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출 조례안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자경제과장
2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녹지과장
3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가정과장
4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영광군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1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안이유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규정

❍ 협의회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규정

❍ 협의회 구성과 운영 사항

❍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 회의록에 관한 사항

❍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가. 제정(안) : 붙임

나. 관련법령 :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5. 08. 12 ~ 08. 31. (20일간) 의견수렴 결과 : 없음

(2) 규제 및 법제심사 :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위임되지 않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여 삭제

(3)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영광군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협력 지원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영광군 의원

5. 군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노사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간사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서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을 하였을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 ① 군과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1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르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환경기본 조례」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      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      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 초래, 법률의 위임 없이      환경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

3. 주요내용

○ 조례 제29조 제1항 후단 문구 “환경 질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정정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  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 [입법예고 : 2015. 8. 11 〜 8. 30(20일간)]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법제심사 : 제명 개정, 개정될 자구는 개정내용과 관련있는 최소한의             명사 단위로 한정할 것을 권고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환경기본조례”를 “영광군 환경기본 조례”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환경 질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 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 역내 환경 질의에 대한 조사 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 ---------------------------------------- ---------------------------------------- ---------------------------------------- ---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1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상위법령「노인복지법」제36조 따라 노인여가시설 중 “노인복지관”  명칭을 반영․개정하여 지방행정의 합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변경

❍ 규제개혁사례 100선에 따른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3.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노인복지법」을 반영하여 명칭을 “노인복지회관”      에서 “노인복지관”으로 변경

❍ 법령용어 정비에 따른 “각 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 연장 ”을 “ 갱신 ”으로, “ 기타 ”를 “ 그 밖에 ”로 변경

❍ 제11조(손해배상)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항 삭제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8. 12. ~ 8. 31)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 관련성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회관”을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연장”을 “갱신”으로 한다.

제6조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 회관”을 “그 밖에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 중 “회관시설”을 “노인복지관시설”로, “망실”을 “분실”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2조 본문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14조 중 “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영광군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노인복지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 ----------------------------------------------------------------------.
제2조(위치) 회관은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 19에 둔다.	제2조(위치) 노인복지관 ------------------.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시설) 노인복지관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회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노인복지관 -----------------------------------------------------------------------------------------------------------------------------------------------------------------------------------.
② 회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시 3년 이내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관 --------------------------------------------------갱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공무원) 제5조제1항의 군수가 운영 관리하는 경우 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6조(공무원) -----------------------------노인복지관 ----------------------------------------------.
제7조(이용) 영광군 주민 중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노인복지관 ----------. -------------------------------------------------------.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회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노인복지관 ------------------------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회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① ----------------노인복지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
제11조(손해배상) 회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노인복지관시설 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회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노인복지관 --------------------------------------------------------------. ----------------------------------.
제14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비용의 보조) --------------------노인복지관 ----------------------------------------.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1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거 관리 위탁계약은

한번만 갱신할 수 있고,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 후 갱신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5조 ②항)

❍ 위탁계약 기간 갱신이 안 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 선정(안 제15조 ③항)

❍ 법령 용어 정비에 따른  “ 연장 ”을  “ 갱신 ”으로, “ 망실 ”을 “ 분실 ”로

변경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8. 10. ~ 8. 30)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규 제  심 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성별영향평가 : 특정성별 관련성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해당 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단서 중 “ 연장 ” 을 “ 갱신 ”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위탁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 망실 ”을 “ 분실 ”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운영)①∼②(생 략) ③ 제2항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운영)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갱신 ------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별지서식에 의거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②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 제14조의 ---------------- ------------------------------- ------------------------------- ------------------------------- ------ ② 제1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위탁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목욕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장 시설의 훼손 또는 비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목욕장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1조(손해배상) ① ------------------------------- ----------------------------- ------------------------- 분실 -- -------------------------------- ② ------------------------------- ----------------- 분실 ---------- ----------------

【별지 서식】

영광군    읍(면) 공중목욕장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자명
주된 사무소		연 락 처
설 립 일 자
주요사업내용
소 유 재 산	동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운영 신청동기
법인(단체)현황	붙임과 같음
영광군 공중목욕장 운영 및 관리조례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 공중목욕장 시설의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인․단체명) : (인) 첨부 1. 법인 정관(단체는 회칙)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단체는 회원명단) 1부. 3. 최근 1년 이내 주요사업실적 1부. 영 광 군 수 귀하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1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5. 07.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 (안 제12조제2항) 행정재산 관리위탁 계약기간 갱신사항 규정

-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안 제12조제3항) 두 번 이상 갱신 시 평가사항 규정

-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15. 08. 12. ~ 08. 31.), (20일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민간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③ (생 략)	제12조(민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 마다 운영위원회가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 이내로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9. 10.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안이유

◦ 성별영향분석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기준과 범위, 평가에 필요한 사항 규정되어야 함.

2. 주요내용

◦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가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제3조)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 반영(제9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 운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지정 : 관련업무 소관 실․과장(제14조)

◦ 소속공무원 교육(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15. 08. 12. ~ 09. 02.), (22일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영광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영광군수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속 기관”이란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분석평가”라 한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분석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분석평가의 실시

제5조(분석평가 대상)  ① 군수는「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영광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 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영향 분석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분석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분석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분석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분석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 전

2. 제5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광군의회 제출 전

제8조(분석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분석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분석평가의 지원체계

제10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가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노인가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단,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영광군의회 의원

나. 분석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석평가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분석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분석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제15조(분석평가 교육)  군수는 분석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분석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군수는 분석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석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분석평가 전문 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