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농정과장
2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전관리과장
4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건소장
6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7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8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예산실장
9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10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11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12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3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주민들의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을 위해 소득자금의 융자를       지원하나 융자금 한도액 소액으로 주민 소득증대 미흡

❍ 매년 예산대비 신청액 미달로 인한 사업실적 저조

	〈2014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현황〉
◦ 사 업 비 : 1,158백만원 ◦ 확정통보 : 6건 260백만원 - 시설 4건 200백만원, 운영 2건 60백만원 ◦ 실행실적 : 3건 79백만원 - 시설 2건 49백만원, 운영 1건 30백만원 ◦ 회 수 액 : 1,079백만원

3. 주요내용

❍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하,

운영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변경(안 제5조)

※ 당초 : 소득자금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이하

4.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참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2015.05.28. ~ 6.16)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융자한도액 현황)

❍ 함평군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하

❍ 담양군 : 개인 5천만원, 법인 2억원 이하

❍ 영암군 :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 이하

❍ 장성군 : 개인 3천만원, 법인 2억원 이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소득자금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이하”를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하, 운영자금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소득자금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 5천만원, 운영자금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한다. ② (생략)	제5조(융자한도 및 이율 등) ① 소득자금의 융자한도액을 시설자금은 개인 5천만원, 법인 1억원이하, 운영자금은 5천만원이하 ------------------ ② (현행과 같음)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  하기 위해『지방재정법』개정(2014.5.28 시행)

❍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농업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행정자치부 예규 제6호「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정(2015.1.1부터 적용)

3.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안 제2조)

- “농업보조금”이란 영광군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을 위하여         영광군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

-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3조)

❍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4조제1항)

-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진흥사업

-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 지구온난화 대비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

- 농업법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

-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

- 농업환경개선·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

-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

-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 개량사업

-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 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

-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

-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

-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

❍ 농업보조금의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2항)

❍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음(안 5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 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 농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안 제6조)

-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 친환경농업 영농정도가 높은 자

-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7조)

-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 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 군수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8조)

❍ 보조사업자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음(안 제9조제1항)

-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양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담보의 제공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음(안 제9조제2항)

-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안 제9조제3항)

❍ 보조사업자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까지에 해당되어 농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동안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10조)

-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경우 : 2년

-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안 11조)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안 12조)

4. 관련부서 의견 :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수립 시 “농업기술센터”와 사전 검토 및 협의하여 수립하였음.

5.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2015.05.28. ~ 6.16)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1조,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보조금”이란 영광군이 농업·농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광군       농업경영체, 생산자 단체, 농업단체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 ① 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진흥사업

2.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3.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특정기술 보급 시범사업

4. 지구온난화 대비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장려사업과 수출농업 기반시설 조성사업

6.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사업

7. 농업법인·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사업

8. 농산물 가공·유통 지원사업

9. 농업환경개선·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

10.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

11. 축산경쟁력 강화 및 가축 개량사업

12. 축산환경 개선 등 친환경축산 육성사업

13. 사료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

14. 고급육 안정생산 및 축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사업

15.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사업

16.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17. 그 밖에 군수가 농업발전과 공익목적에 필요한 농정시책 및 농촌진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2.『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

3.『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제6조(지원순위) 농업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3. 친환경농업 영농정도가 높은 자

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7조(지원비율) 농업보조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60퍼센트 이내

2. 우량종자 안정·확대공급을 위한 채종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영광군수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80퍼센트 이내

4. 신기술 및 특정기술 보급시범, 시험연구사업, 농업단체(학습단체 포함) 육성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

제8조(보조사업의 관리) 영광군수는 농업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농업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가 농업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밖의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 사용

2. 양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3. 담보의 제공

②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장비·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③ 제2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제재기간) ① 보조사업자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의제2항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 해당되어 농업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1년

2.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2년

3.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 3년

4.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 4년

5. 교부결정이 취소된 농업보조금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5년

② 농업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로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인용법령(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심의사항, 용어순화 변경사항 반영 및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변경 등 조례의 일부규정을 개정

3. 주요내용

○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 세부내용 신설(안 제2조)

☞ 통합방위대책 : 주민‧학생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

○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추가(안 제3조제2항)

☞ 당연직 위원 “영광군 재향군인회장”, “목포보훈지청장” 추가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반영

○ 통합방위협의회 간사의 현실화(안 제3조제3항)

☞ “총무담당간사 : 총무과장” ➔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 2015년도 조직개편으로 비상계획업무 일원화

☞ “원전방재담당간사 : 안전관리과장” ➔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 전남도청 조례 경찰담당간사 운영

○ 용어 순화 (안 제5조제1호, 제2호)

☞ “거동수상자 ➔거동이 수상한 사람”,  “개활지➔ 탁 트인 곳”

○ 용어의 명확화(안 제5조제2호)

☞ 이동식장애물 : 바리게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          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4. 일부개정조례(안) : 붙  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07. 15 ~ 08. 04)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제2조제2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비대책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규정”을 “지원 대책과 관련”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2조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목포보훈지청장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3항”를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거동수상자”를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활지”를 “탁 트인 곳”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
1. 통합방위대비책	1. --------------
<신 설>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2. ---------------------------
<신 설>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신 설>	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지원 대책
<신 설>	다. 취약지역 대비책
<신 설>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대비대책으로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3에 규정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지원 대책과 관련 ------------------------------------------------------------------------
가.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삭 제>
라. 향방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삭 제>
마. 예비군 사기앙양 및 홍보 지원	<삭 제>
4. 취약지역 대비책	<삭 제>
5. 통제구역 설정	<삭 제>
6. (생 략)	4.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 략)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목포보훈지청장
<신 설>	9. 영광군 재향군인회장
8. (생 략)	10. (현행 제8호와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1. 총무담당 간사 : 총무과장	1. 총괄간사 :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담당과장
2. 원전방재담당 간사 : 안전관리과장	2. 정보담당간사 :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장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2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2. 탁 트인 곳 ------------각 목의 어느 하나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써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3항 개정(2014.12.30)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현행조문 :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 개정조문 :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조례 내용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개정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7. 2 ~ 7. 21)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개정 조례(안)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를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

제2장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을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으로 한다.

제1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을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구성)”을 “(통합지원본부 구성)”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7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를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를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5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18조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통합지휘소 철수)”를 “(통합지원본부 철수)”로 하고, 제22조 중 “통합지휘소”를 각각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생 략)	(현행과 같음)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조례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지휘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통합지원본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이하 "통합지휘소"라 한다)의 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통합지원본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 ① 군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발생시,「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
② 군 대책본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5조(통합지휘소 구성)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군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①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군수가 되며,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현장지휘)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현장지휘) 통합지원본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7조(업무연락관 파견) 군 대책본부의 장은 통합지휘소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휘소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연락관 파견)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 ------------------------------------------------------------------------------------------------------.
제8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현장지휘관 지정) ①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9조(통합지휘소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군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휘소의 위치, 통합지휘소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통합지원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 -------------------.
② 군 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 ---------------.
③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휘소의 위치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 -------------------------------------.
④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휘소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④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 -------------------.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상황 파악 및 통보) 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상황 파악 및 통보) ① --------------------------------------------------------------------------------------------------------------------------통합지원본부 --------------------------.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 -----------------------------------------------------------------------------------------.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 ---------------------------------------------------------------------------------------------------------.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휘소의 장은 긴급 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 복구) 통합지원본부 ---------------------------------------------------------------------------------------------------------------.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생 략)	제21조(복구체계로의 전환) ① (현행과 같음)
②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본부 -------------------------------------------------------------------------------------------------------------------------.
제22조(통합지휘소 철수) 통합지휘소의 장은 복구활동이 시작되어 통합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통합지휘소를 철수시킬 수 있다.	제22조(통합지원본부 철수) 통합지원본부 -----------------------------------------------통합지원본부 ---------------.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 대책본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권한을 통합지휘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통합지원본부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간 및 방법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노인복지법」개정 (’11. 6. 7)으로 ‘노인전문병원’이 폐지됨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 기능만 잔존.

○ 행정재산의 위탁기간 및 방법 정비(제4조)

⇒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 가능 (제2항)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가능

⇒ 위탁절차 및 사무관리의「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준용 (공개모집 원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일부개정안 : 따로 붙임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행정규제 실무심사 : 해당하지 않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15. 7. 24 ~ 8.13, 20일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를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요양병원”을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 위탁할 수 있다”를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으로 하며, “신경정신과”를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요양병원 운영 위탁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에 의하여”를 “「국민건강보험법」및 「의료급여법」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해지코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으로 한다.

제13조 중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설치 및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 및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의료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요양병원”이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 ---------------------------------------------------- --------------------------------------------------- -------------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 ---------------------------------------------------- --------------------------------------------------- ---------.
제2조(위치) 요양병원은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둔다.	제2조(위치) 영광군 공립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와룡로 3에 둔다.
제4조(운영)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위탁할 수 있다. 1.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의료법인 및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신경정신과 병·의원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2.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자 < 신 설 >	제4조(운영) ① ---------------------------------- ---------------------------------------------------------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인 이나 종합병원------------------------------------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 ------------------- 2.「민법」----------------------------------------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요양병원 운영 위탁절차 및 사무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③～⑤ (생략)	⑤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⑥～⑧ (현행과 같음)
제7조(의료수가) 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제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제7조(의료수가) ①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 -----------------. ②(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의 해지) ① (생략)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을 해지코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①(현행과 같음) ② -------------------------------------------------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 ----------------------------------------------------- ---------------------.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준용)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폐지) 이유

가. 이 조례는「도시공원법」(1980. 1. 4. 제정) 제8조 및 제12조의2, 도시공원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7. 12. 27. 조례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나.「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부개정(2005. 3. 31.)됨에 따라 관련 조례 시행의 근거가 없고 또한「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2009. 8. 19. 국토해양부훈령 제2009-339호)

시행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실 의회법무담당과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폐지 경우 요약서 붙임)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6. 9. ∼ 7. 2.(24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 폐지 조례안

영광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 계획신고서

제출기한 변경과 사인간의 계약에 대한 계약조건을 조례로 제한한 규정과

과태료 부과시 개선기간 규정 등 법령 근거 없는 규정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조례 제9조 6항 중단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는”을 삭제

조례 제16조 1호 중단  “사업개시일 10일전을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수정

조례 제16조 2호 중단 “위탁 10일전까지” 및 후단 “계약서 작성시 배출

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삭제

조례 제16조 3호 후단 괄호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삭제

조례 제16조 5호 라항 후단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삭제

조례 제17조 2호 중단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을 삭제

조례 제18조 2항 후단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

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를 삭제

별지1호서식 및 별지3호서식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  임”

4		관련부서의견

해당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없음

6		사전예고결과

의견없음 [입법예고기간 : 2015. 8. 4 ~ 8. 23(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사항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 중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자”를 “ 배출자”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사업개시일 10일전에”를 “사업개시후 1개월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위탁 10일전까지 군수”를 “ 군수”로 하며,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라목 중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감량의무이행계획”을 “ 감량의무이행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 개선여부”로 한다.

별지1호 신고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3호 제출신고자인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⑤ (생 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을 자체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는 배출자와 처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⑥ --------------------------------------------------------------------------- 배출자 ----------------------------------------------.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하며, 군수는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후 1개월 이내 ---------------------------------------------------------.
2. 제15조제2항제1호에 의해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 군수 ------------------------------------------.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3. ---------------------------------------------------------------내용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	라. ----------------------------------------------------내용 --------------------------------------------------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및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1. ------------------------------------------ 감량의무이행계획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개선여부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중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공직자윤리법」을 반영․개정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을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을 반영하여

❍ 위촉위원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7. 20 ~ 8. 10(21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직자윤리법」제9조제3항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생 략) ② ~ ③ (생 략)	제2조(구성) ① -------------------------- ---------------------------------------------- --------------------------------------------------------.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일부개정]

인사혁신처(윤리과) 02-2100-6651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7.29.>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④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의 임기, 선임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7.29.>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규칙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9.>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9.>

[전문개정 2009.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 2015.4.16.] [법률 제12796호, 2014.10.15.,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 02-2100-3767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의거 우리군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자기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및 긴급지원 심의·의결 사항을 정함

4.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7. 15. ~ 8. 4(20일간)〕

8. 사전 협의(승인) 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구원의 입원, 치매,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에 따른 간병, 보호 등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미혼모 또는 한부모가족으로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치된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연체차임의 총액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에 한정한다.)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3조(긴급지원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영광군 생활보장위원회는 법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광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현행법령 맞도록 정비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코자 함.

※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 사용.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조, 안 제5조)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함(안 제7조)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서 및 우선순위를 정함(별표)

4.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8. 4 ~ 8. 24)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 관련성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영광군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생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기관의 청사

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②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전공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① 매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우선허가 대상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우선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허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② 군수는 우선허가 대상자가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공공시설에 매점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대리인(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사람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4. 설치허가를 받은 자의 사정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준용) 매점등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글								세대주와의 관 계
			한 자
	생년월일				성별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주 소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설치장소
신 청 대 상	□ 20세 이상 장애인 □ 한부모가족 □ 65세 이상 노인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 북한이탈주민
가 족 사 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건강상태 (장애, 질병)		직 업			월 소득 (천 원)	비고
「영광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신청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순위(제5조 관련)

대상 순위	장애인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명 이상이 동일순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20세 이상 세대주, 중복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동법 시행령」의 개정(’13.6.21, ’14.7.7, ’15.1.20, ’15.2.16, ‘15.7.23), 2015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명칭을 정비하며, 수의계약 매각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근거 등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신설(안 제4조 제1항~제8항)

❍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변경(안 제5조제1항제4호)

❍ 관련법령 오류인용

-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2조제4항․제5항, 제28조제4항․제5항,       제32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호)

❍ 2015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

- 안 제22조제1항, 제26조, 제27조제4호, 제30조제1항, 제32조 제1항, 제67조

❍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 19조의2)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명칭변경(수탁자 → 관리수탁자,  안 제22조)

❍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시 연 3%이자율 신설(안 제22조의2)

❍ 일반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신설(안 제33조의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로 변경(안 제28조제4항, 제38조제1항제4호)

❍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변경 및 신설(안 제32조제1항3호 사목, 4호)

❍ 대부료등의 분할납부시 연 3% 이자율 신설(안 제35조제2항, 제3항)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연 3%로 이자율 인하(안 제38조)

❍ 일반재산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시 연3% 이자율 신설(안 제38조의2)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변경 및 신설(안 제40조제1항 4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

❍ 변상금의 분할납부시 연 3%이자율 신설(안 제63조제1항)

❍ 변상금의 징수유예 신설(안 제63조의2)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연 3%이자율 신설(안 제63조의3)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7. 31 ~ 8. 20(21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동법 시행령」,

2014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인중개사, 건축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3일전에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가 개최된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은「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를 따른다.

제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를 제6호로하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6호(종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2항제1호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2항”을 “영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중 “관리책임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의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2.「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제22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고,

“사용료”를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하며, “수탁자”를 각각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한다.

제22조제5항 중 “수탁자”를 “관리수탁자”로 “법 제27조제2항”을 “법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관리위탁 기간 등) ①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제26조 중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를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및 동조 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3호중「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7조제4호중 “군수”를 “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28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중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을 “대부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8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9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지식경제부장관”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사목 중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를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9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제2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 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4조 중 제목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를 “(대부료 등의 조정)”으로 하고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을 “해당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과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이상”을 각각 “초과”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중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 6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연 5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 중 “토지매입비”를 “인건비, 토지매입비”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4.1.17)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52조부터 제5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50%”를 “50퍼센트”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11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제29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11.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3조의2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제6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6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 제38조, 제63조제1항,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제1항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3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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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공유재산심의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은 지방재정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공인중개사, 건축사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소집 3일 전에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고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의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하고, 심의회가 개최된 때에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와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은 「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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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1.~3. (생략)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개정 2010.1.4.) <신설>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4.(생략)	제5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5.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행과 같음) 1.영 제7조제3항---------------------------------- ------------------------------------------------------ --------------------- 2.～4.(현행과 같음)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 및 처분) 관리책임 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 ---------------------- -------------------------------------------------------- ------------------------------------------------------.
<신 설>	제19조의2(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 하는 경우 2.「외국인토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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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는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관리위탁 기간 4.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범위,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②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 -------------------------------------------------------- -------------------------------------------------------- ---------------관리수탁자에게 사용료--------- --------------------. ③ 관리수탁자 -------------------------------------- ------------------------------------------------------- ------------------------------------------------------- 관리수탁자---------------------------------------- ------------------------------------------------------- 관리수탁자-----------------------관리수탁자-- -----------------. ④ 법 제27조제4항------------------------ -------------------------------관리수탁자---- -------------------------------------------------- ----------------------. ⑤ --------------------------관리수탁자---- --------------법 제27조제4항--------------- -------------------------------------------------- --------------------------------------------------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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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22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의3(관리위탁 기간 등) ①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계약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제안)서 2.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그 밖의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받은 경우만 해당)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심의회에서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1.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용 능력 2.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종전의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영 제19조제4항 해당 여부 5.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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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3조,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외국인투자 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제2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제1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및 동조 제3항, ------------------ -------------------------------------------------------- -------------------------------------------------------- ----------------.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 1.～2. (생략) 3.「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 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6. (생략)	제27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생략) 1.～2. (현행과 같음)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 4. ----------------------------------------------------- ----------도지사--------------------------------------- ------------------ 5.～6. (현행과 같음)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생략) 1.~4. (생략)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2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생략)	제28조(대부료의 요율)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 ------------------------------------------------------. ⑤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6. (현행과 같음)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 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② ～⑤ (생략)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 ------------------------------------------------------------ 대부한-------------------------------------------------- ----------------------------------------------------------- ----------------------------------------------------------- ----------------------------------------------------------- ②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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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8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조에서 "대부료 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사. (생략) 2. (생략) 3. 가.～바. (생략) 사. 제19조의3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② (생략)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 제13조제9항 ------------------------------- ---------------------------------------------------------- ---------------------------------------------------------- ---------------------------------------------------------- ---------------------------------------------------------- --------------------------------------------------------- 1. (현행과 같음) 가. ------------------------------------------------------- -------------------------------------------------------- 기획재정부장관----------------------------------- -------------------------------------------------------- ------------------------- 나.～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가.～바. (현행과 같음)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4. 제19조의2 및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33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1.제26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 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 하는 경우 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거주 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관내에서 조달 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 하기 위하여 제조업체에게 대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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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 지식산업센터, 현지근린공장, 첨단업종 공장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신설>	제33조의3(지식재산 사용허가등의 방법) 영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인에 대하여만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4조(대부료 등의 조정) ------------------ ----------------------------------------해당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던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50만원 이상 : 3월 이내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6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9월 이내 4회 분납 <신설> ③ (생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초과---------------------------------- 3. -----초과---------------------------------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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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제3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①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3. (생략)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 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4.(생략) ④ (생략)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 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 ---------------------------------------------------- ------------연 3퍼센트--------------------------- ---------------------------------------------------- -------------- 1.～3. (현행과 같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 ② ------------------------------------------------- ---------------------------------------------------- --------------------------------------------------- --------------------------------------------------- ----------------연 3퍼센트--------------------- --------------------------------------------------- ---------------------------- ③ -------------------------------------------------- --------------------------------------------------- --------------------연 3퍼센트---------------- --------------------------------------------------- -------------------- 1.～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연 3퍼 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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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⑥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 4. (생략)	제39조(조성원가 매각) -------------------- --------------------------------------------------- ----------- 인건비, 토지 매입비---------- --------------------------------------------------- --------------------------------------------------- ---------- 1. ~ 4.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생략) 1.~3. (생략)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유재산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1930호, 2014.1.17.)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52조부터 제56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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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5. -------------------------------------------------------- ---------------------------------------------------------- ---------------------------------------------------------- ---------------------------------------------------------- ---------------------------------------------------------- ---------------------------------------------------------- ---------------------------------------------------------- ---------------------------------------50퍼센트------- -----------------.
<신설>	6.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포함)인 토지로서 군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 9.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0. 제29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3조의2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매각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상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3. 200만원 이상 : 2년 분납 4. 300만원 이상 : 3년 분납 ② (생략)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 1년 이내 4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 2년 이내 8회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63조의2(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신설> 제67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3조의3(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 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연 3퍼 센트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삭제>

관계 법령 및 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0.>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32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1.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0.>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대부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일반재산을 1년 초과하여 계속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부료의 증가분은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4.1.7.>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ㆍ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를 한 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지방자치단체가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

⑥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④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⑤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

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

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

여 대부하는 경우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23.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입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28.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42조(일반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일반재산에 대하여 제27조 및 제3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매각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기준 중 매각가격을 정할 때에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매각가격의 최저한도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4.24.]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①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를 말한다.

【2014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2013. 12. 30. 안전행정부

제16조(수의매각) 제16조(수의매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그 수의매각 대상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1. 2003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7698호, 2005.11.8.)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2.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5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을 새로 정하고자「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의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고시 전부개정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고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분할 납부 등에 적용할 이자율

제1조(고시이자율의 산정) ①「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제51조의2, 제55조제5항, 제71조제3항 및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고시이자율)”은 분기별 변동 이자율의 형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로 새로 적용하는 고시이자율은 각각 직전 분기 중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로 한다.

③「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8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④「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4항에 따른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 이자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100분의 50(퍼센트 단위로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고시이자율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등)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3년 9월 30일까지는 연 2.65%를 이 고시 제1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고시이자율로 본다.

제2조(이자 산출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의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기존 사용허가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시행일이 포함된 분납 기간의 이자는 이 고시 시행일 전일까지는 직전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11-7호, 2011. 7. 25.)에서 정한 이자율을, 시행일부터는 이 고시에서 새로 정한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2015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 법령 오류 인용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오류 인용된 관련 법령 정비(안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7. 31 ~ 8. 20(21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

-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1.∼ 3.(생략) ② (생략)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 ---------. 1.∼ 3.(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 중 매각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폐기할 수 있다.

제77조(불용품 처분의 요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용품 중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양여 또는 매각 등에 의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불용품이 있을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3.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2015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기획예산실-3202호, ’15. 3. 23)에   의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동법시행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관련 조례 폐지에 따른 위원회 명칭변경(안 제4조)

-「영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폐지 및「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신설에 따른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 불필요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17조제2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명칭변경(안 제21조, 제22조)

- 위탁관리 → 관리위탁, 수탁자 → 관리수탁자,

❍ 관리위탁기간에 대한 개정(안 제21조제5항) 및 신설(안 제21조제6항)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 →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

- 두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는 갱신시 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5년 범위내에서 갱신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7. 31 ~ 8. 20(21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동법 시행령」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을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 중 “영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제17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하고, 제21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위탁관리”를 각각 “관리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1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21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제1항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영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에 의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1997.6.27.) 제17조(손해배상) ①(생략) ②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생략) 제5장 위탁관리 제21조(위탁) ① 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생략) ④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영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 「영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주민자치위원회------------- --------------------- ----. 제17조(손해배상) ①(현행과 같음) ②(삭제) ③(현행과 같음) 제5장 관리위탁 제21조(관리위탁) ①--------------관리위탁-------------------------. ②-------관리위탁--------- ---------------------- 관리수탁자--------. ③ (현행과 같음) ④-------관리위탁--------- --------------------- -관리위탁--------------- ----------.

현 행	개 정 안
⑤위탁관리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제22조(지도감독) ①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⑤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지도감독) ①-------------- 관리위탁의---------------------- ----------------------------- --------------------------.. ②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     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