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10. 12 ~ 10. 26<15일간>

제1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3건
2279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 승인
2280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승인
2281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영광군의회	원안채택

영광군의회

제1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7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2010. 10. 12 ~ 10. 26)

ꊱ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0. 4.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0. 13(지역경제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0. 25 / 본회의 10. 26)

라. 제안이유

❏ 국내·외 기업과 자본을 영광 지역으로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고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영광군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안 제24조)

- 기금의 재원, 용도 등

❏ 기금의 관리·운용 원칙 규정

-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군 금고에 예탁(안 제24조의2)

- 기금운용 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방법(안 제24조의4)

- 기금의 수입·지출은 「군 재무회계규칙」 준용(안 제24조의5)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6월 30일로 명시(안 부칙 제2조)

❏ 영광군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 강화

- 위원회 설치 의무화(안 제3조①)

- 위원 정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안 제3조②)

-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4조)

❏ 일부 조문 자구 수정(안 제3조④)

ꊲ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0. 4.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10. 13(해양수산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10. 25 / 본회의 10. 26)

라. 제안이유

❏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수산업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 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

규모별 및 관리선의 정수기준으로 구성함(안 제2조)

❏ 제2조의 정수기준에 불구하고 다음의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

양식 어업권별 중복소유(행사, 공유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

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함(안 제3조)

❏ 어장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5톤 미만으로 제한함

(안 제4조)

ꊳ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가. 제 출 자 : 행정사무조사 특위위원장 / 2010. 10. 25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행정사무조사특위(2009.10.25)/본회의(10. 26)

다. 내    용 : 2010년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 별첨

※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양모 의원,  ․간 사 : 양순자 의원

․위    원 : 7명(김양모, 양순자, 나승만,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활동내용 :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를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항을 제5항으로, 제5항을 제6항으로,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를 신설한다.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3(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 (생략)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4.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⑦ (생략)	제1조～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영광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4. (현행과 같음)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 (생략) 5. 기타 투자유치 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1.～4. (현행과 같음) 5.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결산보고서 작성 및 성과분석 6. 그 밖에 투자유치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제23조의4 (생략)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①군수는 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라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1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제5조～제23조의4 (현행과 같음)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영광군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보조금 및 차입금 등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군의 외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의2(기금의 관리·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신설) 제25조～제33조 (생략)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4조의3(회계관계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2. 기금출납원 : 투자유치업무 담당주사 ②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4(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의5(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제33조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영광군 어장관리선 지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장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수기준)「수산업법」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선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수제한) 제2조의 정수기준에 불구하고 해조류, 패류, 어류, 복합, 협동양식 어업권별 중복소유(행사, 공유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인 2척으로 어장관리선 정수를 제한한다.

제4조(사용기준) 어장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규모는 5톤 미만으로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고시 제2002-50호(2002.10.28)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선은 이 조례 제2조에 의한 관리선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영광군 고시 제2002-50호는 이 조례 시행 한 날부터 폐지한다.

【별표1】

관리선 정수기준(수산업법 제27조제5항관련)

어업종류	어업방법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
1. 해조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건홍식 ∙연승식 ∙투석식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100책이상, 미역, 다시마 100대이상 입어 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2. 패류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가두리식 양식어업	∙간이식 ∙연승식 ∙뗏목식 ∙살포식 ∙투석식 ∙침하식 ∙가두리식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100줄이상 입어 행사 자는 2척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100줄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3. 어류등 양식어업 가. 가두리식 양식어업 나. 축제식 양식어업 다. 수하식 양식어업	∙가두리식 ∙외해가두 리식 ∙축제식 ∙연승식	∙1ha미만 1척, 1ha이상은 2척이내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100줄이상 입어 행사 자는 2척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100줄이상 시설자는 2척이내 지정
4. 복합 양식어업 가. 수하식 양식어업 나. 바닥식 양식어업 다. 축제식 양식어업 라. 혼합 양식어업	∙연승식 ∙건홍식과 연승식 ∙살포식 ∙살포식과 투석식 ∙축제식 ∙건홍식과 살포식 ∙연승식과 천해투석식 ∙침하식과 연승식 ∙가두리식과 연승식	∙수협 또는 어촌계소유 양식어장에 입어행사 하고 있는 자마다 1인 1척(1인이 입어행사한 어업권이 여러건일 경우도 1척에 한하여 지정) 다만, 김100책이상, 미역, 다시마 100대이상 입어 행사자는 2척 이내 지정 ∙개인소유 양식어장은 1건에 1척 지정(공유지분이 있을 경우 2척 이내 지정) 다만, 김은 100책이상, 미역 100대 이상 시설자는 2척 이내 지정 ※복합양식어업 양식품종중 패류는 관리선 지정제외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군과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조사업과 발주사업 중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함께 시정․개선시킴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1. 근  거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42조

나.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조사 개요

가. 조사기간 : 2010. 10. 13 ～ 10. 25(13일간)

나. 조사대상

1) 보조사업

◦ 2009.10. 1 ～ 2010.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보조금 1,000만원 이상

(융자금 및 자부담 미포함) 사업

2) 발주사업

◦ 2009. 10. 1 ～ 2010.  9. 30 기간 중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 중

․본  청 : 단위사업비 5,000만원 이상  / 직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

․읍․면 : 단위사업비 1,500만원 이상

◦ 2010. 9. 30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중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다. 조 사 반 : 3개반 15명(조사위원 7, 보조공무원 8)

라. 주요 조사사항

1) 보조사업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목적 달성, 사후 관리 실태 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 여부

◦사업비 정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발주사업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의 적정(부합)여부

◦ 공사계획 및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

◦ 공사시공의 적정여부(주요시설물의 시공상태) 확인

◦ 공사감독(감리)의 적정여부 등

◦ 민원처리의 적정여부

◦ 부실시공 및 기타 필요한 사항

3. 조사반 편성

구분	담 당 읍 면	조 사 위 원	사무보조자	비고
계	11읍면	8명	8명
1반	영광, 대마, 군서, 낙월	김양모, 양순자, 김봉환	정진삼,장국환,임채환
2반	백수, 홍농, 묘량, 불갑	나승만, 장기소	김병중,강윤철,최민규
3반	군남, 염산, 법성,	박영배, 강필구	김선엽,장태종

4. 조사결과

가. 총 평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2009. 10. 1. 부터 2010. 9. 30 까지 1년간  군ㆍ읍ㆍ면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125건 및 발주사업 359건 등 총 484건의 사업 중 204건과 10억원 이상 대형발주사업 10건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조사업의 경우 법인등 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사업 목적의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사업실적과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여 보조사업의 실효성 증대와 함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발주사업의 경우 동일 사업장내에서는 총괄예산을 편성 사업을 발주하여야 하며, 농로 포장시 도로 폭을 상황에 맞추어 미포장 공간이 발생하지 않게 시공토록 하고, 주민과 관련이 있는 각종 사업 및 대형발주 사업장의 경우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토록 한 결과 보조사업 2건, 발주사업 17건 등 19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으로 결정하였으며, 반복되는 군의회의 합리적 대안 제시나 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반영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여 형식적 시정, 행정사무조사 자료작성 소홀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더욱더 변화하고 창의적인 사고로 실천하는 모습이 요구됨.

나. 조사결과 내역

구분	합계	지 역 경제과	주민생활 지원과	문 화 관광과	스포츠 산업과	환 경 녹지과	해 양 수산과	건설과	재 난 관리과	농업기술 센 터	상하수도 사업소
합계	19	1	1	2	1	1	1	7	3	1	1
보조	2		1					1
발주	17	1		2	1	1	1	6	3	1	1

※총 지적건수 : 19건(보조사업 2건/발주사업 : 17건 - 대형 3건 포함)

1) 보조사업

○ 영광효사랑 노인복지센터 신축

영광군보조금 관리조례 13조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성된 후 사업실적과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토록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음, 조속한 시일내에 보조금 정산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바람

○ 백수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장 사업

농로 포장폭이 3m이고 양쪽 노견이 1.5m 정도로 농번기에 농기계 교행이 어려우며 농로포장 잔여지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함, 농로 포장폭을 확대토록 하고 포장 잔여지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바람

2) 발주사업

○ 매일시장 환경 개선 사업

지붕유리 해빛 통과 여름철 무더위로 비닐 차광막 추가 설치 사용하고, 시장입구(주차장 옆) 간판벽면과 아케이드 이음새 부분 우천시 누수가 됨금후 추가 사업시 자연친화적 유색유리 설치를 검토하고 우천시 누수가 되는 간판 벽면과 아케이드 이음새 부분은 보수 조치하고 관리가 필요함

○ 영광 이란 묘비 주변 정비공사

문화유적(비문) 보호각만 시설하고 안내 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이 알수 없으므로 비문 내용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을 검토하기 바람.

○ 영광 법성진 숲쟁이 정비 공사

지면과 관람로 높이가 맞지 않음. 데크 시설보다 우레탄 보도를 설치 했으면 하고 기 시공한 구간이 아닌 숲쟁이 무대 앞쪽을 시공 했다면 더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음, 높이가 맞지 않은 관람로는 통행에 걸림이 없도록 보완조치 하고, 금후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바람

○ 영광생활체육공원 조성

여름철 집중 호우로 유실된 풋살장, 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의 조속한 복구와 물무산 유수 유입 처리 등 생활 체육공원 주변 배수시설 보완 검토 바람

○ 임도 신설

임도개설 사업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녹지직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음, 임도개설사업 공정이 일반 토목분야 이므로 녹지직과 시설(토목)직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상․하 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공사

상․하낙월 산책로 개설 이후 잡초 우거져 사후관리로 우거진 잡초 및 칡넝쿨 제거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바라며 측구 목재 이음쇠는 녹,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구(도색 등) 조치하고, 금후 사업시 에는 부식이 잘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영광 교촌제 수변 개발 사업

제방 유실부 응급 복구 하였으나 떼붙임이 안되 있으며 저수지 상류는 상습 유실 됨, 응급 복구한 제방에 대해 떼붙임 보완하고 상류 상습 유실 부분은 호안 블럭이나 떼붙임 등으로 시공 재발방지 조치 바람

○ 화평․원흥 연결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

아스팔트 노면 무단 절단하여 파이프매설을 방치함, 아스팔트 무단 절단부에 대해 농지주로 하여금 원상복구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바람

○ 포천～안맹간 군도 확포장 공사

도철마을 삼거리에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 없어 이곳을 처음 찾는 래방객 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즉시 이정표를 설치하기 바라며, 이후 관내 모든 교차로의 이정표를 일제 점검하여 정비하기 바람

○ 군남 석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주변 환경정비 미흡, 노면 균열 부분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금후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불갑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도․농 교류를 위한 휴식 및 문화 체험시설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가 목적임에도 주민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 전무함,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 바람

○ 두우 권역 농촌마을 종합정비사업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국도에서 진입이 어려움므로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 공간 등을 넓게 확보하여 주변 경관, 조경 등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국도 연결 진입로는 체험장으로 바로 연결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 검토 바람

○ 봉대산 봉화대 복원 및 팔각정 설치공사

봉대산 봉화대 석축이 준공 40일이 지난 7. 17에 하자가 발생 되었음에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음,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오는 2011. 1. 1. 신년 해맞이 행사 이전까지 복구토록 조치 바람

○ 용암골 친환경마을 기반조성

테크 시설물이 파손되고, 난간 50여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재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 파손된 테크 시설은 보수 조치하고 난간 균열등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교체 및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안 검토 시행

○ 을진 배수문 전동화 사업

난간 전등파손 및 배수관문 2곳 고장, 파손된 전등은 보수하고 3번, 8번 배수관문 2곳에 대하여는 조속히 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농산물 가공실 보수공사(건축)

소요 전력량 사전파악 미비로 가공시설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시설 사용 불가,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용불가 시설에 대해 조속히 승압공사 시행하여 전시설이 가동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낙월도 해수 담수화 시설 물탱크 교체공사

물탱크 부대시설(계단 등)이 철제 시공되어 해안지역 특성상 녹이 슬고 부식됨으로, 녹이 슨 철제 계단 등에 대해 녹,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구(도색 등) 조치하고, 금후 사업시에는 부식이 잘 안되는 자재가 사용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처리 요구사항 : 별첨

라. 조사결과 이송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결과 이송 및 처리결과 보고 청취

2010년 보조 및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단위 : 천원)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계		19건
1	지역 경제과	매일시장 환경 개선 사업	영광 도동	디자인 제작 설치, 아케 이드 110m	739,146	○ 지붕유리 해빛 통과 여름철 무더 위로 비닐 차광막 추가 설치, 자연 친화적 유색(청색)유리 설치 검토 ○ 시장입구(주차장 옆) 간판벽면과 아케이드 이음새 부분 우천시 누수 발생	○ 금후 추가 사업시 자연친 화적 유색유리 설치 검토 ○ 우천시 누수가 발생하는 간판 벽면과 아케이드 이음새 부분 보수 조치하고 관리 철저 바람
2	주민생활지원과	영광효사랑 노인 복지센터 신축	법성 법성	1,096㎡	1,164,211	○ 영광군보조금 관리조례 13조에 의거 보조사업이 완성된 후 사업실적 과 보조금 정산서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산이 되어 있지 않음	○ 조속한 시일내에 보조금 정산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바람
3	문화 관광과	영광 이란 묘비 주변 정비공사	홍농 성산	보호각 건립 9㎡	56,525	○ 문화유적(비문) 보호각만 시설하고 안내 표지판이 없어 관람객이 알수 없음	○ 비문 내용 등에 대한 안내 표지판 설치을 검토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문화 관광과	영광 법성진 숲쟁이 정비 공사	법성 법성	관람로설치 255.97㎡	154,786	○ 지면과 관람로 높이가 맞지 않음. ○ 데크 시설보다 우레탄 보도를 설치 했으면 하고 기 시공한 구간이 아닌 숲쟁이 무대 앞쪽을 시공 했다면 더 큰 기대 효과가 있을 것 같음	○ 높이가 맞지 않은 관람 로는 통행에 턱 걸림이 없도록 보완조치 하고 ○ 금후 사업계획 수립시 우선순위와 효과성을 면밀 히 검토하여 사업시행 바람
5	스포츠 산업과	영광 생활체육 공원 조성	영광 도동	44,300㎡	6,890,000	○ 여름철 집중 호우로 유실된 풋살 장, 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 변의 조속한 복구 ○ 물무산 유수 유입 처리 등 생활 체육공원 주변 배수시설 보완검토 시행	○ 호우로 유실된 풋살장, 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에 대해 조속히 복구 조치하고 ○ 물무산 유수 유입처리 등 생활체육공원 주변 배수시 설 보완 검토 바람
6	환경 녹지과	임도신설	백수 천정	포장 L= 1.28km	286,835	○ 임도개설 사업의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 공무원을 녹지직이 수행 하고 있음	○ 임도개설 사업 공정이 일반 토목분야 이므로 녹지직과 시설(토목)직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부실 공사 예방 및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해양 수산과	상․하 낙월 관광도로 및 산책로 정비 공사	낙월 낙월	상낙월 산책로3.7km 하낙월 산책로3.7km	640,000	○ 상․하낙월 산책로 개설 이후 잡초 우거져 사후관리 요망 (잡초 및 칡 넝쿨 제거 대책 강구) ○ 측구 목재 이음쇠 철근 녹 방지 대책 강구	○ 산책로에 우거진 잡초 및 칡넝쿨 제거 방안 수립 시행 하고 지속적인 관리 바람 ○ 측구 목재 이음쇠 녹,부식 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구 (도색 등) 조치하고, 금후 사업시 에는 부식이 잘 안 되는 자재가 사용될 수 있 도록 검토 바람
8	건설과	영광 교촌제 수변 개발사업	영광 교촌	산책로 296m, 조경134주, 준설 5,024㎥	282,782	○ 제방 유실부 응급 복구 하였으나 떼붙임 안되 있음 ○ 저수지 상류 상습 유실(호안 블럭 이나 떼붙임 보완)	○ 응급 복구한 제방에 대해 떼붙임 보완하고 저수지 상류 상습 유실부는 호안 블럭이나 떼붙임 등으로 시공 재발방지 조치 바람
9	건설과	화평․원흥 연결도로 및 하수도 정비 공사	대마 화평	개거공649m, 포장1,730㎡	275,675	○ 아스팔트 노면 무단 절단하여 파이프매설 방치함. (농지주로 하여금 복구 조치 요)	○ 아스팔트 무단 절단부에 대해 농지주로 하여금 원상 복구 조치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바람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건설과	백수 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장 사업	백수 상사	1개소	386,720	○ 농로 포장폭이 3m이고 양쪽 노견 이 1.5m 정도로 농번기에 농기계 교행이 어려우며, 농로포장 잔여지 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여 운행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음	○ 농로 포장폭을 확대토록 하고, 농로 포장 잔여지에 콩 등 작물을 식재하지 않 도록 지도하기 바람
11	건설과	포천～안맹간 군도 확 포장 공사	불갑 안맹	L=2.8km	876,000	○ 도철마을 삼거리에 방향을 알려 주는 이정표 없어 이곳을 처음 찾는 래방객 들에게 불편 초래	○ 즉시 이정표를 설치하기 바라며, 이후 관내 모든 교 차로의 이정표를 일제 점검 하여 정비하기 바람
12	건설과	군남 석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군남 남창	포장공 L=1.0㎞	114,178	○ 노면이 매끄럽지 않고 균열이 발생 하는 등 주변 환경정비 미흡	○ 노면 균열 부분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고 금후 공사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13	건설과	불갑 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불갑 금계 방마	조성면적 82,302㎡	8,900,000	○ 도․농 교류를 위한 휴식 및 문화 체험 시설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가 목적임에도 주민과 연계한 소득증대 방안 전무	○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연계한 소득 증대 방안을 강구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검토 시행 바람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건설과	두우 권역 농촌 마을 종합정비사업	염산 두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 복지관 3동,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 조성	6,644,000	○ 천일염 자연학습장 및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국도 에서 진입이 어려움. ○ 건물주변 조경시설과 주변경관 쉼터 등을 확장 검토 요망	○ 체험장의 진입도로, 주차 공간 등을 넓게 확보하여 주변 경관, 조경 등이 조성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국도 연결 진입로는 체험 장으로 바로 연결 될 수 있 도록 대책강구 검토 바람.
15	재난 관리과	봉대산 봉화대 복원 및 팔각정 설치공사	홍농 상하	봉화대 복원 1식, 팔각정 1식, 계단 88m	378,127	○ 봉대산 봉화대 석축이 준공 40일이 지난 7. 17에 하자가 발생 되었음에 도 원상복구가 되지 않고 있음	○ 오는 2011. 1. 1. 신년 해 맞이 행사 이전까지 원상 복구 조치 바람
16	재난 관리과	용암골 친환경 마을 기반조성	군남 용암	테크설치 L=187m	363,992	○ 테크 시설물이 파손되고, 난간 50여 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사용자재 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음	○ 파손된 테크 시설은 보수 조치 하고 난간 균열등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교체 및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방안 검토 바람
17	재난 관리과	을진 배수문 전동화 사업	법성 상당	전동화 8대	236,669	○ 난간 전등파손 및 배수관문 2곳 고장	○ 파손된 전등은 보수하고 3번, 8번 배수관문 2곳에 대하여는 조속히 작동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연번	소 관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사업비	지 적 사 항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가공실 보수공사(건축)	군서 만곡	1개소	58,388	○ 소요 전력량 사전파악 미비로 가공 시설 설치 완료하였으나 일부시설 사용 불가 (조속히 승압공사 완료 전시설 가동 조치)	○ 전력 부족으로 인한 사용 불가 시설에 대해 조속히 승압공사 시행하여 전시설 이 가동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19	상하수도사업소	낙월도 해수 담수화 시설 물탱크 교체 공사	낙월 낙월	물탱크 3개소, 수위조절기 6개소	123,476	○ 물탱크 부대시설(계단 등)이 철제 시공되어 해안지역 특성상 녹이 슬 고 부식되므로 녹 방지대책 강구	○ 녹이 슨 철제 계단 등에 대해 녹,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강구(도색 등)조치 하고, 금후 사업시에는 부 식이 잘 안되는 자재가 사 용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