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11. 25 ~ 12. 17<23일간>

제1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영광군의회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21건
2297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영광군수	수정가결
2298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6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7	2010년도 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4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박영배의원 외 2명	원안가결
2305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양순자의원 외 2명	원안가결
2287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88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0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2	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3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4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6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염산 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물 신축)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2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백수 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건)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3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염산 설도 젓갈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영광군수	원안가결
2289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86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1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01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290	영광군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제1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2010. 11. 25 ~ 12. 17)

ꊱ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 실과소장

가. 제1차 본회의(2010. 12. 25) : 기획예산실, 친환경농정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나. 제2차 본회의(2010. 12. 26) :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나. 제3차 본회의(2010. 12. 29) :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ꊲ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2010. 12. 1 ～ 12. 6(실과소장, 읍ㆍ면장)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10. 12. 14

다. 의결결과 : 승인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 15/ 본회의, 12. 17)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293,004,078	100.00	286,975,481	100.00	6,028,597	2.10
일 반 회 계		238,189,372	81.26	233,001,952	81.19	5,187,420	2.23
특 별 회 계		54,814,706	18.74	53,973,529	18.81	841,177	1.56
	상 하 수 도 사 업	13,515,272	4.61	11,221,500	3.91	2,293,772	20.44
	의료급여기금 운영	982,207	0.34	1,201,329	0.42	△219,122	△18.2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1,078,842	0.37	544,192	0.19	534,650	98.2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00,000	0.07	200,000	0.07	0	0.00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10,061,886	3.47	14,000,000	4.88	△3,938,114	△28.13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13,555,000	4.62	11,488,000	4.00	2,067,000	17.99
	농공지구조성사업	447,349	0.15	325,649	0.11	121,700	37.37
	원전지역개발세재정보전금사업	14,880,000	5.08	14,942,000	5.21	△62,000	△0.41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94,150	0.03	50,859	0.02	43,291	85.12

※ 제1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봉환 의원,  ․간 사 : 강필구 의원

․위    원 : 7명(김양모, 나승만, 양순자,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활동내용 :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ꊳ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2010. 12. 1 ～ 12. 6(실과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 15/ 본회의, 12. 17)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0년말 현재액(A)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2011년말 예 산 액 (D=A＋B-C)	증감 E=D-A	비고
		수 입(B)	지 출(C)
계(8개 기금)	35,843,946	4,678,996	4,759,282	35,763,660	△80,286
농업발전기금	10,309,400	300,000	-	10,609,400	300,000
인재육성기금	12,407,972	1,847,683	430,000	13,825,655	1,417,683
투자유치진흥기금	2,306,138	1,095,000	3,00,000	401,138	△1,905,000
사회복지기금	1,839,620	238,517	66,400	2,011,737	172,117
체육진흥기금	1,449,403	384,000	84,000	1,749,403	300,000
식품진흥기금	30,366	13,160	8,680	34,846	4,480
환경보전기금	5,602,096	524,284	874,202	5,252,178	△349,918
재난관리기금	1,898,951	276,352	296,000	1,879303	△19,648

ꊴ 2010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2. 3.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2010. 12. 10(실과소장, 읍ㆍ면장)

※ 수정안 제출 : 영광군수 / 2010. 12. 14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 15/ 본회의, 12. 17)

(단위 : 천원, %)

회 계 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353,619,483	100.00	336,464,629	100.00	17,154,854	5.10
일 반 회 계		282,898,647	80.00	274,809,106	81.68	8,089,541	2.94
특 별 회 계		70,720,836	20.00	61,655,523	18.32	9,065,313	14.70
특 별 회 계 별 내 역	상 하 수 도 사 업	11,836,518	3.35	11,840,938	3.52	△4,420	△0.04
	의료급여기금 운영	1,287,210	0.36	1,287,210	0.38	0	0.0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543,890	0.15	544,192	0.16	△302	△0.0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00,000	0.06	200,000	0.06	0	0.00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13,024,606	3.68	13,140,646	3.91	△116,040	△0.88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27,095,177	7.66	18,081,308	5.37	9,013,869	49.85
	농공지구조성사업	332,367	0.09	332,367	0.10	0	0.00
	원전지역개발세재정보전금사업	16,214,206	4.59	16,042,000	4.77	172,206	1.07
	대마일반산업단지조성	186,862	0.05	186,862	0.06	0	0.00

ꊵ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2. 3.

나. 제안설명 : 예결특위회의실/ 2010. 12. 10(실과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 15/ 본회의, 12. 17)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09년말 현재액ⓐ	2010년 운용계획			2010년말 현 재 액 ⓐ＋ⓑ－ⓒ=ⓓ	비고
			수 입ⓑ	지 출ⓒ	증 감
합 계	기 정	5,599,342	1,236,682	1,256,734	△20,052	5,573,458
	경 정	5,622,148	3,557,820	1,007,734	2,550,086	8,166,402
	증 감	22,806	2,321,138	△249,000	2,570,138	2,592,944
투자유치 진흥기금	기정	-	-	-	-	-
	경정	-	2,306,138	-	2,306,138	2,306,138
	증감	-	2,306,138	-	2,306,138	2,306,138
환경보전 기금	기정	5,599,342	1,236,682	1,256,734	△20,052	5,573,458
	경정	5,622,148	1,251,682	1,007,734	243,948	5,860,264
	증감	22,806	15,000	△249,000	264,000	286,806

ꊶ 군정에 관한 질문

가. 질문일시 : 제4차 본회의 / 2010. 12. 16

나. 질문의원 : 5명(김양모, 나승만, 양순자, 김봉환, 장기소의원)

다. 질문내용 : 아래참조

- 제174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

의원명	제 목	출석대상 공 무 원
계	7건
김양모	친환경학교급식 확인 및 유통체계개선방안	친환경 농정과장
김양모	법성항 퇴적물 준설방안	해양수산 과장
김양모	와탄천 갈대 및 쓰레기 등 부유물 피해 방지 대책	재난관리 과장
나승만	대마산단 조성 및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	부군수
양순자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매각대책	건설과장
김봉환	영광군농업발전기금 활용방안	친환경 농정과장
장기소	영광군유통회사 운영상황	친환경 농정과장

ꊷ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박영배 의원 외 2명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 2010. 11. 30(박영배 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의회운영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에 입법·정책 법률고문을 두어 조례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으므로써 보다 효율적인 입법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직무(안 제2조) :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함

○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 영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 기타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 고문은 영광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음

❏ 정원(안 제3조) : 법률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함

❏ 위촉 및 해촉(안 제4조)

○ 법률고문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입법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함

○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음

❏ 임기(안 제5조) :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음

❏ 회의(안 제6조) : 의장은 입법․정책등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수당(안 제7조) :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함

ꊸ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양순자 의원 외 2명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양순자 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범죄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안전과 질서회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관내 기관․단체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협의회 설치(안 제3조)

❍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교통․위생․환경 등       기초생활 질서 확립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기관.         단체 간 협조를 위해 영광군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함.

❏ 협의회 구성 및 임기(안 제4조～제7조)

❍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 군의회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은 당연직으로 함,

❍ 위촉직은 범죄예방 및 질서 활동단체 대표, 아동. 청소년.        여성문제 전문가, 유관기관단체장 등

❍ 여성위원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 위원장은 군수, 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를 총괄함

❏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안 제8조, 제9조)

❍ 범죄예방과 법질서확립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기관 간 업무협의

- 범죄로부터 군민 보호 및 법질서 확립 정책에 관한 사항

- 교통,환경 등 기초질서 확립과 사고, 재난 등 사회 안전 대책 사항

- 범죄 예방활동 장려 시책 및 지역사회안전 정책 관한 사항

- 기타 범죄예방과 질서 확립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필요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 예산 지원 등(안 제13조)

❍ 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ꊹ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하는 등「지방공무원 복무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

-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수정 (안 제2조 별표 1)

-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제정 (신설 안 제2조 별표 1의 2)

❏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

-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 (안 제18조      의2 별표4)

-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 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ㆍ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 가산안함

ㆍ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 2일 가산

※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

❏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단서규정 신설 (안 제19조)

❏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사유 추가 (안 제20조)

❏ 경조사별 휴가일수에서 자녀결혼 등을 신설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안 제24조)

❏ 복무규정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내용 삭제

- 제13조～제16조, 제27조, 제29조

영광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과)로부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개정안(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      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조례 제목을 표준조례안의 제명에 맞추어 “영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영광군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제4조제3항 별표 1)

-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 기준 명시

-〔별표 1〕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근거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 지방별정직 임용시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을 임용한 경우 공고생략 근거 규정 신설 (안 제5조제2항)

- 비서관 및 비서

-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의 근무

상한연령 예외 단서조항 신설 (안 제8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에 준해서

기본ㆍ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 (안 제8조의2)

❏ 병역ㆍ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및 결원보충 근거 마련 (안제11조)

- 6개월 이상 병역 및 육아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정

❏ 근무성적평정 결과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근거 마련 (안 제12조)

❏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규정 신설(안 제12조의2)

-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 가능.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으로 민선 5기 투자유치,       스포츠산업, 관광진흥 등 영광군 자립도시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행정기구의 틀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실과 직제순위 변경(안 제4조 제1항)

□ 당초 : 기획예산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친환경농정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 변경 : 기획예산실, 친환경농정과,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 실과장의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제2항중 제2호 내지 제4호, 제12호 내지 제14호) : 별책 부의안 자료 참조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직 개편으로 민선 5기 탄력적이고 역동적인 행정기구의 틀을      새롭게 운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정원 조정 (안 제4조)

(단위 : 명)

구분	계	본 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	595	279	11	94	23	188
변경	595	289	11	92	22	181
증감	-	+ 10	-	△ 2	△ 1	△ 7

영광군 군세 기본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에 따라 현행      군세 조례 중 총칙분야를 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

❏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 후속조치로 군세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세목 등(안 제1조 ～ 제9조)

제2장 부과․징수 : 납세고지서 송달, 공탁 등(안 제10조 ～ 제25조)

제3장 체납처분 : 재산의 압류, 공매처분유보 등(안 제26조 ～ 제46조)

❏ 보 칙 :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안 제47조 ～ 제51조)

❏ 부 칙 :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경과조치 등(안 제1조 ～ 제3조)

영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지방세법 분법과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16개→11개)에 따라 현행      군세조례 중 개별 세목분야만을 군세조례로 분리 개정, 2011년       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안 제1조 ～ 제3조)

제2장 담배소비세 :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 장부비치․보존의무 등(안 제4조 ～ 제5조)

제3장 주민세 : 세율, 신고의무(안 제6조 ～ 제8조)

제4장 지방소득세 : 세율, 신고의무(안 제9조 ～ 제11조)

제5장 재산세 : 세율, 중과대상지역 등(안 제12조 ～ 제23조)

제6장 자동차세 : 과세표준과 세율 등(안 제24조 ～ 안 제25조)

❏ 부 칙 : 시행일, 일반적 적용례, 경과조치(안 제1조 ～ 제3조)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2011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현행 군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우리 군에 한정 되는 감면

사항은 군세 감면조례로 일부 존치하여 전부 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목  적 : 과세공평 및 지역사회발전 (안 제1조)

❏ 군세 감면조례 규정 (안 제2조 ～ 제16조)

․장애인(4급)소유자동차, 종교단체의료업, 한센정착농원지원, 지방     의료원, 문화재,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     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신용보증재산, 외국인투자유치지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 보  칙 : 직접 사용의 의미 등(안 제1조 ～ 제7조)

❏ 부  칙 : 시행일, 적용시한 등(안 제1조 ～ 제3조)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염산향화도 바다매체타워 건물 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영광대교 건설에 따른 천년의 빛을 간직한 아름다운 지역, 영광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서해안의 관광허브 조성

❏ 청정수산물과 자연을 테마로 한 생산지원, 판매 및 관광 등의 다     기능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동수	면적	신 축 추정가액	비고
취득	건물	염산면 옥실리 1106-40외1필지	2	3,166	9,200,000	신축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백수하사진료소 이전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외 4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환으로 기존건물이 노후되어 주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질병예방,     홍보 등 의료서비스를 개선 증진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진료소명	토지소재지	필지수 (동수)	면적 (전체면적)	매입(신축) 추정가액	비고
	합계		5(5)	6,193	1,082,419
취 득	소계		5	5,613 (9,289)	148,624
	백수하사	백수읍 하사리 1010-3	1	990 (3,685)	26,214	부지 매입
	대마동부	대마면 복평리 224-4	1	1,236	32,728
	묘량삼효	묘량면 삼효리 387-5	1	679	17,978
	군서덕산	군서면 덕산리 335	1	496 (1,477)	13,133
	법성월산	법성면 월산리 288	1	2,212	58,571
	소계		5	580	933,795
	백수하사	백수읍 하사리 1010-3	1	116	186,759	건물 신축
	대마동부	대마면 복평리 224-4	1	116	186,759
	묘량삼효	묘량면 삼효리 387-5	1	116	186,759
	군서덕산	군서면 덕산리 335	1	116	186,759
	법성월산	법성면 월산리 288	1	116	186,759

201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염산 설도젓갈타운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전통적인 방법으로 가공, 유통된 젓갈제품을 위생적이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유통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 위함.

마. 주요내용

❏ 취득대상 재산내역

(단위 : ㎡, 천원)

구 분		토지소재지	필지수 (동수)	면 적	매입(신축) 추정가액	비고
취득	합계		7(1)	27,672.2	9,156,804
	건물	염산면 봉남리 1219-3외6필지	1	5,400	8,600,000	신축
	토지		7	22,272.2	556,804	매입

영광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종합민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군수는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신설)

제5기(2011-2014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0. 18.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1. 30(보건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보건사업 추진시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지역주민의 건강현안 사항을 도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주민건강 향상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수행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11-2014년 (4년)

❏ 계획의 특징 및 범위

- 특 징 : 지역사회 현황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 보건             사업 추진과 더불어 중점적으로 수행할 사업 선정

- 계획범위 : 보건소 업무 전반

❏ 건강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안 제2, 3장)

- 의료취약계층의 고령화, 양극화에 따른 건강문제 심화

❏ 중점추진사업 (안 제4장)

- 빈곤,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개별 보건사업 (안 제5장)

- 2011년 주요업무계획과 중복 (생략)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11. 30(친환경농정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영광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군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급식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 급식비 및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안 제5조)

❏ 급식 지원 경비를 교부받은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음(안 제7조)

❏ 위원회 구성 등 (안 제8조)

- 군수는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촉 함

❏ 지도․감독 (안 제11조)

-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함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22.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11. 30(환경녹지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환경권 보장과 신규 축사 신축 따른     마을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밀집지역 등 일정지역      내에서의 가축사육제한 필요

❏ 전라남도의「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관한 조례」예시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

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가 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

- 사 육 : 소․돼지․말․ 젖소․양․사슴․개는 5마리 이상, 닭․오리는  30마리 이상을 기르는 행위

- 주거밀집지역 : 축사부지로부터 최단으로 이격된 인가 기점으로 직선  거리 500m이내에 10호이상 인가가 있는 지역

- 다중이용시설 : 공공기관, 공원, 음식점, 종교시설, 숙박시설, 병원 시설,  체육․수련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 가축사육 제한지역(안 제3조)

- 금지지역 : 도시지역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 상대 제한지역 : 금지지역 외의 곳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지정한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과 다중 이용시설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 시설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까지의 직선거리로

∙ 돼지, 산란계, 오리, 개 : 500m이내     ∙ 육계 : 200m이내

∙ 소, 말, 젖소, 양, 사슴 : 100m이내

❏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부칙)

- 가축사육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있으며, 시설개선을 위한 개축과 제한지역내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시설 면적의 50% 범위내의 증축 가능(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증축은 동의 없이 가능)

영광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1. 1.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11. 30(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12. 15 / 본회의 12. 17)

라. 제안이유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의무사항으로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 방식으로 전환,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사업의 범위(안 제2조) : 상·하수도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 관리자의 지정(안 제4조) : 관리자를 부군수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기업출납원으로 한다

❏ 특별회계의 설치(안 제8조)

○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을 원칙

○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다

❏ 회계연도(안 제9조) :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일반회계 부담(안 제10조)

○ 수도법, 하수도법 및 영광군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경비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에 규정에 적용되는 경비 등은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

❏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안 제18조)

○ 매년 2회 업무상황을 군수에게 보고(사업의 현황, 경리의 상황 등)

○ 관리자가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 이를 군보에 공고

❏ 경과조치 등 부칙규정 : 이 조례(안)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영광군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