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심사대상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문화관광과 (최은영의원외2명)
2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
3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투자유치과
4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5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
6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양수산과
7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소
8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9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10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5. 4. .
			제 안 자 : 최은영의원외 2명

1. 제정이유

o 조선조 정유재란 시 일본군(오즈시)에 피랍되어 일본국 체류 중에 주자학을 전수하여 일본주자학의 원조로 추앙 받은 수은 강항 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o 포로생활 중에도 적(일본)국의 문물과 지리, 군사정세, 관제, 정책, 축성술 등의 기록을 조선조정(선조)에 상신하여 충의사상을 일깨운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연구 및 계승 발전 등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책무(안 제2조)

-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 및 시책 개발

나. 사업의 범위 (안 제3조)

- 충의사상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등

- 수은 강항선생을 배양한 내산서원의 정비

-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다. 사업지원(안 제4조)

-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

- 각종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라. 지도감독 및 검사 (안 제5조)

- 사업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 및 검사

-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명령 및 기타 필요한조치 근거 마련

마. 준용 (안 제6조)

3. 법적근거

가. 관계법령

-「지방 재정법」제 17조 및 제32조의2

-「지방 자치법」제9조 및 제22조

4. 조례제정 시․군

가. 영암군청 : 왕인 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조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 구상(具常) 시인 기념사업 조례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 선양과 충의 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 지원 및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충의정신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

2. 수은 강항선생을 배양한 내산서원의 정비

3.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4. 그 밖에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에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검사)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개정 이유

○ 군민의 날 행사추진 예산(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의 집행근거를 조례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2조(군민의 날) 영광군 군민의 날 행사일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개최 신설

○ 제3조(행사) 행사는 옥내ㆍ외 행사로 격년제로 개최하며, 옥내행사는 문화ㆍ예술, 옥외 행사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개최 신설.

○ 제4조(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행사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 제5조(경비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ㆍ면에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신설

3.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6.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군민의날 및 명칭”을 “군민의날”로 하고, 같은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군민의 날) 영광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9월 5일로 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날로 할 수 있다.

제3조를 제6조로 하고 제3조부터∼제5조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제2호의 행사는 옥내․외 행사로 격년제로 개최하며 옥내   행사는 문화․예술, 옥외행사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개최한다.

제4조(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에 제3조제1항 각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군민의날에관한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생략) 제2조(군민의 날 및 명칭) 군민의 날은 9월 5일로 정하고 이를 옥당제라 칭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현행과 같음) 제2조(군민의 날) 영광군 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은 9월 5일로 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과 겹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날로 할 수 있다. 제3조(행사) 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의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제2호의 행사는 옥내․외 행사로 격년제로 개최하며 옥내행사는 문화․예술, 옥외행사는 체육행사 중심으로 개최한다 제4조(군민의 날 추진위원회) ① 제3조 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 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에 제3조제1항 각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현행3조와 같음)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사업 수행에필요한 재원조성에 5년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

❍ 조례 부칙 제2046호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존속기한 2015년 6월30일로 규정되어, 그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5년 연장코자함.

3. 주요내용

❍ 조례 부칙 <제2046호, 2010.11.15>

- ②항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로 개정

4. 일부 개정 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5. 4. 15 ~ 5. 5(20일간)]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2046호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중 “2015년 6월 30일“을 ”2020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칙<제2046호, 2010.11.15> ②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② (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로 한다.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 이유

주민 불편·부담 완화를 위해 법제처에서 발굴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조례 규정을 개정하여 군민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간 연장(안 제39조제3항) : 10일 → 1개월

※ 법제처 자치법제 지원과-1238(2014. 12. 3) 참고사항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4. 13 ∼ 5.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 중 “10일”을 “1개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①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일간신문·공보에 게재하거나 군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개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의 경우

□ 미첨부 사유

○「국세징수법」관련 조문 변경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수에는 영향이 없음

□ 작성자 : 재무과장  정 진 삼

관  계  법  령

□ 국세징수법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생략

② 생략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략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 이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도모와 지방세 현실화를 위한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군 자주재원을 확충코자 함.

2. 주요내용

주민세(개인균등분) 5천원을 7천원으로 인상(안 제6조제1호가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4. 13 ∼ 5. 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참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가목 중 “5천원”을 “7천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세율)법제78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조 제2항에 따른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5천원	제6조(세율)------------------------- -------------------------------------------- -------------------------------------------. 1. 개인 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7천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근거규정

○ 영광군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5억원 미만의 경우

□ 미첨부 사유

○ 주민세 세율을 인상하여 군세입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세출의 증가나 세입의 감소에는 영향이 없음

□ 작성자 : 재무과장  정 진 삼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장 주민세

제2절 균등분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② 생략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개정 이유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4.12.4.)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제2조)

❍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제한사항의 고시(안 제3조)

-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 군 공보․홈페이지등에 공고

❍ 위탁관리·운영 내용 및 범위·수탁자 지정 등(안 제4조~제8조)

- 운영 및 위탁단체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 어촌계 등

❍ 해수욕장 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안 제11조, 제12조)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이용제한 조치 사항(안 제13조)

- 법 제22조제1항 각호(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 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14조~제17조)

- 협의회는 위원장(부군수)을 포함 20인 이내 구성

3. 전부개정(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5. 3. 20 ~ 4. 8, 20일간)

6.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가마미해수욕장시설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과「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일광욕·모래찜질·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 영광군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물”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각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영광군수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자를 말한다.

제3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하면 개장 15일 전까지 군 공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수욕장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군수는 해수욕장을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1회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군수는 수탁자에게 해수욕장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1. 해수욕장시설물 정비ㆍ보수에 관한 사항

2. 해수욕장시설물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해수욕장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려고 하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해당 해수욕장 지역번영회․어촌계를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② 해당 해수욕장 주변의 지역번영회․어촌계가 없거나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경쟁의 방식에 의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 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해수욕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 군수는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업무 수탁자의 지정이 해지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전년도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10/100 상당액을 해수욕장 개장 전에 관리청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해수욕장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해수욕장시설물의 청결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군수가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제8조(시설 운영비용)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해수욕장 점용허가) ① 해수욕장 내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 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받아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 점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의 취소, 개선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된 때

2. 부지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한 때

3.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하여 부지를 당초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제11조(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① 해수욕장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가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할 때

제12조(사용료 등의 게시) 군수는 사용자 준수사항, 해수욕장시설물사용료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수욕장 이용자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인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해수욕장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해수욕장 지정·변경·해제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2.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3. 영광경찰서장

4. 광주지방기상청장

5. 영광소방서장

6. 문화관광과장

7. 안전관리과장

8. 해양수산과장

9. 영광군보건소장

10.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해수욕장 소재지 읍·면장

11.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12.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 서기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수탁자가 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 또는 권고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등 징수기준 (제11조 관련)

구 분		단 위	요 금	비 고
사 용 료	주차장 사 용	1일	없음
	숙박용 텐트	1일	25,000원
	사각 정자	1일	30,000원
	파라솔	1회	5,000원
	샤워장	소인	1,000원	만 12세 이하
		학생·군인	1,500원
		대인	2,000원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해수욕장 점용 허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부 지	위 치		면 적
목 적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점 용 료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점용조건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해수욕장 점용 허가서

영광군 제    호

주 소
성 명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년    월    일자 신청한 ○○○해수욕장 부지점용 신청에 대하여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여 허가합니다.

1. 위    치 :

2. 점용목적 :

3. 점용면적 :

4. 점용기간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5. 점 용 료 : 금         원

6. 부지의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필요로 하는 조치가 있을 때에는 이 조치에 응해야 함.

7. 허가의 효력이 소멸 되었을 때에는 부지를 원상복구하여 인도해야 한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관 련 법 령】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해수욕장시설”이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기본 및 기능시설

1) 백사장(모래, 자갈 등 토양의 재질에 상관없이 일광욕․모래찜질․       스포츠 등을 할 수 있는 육역을 말한다.)

2) 산책로

3) 탈의시설, 샤워시설, 화장실, 식수대, 주차장, 야영장, 공중이용통신시설,        차양시설 등 이용자 편의시설

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안전부표, 유영가능구역부표, 조명시설, 감시        탑 등 안전시설

5) 오수․폐수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쓰레기집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나. 지원시설

1) 관리사무소, 진료시설 등 행정시설

2) 체육시설

3) 판매․대여시설

다. 그 밖에 해수욕장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6. (생략)

제18조(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등)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특성이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제20조에 따른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견을 듣고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의 안전 확보나 해수욕장의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 또는 개장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과 그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한다.

제19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생략)

②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수탁자 지정 및 지정해지의 기준․절차․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해수욕장협의회) ① (생략)

② 해수욕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       행위

2.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5.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       어가는 행위

6.「도로교통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이 허가되지 아니한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7. 백사장에서「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 제3항 제3호 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개장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이 아닌 백사장에서 흡연하는 행위

9.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0.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생략)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시설의 관리․운영업무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2. 법 제2조제2호가목5)에 따른 환경시설

3. 법 제2조제2호나목3)에 따른 판매․대여시설

4.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시설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략)

제10조(금지행위) 법 제2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석․자갈․몽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

2. 관리청이 설치한 해수욕장시설을 훼손하거나 해수욕장 주변 환경을 오    염시키는 행위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보 건 소 장

제안이유

○「정신보건법」의 개정과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의 변경으로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정함(안 제1조 내지 제2조)

○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안 제3조 내지 제6조)

- 명칭변경(안 제3조)

· 영광군정신보건센터 ⇒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

- 명칭 및 위치, 업무, 인력, 이용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위탁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내지 제14조)

- 운영 및 위탁대상 기관(안 제7조)

· 위탁대상 기관을 민간정신의료기관에서

① 정신보건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③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 수탁자의 선정(신설, 안 제8조)

· 공개모집 원칙, 영광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위탁기간(안 제9조)

· 1년에서 3년으로 변경(1회에 한하여 공모하지 않고 재협약

체결 가능)

- 수탁자의 의무, 지도 및 점검, 위탁의 취소, 운영비 지원, 회계    및 결산

○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안 제15조 내지 제19조)

- 군수가 위탁하였을 때 센터장이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운영     위원회를 둠(안 제15조)

-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 임기, 회의, 수당을 규정함

○ 정신보건자문위원회 관련 규정 : 삭제

-「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에서 삭제됨

○ 위탁사무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예산·회계 관리에 대   한 준용 규정을 정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정신보건법」및「정신건강사업 안내(지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전부개정안 : 따로 붙임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행정규제 실무심사 : 해당하지 않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15. 4. 1 ~ 4. 20, 20일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 제13조의 2의 규정에 근거하여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영광군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4길 17 영광군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건물을 사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대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 상담, 전화ㆍ사이버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5. 정신질환 예방 및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

6. 우울 및 자살 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

7. 아동ㆍ청소년정신보건사업

8.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자문

9.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등의 교육 및 모임 지원

10. 정신질환자 편견해소 홍보

11.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와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3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의 위탁

제7조(운영 및 위탁대상 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영광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은 공모 신청할 경우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에서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위탁기간) 제8조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공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해서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지도 및 점검)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였을 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반기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0조의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모두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를 다음 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가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위탁하였을 때 센터장은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분기의 사업 실적과 차분기의 사업 계획 검토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 협의

제16조(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8인 이내로 센터장,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 및 담당자, 수탁기관의 장 또는 담당자, 임상자문의, 센터 팀장, 외부전문가와 센터 등록회원 가족대표 등 소비자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센터장, 부위원장은 군 정신보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당연직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제17조(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 및 센터 관련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단 분기별 1회 시행할 경우 보건소와 수시로 업무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회의 참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예산·회계 관리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사업 관련 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협조) 군ㆍ읍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평 가 기 준		배 점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 가 (30)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기관 시설 · 장비 현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등 기타	5 3 1	5
			◦ 해당분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	◦ 4명 이상 ◦ 2～3명 ◦ 1명	5 3 1	5
			◦ 센터장(전문의) 경력	◦ 3년 이상 ◦ 1년～3년 미만 ◦ 1년 미만	5 3 1	5
		사업수행 (실적)	◦ 주요 사업실적 -연간 총 진료 · 관리 환자 수	◦ 500명 이상 ◦ 300명～500명 미만 ◦ 300명 미만	10 6 3	10
			◦ 관련분야(정신건강의학과) 클리 닉 운영수준	◦ 3년 이상 ◦ 1년～3년 미만 ◦ 1년 미만	5 3 1	5
	정성적 평 가 (70)	사업계획서 내용평가	◦ 사업정책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독창성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 특화된 사업추진 및 운영 마인드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지역사회 연계평가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및 협력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 기타 연계 가능한 자원 발굴 계획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기타 평가	◦ 사업에 대한 열의 및 책임능력과 공신력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 인력관리 방안 -전문의 상담 지원, 직원결원 시 대체방안 등	◦ 우수 ◦ 보통 ◦ 미흡	8~10 5~7 4점 이하	10
합 계					100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친환경 미생물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경감

하고 친환경농업에 필수적인 미생물 제제를 공급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 배양실 관리운영(안 제5조)

-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

- 군수는 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

○ 유용미생물 생산수급 계획(안 제6조)

- 유용미생물의 적정 공급을 위한 정기적, 종합적 수급계획 수립

○ 유용미생물 신청(안 제7조)

- 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 작성 제출

-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공급가능여부 통보

○ 유상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공급

-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업인 및 미생물 활용교육 이수 농업인 우선공급

○ 무상공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 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 관련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 신청서의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5. 3. 23 ~ 2015. 4. 13)

6.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농촌진흥법,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 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생산" 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업인" 이란 「농지법」제2조 제2호의 농업인 및 제3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위치)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 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용미생물의 연구에 관한 사항

2. 유용미생물 생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관리운영) ① 배양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배양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급관리) ① 군수는 유용미생물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종합적인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생산된 유용미생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생산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① 유용미생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상공급) ① 유용미생물은 영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군에서 시행하는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우선 공급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무상공급) ① 군수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시험배양 및 실증시험 기간내에 공급하는 경우

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목적) 유용미생물을 공급받은 자는 공급받은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유용미생물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별지 제1호 서식]

유용미생물 생산대장

연번	월 일	균종류	생 산 량		확 인 자
			금 일	누 계	주무관	담당	과장

[별지 제2호 서식]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

□ 신 청 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 신청내용

○ 사용목적(용도) :

○ 인수 희망일 :

○ 신 청 량

균종	계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기타
신청량(L)
사용면적 (㎡)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준    수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

연번	신 청						공 급			결 재
	일자	주 소 (전화번호)	성명	전화 번호	균종류	신청량	월일	공급량	서명	주무관	담당

[별지 제4호 서식]

유용미생물 무상공급 신청서

□ 신 청 인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 신청내용

○ 사용목적(용도) :

○ 인수 희망일 :

○ 신 청 량

균종	계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효모균	기타
신청량(L)
사용면적 (㎡)
무상공급 사유	□ 시험기간 및 실증시험 기간내 공급하는 경우 □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유용미생물을

신청하오니 공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준    수    사    항

○ 미생물제 사용요령 및 주의사항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용한다.

○ 미생물제 사용요령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 타 지역 반출 및 판매행위 시 공급을 중단한다.

○ 미생물제 안전사용 미이행 등 서약사항 위반 시 미생물 지원을 중단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상기사항을 읽은 후 신청서에 서명한다.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2015. 02. 01 영광군조직개편에 따른 일부개정

2. 주요내용

○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제9조 영광모싯잎송편 상표관리 사용허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2015. 02. 01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과장 및 간사 명칭변경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5. 4. 14.∼ 5. 4)

6.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표법」,

나.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 해당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모싯잎송편 상표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사회복지업무”를 “농업개발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경제업무”를 “떡산업육성”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① (생 략)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생 략)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 지역경제업무 주관과장, 사회복지업무 주관과장, 농정업무 주관과장, 기술보급업무 주관과장, 영광모싯잎송편협의회 회장․총무, 전통식품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 1인으로 한다. ③ ∼ ⑤ (생 략)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사용허가 심의위원회)① (현행과 같음) ② -------------------------- --------------------------- ----------- (현행과 같음) -------------------------- -농정업무 주관과장, 농업개발업무 주관과장----------------------------------------------------------------------------------------------------------------------.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떡산업육성 -------------.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5.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영광지역 농ㆍ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창업,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목적, 위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4조)

○ 가공센터의 기능

- 영광군의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

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등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지원

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8조)

○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 기술지원 자문, 손해배상

조치, 사용료 등을 결정함

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가공센터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규정

- 영광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

는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이수자

○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이수자로 구성된 농업인 단체의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게 함

라.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기간 및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3조)

○ 사용기간은 신청 허가기간으로 함

○ 영업등록을 위한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음

○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

-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제조 또는 유통 판매가 가능한 영업등록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가공센터의 가공시설 및 장

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식품위생법에 의해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사용허가 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영업등록을 위해 허가받은자가 6개월이상 목적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 사용허가를 중지할 수 있는 경우

- 가공시설 사용시 준수사항 및 가공센터 이용 안전관리수칙 등 관리

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사용료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6조)

○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 사용료

를 면제할 수 있음

○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잔여일수/사용허가일수

바. 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 제18조)

○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함

○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

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해야 함

○ 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음

사.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타 사항(안 제19조 ∼ 제20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5. 4. 14.∼ 5. 4)

6.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관리)

나.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 의견 반영 수정(별첨)

다.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라.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거주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및 가공장비의 사용을 허가받아 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농․축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5. “제품”이라 함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영광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영광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개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중 군수의 위촉을 받은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떡산업육성담당으로 한다.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 및 사용

제9조(관리 및 운영) ① 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및 책임공무원,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가공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농업인등이 영광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시설의 사용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자(이하 “교육이수자”라 한다.)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① 가공시설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영업등록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가공센터의 가공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제7조제4항, 제8조 및 제9조제4항에 의거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 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2.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6개월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1. 가공시설 사용시 준수사항 및 가공센터 이용 안전관리수칙 등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

②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 산정된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4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3. 허가기간중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사용잔여일수/사용허가일수

제17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1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비로 변상한다.

3. 시설의 사용 허가 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영광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제3항 관련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신청서
1. 신 청 인
단체명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영광군농업기술센터 내)
구 조	경량철골구조, 제조업소
건물면적	1층 275.48㎡
3. 사용기간	20 . . . ∼ 20 . . .
4. 사용목적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	영광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	영광군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제3항 관련 앞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가공센터 20 -
1.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 1481(영광군농업기술센터 내)
구 조	경량철골구조 제조업소
건물면적	1층 275.48㎡
3.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특이사항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제3항 관련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서 부담한다.

7. 사용인은 영광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8.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① 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한때

② 허가받은 권리를 양도할 때

③ 6개월이상 사용목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기타 영광군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영광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10.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광군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영광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영광군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영광군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3.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4.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영광군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5.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영광군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6.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영광군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제1항 관련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신청서
1. 신 청 인
업체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연락처
주 소
업 종			e-mail
창업관련 교육이수	( 년)농산물 가공 창업실무 교육
2. 신청내용
사용자명	외 명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
장비사용 희망기간	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 일)
가공 농산물	제품명 (품목)	주원료명 및 원료량(㎏)		가공유형		비 고 (시험용,판매용)
신청인은 가공시설 사용 시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위와 같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신분증 사본, 건강진단결과서 사본 영광군수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 보상한다.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진다.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지 않는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제1항 관련 앞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허가증

허가번호	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사용료
특이사항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하여 위와 같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영  광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제1항 관련 뒷면

허  가  조  건

1.「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13조 제1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13조 제2항에 의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가공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및 가공센터 이용 안전관리수칙 등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5.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및 분실하였을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6. 사용중 발생한 인적 사고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7.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은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모든 행정적⋅법적 책임은 신청자가 집니다.

8.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9.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치법규(안)	법제심사 검토의견	규제심사 검토의견		조례안 수정내용
		검토의견	조치사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백수로1481 영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 조문의 내용이 명칭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명칭부분 삭제권고			○ 명칭 삭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가목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 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라 함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농ㆍ특산물”이라 함은 농․축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산물(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5. “제품”이라 함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 정의조항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음. 정의조항 이후 영광군이 가장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약칭하여야 함 ○ 괄호 안의 내용을 풀어서 규정할 것을 권함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물 등의 산물을 말한다.]			○ 의견대로 수정 ○ 의견대로 수정 4. “농⋅특산물”이라 함은 농⋅축산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원예작물, 특용작물, 식량작물, 축산물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①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 활동 지원을 위하여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영광군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의 대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영광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에서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음. 제1항 제3호의 경우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삭제를 권함.			○ 제1항 제3호 삭제
제5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이 조례가 정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은 보칙에 정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조항 삭제.
제6조(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운영부서 및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운영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운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고할 것을 권함	○ 제6조제2항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점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규정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아닌 과도한 행정규제에 해당됨.	○ 제6조제2항의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점검은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이며, 점검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 법령을 재검토 점검 횟수 규정 및 삭제를 권고함.	○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운영상황’의 조항을 삭제하고 일반적인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으며, ○ 군수는 이에 따라 가공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제7조(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사용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농업인 등이 영광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제4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가공시설의 사용자는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조문의 제목은 조문의 내용을 포괄하여야 함. 제7조의 내용은 군수의 시설사용 허가에 관한 내용이므로 제목을 ‘시설의 사용허가’ 등으로 수정할 것을 권함 ○ 단서규정의 의미가 불분명함. ○ 허가의 내용, 기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함.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사용하게 되므로 약정기간이라는 문구는 적절하지 않음. 하나의 조항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전체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어 규정할 것을 권함.	○ 제7조 제1항․제2항 가공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규정은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농업인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으로「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제2항에 해당하는 행정규제임. ○ 다만「공유재산및물품관립법」제20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행정규제기본법」제4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5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기한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도록 관계 법령을 재검토하여 해당 규정 신설을 권고함. (※이 사항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과 유사 사례 임.)	○ 조문제목 수정 - ‘시설의 사용허가’ ○ 단서규정인 부원료의 기준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계획임 ○ 약정기간을 허가기간으로 수정 ○ ‘사용기간’은 따로 정함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시설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가공시설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구수정 권고 위한→위하여 ○ 의미불명. 자구수정 권고 ○ 제품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제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에서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임. 재고할 것을 권함. ○ 관계법령, 규정, 규칙의 범위가 불명함.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권함 ○ 군수의 재량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재고를 권함.	○ 제8조 1호․2호․5호 가공센터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은 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 3호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와 4호 “제품 안정성” 및 7호 “공익상의 사유”는 상위법 등에 기준과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행정규제에 해당하며, 또한 “제품 안정성“ 및 ”공익상의 사유“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함.	○ 제8조 3호․4호․7호는 상위법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이며, “제품 안정성”, “공익상의 사유”라는 용어는 주민들이 예측하기 힘든 모호한 용어로서, 법령 재검토 근거 규정 명시 또는 삭제를 권고함.	○ 의견대로 수정 ○ 식품 안전성 관련된 구체적 법규 명시 -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 제7호제4항, 제8조 및 제9조제4항에 의거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호 항목 삭제 ○ 가공센터 운영 중 예상하지 못한 사용허가 제한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수정하여 명시함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가공센터 이용 안전관리수칙, 장비 사용시 준수사항 등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변경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조문의 제목은 조문의 내용을 포괄하여야 하므로 허가의 취소 이외에 처분을 명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조문의 제목을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수정할 것을 권함. ○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이므로 취소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함.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 변경 그밖에 필요한 처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함. ○사용자의 건강상태를 원인으로 한 사용허가의 취소가 가능한지 의문임. ○자구수정권고 [예시안 :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9조 시설 사용 허가의 제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판단되어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원안 동의	○ 제목수정 - ‘사용허가의 취소 등’ ○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중지 처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변경’ 항목 삭제 ○사용자의 건강상태는 식품위생에 위해요소로 작용할수 있으므로 그 위해요소가 해소될때까지는 사용을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의견대로 수정
제10조(사용료) ① 가공시설의 사용료는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에너지 및 소모성물품의 소비량, 제품의 판매가격,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산정된 사용료는「영광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가공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선납한다.	○ 영광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설치된 것이고 농촌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기능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본 규정은 재고할 것을 권함. ○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고 일시납이 원칙임. 따라서 사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권함	○ 제10조 시설 사용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원안 동의	○ ‘영광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을 신설함 ○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선납 및 일시납이 원칙이므로 관련조항을 삭제함
제11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제10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역 농ㆍ특산물의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시험 연구 2. 지역 농ㆍ특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사용	○ 제1호 및 제2호는 공유재산법 및 법시행령에서 정한 사용료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검토를 권함.	○ 제11조 1호 및 2호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서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감면토록 하고 있는데, 농특산물의 가공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위배됨.	○ 1호 및 2호의 사용료 감면 사항은 상위법에서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관련 법령을 재검토 조항 수정 또는 삭제를 권고함	○ 사용료의 감면 사유는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용의 경우로 제한하고 다른 조항은 삭제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의 사정으로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의 취소ㆍ중지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특별한 사정’의 의미가 모호함.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함.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고할 것을 권함	○ 제12조 제2항은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사용자의 과실이 없이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센터 사용허가 취소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군수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에 해당되며, 또한, 제12조 제1항에서 “군의 특별한 사정“ 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모호함.	○ 제12조 제2항은 상위법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법률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1항 1호에서 “군의 특별한 사정“이라는 용어는 주민들이 예측하기 힘든 모호한 용어로서, 법령 재검토 근거 규정 명시 또는 삭제를 권고함. (※이 사항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과 유사 사례 임.)	○ 의견 반영 제1항 제1호 삭제 ○ 제2항 삭제
제13조(시설의 대부) ① 군수는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인등이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법에 정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기능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이므로 재검토 또는 삭제를 권함.	○ 제13조 제1항 시설의 대부에 관한 규정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 제1항에서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부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상위법 위배에 해당됨	○ 제13조 제1항 시설대부료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도록 관계 법령을 재검토하여 해당 규정 신설을 권고함. (※이 사항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권고 사항과 유사 사례 임.)	○ 관련 조항 삭제
제14조(서류등의 제출)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의 의미가 불명확함.	○ 제15조 시설 사용의 준수 사항에 대한 규정은 시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판단되어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원안 동의	○ 관련조항을 삭제
제15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3.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 변상한다. 4.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관련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사용자는 가공업자로 등록된 자이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제1호와 제2호는 주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관련법령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함.	○ 제16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사용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법률의 근거 없는 규정으로 행정규제에 해당됨	○ 제16조는 상위 법령의 근거가 없는 행정규제로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 규정 명시 또는 조항 삭제를 권고함	○ 사용자는 가공업자로 등록된 자이므로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강조하기 위해 명시하였음
제16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품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이탈한 경우 2. 가공센터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가공센터의 운영․관리권에 근거하여 제품의 반출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사료됨. 삭제를 권함.			○ 관련 조항 삭제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영광군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하위법령에서 상위법령을 준용할 수는 없음. 농외소득법 삭제권고			○ 의견대로 수정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에서 시행일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조와 조의 제목을 표시하지 아니함 제1조(시행일) 삭제 권고			○ 의견대로 수정 - ‘제1조(시행일)’ 삭제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조항별 세부 검토의견 및 수정내용

【 참고자료 】

【관계법령】

□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인등 농외소득 활동 관련 단체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및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지도자양성·교육·자문·상담·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 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생산제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외소득 활동제품 등의 품질·생산성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