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0. 12. 21 ~ 12. 30<10일간>

제17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결과
계	7건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	-
2315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승만의원 외 2명	원안가결
2316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양모의원 외 2명	원안가결
2311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13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12	영광군 쌀생산․유통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317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김양모 의원 외 2명	원안가결

영광군의회

제17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집회결과

제175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10. 12. 21 ~ 12. 30)

ꊱ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  : 실과소장

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10. 12. 21)

: 기획예산실,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보건소

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0. 12. 21)

: 친환경농정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과, 재난관리과

ꊲ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나승만 의원 외 2명 / 2010. 12. 22.

나. 제안설명 : 의회운영위원회 / 2010. 12. 29(나승만 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의회운영위원회 12. 29 / 본회의 12. 30)

라. 제안이유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2010. 12. 17)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자치행정․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중 영광군 행정기구 직제순위 및

실과소 명칭변경에 따른 소관 조정 (안 제4조)

ꊳ 영광군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 외 2명 / 2010. 12. 22.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2. 29(김양모 의원)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 본회의 12. 29)

라. 제안이유

❏ 영광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및 중복의 제한(안 제5조)

❍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 설치․운영하는 등 중복예방

❏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위촉직 위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2년 이내로 함

❍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군의장의 추천에 의거 위촉된 군의원은 예외 인정)

❍ 위촉직 위원 중 위원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 등에 의한 공개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 위원의 해촉(안 제7조)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

❍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용역 공사의 참여 금지(안 제9조)

❍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 위원회 운영상황 공개(안 제11조)

❍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3일전에 안건통보 및 회의자료 배부

❍ 위원회의 장은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위원회 관리 및 보고(안 제13조)

❍ 군수는 연 1회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 및 일제 정비 실시

❍ 군수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보고

ꊴ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2.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2. 21(기획예산실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 본회의 12. 30)

라.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이 시행(‘10. 4. 14)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군의 책무 (안 제3조)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시행(안 제6조)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안 제7조)

◦ 군은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8조)

◦ 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9조)

◦ 군수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안 제11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12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안 제13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ꊵ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2. 15.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0. 12. 21(재무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12. 29 / 본회의 12. 30)

라. 제안이유

❏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의 요율표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요율표 일부변경

◦ (변 경)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1,0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수수료 1,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 수수료 1,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 1,500원 ⇒ 800원

◦ (신 설)

- 어선원부 열람 수수료 1건당 800원

- 어선원부 등본 교부신청 수수료 1건당 800원

- 어선원부 초본 교부신청 수수료  1건당 800원

ꊶ 영광군 영광군 쌀생산․유통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0. 12. 15.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0. 12. 21(친환경농정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정위원회 12. 29 / 본회의 12. 30)

라. 제안이유

❏ 영광군의 양곡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쌀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쌀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위원회의 주요기능 (안 제3조)

◦ 쌀 생산과 유통 및 판매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 기타 쌀 생산과 유통 및 판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 위원회의 운영 (안 제7조)

◦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시

ꊷ 영광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가.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 외 2명 / 2010. 12. 29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본회의 12. 30)

다. 위원회 구성 현황

❏ 위 원 장 : 김양모 의원,  ․간 사 : 양순자 의원

❏ 위    원 : 5명(나승만, 박영배, 강필구, 김봉환, 장기소)

❏ 주요안건

◦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 관련 사항

◦ 영광원전 4호기 핵연료봉 파손 사항

◦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사항

❏ 활동기간

◦ 당초 : 2010. 9. 17 ～ 2010. 12. 31

◦ 변경 : 2010. 9. 17 ～ 2011. 6. 30(6개월 연장)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315		제출년월일 : 2010. 12. 22
			제 출 자 : 나승만 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2010. 12. 17)됨에 따라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조정하여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중 영광군 행정기구 직제순위 변경에 따른 조정(안 제4조)

❏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영광군 행정기구 직제순위 및 명칭변경에 따른 조정(안 제4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근거)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5.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6.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7. 사전 협의사항 :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나목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행정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다목“ 행정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재무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라목“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마목“재무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종합민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바목“종합민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사목“스포츠산업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아목은 “보건소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자목“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차목은 삭제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목“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나목“친환경농정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투자유치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다목“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라목“해양수산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마목“건설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해양수산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바목“도시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건설방재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사목“재난관리과 소관에 속한 사항”을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속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가～다. (생 략) 2. (생 략) 가. (생략) 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 다. 행정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 라.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한 사항 마. 재무과 소관에 속한 사항 바. 종합민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 사.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속한 사항 아. 삭제〈2010. 7. 1〉 자.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신설2009.11.9) 3. (생 략) 가.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한 사항 나.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속한 사항 다.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한 사항 라. 해양수산과 소관에 속한 사항 마. 건설과 소관에 속한 사항 바. 도시과 소관에 속한 사항 사. 재난관리과 소관에 속한 사항 아. (생 략) 자.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행정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 다. 재무과 소관에 속한 사항 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 마. 종합민원과 소관에 속한 사항 바. 스포츠산업과 소관에 속한 사항 사. 지역경제과 소관에 속한 사항 아.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읍․면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삭 제> 3. (현행과 같음) 가. 친환경농정과 소관에 속한 사항 나. 투자유치과 소관에 속한 사항 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한 사항 라. 환경녹지과 소관에 속한 사항 마. 해양수산과 소관에 속한 사항 바. 건설방재과 소관에 속한 사항 사.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속한 사항 아. (현행과 같음) 자. (현행과 같음)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16		제출년월일 : 2010. 12. 22 제 출 자 : 김양모 의원외 2명

1. 제안이유

❍ 영광군 소속 각종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및 중복의 제한(안 제5조)

❍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중복예방에 노력

나. 위원회 구성(안 제6조)

❍ 위촉직 위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2년 이내로 함

❍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고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위촉(군의장의 추천에 의거 위촉된 군의원은 예외 인정)

❍ 위촉직 위원 중 위원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공모 등에 의한 공개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

다. 위원의 해촉(안 제7조)

❍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경우

❍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라. 용역. 공사의 참여 금지(안 제9조)

❍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음

마. 위원회 운영상황 공개(안 제11조)

❍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3일전에 안건통보 및 회의자료 배부

❍ 위원회의 장은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바. 위원회 관리 및 보고(안 제13조)

❍ 군수는 연 1회 위원회 운영실적을 평가 및 일제 정비 실시

❍ 군수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보고

3. 참고사항

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률 시행령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라.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 제4조

<참고 자료>

가. 행정기관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 영광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 영광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4조

제3조 (참석수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군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종합하고 위촉위원의 중복여부, 위원회간 업무조정 및 개최상황 총괄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용역․공사”라 함은 군이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이 조례는 다음 각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2. 중앙․도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3. 기타 군수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중복제한)①담당부서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관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담당부서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타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③총괄부서장은 위원회가 난립하지 않도록 중복된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통합이나 폐지를 담당부서에 권고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호의 위원회 현황을 3일 이내에 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시기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6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무원이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한다.

③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임명)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임명)하여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추천한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영광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 의회 의원

3. 기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선발)

④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동일인이 3개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⑤군수는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 공보, 게시판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 위원이 한정되어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

3. 긴급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가 해당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⑦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거나 상근직원을 둘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군수는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해촉사유와 제9조의 내용을 위촉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명단의 공개)군수는 안건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의 명단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와 군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 공사 참여금지)위원은 해당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각종 용역이나 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그 대상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존속기한)①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 존속기한을 정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다른 조례를 제․개정 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회의록 작성 등)①위원회의 장은 해당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전,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시 또는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관리 및 보고)①담당부서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장은 군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및 위원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장이 위원의 중복위촉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소속위원회에 대하여 연1회(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다음 각호에 의거 위원회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를 말한다) 개최 전까지 군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현황(명칭, 위원 수, 기능 및 목적)

2. 위원회 운영상황(개최횟수, 참석실적, 회의결과 요약)

3. 존치 및 통폐합 여부

제14조(실비보상)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지급하는 참석수당(다만, 교통비, 식비, 위원회 참석을 위하여 숙박이 부득이한 경우의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지급 가능)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제15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제4조(중복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1)영광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영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3)영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 ꡒ영광군 소속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4)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 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5)영광군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 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6)영광군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7)영광군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6항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8)영광군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9)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4항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0)영광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1)영광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2)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3)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4)영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5)영광군 명문고육성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6)영광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7)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6항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8)영광군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6항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19)영광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0)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1)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2)영광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3)영광군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4)영광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5)영광군 용역사업시행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6)영광군 글로리(Glory)영광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27)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ꡒ영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ꡓ를ꡒ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ꡓ로 한다.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2311		제출연월일 : 2010. 12.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이 시행(‘10. 4. 14)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안) 마련이 요구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영광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의 책무 (안 제3조)

◦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 주민에 대한 교육․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 강구

나.「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수립․시행(안 제6조)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 지방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

다.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안 제7조)

◦ 군은 새로운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

◦ 녹색관련 기업 지원,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친환경 주택 보급 등 필요한 경우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음

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안 제8조)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

마.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9조)

◦ 군수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위해 노력

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안 제11조)

◦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사.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안 제12조)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아.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안 제13조)

◦ 기업,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10. 1. 13 공포, ’10. 4. 14 시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10. 4. 14 시행)

5. 관계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2010. 11. 17. ～ 12. 6.(20일간) / 의견제출 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송부(‘10. 4. 21) / 도 정책기획관

영광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영광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주민이 참여하고 기업,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사회·경제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4.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건물과 교통, 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3조(군의 책무) ①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고려하여야 한다.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주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③ 주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위기의 최종적인 문제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이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1.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2.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 전라남도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4. 군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5.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관련정책을 추진한다.

제7조(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①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 “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②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절약형차량 보급 및 친환경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① 군수는 군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 청사의 다음년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의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사용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년도 3월말까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① 군수는 군의 공공건축물이 녹색건축물 확산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그 이행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물과 교통, 도로․항만․상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운동장·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친환경 녹색사무실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 보유 공용차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등 친환경차로 교체하여 저탄소ㆍ고효율 교통수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 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 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지역사회의 녹색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12조(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 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방 지속  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지방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생활 실천의 교육·홍보) ①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군 소속 공무원, 주민 및 기업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일반교양 교육, 기초평생교육과정 등과 통합·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13		제출연월일 : 2010. 12.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지역특수성을 반영할 소지가 없는 단순증명․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전국적 통일 필요 수수료 징수규정”이 개정되어 통보됨

◦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맞게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요율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의 요율표(별표1) 일부변경

(변 경)

-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신청 수수료 1,0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수수료 1,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 수수료 1,500원 ⇒  800원

-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 1,500원 ⇒ 800원

(신 설)

- 어선원부 열람 수수료 1건당 800원

- 어선원부 등본 교부신청 수수료 1건당 800원

- 어선원부 초본 교부신청 수수료  1건당 800원

3.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4. 관 계 법 령

◦ 대통령령 제21755(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 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0. 11. 12 ～ 12. 2) 기간 중 별도 의견제출 없음

8. 사전협의 및 승인사항 : 해당 없음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 증 명 >
1.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600
(2) 인감 변경 신고	1회	600
2. 본적, 주소, 신상에 관한증명
(1)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	1통	800
(2) 부양가족 사실 확인원	〃	700
(3) 무적자 사실 확인원	〃	1,000
(4) 부재 사실 확인원	〃	1,000
(5) 재직(퇴직, 경력) 증명	〃	500
3. 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	500
(2) 중소기업자	〃	500
(3) 광업, 공업, 상업	〃	500
(4) 농가, 비농가	〃	600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각종 신고 및 등록필	〃	700
(2) 생산실적	〃	600
(3) 수출실적	〃	600
(4) 납품실적	〃	600
(5) 건물사용	〃	600
(6) 공장원료 수요	〃	600
(7)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재교부)	〃	300
(8) 공장등록증명	〃	1,000
(9) 원자재 소요량 사실확인
- 신규품목	〃	3,000
- 기책정품목	〃	1,000
(10) 시설보유 증명	〃	1,000
(11)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	800
(12) 의료기관(휴폐업)사실증명	〃	1,200
(13) 소유 사실 확인원	〃	600
(14) 가축자가사육자 사실 확인	〃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	600
(2) 공부의 등초본의 교부
- 대장문서	〃	700
- 토지도면	〃	700
- 건물도면	〃	700
6.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지정)증명	1필지	800
(2) 표준주택설계도면	〃	2,000
(3) 환지예정지변경신청	〃	1,000
(4) 체비지분할신청	〃	1,500
(5) 토지대금완납증명	1건	1,100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납세증명	1통	800
(2) 미과세증명	〃	800
(3) 세목별과세증명	〃	800
(4) 징수유예증명	〃	1,500
8.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	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	〃	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	〃	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	1통	1,000
금 보관확인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	1,000
(6) 보상금지불증명	〃	1,000
(7) 면세용도물품증명	〃	1,000
9. 주택에 관한 증명
(1) 공(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	1,200
(2) 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1건	800
(3)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0. 기타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	300
(2) 기타시설공무에 의해 발부하는 증명	〃	700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필지	800
(4)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필지	1,000	도면첨부시1,5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1. 일반행정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
- 신규	1건	5,000
- 계속	〃	3,000
(2) 기타 각종 인 ․ 허가 신고필증명 재교부 신청	〃	1,000
(3) 폐지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	700
2. 농수산관계
(1) 축사표준설계도서 발급 신청	1매	700
3 상공 및 동력지원 관례
(1) 공장시설등록 허가 신청	1건	5,000
(2) 공업입지 지정승인	〃	4,000
(3) 전기보완담당자대행 승인	〃	2,000
(4) 농산물경매사 임면승인신청	〃	3,000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5,000
4. 건설관계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 허가신청	1건	4,000
(2) 공여주택의 양수, 양도 등 승인신청	〃	3,000
(3)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	3,000
(4)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	3,000
(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	2,500
(6) 토지사용 승락서	〃	3,000
(7) 체비지 확인서	〃
(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 변경)		2,000
(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	2,000
(9)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	3,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5. 보건사회관계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 신규	〃	40,000
- 변경	〃	20,000
(2) 기타 유기장업 허가
- 신규	〃	25,000
- 변경	〃	15,000
(3) 위생처리업 신고
- 신규	〃	28,000
- 변경	〃	26,500
(4)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 신고	〃	28,000
- 변경	〃	26,500
(5) 장난감 제조업 신고
- 신규	〃	10,000
- 변경	〃	5,000
(6) 세척제 제조업 신고
- 신규	〃	13,000
- 변경	〃	7,000
(7) 이 ․ 미용사 면허증 교부신고
- 신규	〃	10,000
- 변경	〃	3,000
(8) 허가증(신고증, 면허증) 재교부(신규)	1건	5,000
(9)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증 재교부	〃	2,000
(10) 묘지개장허가 신청	〃	3,000
(11) 가. 의료기관 개설 신고
- 신 규	〃	40,000
- 변 경	〃	20,000
나.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신 규		100,000
- 변 경		40,000
(12) 안경업소 개설등록	〃	10,000
(13) 치과기공소 인정 신청	〃	10,000
(14) 부설의료기관 개설
- 신규	〃	20,000
- 변경	〃	10,000
(15) 안마시술소 개설
- 신규	〃	20,000
- 변경	〃	10,0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6. 문화공보 관계
(1)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신청	〃	3,000
(2)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 사항	〃	3,000
변경신고
(3)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증 교부	〃	10,000
(4) 체육시설업	〃
- 신 고	〃	30,000
- 변 경		10,000
7. 부동산중개업 관계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 개 인		20,000
- 법 인		30,000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	800
(3) 중개업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0,000
8. 수산업법 관계(내수면어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내수면 관련 적용)
(1) 어업면허	〃	4,000
(2)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	3,500
(3) 어업권 이전, 변경분할	〃	3,000
(4) 관리선의 지정사용 승인	〃	3,000
(5) 월동장, 월하장의 지정	1건	5,000
(6) 연안어업허가	〃	3,000
(7) 해상종묘생산업 허가	〃	3,000
(8) 구획어업 허가	〃	4,000
(9) 시험연구, 교습어업 허가(승인)신청	〃	2,000
(10) 시설물양식물 철거면제신고	〃	3,000
(11) 유해어업의 사용허가	〃	2,000
(12) 어업권의 보상청구	〃	2,000
(13) 입어분쟁, 분쟁의 조정, 재결신청	〃	2,000
(14) 어업권원부 열람신청	〃	800
(15) 어업권원부 등본 교부신청	〃	800

구 분	기 준	수수료액	비 고
(16) 어업권원부 초본 교부신청(어장도제외)	〃	800
(17) 어장도의 교부신청	〃	1,500
(18) 어업허가 유예신청	〃	1,600
(19)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1,600
(20) 어업허가(신청)사항 변경보고	〃	1,600
(21) 어업신고	〃	1,600
(22) 면허우선순위 결정 신청	〃	1,000
(23) 면허신청기간 연장 신청	〃	1,000
(24) 어업면허증 재교부 신청	〃	1,000
(25)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	1,000
(26) 어업재개 신고	〃	1,000
(27) 수산동식물 체포금지 해제허가	〃	1,500
(28) 어업권(지분) 이전등록	〃	1,500
(29) 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1,000
(30) 어업 개시신고	〃	1,000
(31) 어업 휴업신고	〃	1,000
(32) 종묘 살포신고	〃	1,000
9. 어선법관계(어선법 제13조의제1항 규정에
의해 적용)
(1) 어선원부열람 신청	1건	800
(2) 어선원부등본 교부신청	1건	800
(3) 어선원부초본 교부신청	1건	800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0. 12. 1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군의 양곡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쌀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쌀시장 개방 피해 최소화 및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나. 위원회의 주요기능 (안 제3조)

1) 쌀 생산과 유통 및 판매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3) 기타 쌀 생산과 유통 및 판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다. 위원회의 운영 (안 제7조)

◦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되 군수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시

3.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및「농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5. 관계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 조치사항 : 해당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2010.11.9.～2010.11.29.) 결과 특이사항 없음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영광군 쌀생산․유통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쌀의 생산 및 유통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쌀 생산․유통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자단체․조직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관련  조직 또는 품목별 조합

2. 공동사업장 : 제3호에 의한 농업인 5명 이상이 참여하는 농업관련  사업장

3.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농업인단체 : 정관이나 규약을 정하여 농업발전 및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군의 5개읍면 이상에 지부를 두고 있거나 100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 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2년간 그 사회적 활동을 수행한 단체

5. 농업관련 단체 및 법인 : 농업 생산에 관련한 농자재, 농기계 또는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한 상공업 종사자 또는 그 법인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본 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한다.

1. 부군수, 친환경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협중앙회영광군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영광지사장

3. 생산자단체 대표 5명, 공동사업장 및 농업인단체 대표 5명이내, 농업관련단체 및 법인대표와 농업단체 회원 등 10명 이내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쌀 생산과 유통 및 판매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2. 쌀 생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3. 기타 쌀 생산과 유통 및 판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직무승계자가 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된 경우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현저하게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촉된 위원의 소속단체 등에서 후임 위원을 추천받아 위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연 1회이상 개최하되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일부 심의사항(위원장이 대외비 요청사항)에 대하여 군의 공개가 있기까지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정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