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9. 1 ~ 9. 17<17일간>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10건
2266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영광군수	원안 승인
2271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영광군 의회	원안승인
2267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 자본금 추가 출자)	영광군수	원안가결
2268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69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7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영광군 의회	원안채택
227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영광군 의회	원안채택
2274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영광군 의회	원안가결
2275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와 출력증강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영광군수	원안채택
-	군정에 관한 질문	-	-

영광군의회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0. 9. 1 ~ 9. 17)

ꊱ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6.  2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3차 본회의 / 2010. 9. 17)

다.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74,639,826	478,099,378	389,097,671	89,001,707	89,001,707	11,059,703	32,380,714	1,953,613	4,267,117	39,340,560
일반회계	356,015,031	361,064,302	311,262,596	49,801,706	49,801,706	5,874,159	22,164,087	1,953,613	2,444,062	17,365,785
특별회계	118,624,795	117,035,076	77,835,075	39,200,001	39,200,001	5,185,544	10,216,627	-	1,823,055	21,974,775

라. 시정요구사항

①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② 연차사업의 계속비 관리

③ 자주재원 확충노력

④ 시정조치계획 수립 시행

※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박영배 의원,  ․간 사 : 강필구 의원

․위    원 : 5명(김양모, 나승만, 양순자, 김봉환, 장기소)

․활동내용 : 2009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ꊲ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의회(김양모 의원 외 2명)/ 2010. 8. 27.

나. 제안설명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2009. 9. 15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2차 본회의)/ 2009. 9. 17.

라. 주요내용 :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 별첨

※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양모 의원,  ․간 사 : 양순자 의원

․위    원 : 5명(나승만,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활동내용 :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

ꊳ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 자본금 추가 출자)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2010. 8. 2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2010. 9. 9(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9. 15/본회의 9. 17)

라. 제안이유

❏ 영광군 유통회사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자본금의 추가 출자로 지역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공급 체계의 안정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수축산업의 부가가치 증대에 따른 군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자본금 추가출자 내역

(단위 : 주, 천원)

구 분	1주당 액면금액(원)	주식수	출자금액	보관기관	비 고
계		350,000	3,500,000
기출자금 (2009년)	10,000	130,000	1,300,000	한국예탁 결 제 원
금회출자	10,000	220,000	2,200,000

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8. 2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9. 9(도시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9. 15 / 본회의 9. 17)

라.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21669호,     2009. 8. 5. 및 대통령령 제 22142호, 2010. 4.29.)에 따라 상위법령       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 확대(안 제9조 3호 내지 4호)

1) 획지면적의 10분의1이내의 변경을 획지면적의 10분의3이내

2) 건축물높이의 10분의1이내의 변경을 건축물높이의 10분의2이내

❏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에 제2종근린 생활시설 추가(신설 안      제19조의2)

❏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필요한 사항 규정(신설 안 제19조의3)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40%로 완화(신설 안 제55조의 2)

❏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폐율을 50%로 완화(신설 안 제55조의 3)

❏ 자연녹지지역내 유원지 건폐율을 30%로 완화(신설 안 제56조의 2)

❏ 당해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하여 업종을 변경 할 수 있도록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신설 안 제60조의 2)

ꊵ 영광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8. 20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9. 9(도시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9. 15 / 본회의 9. 17)

라.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 녹색디자인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지역의 경쟁력      확보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수립절차를 제시함(안 제4조)

❏ 공공기관 등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마련 요청, 자료의 제작,

보급과 교육ㆍ홍보지원(안 제7조)

❏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관련 업무 처리시 부서간 협의조정 과정, 지원체계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공공디자인위원회 구성 및 기능, 역할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절차를      정함(안 제14조～20조)

ꊶ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자치행정위원회

ㆍ위 원 장 : 양순자 의원

ㆍ간    사 : 김봉환 의원

ㆍ위    원 : 나승만, 장기소의원

ㆍ기    간 : 2010. 9. 9～ 9. 15(7일간)

ㆍ감사대상 :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직제순)

ㆍ보고서 채택 : 자치행정위원회 4차 회의(2010. 9. 15)/ 본회의(2010. 9. 17)

ㆍ결과보고서 : 별첨

나. 산업건설위원회

ㆍ위 원 장 : 박영배 의원

ㆍ간    사 : 김양모 의원

ㆍ위    원 : 강필구 의원

ㆍ기    간 : 2010. 9. 9～ 9. 17(7일간)

ㆍ감사대상 : 친환경농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ㆍ보고서 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4차 회의(2010. 9. 1)/ 본회의(2010. 9. 17)

ㆍ결과보고서 : 별첨

ꊷ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 외 2명 / 2010. 9. 1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본회의 9. 17)

다. 위원회 구성 현황

․위 원 장 : 김양모 의원,  ․간 사 : 양순자 의원

․위    원 : 5명(나승만,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주요안건

-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관련 사항

-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 사항

-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사항

․활동기간 : 2010. 9. 17 ～ 2010. 12. 31

ꊸ 영광원전 안전성 확보와 출력증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가.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 외 2명 / 2010. 9. 16.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3차 본회의)/ 2010. 9. 17.

다. 결 의 문 : 별첨

ꊹ 군정질문

가. 질문일시 : 제2차 본회의 / 2010. 9. 16

나. 질문의원 : 6명(김양모, 나승만, 양수자, 박영배, 김봉환, 장기소의원)/출석답변 7건, 서면답변 3건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의원명	제 목	출석대상 공 무 원
계	10건(출석답변 : 7건, 서면답변 : 3건)
김양모	원자력 관련 전문대학 설립 추진	부군수
김양모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내 야외공연장 설치	문화관광과장
김양모	굴비의 전국 최대생산지 법성포 시가지 개발	해양수산과장 (서면)
나승만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기획예산실장 (서면)
나승만	영광군 교육정책 발전방안	행정지원 과장
양순자	저소득층을 위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조례 등” 제정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영배	영광군 관문 회전교차로 설치 및 조형물 설치사업 관련	도시과장 (서면)
김봉환	농업회사법인 영광군유통회사 활성화 대책	친환경 농정과장
장기소	납부 중단된 원전 법인세할주민세 징수방안	재무과장
장기소	영광원전 관련 현안문제 추진사항 및 금후 추진계획	재난관리 과장

<첨부 1>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 및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향후 보조 및 발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43조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위원회 구성

가. 조사위원회 :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나. 위 원 장 : 김양모 의원,  간사 : 양순자 의원

다. 조 사 반 구성(안)

반 별	대상읍면	조사위원	사무보조자	기 간
제1반	영광,대마,군서,낙월	김양모,양순자,김봉환	정진삼,장국환,임채환	2010. 10. 15. ~10. 30(15일간)
제2반	백수,홍농,묘량,불갑	나승만,장기소	김병중,강윤철,최민규
제3반	군남,염산,법성	박영배,강필구	김선엽,장태종

※ 10억원 이상 대형사업장 : 전 위원 참석 점검

라. 조사위원 : 7명(김양모,나승만,양순자,박영배,강필구,김봉환,장기소)

3.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제1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15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 2009. 10. 1 ～ 2010.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금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402-01)

∙민간대행사업비(402-02) : 산림조합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한국농촌공사 등

2) 발주사업

◦ 2009. 10. 1 ～ 2010.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발주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3) 대형 발주사업

◦ 2010.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중 10억원 이상 대형   발주사업

다. 조사방법

○ 2009. 10. 1 ～ 2010.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보조금 1,000만원 이상(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보조사업, 발주사업은 본청의 경우(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5,000만원 이상, 읍․면의 경우 1,500만원 이상 사업 중 1/2이상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현지 조사 및 서류조사 병행 실시

○ 그 외 사업은 서류조사 하되, 당초 도급액 대비 50%이상 설계 변경된 사업장(발주사업) 및 민원발생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추가 현지조사

○ 2010.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중 10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은 현지조사(기본현황 보고청취 후)

라. 조사대상기관 : 영광군(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대행                 사업기관

마.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4. 조사 요령

가.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 현황자료 및 공사 설계도서 등

․현황자료 작성 및 제출 : 계획서 승인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 검토

다. 현장 확인(검증)

1) 조사반 편성

◦ 15명(조사위원 7, 보조공무원 8)을 3개반으로 편성, 반별․읍면별로 조사  다만, 대형발주사업은 전 위원 참석

2) 조사일정 등

◦ 조사기간 중 세부적인 조사일정은 집행부의 자료제출 후 별도 결정

◦ 조사반별로 일보 작성 제출 : 당일 17:00까지

라. 조사기간 중 집행기관 조사 협조

1) 조사당일 09:00까지 조사대상 읍․면사무소에 집결하여 사업장 이동

2) 사업관계서류 지참 현지안내 및 사업설명

5. 기  타

가. 조사계획서의 변경

1) 조사일정 조정 등 조사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

2)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서 변경에 따른 본회의 승인생략

3) 세부 조사계획은 조사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본회의 승인 생략

나. 조사(활동) 보고서의 채택 : 특별위원회 활동종료 시

다. 조사결과 이송

◦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6. 행정사항

가. 조사계획서 이송 및 조사 현황자료 제출 : 집행부

1) 조사계획서 이송 : 본회의 승인 직후

2) 자료 제출 : 계획서 채택 이송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제출서식

◦보조사업 : 별첨

◦발주사업 : 별첨 / 대형발주사업까지 포함하여 작성

◦대형발주사업 기본현황 보고자료 : 별첨

나. 조사반 편성 : 집행부 현황자료 제출 후 5일 이내

다. 조사에 따른 현지 이동차량 확보 : 3대

1) 의회(1대) : 2호차, 특위위원장 편성반에 배차

2) 집행부 협조(2대) : 짚형승용차 2대, 현지 조사 5일전까지 배차요구낙월면의 경우 행정선 배선 요구

<첨부 2>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자치행정위원회)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 개요

◦기    간 : 2010.  9. 9 ～  9. 15(7일간)/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9.  7.  1 ～ 2010.  6. 30(1년간)

◦대상기관 : 영광군(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소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자치행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 양순자 의원

◦간  사 : 김봉환 의원

◦위  원 : 나승만, 장기소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10. 9. 9 ～ 9. 15(7일간)

◦출석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10. 7. 23(금)	․제17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2010. 9. 9(목)	․자치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지역경 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2010. 9. 10(금)	․자치행정 위원회 제2차 회의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2010. 9. 11~ 9. 14(4일간)	․자치행정 위원회 제3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서류검토, 보고서작성
2010. 9. 15(수)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 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음.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등과 상이함이 없이 작성하여 사업내용 등 계수에 오류가 없어야 하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시기를 놓친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부의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 변화하는 행정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함.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17	4	1	2	4	3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1	1		1		-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액 최소화, 예산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ㆍ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각종 위원회 민간인 전문가 인재풀 시스템 운영 활용

ㆍ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0만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 인구늘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 기준 철저

ㆍ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군염전 노후장판 지원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 투자유치 기업의 사후관리 대책 방안, 모싯잎 재배 농가 보조금 지급 방안 강구, 홍농 엠보이스 텔레소프트 체불임금 해결과 사업 부진에 따른 활성화 방안 강구

ㆍ재무과 소관으로 공무원복지시책 일환으로 구내식당 개별 냉난방기 설치 검토, 정수 물품․비품등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고 수용비에서 구입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토록 직원교육 실시, 고액 체납자 신상을 파악하여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마을 경로당 실태를 파악하여 사실상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 철저

ㆍ종합민원과 소관으로 공가 정비 사업량이 너무 적으므로 읍ㆍ면당 50동 정도의 예산을 확보 대대적인 공가정비가 이루어 지도록 대책 강구

ㆍ보건소 소관으로 임산부 및 혼인신고여성 등 가임여성 자료를 구축하여 출산장려 서한문, 홍보책자 발송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률을 제고 바람.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결산서 등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음. ◦금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공통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 그 원인이 사업발주 지연임에도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를 들어 다음년도로 명시․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사례가 많아 예산 부실운영의 주 요인이 되고 있음. ◦2009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890억 17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이는 예산액의 18.8%가 다음년도로 이월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 ◦금후 예산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예산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등 일반 소모성 경비 집행에 있어서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람.
4	공통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 편중 지양	◦각종 수용비, 인쇄물 제조,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일업종의 업체를 골고루 이용하여 예산집행시 소외되는 사업체가 없도록 조치바람.
5	기획예산실	각종위원회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전문 성 확보	◦각종위원회에 당연직위원수를 줄이고 민간인 위원수를 늘려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인 전문가 인재풀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간인 위원 추천시 활용하기 바람
6	행정지원과	인구늘리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2020년 10만자립도시 건설을 목표로 인구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인구 유입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이므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고, 관내거주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7	행정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 및 사후관리 철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공공단체의 성격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생각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시 신중을 기하여 심의하기 바라며, 보조금 사용도 공공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지도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8	지역경제과	군염전 노후장판 교체 지원금 사후관리 철저	◦군염전 노후장판을 교체토록 임차인들에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임차인들은 지급한 장판을 교체하지 않고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하기 바람.
9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기업의 사후관리 방안 및 대책 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중에는 사기성이 짙은 기업도 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도 있으므로 입지보조금 지원 후 부도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0	지역경제과	모싯잎 재배농가 보조금 지원 방안	◦굴비, 천일염과 더불어 영광의 대표 특산품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영광모싯잎송편이 한때 짝퉁굴비로 곤욕을 치렀던 굴비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싯잎송편 판매량 대비 적정 재배면적을 산출하여 원료인 모싯잎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모싯잎을 외지에서 들여와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모싯잎 재배 농가에 보조금 지급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1	지역경제과	홍농 엠보이스 텔 레소프트 체불임금 해결 및 활성화 방안 강구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운영중인 콜센터가 운영실적이 지지부진하고, 특산품판매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으며, 근무직원들의 급여가 체불되는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금후 사업부진이 지속될 시에는 콜센터를 철수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보시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2	재무과	구내식당 개별 냉난방기 설치 검토	◦군산하공무원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나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스템으로 되어 있어 점심시간에는 냉난방기가 가동되지 않아 하절기 및 동절기에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개별 냉난방기를 설치하여 불편을 최소화 하기 바람
13	재무과	일반수용비의 적정사용	◦일반수용비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등 규모가 작고 내용연수가 짧은 비품등을 구입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수용비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금후 물품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하기 바람.
14	재무과	고질체납자 강력 징수대책 강구	◦체납자 내역을 살펴보면 정말로 사정이 어려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사회지도층 인사, 공무원, 공무원 가족 등 충분히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체납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자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특히,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의 고액 .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조치를 취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5	주민생활지원과	경로당 운영비 지급 및 사후관리 철저	◦현재 영광군에는 349개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으며,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히 조사하여 운영비 등을 지급중단하기 바라며, 경로당 운영비 등 의 지원금을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16	종합민원과	마을 공가 일제 정비 방안 강구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공가가 늘어나면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나 소유자가 공가 철거를 신청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실정인 바, 능동적인 행정으로 공가를 철거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바라며, 공가 정비 사업량이 너무 적으므로 한 읍ㆍ면당 50동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공가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7	보건소	임산부 등 가임여성 자료구축 관리로 출산률 제고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가임여성 현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극적인 출산장려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임산부 및 혼인신고여성 등 가임여성 자료를 D/B화하여 출산장려 서한문 발송, 출산장려 시책 안내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출산률을 제고하기 바람.

<첨부 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산업건설위원회)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개요

◦기    간 : 2010.  9. 9 ～ 9. 15(7일간)/ 제1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09.  7.  1 ～ 2010.  6. 30(1년간)

◦대상기관 : 영광군(친환경농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박영배 의원

◦간  사 : 김양모 의원

◦위  원 : 강필구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10. 9. 9 ～ 9. 15(7일간)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10. 7. 23(금)	․제171회 임시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2010. 9. 9(목)	․산업건설 위원회 제1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친환경농정과,환경 녹지과,해양수산과
2010. 9. 10(금)	․산업건설 위원회 제2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건설과,도시과,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10. 9. 11~ 9. 14(4일간)	․산업건설 위원회 제3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추가질의, 서류검토, 보고서작성
2010. 9. 15(수)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결과

가. 총  평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음.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요업무계획보고서, 예산서, 결산서 등과 상이함이 없이 작성하여 사업내용등 계수에 오류가 없어야 하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작성을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시기를 놓친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등이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집행부의 관행적인 행정을 벗어나 변화하는 행정의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려는 확고한 개선의 의지가 필요함.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친환경농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15	3	1	3	1	2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1	1	-	-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예산의 이월액 최소화, 수용비등 예산집행시 관내 업체 적극 이용 및 특정 업체편중 지양,

ㆍ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산간벽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인터넷 등 정보화 지원방안,

ㆍ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통폐합 추진 방안, 백수 해수온천랜드 외지 관광객 유치 방안, 나스카 잉카문명 전시관련 보조금 정산철저,

ㆍ환경녹지과 소관으로 환경개선부감금의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ㆍ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수산관련 사업 추진 저조, 영광굴비 생산체계 혁신사업의 조속한 추진,

ㆍ건설과 소관으로 낙찰 차액 예산 반영 사용, 골채 채취허가시 복구 등 관리감독 철저,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사업 특단의 대책강구, ,

ㆍ도시과 소관으로 투자유치사업 등 산단 조성사업에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생산되는 제품 등 지역 업체 이용 방안 강구,

ㆍ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와탄천 부유쓰레기 처리 방안 검토,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2010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공 통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철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중복, 누락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주요업무계획, 예산서, 결산서 등과 사업비가 상이하게 기재된 사례가 다수 있음. ◦금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동일,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2	공통	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	◦예산의 이월은 불가피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고도 부지선정 지연, 토지보상 지연 등 그 원인이 사업발주 지연임에도 공기부족,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를 들어 다음년도로 명시․사고이월 또는 불용처리 한 사례가 많아 이는 사업추진을 태만히 한 결과라고 판단됨 ◦2009년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890억 17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음. 이는 예산액의 18.8%가 이월된 것으로 적절치 못한 예산집행이라 할 수 있음. ◦금후 예산의 이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3	공통	예산집행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일반수용비, 물품구입비 등 일반 소모성 경비집행에 있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바라며, ◦또한 소규모 관급자재 구입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동일업종의 업체를 골고루 이용하여 예산집행시 소외되는 사업체가 없도록 조치바람..
4	친환경농정과	귀농․귀촌인 정보화 지원방안	◦귀농, 귀촌인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그에 대한 우리군의 지원이 많을 것으로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귀농인 들이 인터넷 등이 되지 않아 정보화 시대에 수혜를 받지 못함. KT등 통신업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 바람
5	문화관광과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날 통폐합 운영 방안검토	◦군민의 날과 읍면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옥내, 옥외행사를 교차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읍면의 날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비등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기 바람
6	문화관광과	해수온천랜드 외지관광개 유치 방안강구	◦백수 해수온천랜드는 주로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 이는 당초 계획과는 맞지 않는 바, 관광객 및 외지인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7	문화관광과	나스카 잉카문명 보조지원금 정산 철저	◦나스카 잉카문명 전시 관련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정확하게 실시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8	환경녹지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질체납자 징수대책 강구	◦환경개선 부담금 체납액이 다른 지방세에 비해 많으며, 환경개선부담금도 준조세인 만큼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지키는 군민을 위해서라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9	해양수산과	수산관련 사업 추진 저조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사업등 규모있는 사업의 추진이 극히 미진하니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어민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은 어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시행 바람.
10	해양수산과	영광굴비 생산체계 혁신사업의 조속한 추진	◦영광굴비 생산체계 혁신사업이 3개년 연속 사업인데 아직까지 부지도 확보되지 못하고 추진이 미진함, 대책을 강구하여 조속히 마무리 바람
11	건설과	낙찰차액 사용 자제	◦사업비의 낙찰차액은 가급적 본 사업에 연계해 사용하고 다른 신규사업에 사용시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기 바람.
12	건설과	골재채취시 허가시 사후관리 철저	◦골재 채취 허가시 허가 채취량만 채취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종료 시에는 복구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번호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3	건설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특단의 대책 강구	◦법성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함. 이렇게 해서는 군비 변제금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14	도시과	산단조성사업에 지역업체 및 생산품 이용방안 강구	◦영광군 투자유치사업과 산단 조성사업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의 업체와 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5	재난관리과	완탄천 부유쓰레기 처리방안 검토	◦와탄천의 부유 쓰레기 문제가 점차 심각해 지고 있는데 와탄천에 보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확보와 부유물 차단 방법 등을 종합검토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첨부 4>

영광원전 안전성확보와 출력증강 반대 결의문

우리 지역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어느덧 24년이 흘렀으나, 당초 지역 주민들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영광 원전은 수많은 민원 및 주민들간의 갈등과 불신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온배수로 인한 어장피해 등 오히려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수원은 다시금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을 지역주민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공사를 완료하고 설비 설정치 변경을 하고 있는 등, 정상가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 영광군의회는, 온배수 저감 방류제의 실효성 의문과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완충판 이탈 등의 계속적인 사고ㆍ주민의사를 무시한 원전 출력증강 사업 등,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영광군민에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 결과로써 영광군의회의원 일동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향후 위와 같은 사안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한수원은 온배수 저감 방류대책과 관련한 영광원전 5,6호기 준공 당시 중앙정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2.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 및 열전달 완충판 이탈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3.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사업은 영광주민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0.   9.   17.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