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 기 : 2013. 7. 5 ~ 7. 22<18일간>

제195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        회        결        과

의 안 번 호	부의안건	제출자	의결 결과
계	12건
2584	2013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영광군수	보고청취
2587	201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	승 인
2577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578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57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585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자치행정 위 원 장	원안채택
2580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원안가결
2583	영광굴비산업특구 변경(추가)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2581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2582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2585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 (자치행정위원회소관)	산업건설 위 원 장	원안채택
259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김봉환 의원 외 5명	질문ㆍ답변

영광군의회

제195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결과

제195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2013. 7. 5 ~ 7. 22)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가. 제1차 본회의(2013. 7. 5) :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투자유치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스포츠산업과

나. 제2차 본회의(2013. 7. 8) :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경제안전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2012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7.  1

나. 의결결과 : 원안가결 (제4차 본회의 / 2013. 7. 22)

다. 승인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실제수납액)	세 출 (지출액)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94,112,372	499,128,836	380,444,307	118,684,529	118,684,529	28,415,019	35,489,482	-	7,726,266	47,053,762
일 반 회 계	412,635,684	414,003,796	325,399,212	88,604,584	88,604,584	23,249,989	30,539,042	-	6,229,388	28,586,165
특 별 회 계	81,476,688	85,125,041	55,045,096	30,079,945	30,079,945	5,165,030	4,950,440	-	1,496,878	18,467,597

라. 시정요구사항

○  이월사업 감소방안 강구

○ 자체수입 징수업무 철저

○ 지방채 관리의 적정성

○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

○ 차인잔액 발생 감소대책 수립

○ 시정조치 계획 수립․시행

※ 제195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 원 장 : 김양모 의원,  ․간 사 : 장기소 의원

․위    원 : 5명(김봉환, 양순자, 박영배, 강필구, 이종윤)

․활동내용 : 2012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

․활동기간 : 2013. 7. 9(화) ～ 7. 19(금), 11일간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3. 7. 10(주민복지실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염산공중목욕장이 신설됨에 따라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별표1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고 새주소로 변경

마. 주요내용

❏ 염산공중목욕장 신설 및 기존 공중목욕장 위치를 새주소로 변경

- [별표 1] 공중목욕장 명칭 및 위치(제3조관련) -

연번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합계		6개소	합계	7개소
1	군 남 면 공중목욕장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372번지	좌동	영광군 군남면 포천길1길 39-7	새주소
2	묘 량 면 공중목욕장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 655-5번지	좌동	영광군 묘량면 묘량로3길 16-8	“
3	안 마 도 공중목욕장	영광군 낙월면 월촌리 산343-11번지	좌동	영광군 낙월면 안마길1길 22	“
4	상 낙 월 공중목욕장	영광군 낙월면 상낙월리 산379번지	좌동	영광군 낙월면 낙월길1길 15	“
5	백 수 읍 공중목욕장	영광군 백수읍 천마리 616-1번지	좌동	영광군 백수읍 천마길 13	“
6	불 갑 면 공중목욕장	영광군 불갑면 순용리 691-4번지	좌동	영광군 불갑면 성지로2길 104	“
7	-	-	염산면 공중목욕장	영광군 염산면 칠산로 76	신설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3. 7. 10(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정부가 안전사회구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를 신설함에 따라   상급기관과 군의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부서명칭 및 담당업무 조정.

마. 주요내용

❏ 명칭변경 및 기능이관

〈과명칭 변경〉

□ 경제안전과 → 안전경제과

〈담당 명칭변경 이관〉

□ 건설방재과 건설재난담당 → 안전경제과 안전총괄담당 (명칭변경)

□ 경제안전과 행복마을담당 → 건설방재과 행복마을담당

〈기능이관 분야〉

담당부서	담 당 내 용	이관부서
행정지원과	․특별사법경찰 지원업무	안전경제과
건설방재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국가기반 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담당부서	담 당 내 용	이관부서
건설방재과	․재난예방 대비에 관한 사항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리 사항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재난관련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안전총괄 및 인적․사회적재난 전반
경제안전과	․행복마을 업무전반	건설방재과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1.

나. 제안설명 : 자치행정위원회 / 2013. 7. 10(행정지원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자치행정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2013년도 지방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시험 합격인원을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직급별 정원 조정

□ 2013 기능(사무)직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 : 13명

- 7급 : 1명,  8급 : 6명,  9급 : 6명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별표 3)

- 기능(사무)직 △13(본청 △6, 의회사무기구 △2, 읍면 및 출장소 △5)

- 일반(행정)직  +13(본청 +6, 의회사무기구 +2, 읍면 및 출장소 +5)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가. 자치행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박영배 의원

○ 간  사 : 김봉환 의원

○ 위  원 : 강필구 의원, 김양모 의원

나. 감사기간 : 2013.  7. 10(수) ~ 7. 18(목), 9일간

다. 장    소 :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라. 대상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간)

마. 대상기관 : 영광군(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경제안전과, 보건소,  읍․면 소관)

바. 보고서 채택 : 자치행정위원회 2차 회의(2013. 7. 19)/ 본회의(2013. 7. 22)

사. 결과보고서 : 별첨

영광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1.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3. 7. 10(문화관광과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영광군 문화예술회관이 2013년  7월 준공 예정됨에 따라 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마. 주요내용

❏ 사용자에 대한 군의 허가(안 제4조)

-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변경․특별한 시설설치 시 허가를 득하도록 함.

❏ 사용허가의 제한 (안 제5조)

- 공공질서유지, 문화 예술과 관련이 없는 행사, 기타 예술회관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한 규정

❏ 사용시간 및 사용료(안 제7조)

- 사용시간을 오전, 오후, 야간, 1일로 구분하고, 사용시설의 종류에  따라 사용료 차등 징수 규정

❏ 사용료 감면(안 제9조)

- 국가 및 지자체주관 행사, 비영리예술단체의 무료 공연 등에  대한 사용료 전액감면 등

❏ 관람료 등(안 제12조)

- 군수의 자체기획 공연, 우수공연 유치, 영화상영과 사용자가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용자의 변상 책임(안 제13조)

-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규정

영광굴비산업특구 변경(추가)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7.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3. 7. 10(해양수산과장)

다. 의결결과 : 찬성의견(산업건설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굴비를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특화·명품화하기 위하여 영광굴비  산업특구 지정 (’09. 5. 14자, 지식경제부)

❏ 법성·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가 준공인가(’09.10.15, 전라남도)됨에 따라 기 조성된 굴비상가를 포함하여 영광굴비산업특구의 확대지정 및 특화사업계획 수립 컨설 집중투자

마. 주요내용

❏ 굴비산업특구 지정 및 변경지정 계획

□ 105,217㎡/502필지 ⇨ 686,974㎡/ 1,455필지(증. 581,757㎡/953필지)

❏ 굴비산업특구 변경(추가)지정 계획

□ 법성뉴타운지역 : 188,933㎡/288필지

□ 진내지구 : 70,660㎡/ 87필지

□ 굴비상가지역(누락지역) :  322,164㎡/ 578필지

의    견    서

○ 안  건 : 영광굴비산업특구 변경(추가)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의   견  : 찬성의견

• 영광명품 굴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므로 영광굴비산업특구의 확대지정에 동의함.

2013.   7.   22.

영광군의회의장

영광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1.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3. 7. 10(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귀농․귀촌업무 이관에 따른 담당부서 명칭 변경하고, 귀농․귀촌인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

❏ 귀농․귀촌인 안내 등을 위한 민간기구지정 등 위원회 기능 추가

마. 주요내용

❏ 정  의  : 영광군 이외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 삭제

(안 제2조제3호)

❏ 상담실 설치운영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소속 변경(안 제4조1항)

❏ 위원회기능 추가  :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전담하는 민간기구 지정(안 제6조)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제 출 자 : 영광군수 / 2013. 6. 21.

나. 제안설명 : 산업건설위원회 / 2013. 7. 10(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의결결과 : 원안가결(산업건설위원회 7. 19 / 본회의 7. 22)

라. 제안이유

❏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조건을  실정에 맞게 완화하고, 임대시간 및 임대료 조정과, 일부 장애인이나 귀농귀촌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현실성 있게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마. 주요내용

❏ 1농가 1대를 원칙 ⇒ 「1농가 1대 이상」수량 변경(안 제7조제2항)

❏ 임대기간  2일 이내 ⇒ 「기종에 따라 반일(오전, 오후)」일수 변경(안 제8조제1항)

❏ 운영시간 변경 09:00~18:00⇒ 「오전08:00~12:00, 오후13:00~18:00」(안 제8조제3항)

❏ 임대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용 1일전 17:00이후 농기계 출고(안 제8조제4항)

❏ 국가유공자는 임대료의 1/2 감면 ⇒  「장애인, 귀농․귀촌인」 지원대상 추가확대(안 제10조 제1호, 제3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가.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장기소 의원

○ 간  사 : 이종윤 의원

○ 위  원 : 양순자 의원

나. 감사기간 : 2013.  7. 10(수) ~ 7. 18(목), 9일간

다. 장    소 :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현장

라. 대상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간)

마. 대상기관 :  영광군(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바. 보고서 채택 :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2013. 7. 19)/ 본회의(2013. 7. 22)

사. 결과보고서 : 별첨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가. 질문일시 : 제3차 본회의 / 2013. 7. 18(목)

나. 질문의원 : 6명(김봉환, 양순자, 박영배, 장기소, 강필구,

김양모 의원)

나. 출석답변 : 15건

다. 질문목록

제195회 영광군의회(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연번	질문 의원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계	6명	15건
1	김봉환	쌀보리 및 사료보리 최저생산비 지원 방안	친 환 경 농정과장
2	〃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운영 방안	농업기술 센터소장
3	양순자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	환경녹지 과 장
4	박영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법률변호사 채용의 필요성	행정지원 과 장
5	〃	고유가시대 군청 공용주차장 태양광에너지 설치 및 태양광 1읍면 1마을 시범사업의 필요성	경제안전 과 장
6	장기소	낙월면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관련	군 수
7	〃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등 인력수급 방안	행정지원 과 장
8	〃	백수해수온천랜드 문제해결과 성공적인 운영방안	문화관광 과 장
9	강필구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재정확보 방안	세무회계 과 장
10	〃	관광지 내 오토캠핑장 조성으로 관광객 유치	문화관광과
11		영광스포티움 시설 및 장비보강으로 동계훈련 및 동계스포츠 유치	스포츠산업과 장
12	김양모	고령화사회 독거노인 지킴이 문제	주민복지 실 장
13	〃	농촌지역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인프라(CCTV) 구축방안	행정지원 과 장
14	〃	법성포 단오전승관(문학관) 건립계획과 계승 발전방안	문화관광 과 장
15	〃	법성리 신장리 일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건설방재 과 장

<첨부 1>

2012 회계연도 영광군 세입․세출 결산 심사보고서

Ⅰ. 심사경과

1. 세입세출 결산검사

가. 결산검사위원 선임 : 제19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3. 4. 8)

- 대표위원 : 강필구 의원

- 위    원 : 성석남, 박정하

나. 결산검사 기간 : 2013년 5월 16일 ～ 6월 4일(20일간)

2.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심사

가. 제출일자 : 2013. 7. 1.

나. 제 출 자 : 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 2013. 7. 5.

- 제195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제안설명(재무과장) 및 질의․답변 / 예결특위 회부

라. 상정일자 : 2013. 7. 9

- 제195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면)

마. 위원회의결 : 2013. 7. 19

Ⅱ. 2012 회계연도 결산 현황

1. 세입․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실제수납액)	세 출 (지출액)	차인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494,112,372	499,128,836	380,444,307	118,684,529	118,684,529	28,415,019	35,489,482	-	7,726,266	47,053,762
일 반 회 계	412,635,684	414,003,796	325,399,212	88,604,584	88,604,584	23,249,989	30,539,042	-	6,229,388	28,586,165
특 별 회 계	81,476,688	85,125,041	55,045,096	30,079,945	30,079,945	5,165,030	4,950,440	-	1,496,878	18,467,597

◦ 2012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941억

1,237만 2천원 이고,

∙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인 4,991억 2,883만 6천원이고

∙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인 3,804억 4,430만 7천원이며

∙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 1,186억 8,452만 9천원으로

- 그중 명시이월액은      284억 1,501만 9천원

-      사고이월액은      354억 8,948만 2천원

-      보조금 집행잔액은  77억 2,626만 6천원

-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5,376만 2천원 임.

나.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2011년도	356,290,357	361,830,608	358,903,078	2,927,530	247,013	2,680,517
2012년도	412,635,684	417,850,564	414,003,796	3,846,768	870,796	2,975,972
증․감(-)	56,345,327	56,019,956	55,100,718	919,238	623,783	295,455

◦ 2012년도 세입예산현액 4,126억 3,568만 4천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4,178억 5,056만 4천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140억 379만 6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 미수납액은 38억 4,676만 8천원이고 결손처분액은 8억 7,079만 6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및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발생하였음.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2011년도	356,290,357	270,265,918	67,798,449	18,225,990
2012년도	412,635,684	325,399,212	53,789,031	33,447,441
증․감(-)	56,345,327	55,133,294	△14,009,418	15,221,451

◦ 2012년도 세출예산현액은 4,126억 3,568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3,253억 9,921만 2천원으로 이월액은 537억 8,903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1%인 334억 4,744만 1천원임.

다.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다음년도이월액
2011년도	87,595,439	89,081,030	88,996,578	84,452	0	84,452
2012년도	81,476,688	85,423,181	85,125,041	298,140	0	298,140
증 ․감(-)	△6,118,751	△3,657,849	△3,817,537	213,688	0	213,688

◦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 관련 징수결정액은 854억 2,318만1천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에 해당한 851억 2,504만

1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814만원임.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2011년도	87,595,439	59,460,155	14,358,441	13,776,844
2012년도	81,476,688	55,045,096	10,115,470	16,316,122
증 ․ 감(-)	△6,118,751	△4,415,059	△4,242,971	2,539,278

◦ 2012년도 예산현액은 814억 7,668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7.6%에 해당하는 550억 4,509만 6천원임.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12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전용․이용과 이체내용을 보면

◦ 예산이용 : 해당없음

◦ 예산전용 : 총 20건에 5억 5,607만4천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일반회계 : 18건, 5억 3,707만 4천원

- 특별회계 :  2건,      1,900만원

[표 1]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전용금액	사 유
당 초		변 경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사업	편성목
계		총 18건		537,074
예산공통운영	201-03	예산공통운영	307-04	8,780	고 공옥진 선생님 영결식
드림스타트 운영	201-02	드림스타트 운영	101-04	1,300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확보
계약 및 지출	405-01	계약 및 지출	207-02	25,000	프로그램 구입에서 개발로 계획 변경
청사 및 물품관리	201-02	차량운영관리	201-02	15,000	관용차량 유지비(유류비 및 수리비) 예산부족
지적공부정비	405-01	지적민원업무추진	101-04	8,300	지적민원업무추진 인건비 예산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1-01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01-01	49,284	지하시설물 예산전용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2-01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01-01	6,800	지하시설물 예산전용
지적재조사 사업	403-02	지적재조사 사업	101-04	457	예산지출
지적재조사 사업	403-02	지적재조사 사업	201-01	2,465	예산집행
영광실내수영장 관리	201-02	영광스포티움관리	401-01	12,500	태풍피해 복구공사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자	307-02	영광실내수영장 관리	101-04	13,280	실내수영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산림박람회 행사	301-10	산림박람회 행사	201-03	9,000	산림박람회 행사 추진
산림박람회 행사	301-10	산림박람회 행사	201-01	1,000	산림박람회 행사 추진
유기질비료사업지원	402-01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	301-12	300,000	예산전용
가축방역	402-01	가축방역	206-01	32,406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
식품산업육성강화	301-10	식품산업육성강화	201-03	15,000	수도권지역영광특산물판매장지정에따른 운영비 확보
식품산업육성강화	301-10	식품산업육성강화	206-01	15,000	수도권지역영광특산물판매장지정에따른 재료비 확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6-0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01-04	21,502	사업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표 2] 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특별회계	예 산 과 목				전 용 금 액	사 유
	당 초		변 경
	세부사업	편성목	세부사업	편성목
계			2건		19,000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사업추진	201-01	지원사업 추진	307-05	14,000	학생 해외어학연수 위탁추진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사업추진	201-03	지원사업추진	307-05	5,000	어학연수 위탁추진

◦ 예산이체 : 해당없음

3. 계속비 집행

◦ 2012년도 계속비 집행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1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건에 17억 4,898만 7천원으로서 태풍 볼라벤 및 가뭄우심지역 용수대책 등에 16억 7,268만 1천원을 지출하고, 7,35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3만 1천원 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음.

[표 1]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지출결정액 ㉮	지출액 ㉰	이월액 ㉱	집행잔액 ㉲=㉮-㉰-㉱	집 행 사 유
합 계		1,748,987	1,672,681	73,575	2,731
기획예산실	군 홍보탑 관리	20,124	17,493		2,631	태풍(볼라벤)으로 인한 군 홍보탑 파손, 긴급복구
건설방재과	기반조성소규모사업(자체)	15,000	15,000			가뭄 우심지역(염산 월평)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
건설방재과	기반조성소규모사업(자체)	13,000	13,000			가뭄 우심지역 농업용수 확보대책 추진
건설방재과	기반조성소규모사업(자체)	12,000	12,000			가뭄지역 용수시설 보강
건설방재과	기반조성소규모사업(자체)	26,000	1,300	24,700		가뭄 우심지역 소형관정 개발
건설방재과	농촌공사 군비부담금	10,000	10,000			가뭄 우심지역 농업용수 확보대책추진
건설방재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09,000	60,025	48,875	100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 군비부담금
건설방재과	기타도로정비사업	17,863	17,863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소송결과 원금과 이자
건설방재과	재해피해복구지원금	1,526,000	1,526,000			2012년 태풍(볼라벤,데빈)피해 재난지원금

[표 2]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현황

부 서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 행 사 유
		해	당	없	음

5. 이월사업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 일반회계는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184건에 537억 8,903만 1천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과 상하수도특별회계 36건에 101억 1,547만원으로 회계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 명시이월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내 역	이월금액	비 고
합 계		58건	28,415,019
일 반 회 계		송림농공단지 조성사업 외 43건	23,249,989
특별회계	소 계	14 건	5,165,030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홍농테마식물원 조성사업 외 12건	5,096,030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상하봉마을지원	70,000

[표 2]  사고이월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내 역	금 액	비 고
합계		162 건	35,489,482
일 반 회 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139건	30,539,042
특별회계	소 계	22 건	4,950,440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기본지원 시설사업 외 7건	3,028,578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진내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외 1건	106,310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재정보전금사업	백학도로개설 외 3건	825,653
	농공지구조성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외 1건	101,182
	상하수도특별회계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외 5건	888,717

6. 채무부담행위

◦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12 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7. 각종 기금

◦ 2012 회계연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농업발전기금 등 총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394억 402만 1천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94억 8,951만 7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4억 8,940만 9천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464억 412만 9천원임.

[표 3] 기금현황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조 성 액)	지 출 액 (사 용 액)
계	39,404,021	9,489,517	2,489,409	46,404,129
농업발전기금	10,480,134	634,912		11,115,046
인재육성기금	13,803,453	1,868,786	449,350	15,222,889
투자유치진흥기금	2,708,985	4,465,507	572,996	6,601,496
사회복지기금	2,053,098	277,093	95,583	2,234,608
체육진흥기금	1,766,184	437,200	34,112	2,169,272
식품진흥기금	38,329	14,751	9,920	43,160
환경보전기금	6,453,826	1,418,143	856,238	7,015,731
재난관리기금	2,100,012	373,125	471,210	2,001,927

8. 채권․채무

◦ 2012년도 채권․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가. 채 권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증감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5,187,397	521,034	449,970	5,258,461
일반회계		3,743,642		4,280	3,739,362
특별회계	소 계	1,443,755	521,034	445,690	1,519,09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435,156	208,034	160,690	482,500
	원전주변지원	954,858	313,000	285,000	982,858
	농공지구조성	53,741	-	-	53,741

나. 채 무

(단위 :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증감		조 정 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7,535,200	-	2,782,000	0	14,753,200
일반회계		12,378,400	-	1,035,200	0	11,343,200
특별회계	소 계	5,156,800	-	1,746,800	0	3,410,000
	상하수도 공기업	5,156,800	-	1,746,800	0	3,410,000

9. 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 2012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은 종류별로

- 토 지 : 41,561필지 1,880억 6,622만 6천원

- 건 물 : 229동 303억 9,674만 3천원

- 기 타 : 1,906건 1,662억 2,654만 2천원 상당이며

그 용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필지, 동,  천원)

구분 용도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증감액				2012년도말 현 재 액
		수 량	가 격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량	가 격
합 계		42,451	330,701,360	1,308	54,308,012	41	57,020	43,718	384,952,352
행정재산	소 계	23,247	284,255,342	1,263	53,328,888	40	54,075	24,470	337,530,155
	공공용재산	22,800	244,962,472	993	39,502,246	40	54,075	23,753	284,410,644
	공용재산	447	39,292,870	270	13,826,642	0	0	717	53,119,511
	기업용재산	0	0	0	0	0	0	0	0
	보존재산	0	0	0	0	0	0	0	0
일반재산		19,204	46,446,018	45	979,124	1	2945	19,248	47,422,197

나. 물  품

2012 회계연도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11년도말 현 재 액		2012년도 증감						2012년도말 현 재 액
	수량	금 액	증		감		비 교 증 감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물품	242	3,201,912	25	468,758	14	72,350	10	396,408	253	3,598,320

Ⅲ. 심사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 예비비 지출

•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 채무부담행위

❍ 각종 기금결산

❍ 채권 및 채무결산

❍ 재산 및 물품결산 등

Ⅳ. 기    타

1. 이월사업 감소방안 강구

•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표1〉과 같이 일반회계는 184건에 537억 8,903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9건에 101억 1,547만원이며, 주요 사유는 동절기 기온강하로 인한 공사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대부분입니다.

• 명시･사고이월 총액이 639억 450만 1천원으로 예산현액의 12.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이월율 18.5%보다 다소감소하였으나 많은 금액이 매년 이월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이월액 감소 노력이 필요합니다.

<표 1> 이월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이월율
합 계	494,112	423,016	380,444	63,904	49,763	12.93
일 반	412,636	361,974	325,399	53,789	33,447	13.04
특 별	81,476	61,042	55,045	10,115	16,316	12.42

※ 2011년 회계연도 이월율 : 18.5%

나. 자체수입 징수업무 철저

•  2012년도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미수납률이 <표 2>와 같이 3.2%인 38억 4,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과 동일한 징수율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많은 재원인 만큼 조기에 징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과목이 다양하여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 세수중 지방세가 21억인 반면, 세외수입 비중은 100억으로 4.7배가 더 많으므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 세외수입중 임시적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비중이 높아 관련부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강력히 징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며,

이번에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압류와 병행하여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 부도법인, 개인파산자 등에 대한 결손처리를 실시하여 2011년 체납액이 8억 7,079만 6천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2억 4,701만 3천원으로 대폭 체납율을 낮추었으며,

앞으로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철저한 조사 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정기적 재산조회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표 2> 자체수입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결손처분	이월액	이월율
116,454	121,699	117,853	871	3,846	3.16
19,427	21,329	19,937	388	1,392	6.53
97,027	100,370	97,916	483	2,454	2.44

다. 지방채 관리의 적정성

•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감소추세이며, 향후 2028년까지 연차적   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라.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

• 예비비 사용액은 17억 4,898만 7천원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외 8건을 집행하여 태풍 및 가뭄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지출한 것임.

라. 차인잔액 발생 감소대책 수립

•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자료에 의하면, 영광군의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공기업 포함)의 결산총괄 예산현액 4,941억 1,237만 2천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4,991억 2,883만원 7천원이고, 지출액은 3,804억 4,430만8천원이며,

• 그 차인잔액〈표3〉은 1,186억 8,452만9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1년 26.4%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결과이기는 하나  이같은 많은 예산이 향후에 이월되거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표 3> 차인잔액 현황

(단위 : 천원, %)

년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차인잔액	잔액율
2012년	494,112,372	499,128,837	380,444,308	118,684,529	23.8
2011년	443,885,796	447,899,656	329,726,072	118,173,584	26.4

마. 시정조치 계획 수립․시행

• 결산검사는 사무 또는 사업 관련 법령과 회계 관계 규정에 따라 경비지출을 하였는지 또는 재산 및 물품관리를 하였는지 등 합법성에 대한 회계검사 결과이므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와 문제점에 대하여 결산 책임부서 또는 감사부서로 하여금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 2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자치행정)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 개요

◦기    간 : 2013.  7. 10～ 7. 18(9일간) / 제195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간)

◦대상기관 : 영광군(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종합민원과, 스포츠산업과, 경제안전과, 보건소, 읍․면 소관)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자치행정위원회 구성

◦위원장 : 박영배 의원

◦간  사 : 김봉환 의원

◦위  원 : 강필구,  김양모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13. 7. 10 ～ 7. 18(9일간)

◦출석장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13. 6. 14(금)	․제19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2013. 7.10(수)	․자치행정 위원회 제1차 회의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실과 (기획예산실 외 8개 실과 및 읍면)
2013. 7. 11(목)	․자치행정 위원회 (서류검토 등)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대상지 결정)
2013. 7.12(금)	․자치행정 위원회 (대형사업장 점검)	ㆍ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 의원 참석 / 대형사업장 점검)
2013. 7. 15 ～ 2013. 7. 17	․자치행정 위원회 (일반사업장 점검)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읍면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작성)
2013. 7. 19(금)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 결과

가. 총  평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각종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확인(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예산 성립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시기가 지체되어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 등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되는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 가마미해수욕장의 경우 과거의 명성과 다르게 낙후되어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나,  사업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사업비 45억에 국한시키지 말고 □최고□, □최대□, □최선□의 상품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집중 투자하여 □관광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영광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모두 일치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려는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음.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기획예산실	주민복지실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15	2	1	3	4	2
종합민원과	스포츠업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읍면	-
1	1	1	-	-	-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 순세계잉여금 발생최소화,

- 예산집행률 제고로 사고이월 최소화

ㆍ기획예산실 소관으로

-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실적 저조

ㆍ주민복지실 소관으로

- 기초노령연금 누락자 발생 예방철저,

-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

- 각종문화센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ㆍ행정지원과 소관으로

- 격무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가점 상향조정,

- 법성민방위경보시설 안전조치 강구,

-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학교 및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교체

ㆍ세무회계과 소관으로

- 자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징수방안 강구

- 중단된 우시장 활용방안 마련

ㆍ종합민원과 소관으로

- 지적 오류자료 정비작업 신속추진

ㆍ 스포츠산업과 소관으로

- 영광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개선방안

ㆍ 경제안전과 소관으로

- 향토음식점 운영방안 수립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영광군의회 제195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1

□ 순세계잉여금 발생최소화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   원으로 활용되며, 집행하지 못한 예산,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지방자치   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   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결과이기에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년도별 순세계잉여금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납액 (A)	지출액 (B)	차인잔액 (C=A-B)	이월액 (D)	보조금잔 액 (E)	순세계 잉여금 (F=C-D-E)	비 율 (F/C)
2012	499,129	380,444	118,685	63,905	7,726	47,054	9.4
2011	447,900	329,726	118,174	82,157	7,533	28,484	6.4

공 통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2

□ 예산집행상황 관리강화로 사고이월 최소화

□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213건에 639억원이며, 주요사유는 공사연기, 준공기한 미   도래 등이 대부분이고, 이는 예산액 대비 12.9%로서      2011년도와 비교하면 감소되었으나, 매년 10%대임을 감   안하면 여전히 높다 하겠음.

□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치밀한 세부계   획과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임.

□ 군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집행액을 모니터링하여  목표 집행비율을 정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이도 이월비율이 높아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개발효과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기바람.

※ 년도별 사고이월 발생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수납액 (B)	지출액 (C)	차인잔액 (D=B-C)	이월액 (E)	비율 (E/A)
2012	494,112	499,129	380,444	118,685	63,905	12.9
2011	443,885	447,900	329,726	118,174	82,157	18.5
2010	399,013	410,663	318,463	92,200	43,080	10.8

공 통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3	□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실적 저조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 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광군 주민 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예산안을 편상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 현재는 초기단계 때문인지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건수가 한건도 없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각적인 홍보와 노력을 전개하여 주민참여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바람.	기 획 예산실
4	□ 기초노령연금 누락자 발생 예방철저 □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 지증진을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기초노령연금은 금융기관 이용동의서 제출관계로 반드시 본인이 청구해야만 수령이 가능함.(신청주의) □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매년 다르고, 본인이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홍 보와 조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 민 복지실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5	□ 홍농문화복지센터 운영방법 개선 □ 사회복지센터 무상임대시 관리비, 운영비 등 최소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운영관리계약시 명시하여 공공시설 운영비용을 최소화하기 바람.	주 민 복지실
6	□ 각종 문화센터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문화 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나, 사전 준비부족으로 이용에 차질을 빛고 있음. □ 청소년문화회관은 지난 12월에 준공하였고,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오는 10월 개관할 계획이나, 문화향유를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과 설비부족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 민 복지실
7	□ 학교 및 농산물 절도예방을 위한 CCTV 교체 □ 농작물 도둑예방을 위하여 마을에 설치된 CCTV가 50만 화소 미만으로 얼굴이나 차량번호를 식별하기 힘든 수준임. □ 우리군 농산물 절도는 2011년에 11건, 2012년에 12건이며, 특화잘물인 고추피해가 도에서 가장 많으며, CCTV 검거 율이 85% 수준에 이르러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감시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양질의 화소가 부착된 CCTV로 교체하도록 하기 바람.	행 정 지원과
8	□ 법성 민방위경보시설 안전조치 강구 □ 이번에 신축한 경보시설이 3층 옥상에 위치해 있어 태풍시 피해가 우려되므로 안전조치 방안 강구	행 정 지원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9	□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 우리군은 군에서 직접 자매결연한 4개 시군구와 7개읍면 에서 10개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음. □ 금년도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실적이 저조하고 예산지원도 미흡함으로 교류활성화를 통해 우리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행 정 지원과
10	□ 격무부서 장기근무자 근무가점 상향조정 □ 1년에서 길게는 2~3년마다 실시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만능은 아니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잦은 인사는 지양하고 격무부서 장기근무에 따른 인사상의 특혜는 주어져야 함. □ 성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격무부서 장기근 무자에게 0.2점 가점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이상으로 상 향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사상의 원칙을 지켜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행 정 지원과
11	□ 중단된 우시장 활용방안 마련 □ 우시장 8,885㎡의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2009년 대단 위 용역비를 들여 종합타운건설을 하고자 계획하였으나, 4년 여가 지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없이 방치하는 실 정으로, □ 방치된 부지에는 5일시장이 열리는 날이면 외지 상인들로 무질서가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정 비하여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세 무 회계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12	□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단의 징수방안 강구 □ 2012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21,328백만원, 수납액 20,268 백만원, 미수납액 1,392백만원으로 미징수율은 6.5%임. □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5년이 지나 징수 시효가 만료되었거나 납세자의 행방불명 또는 무재산으로 인하여 징수가 불가능 할 경우 과감히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 고질체납자는 이장, 이웃주민 등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한편, 단순체납자에 대 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고, 체납세를 일소하여 엄정한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바람	세 무 회계과
13	□ 지적도 오류자료 정비작업 신속추진 □ 우리군 지적 오류자료는 15만 필지로 추정되고 있으나 금년도에 3%인 5천필지만 정비되고 있음. □ 본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적도 오류 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종 합 민원과
14	□ 영광 친환경 대중골프장 협약서 개선방안 □ 군비 92억원이 투자되어 추진중에 있는 영광군 친환경대중 골프장이 10월말에 준공예정임. □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약체결시 파견인력 인건비 지급, 골프장 적자 발생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 영광군에 불리하게 협약되어 있으므로, □ 앞으로 골프장 운영시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공단측과 협약서 개정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스포츠산업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15	□ 향토음식점 운영방안 수립 □ 금년 8월 완공예정인 향토음식점의 2층 주민공동 이용시설 면적이 많으므로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 강구 □ 운영관리 위탁계약 체결시(상인회 등) 군비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경 제 안전과

< 첨부 3 >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산업건설)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사항은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

1. 근   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영광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2. 감사 개요

◦기    간 : 2013.  7. 10～ 7. 18(9일간) / 제195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장    소 :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대상기간 : 2012.  7.  1 ～ 2013.  6. 30(1년간)

◦대상기관 : 영광군(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정과,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3. 감사 방법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 : 실과소장

◦감사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4. 산업건설위원회 구성

◦위원장 : 장기소 의원

◦간  사 : 양순자 의원

◦위  원 : 이종윤 의원

5. 수감공무원 출석

◦출석시기 : 2013. 7. 10 ～ 7. 18(9일간)

◦출석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출석공무원 : 영광군수 및 관계공무원

6. 일정별 감사 추진상황

일 시	소 관	추 진 내 역	비 고
2013. 6. 14(금)	․제19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및 승인
2013. 7.10(수)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실과 (투자유치과 외 8개 실과)
2013. 7. 11(목)	․산업건설 위원회 (서류검토 등)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대상지 결정)
2013. 7.12(금)	․산업건설위원회 (대형사업장 점검)	ㆍ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 의원 참석 / 대형사업장 점검)
2013. 7. 15 ～ 2013. 7. 17	․산업건설위원회 (일반사업장 점검)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읍면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서작성)
2013. 7. 19(금)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7. 감사 결과

가. 총  평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나서 각종공사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확인(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함.

○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면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예산 성립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업시기를 놓치므로 미집행사업과 이월사업비 등이 여전히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복되는 관행에서 벗어나려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함.

○ 본연의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설계 중이거나 추진실적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조기집행을 한 사례가 있었음

○ 가마미해수욕장의 경우 과거의 명성과 다르게 낙후되어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나,  사업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감안해 볼 때 사업비 45억에 국한시키지 말고 □최고□, □최대□, □최선□의 상품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집중 투자하여 □관광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데 영광군의회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주민이 모두 일치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였음.

○ 앞으로도 집행부 공무원은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민의 애로사항,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려는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음.

나. 부서별 지적사항

계	공통	투자유치과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친환경 농정과
15	2	1	3	0	2
해양수산과	건설방재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소	-
1	3	0	2	1	-

◦지적내용을 보면

ㆍ공통사항으로

- 순세계잉여금 발생최소화,

- 예산집행률 제고로 사고이월 최소화

ㆍ투자유치과 소관으로

- 송림테크단지 업주업체 선정 신중

ㆍ문화관광과 소관으로

- 가마미 해수욕장 명품화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추진

- 문화예술회관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 마라난타 기념관 공사미비.

ㆍ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 길용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정비,

- 영광승마장 부지면적 확장 및 민원해소

ㆍ해양수산과 소관으로

- 법성항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강구

ㆍ건설방재과 소관으로

- 불갑 특산품홍보 체험판매장 운영방법 재검토,

- 묘량 영양중천 수해복구공사 재시공 및 철저한 원인분석

-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 안전조치

ㆍ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사후계획 미수립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내실있게 추진

ㆍ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 묘량면 죽림제 휀스 복구공사 휀스 관리철저

※ 부서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별  첨

다. 감사결과 이송

감사결과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 이송후 처리결과 보고청취

영광군의회 제195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1

□ 순세계잉여금 발생최소화

□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회계년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   원으로 활용되며, 집행하지 못한 예산, 경비 절감, 지방세   수입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지만, □지방자    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결과이기에

□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   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 년도별 순세계잉여금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납액 (A)	지출액 (B)	차인잔액 (C=A-B)	이월액 (D)	보조금잔 액 (E)	순세계 잉여금 (F=C-D-E)	비 율 (F/C)
2012	499,129	380,444	118,685	63,905	7,726	47,054	9.4
2011	447,900	329,726	118,174	82,157	7,533	28,484	6.4

공통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2

□ 예산집행상황 관리강화로 사고이월 최소화

□ 201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업비는      213건에 639억원이며, 주요사유는 공사연기, 준공기한    미도래 등이 대부분이고, 이는 예산액 대비 12.9%로서    2011년도와 비교하면 감소되었으나, 매년 10%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다 하겠음.

□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 치밀한 세부계   획과 사전 행정절차가 부족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임.

□ 군 재정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 집행액을 모니터링하여  목표 집행비율을 정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이월비율이 높아 예산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지역개발효과가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집행률을 제고해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기바람.

※ 년도별 사고이월 발생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수납액 (B)	지출액 (C)	차인잔액 (D=B-C)	이월액 (E)	비율 (E/A)
2012	494,112	499,129	380,444	118,685	63,905	12.9
2011	443,885	447,900	329,726	118,174	82,157	18.5
2010	399,013	410,663	318,463	92,200	43,080	10.8

공 통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3	□ 송림테크단지 입주업체 선정신중 □ 영광군은 미래발전을 위하여 전기산업을 모티브로 투자유 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으나, 인근 군서농공단지의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과 무질서한 공장설립으로 빈축을 사고 있으므로 이와같은 사례가 전철되지 않도록 □ 환경오염요인이 있는 업체는 일체 송림테크단지에 입주 할 수 없도록 업체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지역경제 활 성화와 많은 군민을 대상으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선별하여 입주토록 하기 바람.	투 자 유치과
4	□ 가마미 해수욕장 명품화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추진 □ 가마미 해수욕장은 과거의 명성과 다르게 낙후되어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있으나,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하여 과거의 명성을 되살리고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사업의 절실함과 필요성을 감안 45억 사업비에 한정시키지 말고, 최고의 상품가치가 창출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투자 규모를 늘려서라도 명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최고□,□최대□,□최선□의 상품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신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문 화 관광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5	□ 문화예술회관 내실있는 운영방안 강구 □ 주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한 문화예 술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사전 준비,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 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오는 10월경 개관할 계획이나,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 으니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전에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문 화 관광과
6	□ 마라난타 기념관 공사미비 □ 백제불교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중 노면공사후 중량있는 차량 통행으로, 노면바닥재(블럭)가 곳곳이 훼손 되어 있으며, □ 사면불상 내부 바닥에 누수로 인한 물고임이 발생하 였고, 외벽 돌부침시 벽면에 백화(흰자국)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철저	문 화 관광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7	□ 영광승마장 부지면적 확장 및 민원해소 □ 현재 조성중인 승마장 부지가 협소하므로 부지면적을 확장 할 필요가 있으며, 테마식물원과 연계하여 주변을 승마 일주코스로 개발한 다면 흥미를 유발시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미이장된 분묘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막대한 지장과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친환경 농정과
8	□ 길용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정비 □ 자연경관,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를 형성･복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 체험객을 통한 마을 농산품 및 영광 특산물을 전시･판매할 계획이나, 인터넷 등 다양한 통신망을 통해서도 판매 및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체험관내에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체험의 종류, 이용방법, 이용장소 등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하기 바람.	친화경농정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9	□ 법성항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강구 □ 법성항에 부유물 등 해양 쓰레기가 많아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주고, 명품굴비 이미지에도 주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구적인 해양쓰레기 수거대책 강구	해 양 수산과
10	□ 불갑 특산품홍보 체험판매장 운영방법 재검토 □ 테마공원내 특산품홍보체험판매장이 8월말 준공예정으로 건축중에 있으므로 마을에서 위탁경영하도록 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람. □ 상사화 축제기간이 멀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까지 운영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준비성이 부족한 것이며, □ 많은 사업비가(8억원) 투자된 시설임을 감안 의미있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 예를 들어 예복식의 아름다운 체험, 전통 결혼 체험 등 세롭고 참신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체험공간으로 활용 하도록 하고, 장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에 불편하므로 개선바람.	건 설 방재과
11	□ 두우지구 개선복구사업 안전조치 □ 본 사업지구에는 관광체험을 위한 갯벌체험관이 위치하고 있어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갯벌체험객들이 증가할 것 이므로 공사추진중 관광객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간판(출입금지 등)및 안전라인 등 을 설정하고 공사추진 하시기 바람.	건 설 방재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12	□ 묘량 영양중천 수해복구공사 재시공 및 절저한 원인분석 □ 묘량면 소하천 수혜에 따른 복구공사가 금년 4.21일자 공사 완료되었으나, 몇일 후 내린 집중호우로 다시 무너져 내림. □ 이는 현장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잘못된 설계이거나, 부실공사로 판단되며,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수혜피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여건을 정확히 조사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완벽한 공사 시행으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건 설 방재과
13	□ 비용절감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사후계획 미수립. □ 맞춤형 비료지원과 공동방제 등을 통하여 비료비용절감과, 토질에 맞는 비료를 공급하고자 국비 88% 자담 12%를 투자하여 4개장소에 시범실시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마무리 한 사업으로 □ 작년 19농가 23.3ha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마친 후,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사후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드백 되지 못함.	농업기 술센터

연번	지 적 사 항	처리 부서
14	□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 내실있게 추진 □ 농촌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어 지역특성 식품인 콩을 원료로 두부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야 하지만 참여율이 낮으며, 유통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품화하여 소득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봄. □ 또한 관리소흘로 방치할 경우 공동체 재산이 장기적으로 사유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상마을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농협판매장 또는 지역단위 시장과 유통을 연계하여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농업기 술센터
15	□ 묘량면 죽림제 휀스 복구공사 휀스 관리철저 □ 죽림제 휀스는 태풍으로 넘어가 이번에 다시 설치한 한 것으로 휀스에 칡넝쿨 등 풀더미가 온갖 뒤덮고 있어 태풍으로 다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칡넝쿨 등 수풀을 제거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상하수도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