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부의안건(2차)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무과장

	영광군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06. 25.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개정이유

◦ 2015. 4.29 행자부 재난안전 현장조직 강화 개편지침 시달에 따라  안전신고업무 및 재난 긴급지원체계 구축․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재난안전 담당 부서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 군민들의 대의기구인 영광군 의회 정책기능 강화 보조 인력을 증원하여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함

◦ 2012. 4. 10.「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사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고, 영광군 인구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영광읍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광읍장의 직급을「5급」에서「4급 또는 5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2015. 2. 1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을 반영하여 농정과 정원 1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최근 보건의료 행정 수요 상승을 반영하여 보건소 정원을 1명 늘리는 등 직속기관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2조 및 안 별표3)

◦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616명에서 620명으로 4명을 증원함

《증원내역 : 4명(증)》

- 방재안전조직 강화 : 증 2명

· 안전관리과 증 2명(방재안전9급 1명, 방송통신·방재안전9급 1명)

- 의회사무과 강화 : 증 1명(행정8급)

- 2015.2.1자 업무조정 반영 및 최근 보건 행정수요 증가 반영 : 증 1명

· 직속기관(보건소) 증1명 (간호·보건진료 8급)

· 본청(농정과) 감1명, 직속기관(농업기술센터) 증1명 (행정·농업7급)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	616	311	11	90	22	182
변경	620	312	12	92	22	182
증감	증4	증1	증1	증2	-

◦ 영광읍 4~5급 직급 조정 및 5급 직급 조정

- 4~5급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	2	2
변경	2	1				1
증감	0	△1				증1

- 5급

구 분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초	28	12	3	1	1	11
변경	28	13	3	1	1	10
증감	0	증1				△1

3.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관계부서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6.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정원조정 예산소요 추계자료

1. 관련조례 :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4조(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2. 정원조정내역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구분	총계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포함)	의회사무 기 구	읍면동 및 출장소	비고
당초	616	423	11	182
변경	620	426	12	182
증감	증4	증 3	증1	-

3. 예산 증감

(단위 : 원)

순 증ㆍ감 인원		연간 소요액	비고
직 급 별	인원
일반직 9급	4명	82,090,560

【산출기초 자료】

(단위 : 원)

계급별(호봉) 구 분		7 급	8 급	9 급	비고
연간 소요액		25,565,640	22,726,500	20,522,640
월 소요액(C=A+B)		2,130,470	1,893,875	1,710,220
월 봉급액(A)		1,617,800	1,442,500	1,282,800
실비보상비	소 계(B)	512,670	451,375	427,420
	직급보조비	140,000	105,000	105,000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130,000
	정근수당	80,890	72,125	64,140
	명절휴가비	161,780	144,250	128,280

※ 산출근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각 직급별 1호봉기준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16명”을 “6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05명”을 “ 60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1명”을 “1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616명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0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	제2조(정원의 총수) ------------------------- ------ 620명 ----------------------------------- ----------. 1. ------------- : 608명 2. ------------- : 12명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16	311	11	90	22	18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84	307	11	62	22	182
4 급	1	1
4 ~ 5 급	2	2
5 급	28	12	3	1	1	11
6급이하 계	553	292	8	61	21	171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3	1		2
연 구 관
연 구 사	3	1		2
지도직 계	26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2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구 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사업소	읍면
총 계	620	312	12	92	22	18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88	308	12	64	22	182
4 급	1	1
4 ~ 5 급	2	1				1
5 급	28	13	3	1	1	10
6급이하 계	557	293	9	63	21	171
전문경력관 계	2	2
연구직 계	3	1		2
연 구 관
연 구 사	3	1		2
지도직 계	26			26
지 도 관	3			3
지 도 사	2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