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영광군의회 제2차정례회(2002.12. 5∼12.24)

◆ 2003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 수정의결)

□ 예산총액 : 193,613,571천원 - 2002 당초 170,903,962천원(증 22,709,609)

- 일반회계 : 134,630,498천원 - 2002 당초 107,938,962천원(증 26,691,536)

- 특별회계 :  58,983,073천원 - 2002 당초  62,965,000천원(감  3,981,927)

□ 삭감 조정 내역 : 일반회계 1,153,228천원 및 특별회계 15,506천원 등 총 1,168,734천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함

◆ 2003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영광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5.5%,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방채 2,000백만원을 차입코자 함.

◆ 2003년 각종 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건의 기금에 대하여 2002년도말 현재액 28억 237만 7천원에서 2003년도 세입 5억 7,905만 7천원, 세출 2억 2,063만원의 계획으로 2003년도말 예상액 31억 6,080만 4천원의 각종 기금 운용계획 의결

◆ 2002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원안의결)

□ 예산총액 : 244,318,911천원 - 2002 기정  241,611,002천원(증 2,707,909)

- 일반회계 : 166,868,405천원 - 2002 기정  164,050,192천원(증 2,818,213)

- 특별회계 :  77,450,506천원 - 2002 기정   77,560,810천원(감  110,304)

◆ 2002년 군정결산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

2002년 군정 주요업무를 결산하고 2003년 예산안 심의 등에 반영하기 위한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 영광군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안(군수발의 - 계류)

군에서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은 각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 집행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정기예금 관리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이자수입의 감소가 우려되고, 각 개별기금의 사업계획이 통합관리기금의 정기예금 만료시기에 맞추어 수립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집행 시기의 유연성 저하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계류

◆ 영광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군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 및 영광군자원봉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영광군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1992년도부터 시행한 영광읍 대신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운영하였던 특별회계의 사업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함

◆ 영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한시기구·정원 존속시한 연장승인 방침에 따라 조례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과 존속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일부 신축 이전 등에 따라 그 소재지를 변경함.

◆ 영광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군수발의 - 원안의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99. 10. 21)으로 도시계획법을 개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의 매수청구권제도가 신설(□00. 1. 28)됨에 따라 매수재원 확보 등 독립 계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역경제활성화및지역상권보호대책청원의건(김관용외 15명 청원 - 계류)

외지상인들의 각종 불법 영업행위 추방, 영광축협의 초대형마트 계획 취소, 한전앞 군유지의 활용대책 촉구 등을 요구하는 김관용외 15명의 청원 제기에 대하여 청원의 타당성 및 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

◆ 발주사업에 대한 2002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 16일간 대규모 현안사업 및 발주사업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를 거쳐 실시한 □발주사업에 대한 2002 행정사무조사□ 결과 대규모 현안사업 9건, 발주사업 42건 등 총 51건의 시정 요구사항을 도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광주·전남발전연구원분리촉구결의안(홍순남 의원 - 원안의결)

당초 전라남도가 설립하여 운영하던 전남발전연구원에 광주시를 참여시켜 시도의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왔으나, 최근 지역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여야 할 연구원이 원장 공개선임과정에서 시·도민의 갈등을 부추기고 물의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즉시 해산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