3필지	1	2,000	6,000,000

ꊷ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3. 23(종합민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개정(2009. 4. 1. 법률 제9569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법” 제명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미비점 보완 등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함

마. 주요내용

◦ 제명 “영광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영광군 새주소위원회”를 “영광군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변경(안 제24조)

◦ 시행령에 규율로 필요성 상실 조문 삭제 : 도로명의 변경(제3조 내지 제5조), 건물번호판 규격 및 제작(제6조, 제7조), 도로명시설의 설치 및 확인(제9조, 제10조), 도로명기본도 작성 및 시스템 반영(제13조, 제14조), 위원회 기능(제26조)

ꊸ 영광군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3. 23(스포츠산업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군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 중인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생활체육공원의 정의 및 주요시설 명칭을 규정(안 제2조)

◦ 생활체육공원의 운영 등을 규정(안 제4조)

◦ 체육시설 사용신청 등 규정(안 제5조)

◦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규정(안 제7조)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안 제8조)

◦ 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감경 규정(안 제9조)

◦ 생활체육공원 시설운영의 관리위탁을 규정(안 제13조)

ꊹ 영광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3. 23(환경녹지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나무은행”의 지속적인 발전과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나무은행 설치 운영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사업부서와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안 제4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안 제6조)

◦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안 제8조)

◦ 수목관리 및 활용(안 제9조, 제10조)

◦ 나무은행 운영의 사업비 지원(안 제11조)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의견 청취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3. 19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3. 23(해양수산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승인가결(산업건설위원회 3. 25 / 본회의 3. 25)

라. 제안이유

◦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립시 시․군의회 의견서 첨부

◦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으로 의회의견 조회 접수[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838호(2010.3.2)]

마. 주요내용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현황

신청인	신청위치		신청면적	신청일	신청사유	비고
	읍면	리
영광군수	낙월	상낙월	3,770㎡	2009. 12. 30	상낙월 물양장 설치공사 추진

◦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

- 낙월면 상낙월도는 항내 물양장 시설이 없어 협소한 선착장 위에서 어구 손질 및 건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임

- 어업인 불편사항 해소 및 어획물의 원활한 양육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0억원)으로 상낙월항 내 물양장 3,770㎡를 조성코자 함

<첨부 1>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내역

□ 대상재산

○ 영광 실내수영장 건물 신축

(단위 : ㎡, 천원)

토지 소재지			지목 및 구조	면 적	신 축 추정가액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 명
영광	단주	670외 3필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지상2층)	2,000	6,000,000	-	-	건물 신축
영광	단주		소 계	56,068.9
		670	체육용지	25,292.8	-	-	영광군
		673	〃	11,074.4
		674	〃	12,152.3
		676	〃	7,549.4

□ 대상재산

○ 영광해수온천랜드 주변 관광개발 후보지 토지매입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	개별 공시 지가 (원)	예정 가격 (천원)	소 유 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주 소	성명
계			14필지		41,772		1,273,586		19명
1	백수	대신	798	전	1,999	4,520	90,705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72-20 녹산주택 가동 지2호	김학래
2	백수	대신	760-3	임	8,202	3,120	124,055	백수읍 대신리 717	김영복
3	백수	대신	760-9	전	1,737	4,520	78,816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290-32 온세계APT 102동 906호	김민희
4	백수	대신	760-4	전	2,489	4,520	112,938	백수읍 대신리 774-2	서화자
5	백수	대신	760-2	임	3,825	2,980	57,853	백수읍 대신리 681	김만호
6	백수	대신	760-7	전	2,917	4,520	132,359	광주시 남구 백운동 362-45	문홍열외1
7	백수	대신	760-6	전	1,157	4,520	52,499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 452-21 그린빌 102호	문홍철
8	백수	대신	760-10	전	2,393	4,520	108,582	미등기	문태환
9	백수	대신	산201-1	임	6,645	419	100,506	대전시 서구 도마동 180-2 효성타운 108동 1003	문성훈
10	백수	대신	산202-1	임	1,884	427	28,496	국	산림청
11	백수	대신	794-2	전	2,286	3,840	103,727	백수읍 대신리 752-7	이인수외3
12	백수	대신	793-2	전	1,088	3,700	49,368	백수읍 대신리 641	김양순
13	백수	대신	761	전	724	3,700	32,852	국	재 정 경제원
14	백수	대신	760-1	전	4,426	4,520	200,830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23-24	전양호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