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부의 안건

연번	제 출 안 건	소관부서	비고
1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총 무 과
2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
3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문화관광과
4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건설도시과
5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6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7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노인가정과
8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영광군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제정이유

❍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 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제2조(정의)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영광군민의 질서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정착

❍ 제5조(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범위) [별표]

-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

-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3. 조례제정(안) : 붙임

4.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5. 사전예고 결과 : 의견없음 (입법예고 기간 : 6. 16 ~ 7. 6)

6.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사항

◦ 규 제 심 사 : 해당없음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질서의식 함양과 친절하고 예절바른 사회조성 및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 등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란 기초질서, 친절, 나눔 등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그 추진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숙한 군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군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분야별 세부추진에 관한 사항

3.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관련 개인 또는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각급 학교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5조(건전한문화 조성운동 범위)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추진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6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의 건전한문화 조성운동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영광군 재무회계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건전한문화 조성운동의 범위(제5조 관련)

분 야	사 업 명	비 고
1.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 추진사업	◦영광군 관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교통지킴이 활동 - 관내 초등학교앞 어린이 교통 지킴이 사업 - 관내 위험지역(사거리등) 교통 지킴이 사업 -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깨끗한 영광 만들기 환경정화 활동 - 영광군 7대관광지 환경정화 활동 사업 - 관내 주요 도로변 환경정화 활동 사업 - 마을 주변 폐자원 모으기 사업 - 바다정화활동 및 자연보호활동 사업 ◦우리 동네 안심 마을 만들기 홍보 - 노약자 안심출퇴근길 만들기 홍보 - 주택가 주변 안전 보행길 만들기 홍보 - 취약지역 점검 및 우범지역 순찰활동 사업 ◦건전한 온라인 문화 만들기 위한 교육 및 홍보 -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 존중 홍보 - 건전한 문화정보 제공, 올바르게 사용 홍보 - 자율적 감시와 타인정보 보호 홍보
2. 성숙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관광지(축제)안내 도우미 참여 및 홍보 활동 - 법성포 단오제 안내 도우미 사업 - 불갑산 상사화 축제 안내 도우미 사업 - 읍면 단위 축제 안내 도우미 사업 ◦고운 말 쓰기 교육 및 홍보 - 존중과 배려의 바른 인성 함양 홍보 - 언어폭력 예방 및 바른 언어 사용하기 홍보 - 소통과 공감으로 웃음 넘치는 생활 홍보
3. 이웃사랑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범 군민적 기부문화 정착 홍보 - 기부를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 홍보 - 개인의 학습능력 발휘 기회 제공 홍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나눔과 봉사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 다양한 나눔 활동 추진을 위한 홍보 -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추진 홍보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선정하여 영광군민이라는 자긍심을 높이고 연대감을 강화해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명예군민은 영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 등으로 선정(제2조)

❍ 관련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제3조)

❍ 명예군민 선정 취소(제4조)

4. 조례제정(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8. 19 ~ 9. 7(20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발전과 지역홍보 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사람을 영광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영광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은 영광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와 타지역 출신 인사 등으로 선정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①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별지 서식의 명예군민증을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 선정 취소)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의 뜻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제   호

명 예 군 민 증

국적 :

주소 :

성명 :

귀하께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성원과 후의에 감사드리며,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영광군민의 뜻을 모아 명예군민증을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   ○   ○

Doc. No :

Certificate of Honorary Citizenship

NATIONALITY :

ADDRESS :

NAME :

In appreciation for your patronage and friendly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Yeong-Gwang gun, I hereby take the privilege of granting you honorary citizenship of Yeong-Gwang on behalf of its citizens.

Year  Month  Day

Mayor of Yeong-Gwang

Republic of Korea  O  O  O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제안이유

❍ 정부의 3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위탁관리 기간 개정(안 제17조 제2항)

-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음.

⇒ 관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함.

❍  위탁관리 단서 조항 신설 (안 제17조 제3항)

-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 가능하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참조

2) 부패영향평가ㆍ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원안동의

5)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 (2015. 8. 18 ~ 9. 7 / 20일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영광예술의전당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탁관리)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④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 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군수는 예술의전당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14) ⑤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⑥ 위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직접 적용되는 법률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2006. 1. 2일 제정되어 이에 적합하게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 직접 적용되는 법률 변경

- 안 제2조제2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안 제9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조치)상황 : 해당 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제출의견 없음(입법예고 : 2015. 8. 18. ~ 9. 7)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

제명 “영광군부실공사방지조례”를 “영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제9조 중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정의) 1. (생략) 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한 감독공무원을 말한다. 3.(생략)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한 업자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 3. (현행과 같음) 제9조(부정당업자 제재)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첨부 제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를 삭제하여 서류제출 부담 완화(안 제6조제1항제1호․제2호)

❍ 공동구 관리․운영 위탁 대상 신설(안 제12조의2)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군수가 공동구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

(안 제26조제1항)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55조제4항)

-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구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환경오염의 우려 등이 없다고 인정되면 군계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완화

❍ 영광군계획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의처리 완화(안 제64조제6항)

-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생산하는 식품공장 → 식품공장

(안 별표 15, 별표 16, 별표 18, 별표 22)

❍「건축법 시행령」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반영

(안 별표 11, 별표 16 ~ 별표 18, 별표 20 ~ 별표 2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8. 18 ~ 9. 8(21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 의견 반영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을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제2호를 삭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6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5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별표 11 제2호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을 “같은 호 자목․아목 및 러목”으로 한다.

별표 15 제8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6 제2호 각 목 이외의 부분 중 “동호나목”을 “같은 호 아목”으로 하고, 제8호 가목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2호 중 “동호나목 및 사목”을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 중 “동호나목 및 사목”을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하고, 제7호 중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식품공장”으로 한다.

별표 20 제2호 중 “동호나목 및 사목”을 “같은 호 아목 및 너목”으로 한다.

별표 21 제1호 중 “사목”을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22 제2호 중 “동호나목”을 “같은 호 아목”으로 하고, 제8호의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식품공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생 략) 1. (생 략)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생 략)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신 설>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생 략) 1.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중단한 날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생 략)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 ------------(제안서,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2.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공동구의 관리위탁) 군수는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동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3. 공동구의 관리․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군수가 공동구의 관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26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그 허가받은 사업기간 동안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 ③ (생 략) ④ <신 설> 제64조(회의운영) ① ~ ⑤ (생 략) ⑥ <신 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나목 및 타목에 해당하는 것 3. ~ 8. (생 략)	제55조(방화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4조제5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그 건폐율을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4조(회의운영) ① ~ ⑤ (생 략) ⑥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며, 동일한 안건을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한다. 【별표 11】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자목․아목 및 러목 --------------- 3. ~ 8.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제2호마목의 첨단 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마. (생 략)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 7. (생 략) 8. (생 략) 가. 첨단업종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8호 가목부터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나. (생 략) 9. ~ 11. (생 략)	【별표 15】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 ------------- 식품공장 ------------------------------ ---------------------------------------------------------- ---------------------------------------------------------- ---------------------------------------------------------- ---------------------------------------------------------- ---------------------------------------------------------- ---------------------------------------------------------- ---------------------------------------------------------- ------------------------------------------- 가. ~ 마. (현행과 같음) 【별표 16】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아목 ------- ----------------------------------------------------- 3. ~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가. --------------------------------------------- --------------식품공장------------------------- ----------------------------------------------------- ----------------------------------------------------- ----------------------------------------------------- ----------------------------------------------------- ---------------------------------------------------- ------------------------------------ 나. (현행과 같음) 9. ~ 11.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에 한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 11. (생 략)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3. ~ 6의3. (생 략)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 라. (생 략) 8. ~ 14. (생 략)	【별표 17】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호 아목 및 너목--- -------------------------------------------------- ----------------- 3. ~ 11. (현행과 같음) 【별표 18】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같은 호 아목 및 너목 ------------------------------------------------- -------------------------- 3. ~ 6의3. (현행과 같음) 7. ------------------------------------------------ -------------------------------------------------- -------------------------------------------------- -------------------------------------식품공장-- -------------------------------------------------------- --------------------------------------------------------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8.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 11. (생 략)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2호내지 6호의 건축물은 국도, 지방도, 국가하천, 지방하천, 도시공원, 자연공원과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 6. (생 략)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생 략)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안마시술소 3. ~ 7. (생 략)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18 제7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생 략) 9. ~ 10. (생 략)	【별표 20】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1. (생 략) 2. ------------------------------------------------- ---------------------같은 호 아목 및 너목 --------------------------------------------------- --------------------------------- 3. ~ 11. (생 략) 【별표 21】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생 략) 1. ------------------------------------------------ --------------------------------------------------- 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2. ~ 6. (현행과 같음) 【별표 22】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현행과 같음) 2. ------------------------------------------------ ------------------------- 같은 호 아목 ------- ----------------------------------------------------- 3. ~ 7. (현행과 같음) 8. ------------------------------------------------ ---------------식품공장------------------------- ------------------------------------------------------ ------------------------------------------------------ ------------------------------------------------------ ------------------------------------------------------ ------------------------------------------------------ ------------------------------------------------- 나. (현행과 같음) 9. ~ 10. (현행과 같음)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심의주문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상이하거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4대분야 개선과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띄어쓰기

❍ 조례 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상위법 조항에 맞게 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

❍ 조례 제7조 내용 추가

-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이 금액을          감면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 조례 별표 1, 별표 2, 별표 3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7. 사전예고 결과 : 해당없음 [입법예고기간 : 8. 20 ~ 9. 9(20일간) ]

8. 사전 협의(승인)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법제심사 : 의견 반영

-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광군도로점용료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영광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1조, 제44조, 제101조”를 “「도로법」 제66조, 제117조”로 하고 “농어촌도도정비법”을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한다.

제2조 중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을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로 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 중 “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을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로 하고 “도로법 제101조”를 “「도로법」 제117조”로 한다.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등 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    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제10조 중 “도로법 제84조”를 “「도로법」 제97조”로 한다.

별표1 ~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1과 별표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ㆍ주차장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ㆍ자동차수리소ㆍ승강대ㆍ화물적치장ㆍ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진입로ㆍ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ㆍ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ㆍ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ㆍ자동판매기ㆍ현금자동입출금기ㆍ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ㆍ발판ㆍ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ㆍ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ㆍ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4조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6조 관련)

1.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이상
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른 금액
나.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법 제117조 제2항제2호	제2호에 따른 금액
2. 세부 부과기준 가.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1)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5만원 2) 초과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2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제2호나목에 따른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1)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만원 2)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1)의 금액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1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제44조, 제101조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도로법」 제66조, 제117조------------「농어촌도로 정비법」----------------------------------------------- ----------------------------------------------------------------------------------------------------------------------------------------------------------------------------------------.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5항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 한다.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 -------------------------------「도로법시행령」제55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
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도로법 제101조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및 징수방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준용한다. ②(생략)	제6조(과태료의 부과) ①「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 「도로법」 제117조------------------------------------------------------------------------------------------------------------------------------------. ②(현행과 같음)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④(생략) ⑤ ~ ⑦(신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 ~ ④(현행과 같음) ⑤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⑥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 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⑦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 차이 제거 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징수기관에서는 도로법 제8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97조------------------- ---------------------------------------------------- ---------------------------------------------------- ---------------------------------------------------- ---------------------------------------------------- ---------------------------------------------------- ---------------------------------------------------- ----------------------------.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의결주문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16회계연도부터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1항)

나. 이동세탁차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 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8. 5. 〜 2015. 8. 25)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법제심사결과 반영

- 기관이나 단체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구체화 할 것을 권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을 구체화 함

※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로 변경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관”을 “기관·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주택 개보수”를 “주택 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노인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시설(「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군수는 노인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 -----------------------------. --------------------.
②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의 보호 등을 위하여 주택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주택개보수 및 이동세탁차량 운영 ---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15. 09. 18.
			제 출 자 : 영 광 군 수

1. 의결주문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노인복지법」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나.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직제에 맞게 변경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규정 : 2019년 12월 31일까지(안 제3조의 2)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제6호 및 제8호)

-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 차상위계층의 정의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자”로 변경

다.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과 탈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 변경(안 제4조제3호)

라. 회계관계 공무원을 해당 직제에 맞게 변경(안 제13조제1항)

- 기금운용관을 “사회복지과장”에서 제4조 각호의 업무담당과장    으로 변경

- 기금출납원을 “복지기획담당주사”에서 직제에 맞게 변경

․ 노인복지증진사업, 여성복지 및 발전사업 : 노인복지담당주사

․ 기초생활보장사업 : 복지정책담당주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사회복지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8. 21. 〜 2015. 9. 10)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제2조제6호 중 “"자활공동체"란”을 “"자활기업"이란”으로, “자활사업 공동체”를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3호가목 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 1)부터 2)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역신용보증재단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같은 1)중 “자활공동체가”를 “자활기업이”로 하고, 같은 호 바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아목부터 자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또는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50 이하에 한한다.)

사.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자. 일을 통한 탈 수급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자로 한정한다)의 사회보험 본인부담보험료 지원

제7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제4조 각 호의 업무담당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출납원

가. 노인복지증진사업, 여성복지 및 발전사업 : 노인복지담당주사

나. 기초생활보장사업 : 복지정책담당주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노인" 이란 「노인복지법」 제9조 등에 의한 "65세 이상의 자" 를 말한다.	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자활공동체"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활사업 공동체를 말한다.	6. "자활기업"이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
<신 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

현 행	개 정 안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기초생활보장사업	3.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가. 자활기업이 -----------------------------------------
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나.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
다. 자활공동체ㆍ자활근로사업단ㆍ개인창업자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다. <삭 제>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세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1)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2)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마.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 1) 자활기업이------------- --------------------- 2) ---------------------
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 이하에 한한다.)	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 또는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50 이하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사.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신 설>	아.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자. 일을 통한 탈 수급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자 로 한정한다)의 사회보험 본인부 담보험료 지원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
1.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1.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제13조(회계관계공무원) ① ----------------------------------------------------------------.

현 행	개 정 안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1. ------------제4조 각 호의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복지기획업무 담당주사	2. 기금출납원 가. 노인복지증진사업, 여성복지 및 발전사업 : 노인복지담당주사 나. 기초생활보장사업 : 복지정책담당주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