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7. 16 ~ 7. 23<8일간>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11건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영광군수
2259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60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6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영광군의회	원안가결
2252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53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54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영광군수	승인가결
2255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마 주민건강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영광군수	승인가결
2256	영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수	승인가결
2257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영광군수	수정가결
2258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영광군의회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10. 7. 16 ~ 7. 23)

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10. 7. 16) : 기획예산실, 친환경농정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나. 제2차 본회의(2010. 7. 19) : 주민생활지원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ꊲ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12.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2010. 7. 20(실과소장, 읍ㆍ면장)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10. 7. 22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23/ 본회의, 7. 23)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산총액	기정예산액	금회추경예산액
					증감율
총 계		336,464,629	286,975,481	49,489,148	17.24
일 반 회 계		274,809,106	233,001,952	41,807,154	17.93
특 별 회 계		61,655,523	53,973,529	7,681,994	14.23
	상 하 수 도 사 업	11,840,938	11,221,500	619,438	5,52
	의료급여기금 운영	1,287,210	1,201,329	85,881	7.15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	544,192	544,192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00,000	200,000	0	0.00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13,140,646	14,000,000	△859,354	△6.14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8,081,308	11,488,000	6,593,308	57,39
	농공지구조성사업	332,367	325,649	6,718	2.06
	원전지역개발세재정보전금사업	16,042,000	14,942,000	1,100,000	7.36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186,862	50,859	136,003	267.41

※ 제1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박영배 의원,  ․간 사 : 강필구 의원

․위    원 : 7명(김양모, 나승만, 양순자,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활동내용 :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ꊳ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12.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2010. 7. 20(실과소장, 읍ㆍ면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7. 23/ 본회의, 7. 23)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9년말 현재액ⓐ	2010년 운용계획			2010년말 현 재 액 ⓐ＋ⓑ－ⓒ=ⓓ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
계	기 정	7,366,042	1,529,834	2,473,225	△943,391	6,422,651
	경 정	7,366,042	1,600,884	1,542,421	58,463	7,424,505
	증 감	-	71,050	△930,804	1,001,854	1,001,854
식품진흥 기금	기정	27,891	11,710	11,010	700	28,591
	경정	27,891	12,760	12,510	250	28,141
	증감	-	1,050	1,500	△450	△450
환경보전 기금	기정	5,599,342	1,236,682	2,259,038	△1,022,356	4,576,986
	경정	5,599,342	1,236,682	1,256,734	△20,052	5,579,290
	증감	-	-	△1,002,304	1,002,304	1,002,304
재난관리 기금	기정	1,738,809	281,442	203,177	78,265	1,817,074
	경정	1,738,809	351,442	273,177	78,265	1,817,074
	증감	-	70,000	70,000	-	-

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가. 제 출 자 :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 2010. 7. 16.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2010. 7. 21(간사)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감  사  기  간 : 2010년도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 감사 대상기간 : 2009. 7. 1 ～ 2010. 6. 30

❏ 주요 감사내용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

❏ 자료 제출 요구

- 자치행정위원회 : 159건(실과공통 13, 개별 146)

- 산업건설위원회 : 158건(실과공통 13, 개별 145)

ꊵ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7. 21(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기록물관리요원의 자격과 배치) 규정에 따라 기록물연구사의 임용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 일반직계의 6급 이하 계란 중 본청 206명 → 205명 (감 1명)

- 연구직계의 연구사 란 중 본청 0명 → 1명 (증 1명)

ꊶ 영광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설위원회 / 2010. 7. 21(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56조 징수촉탁 규정과 관련하여 시․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전남도 세무회계과-6803호)이 시달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확대로 징수촉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함

마. 주요내용

❏ 지급대상 추가 :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안 제2조제1항제4호)

❏ 지급기준 추가 :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안 제

3조 제1항 제7호)

ꊷ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영민농원 주거환경 및 종합복지관 개선사업)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7. 21(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영민농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한센인의 열악한 주거 및 복지시설을 현대화하고 무질서한 주변 환경(도로, 하수도, 축사, 오폐수)을 정비하는 등 한센인의 청결한 환경위생과 건강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동수	면 적 (대지면적)	추정가액 (건축․시설비, 철거, 보상 등)	비고
	읍․면	리	지번
취득 건물	묘량	덕흥	387-8 외 2필지	6	1,049.31 (7,032)	2,000,000	신축

ꊸ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대마 주민건강나눔센터 조성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7. 21(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주민건강나눔센터 조성으로 주민 복지증진 및 정주여건를 확충하여

지역행사 개최 등 주민 화합의 장 마련과 함께 대마․묘량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필지 (동수)	면 적	신축(매입) 추정가액	비고
	읍․면	리	지번
합 계	대마	월산	407-1	1(1)	6,243	950,000
건 물				(1)	990	875,000	신축
토 지				1	5,253	75,000	매입

ꊹ 영광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7. 21(친환경농정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시 확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되었던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규제완화 등 여건변화로 그 기능이  감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 농지관리위원회 기능을 군수가 확인  하도록 농지법이 개정됨.

마. 주요내용

❏ 조례 폐지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 수정안 : 김양모 의원 외 1인 / 2010. 7. 21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7. 21(친환경농정과장)

※ 수정안 : 2010. 7. 23

다. 의결결과 : 수정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조기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창업, 주거공간 마련등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 농어촌정착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특히, 군민 10만 만들기를 위한 인구유입        증대효과를 거양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귀농․귀촌인 범위 : 영광군 이외 지역 3년 이상 거주자 중 가족이

함께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안 제2조)

❏ 영광군 귀농․귀촌인 위원회 설치(안 제3조)

❏ 귀농․귀촌인 상담실의 설치․운영(안 제4조)

❏ 귀농․귀촌정착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안 제10조 내지 제15조)

- 생활체육공원의 정의 및 주요시설 명칭을 규정(안 제2조)

- 생활체육공원의 운영 등을 규정(안 제4조)

- 체육시설 사용신청 등 규정(안 제5조)

- 생활체육공원의 이용 및 사용시간을 규정(안 제7조)

-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 규정(안 제8조)

- 생활체육공원 이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감경 규정(안 제9조)

- 생활체육공원 시설운영의 관리위탁을 규정(안 제13조)

영광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7. 6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7. 21(환경녹지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 23 / 본회의 7. 23)

라. 제안이유

❏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을 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안 제3조)

❏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수립(안 제4조)

❏ 직ㆍ간접 상품 구매 또는 건설공사 납품시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 구매 (안 제6조)

❏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 기준을 설정․

관리 및 구매 권고(안 제7조)

❏ 친환경상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지원(안 제9조)

❏ 학교법인, 종교시설 등 친환경상품 우선 구매 요청과 기관․단체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안 제11조)

- 나무은행 설치 운영의 적용 범위(안 제3조)

- 사업부서와 나무은행 담당부서와 사전협의(안 제4조)

- 나무은행 수목기증(안 제6조)

- 나무은행에 이식할 수목의 선정기준(안 제8조)

- 수목관리 및 활용(안 제9조, 제10조)

- 나무은행 운영의 사업비 지원(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